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장석 의원 발언
이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97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22명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을 대표해서 기획 감사 실 예산 계장 황일남 증인 이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들께서는 출석사유와 성명을 자필로 서명 한후 선서 문을 대표자가 취합해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언 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6일 기획 감사 실 예산 계장 황일남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기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처벌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 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허위 증언 이나 회피 성 증언 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및 풀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기획 감사 실 예산 계장 황일남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황일남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2년 6개월입니다.
강종만위원
2년 6개월 됐습니까? 증인 은 예산회계법 제21조나 지방자치 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기록된 예비비 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예.
강종만위원
97년도 집행한 예비비 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상이 된 부분도 계상이 안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 동일 사업을 7월달하고 9월달하고 시행 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점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요
했지요강종만위원
. 지금 염산 양식장 수해피해 보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1 심판 결이 95년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 심판 결은 96년 2월 13일 선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간 이라면 97년도 예산 에 계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부서 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안되어서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안하십니까?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실질적으로 본다 면 예산 에 편성해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종만위원
. 차후에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성 진내리 옹벽보수 공사를 보면 예비비 가 결정 이 되기를 7월 16일 498만2,000원, 9월 11일 1,601만8,000원 집행을 두 번 했지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두 번해야 되겠습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예.
분은
이부분은강종만위원
공사를 사업으로 하는 시행 공무원들이나 감독공무원들의 불찰이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의 입장에서 볼때 이부분이 두 번 시행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시행 되었다면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시행 부서 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1차 498만2,000원을 승인 해줄 때는 옹벽이 균열이 가가지고 공사를 시행 하여 맨처음에 승인 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붕괴된 옹벽의 기초공사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신청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그 기간 이 2개월도 안돼요. 그렇게 2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이라면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인 은 이런 부분 예산 에 대한 실무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기식 때문에 명확히 한계를 지어서 책임한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차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강 위원 님 말씀대로 예산 의 적정을 기해서 할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영광읍 청소차량 같은 경우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 하실때도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예.
강종만위원
마지막으로 풀 예산 집해의 경우에 조금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지출 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는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야될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 면 내년부터라도 긴축 재정 ,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가 되고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께서는 그런 대책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국가경제가 어려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풀 예산 편성은 사실상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행정이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 을 위해서 수정예산 을 편성할때
부가
집행부가강종만위원
자료 제출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소모적인 지출 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전 위원 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한계를 그으셔서 통제도 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 부응에도, 긴축 재정 에도 일조를 하는 영광군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남
황일남예산계장
예.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감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기획 감사 실 감사 계장 조강태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조강태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감사 계장님. 제가 감사 계장님을 증인 으로 출석을 시켰습니다. 출석을 시킨 이유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에서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사안별로 가려 가지고 차후에 감사 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
조강태감사계장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 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 할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꼭 그렇게 철저히 감사 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태
조강태감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건 추지현황에 대하여 기획 감사 실 법무계장 김강혁, 수산과 증식계장 이완식, 건설과 방재계장 김병중, 건설과 지방토록주사보 최석준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상 4명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김강혁 증인 께 묻겠습니다. 김강혁 증인 의 재임 기간 은 언제부터 입니까?
강혁
김강혁법무계장
96년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과의
수산과의강종만위원
이완식 증인 재임 기간 은 어제부터입니까?
완식
이완식증식계장
97년 8월 1일부터 현재입니다.
병중
김병중강종만위원
증인 은,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양주철 사건과 관련된 업무는 89년도말까지 담당했습니다.
강종만위원
언제부터요.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87년도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석준
최석준강종만위원
증인 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언제 했습니까?
강종만위원
12월 6일이요.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네분을 같이 증인 에 참석시켰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군비가 약 7,812만4,000원 김강혁 증인 맞지요. 그쪽에 지출 되었던 총액이,
강혁
김강혁법무계장
맞습니다.
강종만위원
1,012만4,000원은 무엇을 지급한 것입니까?판결문에 나와 있는,
강혁
김강혁법무계장
89년 10월 28일날 1차 사고 량 피해복구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강종만위원
피해복구비요. 피해 복구비란 명목이 예를 들어서 배수갑문 개선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양식장에 대한 보상금 조의 피해 복구입니까?
강혁
김강혁법무계장
아마 그때 당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강종만위원
왜 이것을 명확히 밝혀야 되냐면 증인 의 상사이신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먼저 보고 하시고 본 위원 이 질의 를 했을때 배수갑문 개선을 요구했으며 그것을 고쳐주라는 것으로 그것을 개선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고 답변한 내용입니까. 그럼 이 부분은 피해복구비, 수해가 나서 양식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 비가 다 되어 버렸네요. 6,800만원 플러스 1,012만4,000원도 피해 보상 비로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군비 손실은
강혁
김강혁법무계장
군비는 아니고 아마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압니다.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예산 낭비 요인은 맞지 않습니까.
