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달 21일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또 다시 편성,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지방차원의 경제회생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긴축재정의 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낭비적 요인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토록 하며, 여타 모든 부분에서도 아끼고 절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을 투자비로 전환해서 구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8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 15억8,600만원, 특별회계 2억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절감부분 15억8,6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0%에 해당하는 3,000만원과 구간부 및 부서 업무추진비의 10%인 1,900만원 등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이며, 직원해외 연수경비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송년음악회, 구민노래자랑대회, 구민체육대회 농악놀이 등 행사성경비 9,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외국어강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체육대회 등에 1,9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연료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등에 1억550만원 감액을 비롯하여 관서당경비 8,800만원 자산취득비,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절감한 15억8,600만원에 대한 예산부분은 도로개설 사업비에 15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은 부대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투자사업비에 계상된 15억7,500만원은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에 2억원과 부암2동 24~26통지내 도로개설에 1억원,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에 7,500만원, 가야초등학교 후문에서 성안교회간에 2억원,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에 2억원, 초읍 원당골진입로 개설에 3억원, 전포1통 12통지내 도로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에서 절감된 2억3,200만원으로 절감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로 2,000만원씩 계상된 동 포괄사업비 5억8,000만원을 구예산인 지역사회개발비로 일괄 편성하여 필요시 동장이 기술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구에 요청해올 경우에는 즉시 배정하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시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긴축 예산으로 한 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고충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의지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무관심과 폭넓은 이해로서 본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매일같이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만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구정질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2월8일, 9일 양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접하고 느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 2일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및 보건소장과 전 담당관 및 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이나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시적인 모면을 위하거나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정을 수행하거나 시책수립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떳떳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정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충질문을 하는 등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박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4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노인복지기금관리계획에 대하여 제63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설치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므로써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노인복지기금 관리계획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8년도 노인복지기금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이며, 97년도, 98년도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97년도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5,500만원을 기금으로 재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 기금의 재정적 자립기반조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노인복지기금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