강석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부서는 총무위원회 3담당관실 1국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특별회계는 총무국의 새마을 소득사업,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괄적으로 일반회계가 1,555억792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97억5,773만3,000원으로해서 총체적으로 1,752억6,565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의 0.3%가 삭감되어 6억6,751만1,000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감 내력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1억6,849만6,000원이 증액되어 131억8,369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3,583만6,000천원이 감액되어 170억8,89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5,200만원이 삭감되어 565억4,0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6억4,386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461억1,823만2,000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감내력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이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0.1%가 감액된 352억4,269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3.7%가 감액된 457억597만8,000원, 경제개발사업비는 1.7%가 증액되어서 680억9,732만2,000원, 민방위비는 0.2%가 감액된 9억4,051만8,000원, 지원 및 기타는 55억2,1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세세항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증감내역의 일반회계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0.9%가 증액되었고, 공보담당관실은 6.4%, 감사담당관실은 1.1%가 감액이 되었고, 총무국은 1.1%가 증액,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2.7%가 감액된 예산이고, 읍면동은 총체적으로 1%가 감액되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총체적으로 361억9,1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계상내력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1,300만원의 고시 및 공고료가 시비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총무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전부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죽동 황죽하수도정비사업, 산내 내령 농로개설사업, 아영 율동지구 진입로 포장사업, 주천고기덕치 진입로포장사업, 금지옹정 청소년 독서실 건립, 폐식용 유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으로 전액이 도비 보조사업이고 시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장은 총괄적으로 시 전체의 주요예산 계상현황을 참고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97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 총액은 1,555억79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6,54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의 주 요인은 도축세가 1,221만5,000원, 관왕묘옆 부지매각이 16억8,5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부담이 1억7,056만원, 지방보통교부세가 10억5,200만원등이며, 주증액부분은 재산세 3,886만4,000원, 이자수입 9억4,300만원, 재해복구 특별교부세 1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등 26건의 국고보조금 4억6,492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7,894만9,000원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97년도 예산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을 집행하기 위한 결산 추경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 총규모는 361억 9,12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3만4,000원 0.05%가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감액의 주 요인은 인건비등의 정산에 따른 감액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임수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약간 변함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기존예산은 30억7,311만1,000원중에서 약 2.7%인 8,230만원이 감이 되어서 29억9,0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약 3.4%가 감소된 7,15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약 1.1%가 감소되어서 9억8,6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감소원인은 인건비에서 정산해본결과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약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에서 6,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인건비적 성격인 보상금에서 4,00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이 4,000만원은 시립국악단이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속해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서 당초 단원이 부족했던 분, 약 8명분 7개월분이 결원이 있어 감액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는 국민관광지 급수시설 보강사업으로 330만원이 감이 되었고, 월매집 조경 및 지붕이엉 교체사업에 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