이용주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하십시오.
당된
해당된강종만위원
증인 들은 마이크에 와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은 수산과에서 지급한 내용이겠습니다.
강혁
김강혁법무계장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강종만위원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이완식 증인 은 그때 근무를 안하셨지만 1,012만4,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어던 내용입니까?
완식
이완식증식계장
피해복구 사업 보조금 입니다.
강종만위원
사업비라는 규정이 어떤 것에 대한 보조금 입니까?
완식
이완식증식계장
농어, 숭어의 유실에 대한 보조금 이었습니다.
당시
그당시강종만위원
증인 의 입장에서 봤을때 지금 서류를 보니까 실무자는 아니였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염산면이나 본군에 원고가 수차에 걸쳐서 배수갑문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묵살했기 때문에 영광군이 이에 대한 배상 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해놓았으면 이런 결과 군비손실이나 예산 낭비요인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지금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 복구비의 원인이 1,012만4,000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광군이 잘못했다는 과실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증인 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부분은 조금 과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정당히 지급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완식
이완식증식계장
피해복구비는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했다든지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종만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6,800만원의 군비가 더 들어 갔어요.
완식
이완식증식계장
사실은 그런 결과가 그렇게 연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한 수산업체에 대한 어업피해의 복구비였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중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김병중 증인 이 재임시에는 1차 수해가 일어난 때지요.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예.
런데
그런데강종만위원
판결문을 보면은 수차에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요구를 받으셨는지.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89년 12월말까지 업무를 봤는데 그 보는 시점까지 배수갑문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 지장이 있었다면은 8월말경에 배수갑문 고정비를 조작하는 핸들키가 누구께 있는지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수문제작키를 1만5,000원씩 주고 2개를 제작해서 하나는 염산면을 통해서 주민 들한테 주도록 하고 하나는 군유염전을 가졌기 때문에 재무과 평가계에 인계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그 고정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결정 적인 계기가 판결문에 들어 있어요. 증인 알고 계시죠. 고정비 키, 그 열쇠부분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 로 봐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쪽 갑문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제가 법원에서도 증인 을 한번 섰습니다 배수갑문의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사법부에서 제가 증언 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자동비가 고장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정비라는 것은 효력가치가 없습니다. 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가지고 모든 것은 설명이 되고 법원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동비에는 치중하지 않고 고정비에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문을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의 증언 은 법정에서 채택이 안되었어요. 반증 이 없다. 증인 의 증언 이 현실성 있고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도 판단합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을 안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항소 심에서도 그부분을 증인 이 가서 증언 을 했습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항소 심에서는 증인 으로 채택되지 않아가지고 증언 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을 못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석준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최석준 증인 은 2차 수해피해때 근무를 했습니까?
그때
그때강종만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종만위원
수해피해는 크지 않았는데 그때도 숭어나 농어가 유실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 근무할 때 90년 6월 19일부터20일까지 103.9㎜ 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병중 증인 이 근무한 1차피해 때는 307㎜가 왔어요. 그런데 103.9㎜가 와가지고 그렇게 손실이 있을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때 군이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군비 손실이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원고측 부분도 상당한 과실의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빌미를 주는 것은 1,012만4,000원이라는 복구비를 지급한 경위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명확한 한계를 쳐서 지급을 할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깊이 사려를 하면은 그런 사항을 명확히 기재를 하고 또 수해대상자하고 합의 에 의한 그런 조치가 지원이 되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일은 없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여러 증인 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최석준 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전에 대산천 사고 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이 조금만 공무원이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지금 이러한 군비손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강혁 증인 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미 판결이 모두에서 황일남 증인 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에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착안을 해서 상호 계간 협조를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집행및 보상금 집행에 대하여 공보계장 정필봉, 국악협회 지원 및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하여 문화관광계장 이희연,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보상금 집행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계장 모성수 도서관 도서구입비, 비품비 구매업무에 대하여 도서관 장 정종회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상 4명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공보계장 정필봉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은 공보실에서 근무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96년 4월에 체육청소년계장으로 있다가 97년 8월에 공보계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사회 단체 풀보조나 보상금 지급사항 중에서 96년도분이 조금 누락된 것이 있지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감사
감사강종만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면 누락됐지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96년도 말에 집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2건, 46만7,000원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종만위원
