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청양읍장 임승일. 운곡면장 배병무. 대치면장 최병락. 정산면장 복진서. 목면장 김오기. 청남면장 강석화. 장평면장 윤병준. 남양면장 신정태. 화성면장 복종각. 비봉면장 이상운.

그러면 읍ㆍ면별로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읍장 임승일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 지방세 체납현황 및 세목별내역,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봉투 판매실적, 불법투기단속 실적,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본예산사업중 미착공사업은 다 착공이 돼서 미착공사업이 없습니다. 재배정분도 역시 없습니다. 다음장 지방세 체납현황 및 세목별 내역입니다. 저희 읍은 도세 14억 1,723만 5천원, 군세 16억 7,151만 3천원, 총 30억 8,874만 8천원을 부과하여 29억 8,971만 3천원을 징수하고, 9,903만 5천원을 징수치 못해서 금년도 분에 한해서 96.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괄호에 있는 금액은 과년도 분을 포함한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양읍은 청양군 부과액의 44.8%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에 세목별 체납액현황입니다. 총 과년도분 포함해서 1억 6,606만 5천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에 4,450만 5천원, 그중에 취득세가 3,991만 3천원, 면허세가 100만 7천원, 공동시설세가 358만 5천원, 과년도 2,780만 6천원으로 도세가 4,4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주민세가 697만 2천원, 재산세 782만 1천원, 자동차세 1,934만 2천원, 종합토지세 1,214만 7천원, 도시계획세 470만 6 천원, 사업소세 354만원, 과년도 3,922만 4천원해서 군세 소계는 5,453만원으로해서 총 1억 6,606만 5천원이 저희읍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억 6,606만 5천원의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고질, 상습적인 체납사례가 1억 45만 6천원입니다. 또 각업체가 부도가 난 업체가 9개업체가 있어서 그것이 3,635만 8천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워가지고 받지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 326건에 1,236만 8천원, 양도소득세나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거소를 알 수 없고,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262건에 1,688만 3천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라든지 부도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64건에 해당되는 1억 2,430만 6천원은 전화설비비,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재산압류 등 모든 조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847건, 1억 45만 6천원은 이 기간중에 전액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전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로 재산압류조치를 단행을 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급여 및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일체의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해가면서 고의,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은 저희 읍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봉투판매실적,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홍보로는 이장회의를 8회, 현수막 3개, 입간판 2개, 홍보전단 6,500매, 마을앰프를 50회를 실시했고, 각종 안내판을 만들었으며, 가두방송은 청소차량을 통해서 수시로 해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5,229만 3천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규격, ℓ의 규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입니다. ‘96년도에 111건했던 것을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97년도는 8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적발이 7건, 현장계도가 33건, 확인불가가 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불가는 쓰레기봉투는 나와있는데 그 내용물을 확인해본 결과 도저히 누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확인불가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쓰레기는 벽천리 109-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1년 6월에 설치했는데 규모는 6,6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예상량은 18만 9,990루베로 되어 있고 현재 매립량은 14만 3,000루베로 되어 있어서 약75%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 가능년수는 잘하면 5년, 아니면 3년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인력이 일용인부로 2명입니다. 부속시설로는 소각로 152㎏ 1개, 재활용창고 50평 1동, 소독용동력분무기 1대, 캔압축기 1대, 캔선별기 1대, 우수배제시설 흄관 142m, 침출수집수정 60㎡, 옹벽 100m, 경계울타리 140m, 대형관정 1공이 부속시설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일평균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은 반입량이 하루에 17.3톤이 반입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5톤, 불연성 쓰레기가 12톤, 재활용품이 0.3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처리량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1톤으로 가연성쓰레기의 약 20% 만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0.3톤은 그대로 재활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 쓰레기 정지 및 복토는 정지 8회, 복토 4회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쓰레기매립 및 소각예산, 쓰레기정지 및 복토비로 96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월 8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쓰레기 소각연료비는 447만 2천원으로 1일 경유 50ℓ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고, 8시간 소각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정지 및 복토비가 적어서 적기에 복토가 어렵습니다. 침출수 악취 및 모기나 파리의 해충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노후화돼서 소각효율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정화수가 없어 주변 환경오염이 확산이 되고 소각용량 부족으로 가연성쓰레기가 대부분 매립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의 대책으로는 쓰레기 정지 및 복토의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월 1회 정지 복토시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포크레인 1대에 2일, 그러니까 38만원에서 76만원, 페이로다 76만원, 15톤덤프 56만원해서 월 208만원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실상 쓰레기 정지 및 복토하는데 적정예산은 2,49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해온 경험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소각로 내외부 수리,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정화수 조경, 이것은 울타리 200m하고 환경정화수 식재를해서 환경오염을 줄이자면 환경정화수 식재해서 2,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산출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및 소각용량이 이번에 군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지는 매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 인근부락에 지속적인 숙원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대책으로 저희가........ 그럼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침출수와 악취 및 해충 발생감소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면서 인근지역 피해 확산 최소화로 민원요인을 감소하고 숙원사업 선지원 으로 피해의식을 완화해서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없이, 또 쓰레기에 모든 오염을 줄여가면서 쓰레기장을 운영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청양읍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8페이지, 체납액 유형별 분석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고질적인 상습과 부도는 그렇다 치고, 경제적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려 847건이라면 이 유형이 대개 어느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이냐구요, 직업이?

그 326건이라고해서......

아니, 저 고질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해보세요.

