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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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보건소장,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외

고상학외보건소장

1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보 건 소 장 고 상 학 농촌지도소장 윤 영 수

영택

김영택위원장

소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서 신현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병.의원 의료수가 공개 지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모 병원의 총무과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복잡한 여러사항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종합병원에 중환자 치료를 했을 때 의료수가가 너무 과중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반을 입원했었어요. 그 수가가 1,000만원이 나왔었어요. 하루에 4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안실비까지 포함됐던 사항인데, 촌에 있는 사람들이 논, 밭 있는 것 다 팔아서 줘도 부족할 이러한 엄청난 수가를 요구 받았을 때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내부적인 기준은 모르고 일반적인 주민들 얘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수가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종합병원에 기본적인 의료수가 현황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현황판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병원급, 종합병원의 진료수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의원급에서는 진료 전종목이 전 국민 의료보험 수가의 급여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형 교통사고 환자등 중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등이 왔을 경우에는 고가의 의료장비인 CT 또는 MRI라는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해도 그 가격은 아마 40만원 내지 5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그러한 환자들을 여러 번 CT나 MRI를 촬영하기 때문에 그 돈만 해도 기백만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안실 문제도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영안실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손에서는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있기 전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나름대로의 의료수가를 규정해 가지고 그것을 게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모든 종목이 의료보험급여기준에 나와 있는 급여기준대로 청구하고, 또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보험 수가가 일반수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관행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점도 저희 자체도 검토를 해 보겠고, 또 병원급을 관리하는 도에도 건의를 해서 타 도는 모르더라도 우리 도내만이라도 의료보험외의 수가가 균일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전문기술, 또 약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죠. 의사의 판단, 또 의사가 어떤 약을 투입했다하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항으로 끝납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한 의료수가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길래 일단 어디까지 소장님께서 종합병원을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의료사건 건수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저희 일반 군내 병원에서는 없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예를 들어서 주사를 잘못 놨다든가 마취약을 투입했는데 그 마취약에서 깨어나지 않아 평생 어떤 고생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의료사건이 있었는지?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최근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없었어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또 한가지 질의드릴 것은 요즘에 건강식품을 특효 약인양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건수는 가지고 계신지?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왕왕 신문지상을 보면 건강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상행위를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만 근래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도 못했고, 아직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여기의 많은 위원님들도 인지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건강식품을 각 부락에 다니면서 부녀회를 모여놓고 건강식품을 가지고 어떤 특효약이라고 판매를 과거에는 사람들이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그러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지주민 물리치료시설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지소와 진료소가 전부 몇 군데나 있어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1개소가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올해 오지주민 물리치료시설을 위해서 16개 진료소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드렸거든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랬는데, 사업비는 288만원이었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여기에서 물리치료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휴대를 해서 방문진료시 사용할 수도 있고, 명칭이 물리치료기지 간단한 전기자극치료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이휴대용 전기자극 치료기를,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가.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온습포는 '96년도에 전부 지급이 되어 있고, 적외선치료기라는 것은 어떻게 진료소나 지소에 배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것은 또 치료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간단한 스텐드 램프처럼 적외선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환부에다가 이렇게 쏘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작업도 필요없는 것이고, 적외선을 조사해 주는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 것은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이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휴대하기는 어렵죠. 이 적외선 치료기는.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여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절염 환자를 4,562명을 하셨고, 만성요통 환자를 4,493명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좌골 신경통은 2,488명, 타박상은 1,189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고 도지거나 그런 것은 대개 없어요? 어떻게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이분들은 진료소의 진료권내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 가다시피, 그래서 한분이 적어도 5∼6회이상 가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본래보다는 많이 나아진다는 그런,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다음은 만성병균 보균자 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핵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후 4주의 신생아 BCG 접종을 797명을 했고, 그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중 신생아시 접종누락자 167명을 여기도 했는데, 애당초에 신생아 태어났을 때 BCG 접종을 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신생아가 태어나면 건강수첩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때부터 예방접종한 것을 전부 기록을 하고,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접종이 누락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주원

이주원간사

입학할 적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접종 안한 사람은.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요, 그래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객담검진을 687명을 하셨고, X선 검진은 7,206명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양성환자가 28명이 나왔고, 음성환자가 78명이 나왔고, 관찰요인이 78명등 해가지고 184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치료 완치 또는 치료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재에는 양성환자가 먼저에는 28명이었다가 17명, 음성환자가 32명, 관찰요인이 98명으로 늘었는데, 이 수치관계는 치료 후의 숫자로 나온 것이에요? 완치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위에서 양성환자 28명, 음성환자 78명등등은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환자이고, 이중에서도 6개월간 치료해서 완치해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자관리는 양성환자 17명, 음성환자 32명 요관찰 90명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환자 숫자가 변동이 있죠.

주원

이주원간사

그렇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리고 군에 등록된 나병환자가 34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등록된 환자는 여기에서 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나병환자는 본인들이 등록한 거예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나병환자는 병력이 적어도 약 10여년이상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됐는지 본인이 이상이 있었든지 신체검사를 하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산출액 나환자는 현재 전부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치료를 받고 있고, 또 2개월에 한 번씩 나환자 전문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격월제로 진료를 받고, 투약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재가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잘 알았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서문형식으로 읽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수치상으로 간단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저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주원