대단히 잘못됐지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은 사회 단체 풀보조나 보상금 지급을 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예산 편성지침이나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지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통감하십니까?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사회 단체 풀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방만하게 집행된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 단체가 많고 사회 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 군에 많은 요구를 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면서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종만위원
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력이총 예산 액과 집행총액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 많은 금액을 자료를 제출 하면서 그런 총액계산도 안해주면 우리 위원 님들이 보실 때 일일이 숫자 대조를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까? 혹시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액이 기록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한 전략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강종만위원
아닙니까?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각 계별 계는 나왔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실 총괄 계가 빠졌습니다. 총괄 계는 예산 액이 1억7,702만원이고 총 집행액이 1억5,530만4,000원입니다. 계 난이 누락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그부분은강종만위원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에는
차후에는강종만위원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이나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을 지원한 현황을 알고 계세요. 법적 근거. 알고 계세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시면
아시면강종만위원
말씀해 주세 요. 제가 불러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연간 지원기준 상환액을 정한 경비 , 정액 보조 할때 보족므에 대해서 명시된 것입니다. 예산 지침상 말입니다. 그다음 이부분의 나온 부분을 본다 면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명확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증인 이것을 잘 참고하세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강종만위원
1호에 법률 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에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4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한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4호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말입니다. 증인 알겠어요.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당해 부서 에 있지요. 그런 경우가 전례에는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강종만위원
좀 있었지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해
분에
이부분에강종만위원
대해서 내년부터는 명확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하에서 지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확실하지요.
필봉
정필봉공보계장
예.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계장 이희연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문예단체 지원이라고 국악협회에 1,136만원의 군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셨지요.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예.
어느
어느강종만위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저희들은 단순히 군의 유ㆍ무형 문화 인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국악협회에 출연 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묻겠는데 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으로 보았던 것입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봤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임의단체로 보고 저희 군에서 남도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제가 방금 예산 편성지침에 대해서 모두에 읽어 드렸지요. 지방재정법 14조나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예.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국악협회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된다면 어떤 법령 의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가변적으로 계속해서 답습해 왔다고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법령 의 근거에 없는데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제정 을 해서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세요. 타시군에 견주지 말고 영광군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부분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해줘야지 왜 편법으로 합니까? 그러게 생각 안하셔요.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에 근거를 준 조례를 제정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장 모성수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은 재임이 언제부터 입니까?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9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강종만위원
36회 도민체전 출전 보상 이 있지요.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301-02 보상금 으로 도민체전 출전에 4,500만원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지출
지출강종만위원
은 얼마입니까?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지출 은 5,100만원 했습니다.
강종만위원
의회에서 승인 한 예산 보다 초과 지출 한 것은 의회에 어떻게 보면은 존 재의 유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존재가치가 없지요.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년을
과년을강종만위원
보면 그렇지요.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저희가 생각할 때 의회의 존재를 상당히 군민을 대표하시고 하니까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예산 부기상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각종 체육행사 관계에서 지원한 잔액 2,500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97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체육회 임원들이 전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5,1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도민체전 출전 보상 뿐만 아니죠 그렇게 예산 액보다 초과 지출 한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예산 액보다 추가 지출 한 것은 그것 말고는 예산 부기대로 지출 을 했습니다.
강종만위원
남도문화재 참가 보상 은 증인 이 지출 한 것 아니에요. 예산 액보다 초과 지출 한 것 아니에요.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계 행사할 때 예산 이 과다소요 되어 가지고 관광계에서.
대로
사실대로강종만위원
증언 해요. 증인 사실대로 증언 하시라고 거짓 증언 하실려고 하지 말고 사실 있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지요. 맞죠.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
또 다른것도 있어요.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성수
모성수체육청소년계장
예.
별히
각별히강종만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정종회 증인 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 현황 보셨지요.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예. 봤습니다.
예산
예산강종만위원
액이 636만3,000원인데 집행액도 636만3,000원이지요.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예.
기서
거기서강종만위원
도서구입하고 잡지 서가구입해서 지출 했다고 되어 있지요.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예.
제조
제조강종만위원
지출결의서 하고 도서구입 지출결의서 가지고 계십니까?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예.