고질적인 것은 잘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찬희라고 석산개발을 해가면서 골재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취득세중에서 517만 3천원을, 그 다음에 시장내에서 풍성집 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락이가 시장사용료, 자동차세해서 25만원, 한영희라고 세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137만 1천원, 팔레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흥배라는 사람이 98만 2천원, 명창구 서부제재소 운영하던 분이 440만원, 여기에 또 해태, 먼저 운영하던 사람이 지금은 건설중개업자입니다마는, 자동차세를 합쳐서 280만원, 천강아파트 취득세에 김은섭이라는 분이 208만원, 그외에 다수 이렇게 고질상습자가 있고요. 부도업체는 9개업체입니다. 세아아파트, 세아공영, 또 여기 태민빌딩을 지은 한종영, 한은선, 이 두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2,5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정건설, 흥국주유소, 한천, 대창, 해태주유소등 9개업체가 부도가 나서 받기 어려운 것이 3,635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곤란으로 나와있는 사람들이 1,236만 8천원인데, 여기 청일식육점하고는 오응섭이 그 사람이 72만 2천원을 비롯해서, 복혜옥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70만원, 또 서치환이라고해서 기아자동차 중부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212만 3천원, 동그라미 화장품을 운영하는 사람이 102만 1천원,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진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명세는 다 밝히는 어렵고 큰것만 저희가 발췌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거소불명자는 양도소득세가 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주민세가 저희한테 자료가 늦게 넘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고지를 내거나 추적해보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가면 회수가 되고 그런 사람은 없고, 도저히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고요. 또 재산세, 종합세, 종토세는 소유자위주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청양읍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지를 내보내면 도저히 전달이 안되고 그냥 반려가 되는 그런 고지서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자기네끼리 임의전매를 해놓고 이전이 안돼서 차따로 사람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한예를 보면 저희 관내에 20대되는 양모식이라는 사람은 2년동안 청양읍에 주소를 두고 자동차세 등 4건, 89만 3,40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행방이 묘연해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지는 청양군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해서 지방세의 체납을 증가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모식이는 소재파악을 끝까지 추적을 해보니까 서대문 구치소에서 수감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고, 공매를 할 수도 없고, 결손처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류가 많이 청양읍에는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1억 6,306만 5천이라는 많은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이나 상습된 체납자는 일반 금융계에 통보했습니까?

일반 금융계에 통보를 해야 할 사람은 선별해서 했습니다.

아니, 선별할 필요없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체납하게 됐으면 일반금융계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을 제재를 하게 하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예금압류나 여러가지 전화설비비라든지, 필요한 조치는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고, 할만한 조치는 다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아니, 살고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질상습자들은 일반금융계에 통보를 하면 융자라든지, 어떤 대출관계가 일절 끊어지니까, 결국은 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했어요? 고질상습자.....

예, 다했습니다.

일반 금융계에 통보도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럼 컴퓨터로 찍으면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부도하고, 경제적곤란이라고 했는데, 부도나 경제적곤란은 똑같은 얘기아니에요?

한가지인데, 같은 얘기인데.....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분류해서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저희는 조금 경제적곤란이라고 하는 속에서 공교롭게도 사회적으로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라든지, 저희 관내도 부도가 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느라고 세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거수불명이나 행불자는 적어도 1년은 몰라도 2년이상된 사람은 결손처분해서 해서 올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남겨두면 뭐합니까?

결손처분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결손규정에 따라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세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게 지방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손해를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서류로 만들어서 1,600만원이니, 1,500만원이니 할 필요없이......

년도가 되면 해나가고, 또 이제 매년 바뀌면 금년에도 9,9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법하게 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아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곤란이라고해도 지금 굶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적곤란이라고해도 326건에 지금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잘먹고 살아도 세금을 안내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여러번 찾아다니고 애쓰는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서 군세에서 자그만치 9,375만 4천원입니다. 미수액이요, 그렇죠? 과년도분 포함해서 9,375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재무과보고에 보고를 받은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세 미수액이 2억 700만원입니다. 2억 700만원이면 청양읍에서 못받은 세금 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그만치 45% 입니다. 45% 이니까, 이것은 좀 분발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11페이지요. 벽천리 109-8번지 일대에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에서 매립예상량, 향후 매립예상량이 환경보호과 자료는 23만 8,021㎥에요. 그런데 청양읍에서 예상량은 18만 9,990㎥, 그 차이가 자그만치 4만 8,031㎥나 됩니다. 또 기매립된 것도 마찬가지에요. 환경보호과에서는 15만 7,609㎥로 나왔어요. 청양읍 자료는 14만 3,000㎥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매립가능년수도 환경보호과는 4년이상 할 수 있다고 자료가 나와있고, 청양읍에서는 3년반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한 군수밑에서 같이 일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까. 어디 자료가 맞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청양읍 자료가 맞는 거에요. 환경보호과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저기 매립예상량은 군 것이나, 읍 것이나 맞아야 하고요. 현재 매립량은 환경보호과에서 뺀 자료는 감사당일 현재로 뺀것 같고, 저희는 10월말 현재라고, 10월말 현재로 뺐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향후 매립가능년수는 3.5년이 아니고, 3년에서 5년인데, 표기상 그렇게, 아까 보고드릴때 저희가 잘 운영하면 5년까지 매립할 수 있고, 3년에서 5년까지를 저희가 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한 두번정도 갔었습니다. 두번갔었습니다. 여름에 한번 가고, 봄인가, 두번갔는데, 청양읍에서는 역시 인구도 많고 밀집지역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이 소각로설치는 지금은 너무 적고, 또 재래식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가연성은 될 수 있으면 전부 소각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매립년수를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 읍장님께서는 예산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예.

얼마, 그 예산요구한 자료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군에서 2억 8천을 들여서 우선 소각로를 하나를 증설을 해주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하기 위해서 한 1억을 들여서 50평정도에 시설을 해주겠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부족되면 다시 요청을 하기 로 했고요. 쓰레기장 주변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복토나 정지사업비가 많이 필요해서, 보고드린대로 2,496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 정도의 환경정화수는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좀 이렇게 아주 불미스러운 것이 덜보이도록, 또 환경 좀 정화하도록 해서 그 2,200만원을 올렸고,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로도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7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가연성은 될 수 있으면 전부 연소를 시켜서, 그러면 얼마 앞으로 몇년 더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하면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가 바로 적누리 고적골 마을입니다, 고적골. 거기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도 왔었어요.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강실장님, 이번에 소각로예산 반영되어 있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물을께요.