이주원간사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오지주민 물리치료실시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물리치료 실시는 보건 진료소 16개에 한해서 거기에 자재도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지소에는 물리치료기는 비치가 안되어 있고, 적외선치료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제가 진료를 떠나서 이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묻겠습니다. 진료소 16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진료소 운영은 자체적으로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곳은 저희 6개소에 대해서 운영 보조금을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진료소도 소장님이 감시감독하는 체제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모르겠어요. 본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 여론을 듣다보면, 광시같은 곳은 두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두 가운데가 있는데 실제는 부부간에 와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실적이나 여기 자료에 보다 보면 실적도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약 46,000명정도 진료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취지야 좋죠. 처음에 진료소가 두 가운데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주민들도 기대도 컸고, 또 거기에 많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희망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건물만 세워져 있고, 형식적으로 체계만 유지되고 있지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랄까 주민들한테 링크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중보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라도 의무적인 오다는 주고 있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하고의 연계는, 광시의 경우에는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만 서초정리와 그 넘어의 보건지소가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진료소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상문

박상문위원

어렵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거기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가까운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서 항시 24시간 묵고 있기 때문에 큰 의료기관을 아마,

상문

박상문위원

글쎄, 진료소 제 역할을 다해 주면 다행이겠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휴양차 와 있는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지소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도 진료소에 가는 율은 처음 시작할 때 그저 1, 2년하고서 그 후로는 주민들이 찾는 횟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진료소에 국가예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진료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슨 과제를 준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래서 과거의 진료소하면 앉아서 오는 환자만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떠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날을 가정방문으로 정해 놓고 직접 찾아가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글쎄 이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런데 서초정리 같은 경우는 한 동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접하니까 그 분이 뭘하는지 잘 못느끼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맡아서 매주 한 번씩 간다든가 하면 진료소장이 왔구나 하고 느끼지만 서초정같은 곳은 한 동네이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진료소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앉아서 오는 환자만 보는 진료소가 아니고, 찾아가서 거동불편 노인도 있고, 다른 성인병도 있고 해서 점점 나아가서,

상문

박상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치료하도록 활동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이 물리치료같은 것은 보건 본소에서 전부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진료소를 통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크게 도와주는 것은 없죠, 거기에 교통비하고 활동비 조금 나가는 것 이외에는 진료소에 별도로다가 국고에서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진료소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투자는 많이 해준 거죠. 집을 지어주고, 일반적인 시설같은 것을 투자해 줬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본인들 자신도 뭔가 진료소를 운영해 가면서 자기들 생계라도 유지할 정도의 수가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먼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중보건의 같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크게 책임을 부여시키고, 국고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중앙에서.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이 진료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업무를 보강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건이 공통질의 내용인데, 이회운 위원님,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실 뜻이 있습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이 공통사항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감사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만 본 위원이 각 실.과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명단을 기명해서 해 달라고는 했는데, 각 실.과가 한군데도 자료를 내지 않았아요. 앞으로는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을 좀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전달이 안됐는지 공히 협의하고 안낸 것처럼 한건도 안들어 왔어요. 이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공통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사업개요, 보건기관 근무자 공중보건의에게 지급 17명, 1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로 되는 건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만원은 순수한 국비로 나온 겁니다.

이회운위원

예, 국비.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제도가 생긴 때부터 그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3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지급한 이래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이 12년간 3만원씩 국비로 나오고 있어요.

이회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금액은 적은데, 어떻게 1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된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명이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공사, 이것은 지금 농어촌하면 예산군이 전부 농어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건소마다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됩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한의사도 공중보건의로 배치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저희 예산군까지 배치될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한방진료실을 시설하도록 국비 9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400만원을 합쳐 가지고 한방진료실을 증.개축 공사를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지금 한방진료실 증.개축은 12월중에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이회운위원

군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소도 하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아직 보건지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군단위 보건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알았습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여기 치료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본 감사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냈습니다만 접수가 88명, 치료가 88명, 하자없이 전 건이 접수한대로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서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의 노후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산하에는 보건지소 열한가운데가 있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거기에서 소장님이 보고 느끼신 점, 건물이 노후되어서 제일 급한 곳이 몇 가운데라고 느끼셨는지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11개 보건지소 모두 건축 관계가 10여년이 넘어서 거의 동일 하게 여러 가지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고덕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신암, 삽교, 덕산등 여러 군데 보일러공사, 방수공사, 수도배관 공사 등을 많이 합니다.

김동숙위원

예, 보고서의 현황을 봤는데 연간 군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것이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고 응급처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10년이상의 노후건물인데, 그것이 블록커 건물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배선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온냉방이 안되어 가지고 지소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러 온 주민들이 대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추울때는 온방이 되지 않고, 더울때에는 냉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온풍기나 냉풍기를 돌려도 창이 헐어가지고 방에 열이 가하지도 않고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는 명년도라도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보건지소 신축 사업은 통.폐합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는 사업은 아마 '98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더군다나 경제가 어렵고 한데 명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뭐 기대해 볼 필요도 없네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원해야 할 때에는 덥고, 더워야 할 때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암 보건지소에 유리창이 부서져서 겨울에 난방도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뜻대로 안되고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입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치료해 주려고 봉사하는 직원들이 문제예요. 춥고 덥고 해서 주민들한테 짜증이 나면 치료도 물론 간단한 치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짜증이 나서 근무하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군비가 넉넉하면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온냉풍 장치도 하면 좋지만 이것이 낡은 건물에다가 하다 보니까 돈만 들어 가지 해마다 연속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려야 겠네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목욕봉사하는거 있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김동숙위원

목욕봉사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동숙위원

간단하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신년도에도 인근 공주에서도 저희보다 크게 차량까지 이용해서 하고 있고 한데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알차게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근무하는 같이 봉사하는 여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이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차비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단 한푼이라도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정보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자직원도 아니고 여직원이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손수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직원한테 충분한 대가는 못하더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노인을 대접하고 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