한번
한번강종만위원
보실렵니까? 왼쪽에 발의 나 주문 , 납품, 검수일별 날인 도 일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
계약강종만위원
일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예.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지출결의서 가 통용이 되는 것이 영광군입니까?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저희들은 지출결의서 를 잡아 가지고 영광군 재무과로 돌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지출결의서 가 어디가 있습니까? 추산도 날인 , 실과장도 결재는 했습니다. 싸인은 했는데 계나, 계장이나, 분임 경리관 이나 전혀 날인 이 없어요. 이런 지출결의서 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글쎄요. 군 재무과에서 지출 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적어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할려면 이것이 안되었으면 사후 보완해서 제출 해 줘야지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증인 이 볼때 이것이 지출결의서 라고 봅니까?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까? 적어도 이 부분이 안되었으면 보완이라도 해서 복사해 가지고 복 사본 이라도 제출 해 줘야지요.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지출결의서 를 잡으니까 636만3,000원 예산 액, 집행액이 같습니다. 증인 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이 지출결의서 를 이렇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 할 때는 어떻게 생 각하 고 의원 들이 모르 것이다 하고 넘겼습니까? 이 부분을 발견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예. 못했습니다.
만큼
그만큼강종만위원
세심하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의회 감사 가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할때는 너무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정종회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때 증인 4명의 답변자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이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해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 꼭 이 앞에서 어떤 큰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신이 들어 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자 검사 실시 추진사항외 3건에 대하여 재무과 경리계장 정용기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용기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에 어제부터 재직하셨습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96년도 6월 28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강종만위원
입니까? 증인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하자 검사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1항ㅇㄹ 보면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다보 책임 기간 이 년2회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규칙
시행규칙강종만위원
제71조를 보면은 영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규정에 의하여 하자 담보 책임 년2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인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써 하자 담당 공무원을 임명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강종만위원
. 61조의 규정을 조금은 위배하고 계시죠. 업무소홀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금년 년초에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의회사무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건설과로 별도 건설기획단에 복구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기획단에서 제기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획단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년도 1월 15일부터 97년 5월 20일까지 하자 검사 기간 으로 정해 가지고 14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9건이 하자 가 발생을 해서 시정조치 완료된 것이 지금 현재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후로는 저희들이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그 부분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약 담당자가 하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행치 않았잖습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인정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종만위원
. 그것은 내년부터는 필히 그 사항을 시행 을 해야 됩니다.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종만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 계약 하고 일반 계약 하고 낙찰 율이 일반경쟁보다는 수의 계약 율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지요.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것을
이것을강종만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대책이 있으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견척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에 의해서 96%선내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임 임영신 부군수 님이 오셔서 낙착율을 조금 낮추자 해가지고 지금은 94%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94% 이하요.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강종만위원
94%로 더 이하로 떨어치기는 어렵지요. 조금 어렵습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수의 계약 은 다른.
강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수의 계약 의 경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선정.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사업자 선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실과 의견하고 전문 건설협의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실무 부서 의견하고 종합해서 그때 그때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종만위원
집행 부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전혀 없다고는..
에는
개중에는강종만위원
있다.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강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종만위원
선금급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은 회계 예규 에 대한 선금급 지급요령을 보시고 알고 계시죠.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강종만위원
제2조에 보면은 계약 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급을 지급하 수 있다고 2조에는 되어 있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계약 별로 각 사업별로 조금 금액이 계약 금액별로 틀리게 되어 있지요.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예.
군의
본군의강종만위원
경우에 여기는 그렇습니다. 계약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 20, 20억원 이상과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분의 30,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본군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자금 조달사정에 의해서 조금 줄일수도 있는 것이죠.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맞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의무 규정입니다. 단 각 시군운영사례를 종합해 보면은 일부 시군에서는 조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리의
우리의강종만위원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군은 50%이상 줍니까?