예, 윤명희 위원님!

위원 장님이 얘기하니 뭐. 쓰레기관계 좀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10개 읍ㆍ면에 다 어렵지만, 10개 읍ㆍ면에서 군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문제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청양읍에서만 제일 많이 쓴다고 봐야되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청양읍이 쓰레기 70%가 시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수감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쓰레기를 말입니다. 지금 최고 골치아픈것이 읍장님은 뭐에요? 분리수거를 안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그런다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200가구 이상사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여기는 아예 쓰레기봉투에다 가구주의 이름을 넣어요. 가구주의 이름을 박아서 이렇게 해서 배부을 하니까 분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쓰레기안에 내용을 조사하기 이전에 겉봉투만봐도 안다는 말이에요. 봉투만봐도, 그것 좀 한번 사용해주시 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용이 얼마 안들것 같은데, 가구주의 이름을 박으면 그 가구주가 차마 분리를 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전에서 지금 쓰레기봉투에 자기 버리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환경보호과 우리 감사실시하면서 기제작된 쓰레기봉투가 다소비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실명제를 도입해서 실시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을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구두로는 연락을 받고, 아직 서면으로 연락을 받지를 않았는데,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96년도에는 6,200정도, ’97년에는 5,200정도, 판매실적을 올리셨는데 돈 1,0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이것은 아직 11월분하고 12월분을 여기에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0달분인데요.

10월말까지 입니까?

예. 10월말까지 보고자료를 드린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청양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곡면장 배병무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본예산 편성, 재배정분포함 사업 중 미착공사업이 2건 있습니다. 1건은 광암 1리 어린이놀이터 포장공사인데 위치는 운곡면 광암리 백암부락입니다. 사업비는 1,483만 8천원이고, 재배정날짜는 10월 17일, 미착공사유는 광암리 1구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 포장공사를 원하지 않고 주차장설치를 위한 배수구에 따른 복개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변경을 보고를 했고, 예산부기, 정리추경에 부기정정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건은 광암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위치는 운곡면 광암 2리 수령동 부락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 재배정날짜는 8월 23일입니다. 이것은 편입용지가 미타협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장, 지방세 체납현황 �G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총 체납건수는 282건에 체납액이 816만 8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도세가 10건에 487만 9천원, 군세가 272건에 3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군세에서도 주민세가 11건에 6만원, 재산세가 5건에 13만 5천원, 자동차세가 8건에 114만 6천원, 종합토지세가 248건에 1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체납액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을 하면 면허세가 6건에 5만 4천원, 이것은 납세자가 납세태만으로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취득세가 4건에 482만 5천원, 그리고 지금 운곡주유소가 1건에 456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분으로 고질체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5건에 13만 5천원은 효제주유소 유정자가 12만 6,140원이 휴업상태로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건은 소액입니다마는, 납세태만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8건에 114만 6천원은 역시 효제주유소에 유정자가 2건으로 43만 9,340원으로 현재 휴업상태이므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6건에 대한 70만 7천원은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248건에 194만 8천원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186건으로 142만 7,19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납세태만이 62건에 52만 81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11건에 6만원은 내쇼날전자 이동우라고, 그분이 지금 폐업상태이므로 5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개인균등할 10건이 납세태만으로 원인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압류조치 내역입니다. 체납액 816만 8천원중에서 531만 9,220원에 대해서 부동산 또는 자동차등록 압류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 475만 3,740원은 송시우 운곡주유소 1명, 그에 대해서 잡종지, 임야, 건축물에 대해서 부동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세 12만 6,140윈, 효제주유소 유정자, 이것은 잡종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압류를 지금 43만 9,340원에 대해서 등록압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은 운곡면에는 복지회관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봉투판매 실적,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은 각종 회의나 집회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라든지,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이나 회의, 집회시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플랑카드,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또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시 방송을 하고 있고, 각 부락에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월 5회 이상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총 판매매수가 885매에 판매대금은 18만 4,7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스티커 판매실적입니다. 판매매수는 1,000원권 9매, 2,000원권 15매, 5천원권 9매해서 33매에 판매대금은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은 현장계도로서 28건을 계도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은 저희면에는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곡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윤명희 위원님!

지금 복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불명예스럽게도 운곡면 광암리 수령동부락에 19페이지요. 편입용지가 미타협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배정된 사업입니까. 그것 좀 한번 밝혀주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재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배정된, 구체적인 경위 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배정된 공문만 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배정된 내역은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군수가 재량권사업이 됐든지 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면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모르는게 아니라 그 경위, 경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경위를 모르고 공사를 한다. 이거 군수 월급타서 주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뭐 의원재량권 사업이라고해서 이 부락에 800만원인가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200이라는 돈을 주니까, 부락민들이 너무 후해서 토지타협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면장도 모르지. 그것이 해당지역의 주민이 선출해준 군의원도 모르지, 이런 사업을 우리 청양군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면장이 이것 정도는 알으셔야죠? 재량권 사업이 됐든, 도지사 공약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불명예스럽게 왜 토지타협도 안돼서 못하는 공사를 여기다 군수는 배정을 하며, 또 면장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도 부끄러운 얘기네요. 감사장에서, 이것이 기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 경위를 군에서 배정을 했는데.....

위원 장님 말이에요. 재 량권사업을 한 군수님을 한번 출석시켜서 물어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이 한번 출석시켜보세요?

면장님 이것......

행정사무감사가 말이에요.

더 분발하셔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원활히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알고 원만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체를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장 아니에요? 여기가, 12월이 얼마 남았어요, 기간이? 이것을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른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면장이 지금 2, 3일 안이면 타협 다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데, 면장이.....

아니, 12월......