용기
정용기경리계장
저희들은 이렇게 주어 왔습니다. 96년도에 관계 규정을 적용을 해서 50%를 지급을 하다가 96년도 이후에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넘어와서는 50%를 원칙으로 하긴 하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은 그이하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부군수 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도 어느정도 자금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20억원 미만은 일률적으로 30%를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이 30%를 주고 있다. 이것은 참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각별 유념해 주시고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추진 및 군금고 기금 관리사항에 대하여 재무과 징수계장 정윤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윤성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징수계장 정윤성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심문 에 앞서 재무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의 녹취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산정은 96년도분 같으면 95년도 년말에 12월경에나 세목 별 추계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 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승인 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하면은 바로 그 목표액이 1년간 계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답변이시죠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장석위원
목표액은 달라질 수가 없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다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징수결정 액 같은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목표액 만큼은 달라질 수가 없지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당초에는 그 목표액이 있지만 중간에 가가지고 목표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장석위원
경우에 목표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목표액이 당한 수치가 전망이 될 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장석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 목표액이 1년간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우리 연말에 도에다가 보고 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이 오고 또 중간에 전말이 상이했을때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작년이장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월 중순경에 작성이 된 것이거든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말에
연말에이장석위원
목표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말이지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중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장석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목표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 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수정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징수결정이장석위원
액은 바꿀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수정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에서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96년도 세외수입 이 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목표액이. 그런데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들도 전부 다 틀립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표액이. 어떻게 하나 같으면 어떤 사례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 모든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모든 세외수입 의 목표액이 100% 다 바꿔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년도 수입을 2,100만원으로 할때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은 36.7%거든요.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초에 했던 것, 목표액은 제가 볼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액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징수결정 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말경에 8,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8,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은 10%도 안됩니다. 9%가 나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액을 전부다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12월에 2,100만원으로 줄어 들수가 있습니까? 목표액이. 증인 . 미징수 목표액이 과년도 수입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말에 목표액이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목표액이 이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목표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년도
과년도이장석위원
수입을 보면은 미징수분에서 목표액하고 금액하고 엇비슷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여건을 말씀해 보세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연말에 할때 당초에는 예상이 되었는데 예상 조치가 전망이 안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줄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징수결정 액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어떻게 목표액을 연말에 해가지고 연말에 줄인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그리고 과년도에는 97년도를 보면 미수액이 2억2,000만원인데 약간 상위한 것은 가산금 이 붙고 또
아니
아니이장석위원
세외수입 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에서 목표액이 2,1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냐 그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목표액이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2,1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가.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가.
이용주위원장
증인 . 업무를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 요.
이장석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에서 징수율이 10%도 안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그래서 징수율을 36.7%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징수 유예부분도 지금 제가 예산 결산 검사때 그부분을 이야기 하니까 그 뒤에는 징수유예 를 한건도 안하셨지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그 뒤에는 한건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한건도 안할수도 있는데 그 앞에는 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세요
여보세요이장석위원
. 증인 . 물론 증인 이 96년도 자료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맞습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석에 섰을 때는 영광 군수 를 대표해서 증인 석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증인 이 96년도 자료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유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건도 없었다 그말이에요. 안할수도 있는데 왜 징수유예 를 다 시켜줬어요. 그 많은 건들을.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종토세.
아니
아니이장석위원
징수유예 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적이후에는 한건도 안할 수도 있는데 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징수유예 를 시킬수 없는 사람들을 다 시켰다는 것은 바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유예 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
이 목표액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목표액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보면은 세외수입 에서 77억9,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ㅅ무 감사 목표액이 70억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7억9,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재무과 징수계 행정이 모든 것이 비율만 높이기 위해서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해당되게끔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징수유예 를 시키고 목표액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 짝을 해버리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 된 자료를 의원 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 . 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증인 께서 잘아시겠지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년도
과년도이장석위원
수입이 어떻게 해서 연말에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가 목표액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본 위원 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것은
이것은이장석위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작이지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목표량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이장석위원
과장님의 답변에서 1년간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다니까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본예산 을 세울때는 12월달에 편성을 합니다.
이장석위원
그 전년도에 하지요. 과장님 답변은 도에 보고 를 하면은 도에서 그것을 승인 을 해주는구만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액을 1년간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같으면 이렇게 목표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과년도 수입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4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량이 적은 것은 12월 추경이라든지 감이 되고 목표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목표량이 같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증인 실제적으로 군정을 펼치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계장님들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잘못 함으로써 실과장님들이 욕을 얻어 먹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업무 파악을 제대로 ㅎ고 답변을 하셔야지,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추정을 할때는 당해연도의 5년 수치로 해가지고 아마 자료를 냅니다만은
이장석위원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올렸다가 거기서 승인 해 주는 것 내말 들어 보세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도에서 그 목표액으로 오는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장석위원
그 전년도에 도에 보고 를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 을.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지방세 는 도에다 보고 를 해가지고 하지만 세외수입 관계는 도에서도 목표량이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 잠깐만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수입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과년도 징수요.
년도
과년도이장석위원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징수액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
그 미징수액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정해졌고 또 거기 속에 가서 약간 올라간 것은 무엇이냐면 가산금 이라든지 또 계약 해 가지고 계약 금이라든지.
라간
올라간이장석위원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수입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미수입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결정 되어 있어요. 결정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목표액이 8,000만원이 2,1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냐 그말이에요.
이용주위원장
이장석 위원 .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세입 세출 업무분야를 더 연구를 하고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점 이해를 감안하시고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액이
목표액이이장석위원
달라질 수 있다는데 미징수액이 과년도 수입에서 이렇게 목표액이 어떻게 많이 달라질 수 있냐 그말이에요. 8,000만원이 2,100만원으로요.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반드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말이에요. 다른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증인 말처럼 가능성은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미수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예. 미수액을 말한 것입니다.