면장이 부지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타협된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부지타협하는데 면장도 얼마나 고충을 겪겠어요. 이 정도까지 될 때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이 지방세 체납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요. 정산면에는 이 지방세에 관계하는 재무계 직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재무계 3명중에 한사 람이 군청 지적계로 파견되어 있어서 2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하고 있어요, 재무계 직원이 둘 이라고요?

현재 근무인원은 2명입니다.

보조인원도 없고요.

예, 보조인원도 없습니다.

여기 체납되고 있는 이유가 뭐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청양읍마냥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산에도......

고질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무슨 부도라든가.....

정산에도 부도가 난 건이 몇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전출ㆍ입이 잦은 지역으로서 일단 여기에 주거를 하다가 바로 사업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다거나 하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해서 취득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복지회관 얘기인데, 사실상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때 보니까, 이 복지회관 관계로다가 우리 청양군에서 무려 수천만원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유지관리비로, 그런데 복지회관을 자꾸 더 짓지는 않을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읍ㆍ면장님들이 자기네 관내에 복지회관이 있으면 특히 정산같은데는 시내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부분을 말이에요. 주민한테 믿을수 있는 주민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하면, 일부분만이라도, 이거 운영비가 이렇게 정산도 1,000만원이 넘겨들어가는데, 이것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도소가 들어와 있다구요?

예, 농민상담소......

그럼 거기는 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는 않고 그냥 자기네 쓰는데만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가능하면......

지도소는 사무실이 한 10평 좀 못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하면 전체를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관리는 상담소장 한분만 지금 나와서 있기 때문에 자기 사무실 한군데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활용실태를 보니까, 별볼일없는 회관인데, 여기 일부를 임대를 해줘서라도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관리하고 유지관리비를 분담한다든지하면 1,000만원 돈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에도 시장권에서 복지회관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임대를 않더라도, 당신이와서 무료로 살고 이 관리 좀 해주고, 이 복지회관이 필요할때 해주고, 면민들이 쓰겠다 하면 1,000여만원이 안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서 사람을 하나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인건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주고 시설유지비 들어가고, 이것이 뭐 정산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읍ㆍ면장님들이 자기관내에 있는 복지회관, 수도세, 전기세를 몽땅 군에다 일임하더라고요. 군수한테, 이거 자체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렇게 1,000여만원씩 들어가지 않고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 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 뭐 정산같은데 1,000만원씩 6개면해서 평균 지출하는 것이 몇천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복지회관의 활용실태를 보니까 전무한 데도 있고, 별볼일 없어요. 실제보니까, 경로당 하나하고 회의실이나 몇번 회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강구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세요. 정산뿐이 아니라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재순위원님!

나 한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정산에 쓰레기 편입용지 추가로 산다고 하는데, 살 가능성은, 거기는 타협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요. 일단 가격절충을 해보니까,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달라고 해서, 사실 사서 확장을 시켜야 할 입장인데, 주민입장에서 가격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1대때도, 정산은 저위에다 사놨다가 못써먹고 있고, 그 것을 못써먹고 또 거기로 갔는데......

위에, 우리가 할용하고 있기 때문에 밭같은 것을 해도, 바로 연기라든가 여러가지 지저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팔았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절충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가격을 달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산면도 체납액현황에서 군세가 무려 한 4,3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게 됐으니까, 전체 군세체납액이 한 25% 정도, 청양하고 둘이 합치면 70% 차지하고 있어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산면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면장 나오셔서 목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면장 김오기 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본예산편성, 재배정포함 사업중 미착공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세목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가 10건에 162만 6천원, 군세가 190건에 2,026만 1천원입니다. 과년도는 총 4건에 255만 1천원이고, 금 년도에 취득세가 5건 92만 8천원, 그리고 면허세는 없고 공동시설세가 2건에 7만 4천원으로 군세로서 주민세가 1건에 1,607만 7천원인데, 이것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도 지금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 재산압류를 하고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국세징수할때 징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건에 18만 1천원인데, 이 방오경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건인데, 체납되어 있고, 이종건이라고 1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 압류를 해놨습니다. 종토세는 금년도 종토세로서 지금 전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봉투판매 실적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857건으로 리장회의에 8건, 플랑카드 5, 입간판설치 5, 전단이 682매, 마을앰프 활용이 38회, 가두방송은 행정차량과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85회를 했습니다. 종량제안내판 설치를 14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지금 ‘97년 11월까지입니다. 15,890㎏,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적은데, 이것은 12월말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실적입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96년도는 1,245매를 판매했는데, ’97년 11월달까지는 2,455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은 현장계도가 54건, 확인불가가 5건해서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목면 안심리 48번지에 면적은 990㎡입니다. 매립가능량은 3,000루베인데, 기매립량이 2,500루베이고 향후 한 2년동안은 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철저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년도같으면 3, 4년은 더 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목면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읍ㆍ면장님들이나 우리 의원이나, 청양군민인데 이 감사외로 좀 하나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농악을 육성하라고 말이에요.

저,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예.

이것은 감사자료에 의 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이외의 것은......

감사자료 이외의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게 감사장이에요.

아니, 감사 이외의 것은 위원장 이 못받아들입니다.

감사자체법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목면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특위 위원 장님! 감사장에서 감사외에 할 수 없다는 조건있걸랑 한번 알려주세요?

위원님 계세요.

감사하는 거에요, 뭐에요?

안계시면 목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면장 나오셔서 청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이것이?

자! 보고하십시오.

제의있소, 제의, 제의있다고요?

보고하십시오.

아니, 감사특위 위원 장은 감사자료외에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을, 조항을 얘기해요?

자! 빨리 보고하십시오.

무슨 보고를 해요. 위원 장 혼자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전 위원 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아니 감사, 보고받고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라도 요구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를 하다가 끝내는 감사 있습니까?

어떻게 윤명희 위원님 혼자 감사하는 거에요?

그러면 위원 장 혼자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 ......

아니, 감사 위원 이 없는데 위원 장이 있습니까?

아니, 안건채택 했습니까?

예?

아! 윤명희 위원님 혼자 자료제출하고, 자기 혼자 감사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얘기하라 이거에요.

위원님들이......

감사를......

발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모를까,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일년동안 어떻게 집행했는가, 잘못됐는가를 따지는 장소가 감사장이에요.

뭘해요, 망치 두드리면 그만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감사자료요구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않는다는 결의한 사실 있습니까?

아니, 윤명희 위원님 혼자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 장 혼자하면 뭐해요?

아니,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받아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지, 어째 그렇게 돌출적으로 하시면.....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장에서......

아니, 지금 따지자는 거에요, 뭐에요?

특위 위원 들이 건의에 의해서 결정만 해주는 되는 거에요.

아니, 복상교 위원님, 지금 안 받아서 동의받아서 추가자료 요구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면 면장님을 옮겨놓고서 지금 하는 거에요, 감사를.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동의받아서 그러면 재청했습니까?

아니, 일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왜 말끄트머리는 잡고 그래요, 자꾸. 그러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감사합니까?

예?

감사 뭐하러 해요, 감사할게 뭐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한다면.......

자! 윤명희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감사 위원 의 입을 막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감사장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구 받아가지고 하게되면 위원님들 또 의견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것을 끝내놓고.....

그렇게 하십시다. 윤명희위원님 양해해주시고, 그냥 청남면 보고받도록 합시다.

위원 장이 그럴 사람같으면 얘기하지도 않지, 여기서 내가 지금.....

끝나고서 분명히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봅시다.

청남면장 강석화 입니다. ‘97년도 청남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 ‘97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진된 사업인데, 이것은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 지방세 체납현황 및 세목별내역입니다. 도세가 13건에 115만 3,710원이고, 군세가 179건에 560만 4,400원입니다. 총계는 192건에 675만 8,110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미납세금 정리가 12월달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면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입니다. 저희면 복지회관은 ‘95년도에 100평을 건립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아가 40명, 기타 참가정 초청대회라든지, 각종 회의, 의료검진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4회로 나와있습니다.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은 저희 5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거의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0-4,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봉투판매실적,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은 저희 ‘97년도 총발생량은 28만 1,180㎏가 되겠습니다. 이중 재활용된 것이 13만 9,250㎏, 그리고 소각처리된 것이 14만 1,930㎏가 되겠습니다. 봉투판매실적은 ‘97년도에 2,15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판매대금은 49만 1,960원입니다. 이것이 11월말 현재인데 154%로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은 20-5,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 저희면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소재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551㎡, 매립가능량은 3,877㎡입니다. 이것은 향후 1년간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각로 현황은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위치해 있는데 1일 6시간을 가동해서 540㎏를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약 1일 473㎏정도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및 투자현황은 관리인원은 2명, 복토비 20만원, 정지작업비 40만원해서 60만원정도가 금년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각면 다 똑같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면도 약 1년정도를 매립이 된다면 조금 어렵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소각은 많이하고, 재활용을 많이해서 되도록이면 이 매립장에서 많이 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청남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청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면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면장 윤병준 입니다. 장평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장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미착공사업은 1건도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금년도 265건에 586만 9,630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과년도는 저희가 체납된 것이 68만 9,700이고 나머지는 연내 독려됩니다마는, 지금도 아마 금융기관에 많이 수납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내에 완납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저희가 징수업무를 다루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납세고지서가 본세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한이 경과하면 별도로 가산금을 발부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지하는데, 가산금이 붙도록 이렇게 한장으로 돼서 상당히 수시로 우리가 형편대로 납부가 됩니다. 체납세금은 연말내로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실적입니다. 이 복지회관은 타면은 전부 벽돌, 적벽돌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큼은 시멘벽돌로 초라한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활용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사용실적은 사무실, 농민상담소주재, 예식장대여, 영농교육, 산불예방교육이라든가, 회갑연, 여러가지 성인병검진이라든가해서 금년도 12회를 저희가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1회당 1만원씩해서 3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앞으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전기료가 93만 8천원,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약용량이 아마 최대한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보냈어요. 한국전력 청양영업소장한테 계약용량을 낮춰달라고 해서 지금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낮추지 않았나 생각되고, 모터수리했는데 5만 5천원, 그리고 여름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윗층은 회의실로 되어 있고, 아랫층은 다양도실로 쓰는데 더워가지고서 금년도 유지비로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농악연습도 하고, 여름에 좀 사용할려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쓰레기매립장이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장평소재지와 미당에 있는데, 우리 소재지 인구는 미당이 많습니다. 미당이 한 140여호되고 장평소재지는 한 58호정도되는데, 여기가 관리를 하면서 민원사항도 많았었는데 재활용품은 최대한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가연성은 소각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을 보면 재만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판매대금이 75만 7,000여원, 목표액의 112%, 금년도에는 72만 2,020원으로 96%인데, 10월말이니까 앞으로 하면 전년도 이상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계속 계도와 어느 경우는 직접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를 해줍니다.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소재지에서 식당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요지에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해서, 지금 아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가 미당은 ‘83년도에 설치가 됐고, 장평소재지는 ’81년도에, 두가지를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장평쪽에 치중해서 우리가 미화원이 활동을하고, 오후에는 미당쪽으로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가면 지금 상태로도 관리를 하면 앞으로 한10년정도 쓰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각로 현황은 미당, 장평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장평은 ‘93년도에 설치했는데 용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당이 성능이 좋고 미당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당하고 소재지는 저희가 주변에 민원도 많고, 장평소재지는 마을진입로 입구에 미당은 국도변에 있어가지고, 아담하게 장평같은 경우는 담을 판넬로 담을 설치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미관상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원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거 수)

예, 윤재순 위원님!

쓰레기매립장 미당 것 말이에요. 바로 국도변에 붙어서 조금 딴떼로 옮길 수 없어요? 미관상 너무 보기싫어서...........