액이
미수액이이장석위원
어떻게 8,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목표액이 줄어들 수 있냐 이말이에요.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지금 자료 제출 한 것은 줄어든 것이 지금 현재 없는데요. 96년도분은 목표액이 2,10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 지금 이야기를 무엇으로 듣고 있습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세외수입 이 목표액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증인 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 . 원활한 특위를 위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판단하기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위원장 님의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이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 앞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증인 은 업무에 대해서 연수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숙지를 해서 차후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석 위원 께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징수계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금 집행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 사회복지 계장 김장곤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김장곤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증인 이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 서상 예산 액하고 이 자료하고 예산 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장곤
김장곤사회복지계장
예.
정도
얼마정도강종만위원
차이가 나며 그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사회복지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과 보상금 총액은 21억7,003만원입니다. 감사 자료에서는 17억6,84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활보호 자녀학비 지원금 3억6,900만원, 부녀복지사업인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255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2,200만원, 농촌직업훈련비 약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대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요.
장곤
김장곤사회복지계장
예.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불충실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 제출 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내력을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에 앞장서는 사회복지 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곤
김장곤사회복지계장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및 위로금 지급사항 외 2건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 가정복지계장 박기업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기업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강종만위원
신.개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몇동이나 됩니까?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12동에 3억6,0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강종만위원
당초 예산 에는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2동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가?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2동은 하낙월도와 안마도 월천경로당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재원은 도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강종만위원
도비입니까?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강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안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종만위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었지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후에
차후에강종만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할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98년도부터는 선정기준이나 기타 마을에서 신축에 대한 설계조서라든가 다시 재마련해서 98년도부터는 시행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강종만위원
절감 차원에서 적어도 20평 정도, 25평 정도의 기본설계는 담당 부서 에서 제작을 해서 비치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대여하는 그런 방안강구는 대책을 안해 보셨습니까?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97년도까지는 대책 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여러 위원 님들 말씀대로 20평 구조와 25평 구조의 그 규모로 두가지 경우로 표준설계서 방식으로 마련해 가지고 마을에서 신축할 경우 20평과 25평의 구조로 신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련한 표준설계도서대로 하고 그 이외로 기타 지역의 위치나 사업비 지원관계나 건물구조 관계가 상이하게 할 경우에는 다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부담시켜가지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그부분은 어�F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 확보면, 또 예산 절감 차원을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에서 꼭 대책을 마련해서 착오없이 시행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종만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은 지금 본군에 소년소녀가장이 95명 있습니까?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59세대에 95명입니다.
강종만위원
59세대에 95명이요.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총 내력은 어떤 내력이고 1인당 얼마입니까?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지금 59세대에 95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비 같은 경우는 월 4만8,000원, 위로금은 월 2만원입니다. 이렇게 6만8,000원 정도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읍면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급은
지급은강종만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지급은 분기별로 읍면에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개인별 구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강종만위원
전달하는 사례는 없지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전면
전면강종만위원
그러면 송금화 시킵니까? 개별 통장에 입금화 된다고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혹시
혹시강종만위원
다른 비리나 그런 것은 없지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강종만위원
? 통장화 되니까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읍면에서 통장에 계좌 입금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린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통장이 없을 경우에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할머니한테 계좌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소년소녀가장중에 할머니도 없고 먼 친척이나 있는데 지금 이 대상자는 너무 미서연자이고 그런 경우에 지금 먼 친척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구좌는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그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가 장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지원효과가 극대화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셔서 대리인 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부분이 명확히 전달이 되는가 안되는가의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 앞으로 그럴 생각 있습니까?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앞으로 읍면에 지도 점검해가지고 파악해서 그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영산보아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거기 휀스공사가 5,3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문보수공사가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300만원은 설계사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휀스공사는 내력서 모두 해가지고 개인이 다 빼버렸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휀스공사를 했었습니다. 너무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에요. 어느정도가 아니라 너무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어서 그 서류를 봤더니 300만원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내력서를 뺐고 5,350만원짜리는 보아원에서 빼버렸고 인건비 대장이 1,000만원이 넘는데 그 대장이 없습니다. 인건비 대장이요. 저는 3개월 전에 휀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제가 한 휀스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납득이 안가요. 제가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영산보아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때도 군비로만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열처리공장을 해주었습니다. 열처리 공장이라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인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색을
도색을이장석위원