칠갑산 이번 진입로공사때요. 서일요업 앞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을 바꿔주는 용도에서 한번 모색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땅을 좀 교환해서 말이지.

한 200평만 다오. 서일요업 국도, 칠갑산 진입도로나는데 공사를 했는데, 예산도 덜들고 해서 지금 모색중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레기장을 이것하고 바꾸는 계획입니다.

너무 보기싫어요.

그래서 한 200평만 제가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면적의 차이가 아직 의견이 안좁혀져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장평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운곡면소관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도의새마을과장으로부터 추진경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곡 광암 2리 수렁골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이고, 이 사업은 또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발주토록 한 사업입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위원님!

왜 이런 사업을 면장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했습니까?

아까도.....

아까 어떻게 해서 배정한 사업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왜 배정한 사업을 모릅니까. 면장이, 이 사업을 재배정서류를 읍ㆍ면장한테 서류를 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시행을 하는데 읍ㆍ면장이 왜 모릅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했다니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에요. 지금 재배정사업이라든지, 군수님재량사업, 이것은 읍ㆍ면하고 우리가 충분히 협의되는 경우도 있고 말그대로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군수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책정된 경위는, 책정은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책정된 과정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경위라든지 과정은 저희가 잘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군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은 읍ㆍ면장이 모를 수가 없죠, 이것은.

아니.....

단지 그 경위, 그 과정, 그것은 읍ㆍ면장이 모르는 경우는 있어요.

읍ㆍ면장이 몰라도 군수 가 거기를 책정해준다면 거기에 하자가 없으니까 책정해주고,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는 왜 이것이 착오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군수가 어느 부락, 어느 동네를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다,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수한 경우에요. 한사람 땅이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토지타협이 거의 다 됐어요.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 그것이 한사람 땅이 되고 그 토지소유자가 객지 뭐 할머니가 되다보니까, 거기 자손이 여러사람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감사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딴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공사가 재배정한 것이 여태안되고 있느냐를 묻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쉽게 따져서, 토지타협이 안되면 당연히 새마을과가 됐든, 그것을 재배정해준 군수가 됐든, 현지에 가서 주민을 설득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협을 해보고, 안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23일날 재배정사업이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인데, 여태까지도 사업추진이 안됐다는 부진한 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나 면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려주시고 반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안되면, 다시한번 재검토하셔서 사업장을 바꾸시든가,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으로서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1개소입니다. 피해지로 조사된 4농가, 7필지, 0.7㏊의 수해피해지는 현재 ‘97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로 책정이 돼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미착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세목별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과년도 및 현년도를 합쳐서 23건에 279만 3천원이며, 군세가 130건에 496만 3천원으로는 총 153건에 775만 6천원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로서 고질체납자가 많고, 행불자들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토지세에 96건, 147만 8천원의 체납액은 독촉장 및 면장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징수에 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으로 약 400백만원이 징수될 것으 로 보고 체납대금 징수독려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용실적은 민간인 대여 8회, 민방위교육훈련 1회, 현황에는 없습니다마는, 충ㆍ효교실 운영 2회등과 합쳐서 11회를 활용했으며, 남ㆍ녀 경로당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현황으로는 일용직관리, 인건비로 연간 864만 7천원과 시설유지비로 48만원를 투자, 총 912만 7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으로 종이류, 고철류등 56톤을 수거 판매했으며,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계도등 12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으로는 ‘96년도는 2,024매를 판매하였고, ’97년도는 현재까지 2,66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도와 홍보로서 규격봉투사용과 종량제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면적이 3,203㎡이며, 매립가능량은 14,413㎥로서 현재 약 50% 정도 매립이 되었고, 2002년까지 약 5년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회에 걸쳐 복토정지작업을 실시했고, 하절기소독을 실시 위생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남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면장 화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면장 복종각 입니다. 화성면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본예산 편성, 재배정분포함 사업중 미착공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화성면 산정리 소재지입니다.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로는 개인, 시장부지로서 개인건물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해서 경계감정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에 679만 5천원이 배정됐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농경지 유실매몰사업입니다.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세목별 내역은 저희가 과년도에 68건에 575만 1,150원, 현년도에 209건에 1,977만 5,010원, 저희가 277건에 2,552만 6,160원입니다. 저희는 도세하고 군세하고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납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독려상태입니다. 여기에 실례로서 석성실업이 한 310만원, 안종건씨라고 그 양반이 소득세와 주민세가 약1,3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 이정복이라는 사람이 한340만원, 큰 체납자는 이정도 됩니다. 최대한도로 추적을 해가지고 받는 대로 받겠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입니다. 657.65㎡에 화성 어린이집에 95.85㎡를 임대했습니다. 활용실적으로서 민방위교육 2회, 화성면 경로잔치 1회, 영농교육 3회, 금년도 11월 28일날 성인병 검진 1회를 했습니다. 투자내용은 복지회관 내ㆍ외부 도색을 171만 6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봉투판매실적,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판매금액이 453만 4,395원이었습니다. ‘97년 11월까지는 267만 4,300원인데, 금년도에는 고추비닐이라든가, 담배비닐같은 것이 수거되어 가지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폐비닐류라든가, 재활용품같은 것은 완전수거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판매실적은 ‘96년도에 119만 9,700원이고, ’97년도에는 11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자 단속실적입니다. ‘96년도에 총단속 건수가 14건이고, ’97년에 2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저희 화성면사무소 뒷편에 위치한 산정리 96-1번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439평으로서 매립가능량은 7,980㎡입니다. 향후 매립가능년수는 약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1년입니다. 현재 소각로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소각을 하고 소각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만 지금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은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로는 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쓰레기소각로 도색작업은 1회해서 1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화성면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편성, 재배정분포함 사업중 미착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미착공됐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이 신원지구와 강정리지구, 두개지구에 사업비가 2,029만 2천원인데, 필지수가 200여필지가 되기 때문에 수해피해 보고할 때와 실제상황에서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현지확인을 거쳐 지금 실시설계를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매듭이 지어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는 저희가 총 1,993만 1천원인데, 도세가 현년도 285만 6천원, 과년도 체납분이 123만 2천원, 군세가 현년도 441만 9천원, 과년도가 1,142만 4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고질체납자가 신원리 주유소가 부도나가지고 거기에서 한 600여만원이 체납이 됐었고, 지방세가, 그 주유소를 매입한 사람이 대전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박영옥이라고 115만 2천원이 또 그 사람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까지 다끝나고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먼저의 소유자,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강화도에 임야가 한 1,000여평이 있고,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그 1,000여평 등기압류까지는 지금 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비봉면장으로 가기전부터 사고분이었는데 금년도까지 재산추적을 해본 결과 강화도에 산이 있는 것을 알고, 등기압류까지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또 저희 농공단지에 거화기공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경영부진으로서 온다, 간다는 말없이 지금 인부 하나없습니다. 거기 시설만 해놓고 그대로 지금 뭐 재정이 어렵고 부도나서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이것도 건물하고 거기 시설한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원물산도 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부터 강정리에 있는 건데, 김치공장 지금 현재 한다고 하는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산해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재산세에서 부터 취득세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희 거화기공이 또 이것도 농공단지내에 있는 겁니다. 거화기공도, 여기에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해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한 700여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건은 전부 저희가 압류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따라서 취급을 하고 금년도는 저희가 종합토지세나 관내분은 약 400여만원이 됩니다마는, 총 망라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연말까지 100%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일 문제로 도출되는 것이 임야, 종합토지세, 관외거주분인데, 이것이 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이것이 전부 되돌아오고, 주소가 확인이 안돼가지고 이게 저희한테는 이게 농지처럼, 농지매매 증명이라든지 이것을 면에서 이것을 하면 좋은데, 임야는 면을 안거치고서 자기들끼리 매매행위를 할 수도 있고, 몇년있다가 보면 이것이 조금씩 남는 것을 이체도 하고, 또 체납으로 남겨놓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소유자가 실제 고지서를 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0만원 정도는 임야에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이 사고분, 몇년도부터 이것이 체납되어온 고질 사고분을 제외하고서는 100% 징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복지회관 사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투자현황입니다. 