해가지고 그 안이 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처리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군비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힘들고 재정 자립도도 이렇게 낮은데 필요도 없는 그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우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을 7,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세보다는 두배가 넘는 금액을 군에서 지출 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휀스공사를 보니까 5,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국비에 따르는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은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증인 이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파탄지경에 있는데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다음에 교호시설로 영산보아원이 또 나옵니다만 작년도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수용인원이 6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50명이에요. 14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64명일때는 10명이고 14명이 줄은 50명일때는 종사자 수가 12명입니다. 물론 보건복지 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에는 규정에 의거 지원하되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생활지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산보아원에는 박순희씨라고 생활지도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생활지도원은 육아시설중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일때 시설당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원은 육아시설도 아니고 수용인원이 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생활지도원에게 100만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평균적으로 1명이요.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면 종사자 수를 원칙으로는 줄어야 하나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수용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종사자 숫자를 2명이나 늘린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증인 이 근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증인 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나라도 어렵고 영광군도 어렵습니다. 내년 98년도도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국비나 군비 절약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증인 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과에서 전개했던 업무들이 비교적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증인 들이 잘못함으로써 지난번에도 증인 들의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질타를 당했습니다. 실무 계장으로써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온 과정에서 업무 소홀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명심해서 98년도부터 열심히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증인 , 사회복지 법인이라고 하면 복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지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런데 개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 지금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보사부로부터 시달된 재무회계 시행규칙 이 있지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예.
이용주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런 규칙 들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전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등이 바로 곪은 상태입니다. 증인 아시겠어요.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앞으로 그런 모든 규칙 을 업무에 철저히 반영을 해서 전개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
박기업가정복지계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허가 및 단속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계장 이석길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석길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9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허가 및 단속사항중에서 유해환경 취급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가 어디입니까? 군입니까? 도입니까?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군입니다.
예.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군으로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93년도 1월 7일 대통령령 1만3,681호에 의해서 도지사 로부터 군수 로 위임 된 사항입니다.
강종만위원
93년도부터요.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예.
런데
그런데강종만위원
이자료를 보면 단속횟수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부분은 주변해역의 어민에 대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엄청나게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단속을 인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증인 의 입장에서 볼때 군 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2회보다는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연 2회는 1년에 2회한 것입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2회를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2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종만위원
연 2회를 해서는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단속횟수는 2회일망정 매달 한번이라도 수시로 불시로 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내년 98년도부터는 수시 정기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종만위원
좀 하십시오. 지금 원자력본부가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관리관은 몇 명정도 두고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강종만위원
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자격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증인 께서 현장 출동을 했을때 유독물 취급 관리대장 같은 것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매일 관리대장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이부분은 해산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민 보건향상에도 역행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어떤 건강치 못한 해산물, 먹어서는 안될 해산물들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건축 폐기 물이 공사장에 보면 거의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폐기 물 처리장까지 수송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예산 이 없기 때문에 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내에서 폐기 물을 뭍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검찰, 도청, 군청 다 몰려 왔었어요. 물론 폐기 물은 매립은 안되었습니다만 왜 영광군에서 건축 폐기 물들이 매립되는 것은 군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매립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읍면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영광복판에서 그 폐기 물이 매립되고 있어요. 시가지 복판에서요. 폐기 물 처리장까지는 많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에 계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더라도 적어도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까지는 계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건축 폐기 물을 아무 곳에나 매립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환경보호계장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 추진사항 외 1건에 대하여 산업과 농정기획계장 정병옥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병옥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이 지원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임대료로 1억1,000만원입니다.
액은
수입액은강종만위원
이자료에 의하면 7억1,878만3,000원입니다. 우리가 지원액 대 총 판매액을 따진다면 실질적인 잉여액은 어떻습니까? 지원액보다 더 적지요. 그렇게 안봅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금년도는 아직 결산 서를 안봐서.
결산
결산강종만위원
서를 안보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액 대 잉여액을 따져 본다 면 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증인 은 판단 안하셨어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판단할때는 지금 투자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금액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어서는 이것은 운 영해 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금년 연말 결산 을 해가지고 내년 1,2월달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 대안 책이 마련되면 아마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무사안일하게 그것을 대처를 안하면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적극적인 사고 를 가지고 우리 증인 께서 그에 대처할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면 훨씬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그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종만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에 예산 액과 집행액이 예산 서상 예산 액과 자료 제출 기재한 예산 액하고 차이가 나지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예.