활용실적은 저희가 영농교육을 거기에서 2회를 했고, 가남초등학교 총동창회를 한번 개최했고, 참가정축복식을 거기서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남초등학교 총동창회를 또 거기서 하반기에 했고, 결혼식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는 복지회관활용은 복지회관사용운영징수조례에 의해서 또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협의한 결과, 아래 위층, 위는 예식장 겸 회의장, 밑에는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층을 피로연이나 회갑연할적에 활용하면 사용료를 1일 3만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위층 소회의실만 활용할적에 2만원씩을 징수를 해서 군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및 관리투자현황은 저희가 거기 일용잡부를 하나쓰게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일용잡부 사용을 보류하라는 그런 명을 군수님한테 받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료나 보일러가동하는 것은 저희 우리 공공요금에서 지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939만 2천원이 있습니다마는, 한푼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쓰레기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쓰레 기종량제를 철두철미하게 실천을 하고, 면민들이 호응을 해줘야만이 저희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된 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자체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가두방송도 하고 또 반상회도 하고 , 각종 회의시마다 이장이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홍보를 해서 작년도대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약 7배이상 금년도에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 하면 한 3,000여매 정도, 판매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10매를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팔은 실적이 있고, 불법투기자 단속관계는 저희가 배출자를 5명을 이제 버린 것을 5개소를 추적해서 하다가 안됐고, 2사람을 잡아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실적이 있어서 지금은 쓰레기를 노상이나 하천에 불법투기하는 사람은 많이 근절됐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폐비닐류가 2,790호를 재활용회사에서 수매를 해가고, 공병류가 15,780㎏, 폐지류가 4,470㎏, 고철류가 16,670㎏, 기타가 3,110㎏, 그래서 판매금액은 119만 5,290원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공장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저희 쓰레기 소각로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없고해서 쓰레기소각로를 강정리 제일레미콘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쓰레기소각로는 저희가 당초에 ‘97년도 쓰레기매립장을 시설을 할려고, 강정리 지역유지들하고 협의를 했고 이것을 부락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하면 부정적으 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유지나 이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전부 승낙을 받고 부지까지도 구두매입하기로 승낙을, 토지승낙까지 받았는데, 거기에다 우리는 토지를 안사놨기 때문에 소각로를 미리 설치를 하게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제일레미콘부지를 토지에 사용승낙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소각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때 마침 홍성에서 쓰레기소각로에 무슨 가스인가 뭔가 배출됐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지역주민들이 집단농성이 나오고 할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 주민 한사람이 신문을 오려가지고 주민들하고 이게 자꾸 뭐를 부추기고 하니까 집단농성을 하는데, 면장이 쓰레기소각로를 해놓은 것을 면장한테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레미곤에서 면장한테 부지를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쓰레기소각로가 거기 들어왔다, 이러니까 제일 레미콘을 못살게, 정문에 레미콘차, 뭐 사원들 출근을 못하게 경운기 트렉터를 가지고서 새벽부터 막고 해가지고 저하고 지소장이랑 기관장님들 가가지고 설득시키고, 면장멱살을 잡든지 해야지, 왜 남의 회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전부 계약되어 가지고서 오늘 몇시까지 레미콘이 딱딱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회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서 뭐 도저히 저희가는 감당하지 못하고 일단은 거기서 저희가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은 쓰레기도 너희가 갖다 팔든, 삶아먹든, 면에서 쓰레기수거를 않겠다, 라고 하고서 이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소각로 활용이 비봉은 문제가 있어서 공동묘지, 장재리하고 녹평리인데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밑에 옛날에 거기다 불놓고 소각장으로 써먹던 데입니다. 재래식으로, 거기에 소각로를 이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군에 보고되어 가지고 저희 매립부지, 매립비로 2,300만원 예산확보된 것을 저희가 반납하고 거기에서 소각로 이전비를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비봉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면 소관업무중 우리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에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을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안은 본의회에서 의결되면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명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농악 육성비 지원 및 활용실적의 안에 대해서 복상교위원님의 동의와 강희재위원님의 삼청으로 채택되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 내용인즉, 문화공보실 소관 3-2항, 전통농악 육성비 지원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전통농악 육성자금으로 지원된 수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지난 칠갑문화제 행사장에서 소각한 이유와 지원된 육성자금을 변상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은 얘기입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목면장 김오기 입니다. 지난 10월 1일, 칠갑문화제 행사할 적에 불미스러운 일은 면민을 대표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 경위는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농악비를 줄적에는 각 읍ㆍ면에 여성농악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했고, 또 저희면에서는 ‘96년 7월 26일자로 재산취득비를 34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4일날 장고 6개 72만원, 북 6개 30만원, 징 4개 32만원, 쇠 5개 10만원, 소고 16개 20만원, 관복 1개 12만원, 상모 11개 44만원, 농악복 34벌에 102만원, 소모품 16개 8만원, 장고피 6개 9만원해서 343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여성농악대가 결성이 돼서 연습을 하고 지난 ’96년 군민체육대회적에 나와서 시범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7년 10월 1일날 다시 저희가 각 읍ㆍ면 농악경연대회에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사위원 심사평에 여성농악대를 여성만 농악대로 구성했기 때문에 화합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와 또 그 농악이 전라도농악과 충청도농악이 곁들여졌다. 또 농악복이 띠가 잘못됐다. 적색을 어깨띠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리띠로 했다. 이런 강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농악대는 농악을 배울 적에 부여에 있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가서 자문도 얻고, 도내에 이름있는 농악대를 찾아가서 전부 자 문을 얻어가지고 배우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평을 그렇게 보니까 등수 주는 것은 꼴등을 주거나 1등을 주거나 그것은 심사위원 안목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안겠는데, 그 강평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분개한 거기에 흥분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그 사람들도 흥분에 못이겨서 그렇게하고 돌아와서 바로 저희와 같이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참 너무 경솔했다는 것을 뉘우치고해서 여성농악대로 하여금 변상하기로해서 금년도 ‘97년 10월 20일자로 여성농악대에서 변상금을 받아가지고 장고 6개, 그러니까 지금 거기 없으진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장고는 6개인데, 다 없어지고 북 6개인데 다 없어지고, 징은 4개인데 2개가 없어지고 2개있고, 쇠가 5개인데 2개없어지고 3개를 다시 구입했고, 소고는 16개인데 다 새로 구입을 했고, 관복은 그대로 있고, 상모는 11개인데 8개를, 3개가 남아있고 8개 없어져서 8개를 구입을 했고, 농악복은 그대로 다 있고, 장고피같은 것도 이것은 다 소모품으로해서 된 것이고, 해서 금년도에 부족되는 장고 6개, 북 6개, 징 2개, 쇠 3개, 소고 16개, 상모 8개해서 180만원을 주고 구입을 10월 2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소방의날 행사적에 군민 공설운동장에 다시 하루종일 농악시연도 하고 하루 즐기고가고,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계속 여성농악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일단은 뭐 심사평이 나빴다는 얘기는 곧 경선에 졌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칠갑문화제 행사에 먹칠을 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지금 변상을 했다고 면장은 말씀을 하셨는데 변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에 탄것이 문제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또 재발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변상만 해주면 그만이지. ‘96년도에 농악육성을 하고 수백만원을 특별히 목면에만지급했습니다. 딴 면은 안줬어요, 10원도. 이랬는데 수백만원을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농악을 구입해 놨다가 아까 변명같은 말씀으로 면장께서는 띠를 잘못둘렀다, 뭐는 변명같은 소리고 일단은 경선에 졌으니까 우리가 불복을 해보겠다해서 불은 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위원은, 한데 제가 이 얘기를 감사장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앞으로 청양군에서 계속 이어질텐데 예를 들어서 쉽게 따져서 경선불복이에요. 뭐 심사위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것은 따질 필요없고,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할 때 금년에도 180만원씩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목면은 빼놨다가도 준데요. 예산심의장에서 목면은 전년도에 막대한 수백만원을 줬으니까 목면은 180만원을 주지 말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의회 예산심의를 무시해가면서 180을 지원해줬는데, 특별히 말이 10원도 배정안했던데를, 180까지 더주니까 한다는 짓이 말이에요. 목면 면민이 나머지 9개읍ㆍ면의 군민을 갖다가 조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행사시에 군에서 지원이 됐든, 각자가 개인이 구입한 농악이 됐든, 이것을 불놓는다고 볼적에는 국가적인 낭비에요, 군의 망신이고. 앞으로 이런 일을 재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원된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요?

자금을 회수하자는 얘기에요. 왜 수백씩 투자하게 합니까, 군수는. 이 방안을 한번 채택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윤명희 위원님이 ‘96년도분 비봉농악대 육성자금......

모든 행위자체나 또는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때는 회수조치 내지는 기타 처벌도 가할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미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보충을 해서 다시 구입을 해놨다고 하니,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위원 여러분들이 혜량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저의 뜻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내가 그 얘기 좀 하지.

예, 의장님!

만약에 회수를 결정한다고 해도 면민에게 고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회수를 할거에요? 면장월급에서 내놓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만치 질책을 했으니까, 앞으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모두가 술때문에 그랬지, 본정신으로 했겠어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목면 면장께서 면민을 대신해서 사과와 또 뉘우침을 가졌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논란할게 없을 것 같애요.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윤명희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 위는 밉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뉘우침을 가지고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재발안되게끔 노력하십시다하고 이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면에서 발생한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 우리 주민들, 군민들 한 마음, 전체되는 마당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양군청 산하 602명 전공무원이 단합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