강종만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보상금 이라고 하면 순수한 경상적 경비 의 보상금 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금과 인삼피해농가 시설물 복구비, 소 전산화 사업비 3건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 보조사업 비입니다. 그래서 통상 경상적 경비 의 보상금 만 그렇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증인 , 국고 보조사업 은 어디서 그냥 들어오는 공돈입니까? 증인 들이 국고보조금 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지금 정신이 안되 먹었어요. 실무계장이 보상 비 성격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경상적 경비 외는 보상 비가 없어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그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예. 인정합니다.
강종만위원
또 96년도분도 미기재 되었지요. 그랬지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이자료는 97년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종만위원
96년도분도 기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하셨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업무소홀로 인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보는데 내년부터는 전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각 담당계장들에게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에
이부분에강종만위원
대해서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인정합니다.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이장석위원
위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증인 께서는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그 목적은 우리 관내 농어민 후계자가 600여명 됩니다. 그 농어민 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들은 제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은 좀더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직거래 유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께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업경영인에 의해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거기에서 구입을 해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광주에서나 시장 에서 사오지는 않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매장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찾는 물품 은 구색을 갖춰서 여러 가지를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종꿀이나 배, 귤, 구 기자 등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외지에서 조달을 받아가지고 진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 물론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지요.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영광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광주나 도시인 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야채류 같은 경우에 신선도 유지가 생명입니다. 채소나 배추나 무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소비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야채류를 진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못하고 폐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장석위원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여기에서 구입하지 않고 외지에서 구입한 경우가 있다 그말이지요. 외지에서 구입을 한다면 아까 증인 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 목적과는 좀 위배되지 않습니까? 자, 시간과계상 담당계장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잿밥에만 정신이 있더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가정에서 먹는 배추, 무우 이런 것도 판매를 하지 않더라 농업경영인 직매장에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도 유지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 원래의 어떤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증인 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 운영목적에 위배가 되지요. 답변하세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작전업농 육성 추진사항 외 1건에 대하여 산업과 원예특작계장 임우생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임우생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임우생 증인 ,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이 보조발주사업때 지적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생
임우생원예특작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조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 주택계장 이현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현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 이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94년 11월 3일자로 구례군으로 갔다가 96년 4월 17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허가
무허가강종만위원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전체적으로 하면 56동입니다.
강종만위원
56동이요. 지금 이자료에는 12건입니다만 나머지 44건인데 제일 많은 곳이 어느쪽에 있습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군유지인 우 시장 쪽에 있습니다.
분이
그부분이강종만위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종윤우원께서도 그부분에 대해 군정 질문 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원리 88년도에 중앙로를 개설할 때 중앙로 계획선상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로를 개설하는데 그분들이 철거를 안해주어서 임시적으로 그때 일부가 88년도에 옮겼었고 또 90년도에 원래 시장 이 옮기면서 거기에서 시장 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거의 영세장부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 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은
그부분은강종만위원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 님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상당한 초미의 관 심사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증인 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 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부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종만위원
두 번째로 관계 현안 사항이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은 바른대로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가 날 때 우리가 취소를 96년 1월 30일날 해가지고 96년 9월 18일날 취소를 또 취소했지요.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예.
래서
그래서강종만위원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데 17번째 항에 신축 건축물을 동별 개요 주용도에 창고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핵 폐기 물 제2저장창고 영구보관 창고를 짓고 있지요. 그 평수가 총 평수는 얼마이고 저,중,고준위의 저장량의 면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전체 면적은 2,156㎡로 평수는 658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기에 보면 관리실이나 부대면적이 있고 고준위는 95평, 중준위는 98평, 저준위는 190평으로 3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354평이 저,중,고준위의 저장창고이고 나머지는 관리실이다 그렇습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예.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이 주용도 란에 창고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알고 계시지요.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축법
건축법강종만위원
시행령 제2조 1항 제13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나와 있지요. 그 항에 보면 유일하게 25회 발전소 가로 해놓고 집단에는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외에는 없지요. 그러면 이 용도 란과 이 란은 이견의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는데 증인 인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때 증인 이 판단하는 이 용도는 타당하다고 보는가, 부당 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원자력발전소가 일반 건축물보다 그렇게 많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를 빌렸을때 발전소만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들이 쉽게 말해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 화장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차고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부수되는 시설로 해서 그런 주용도가 발전소이기 때문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서는 맞다고 생 각하 셨는데 본 위원 의 입장과는 조금 상반됩니다. 그래서 증인 께 제안 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 를 해가지고 명확한 답을 얻어서 그자료를 저에게 제출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중이라도 하십시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알겠습니다.
분에
그부분에강종만위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그것이 올때까지 보류입니다. 어제 민원 접수 에 139호로 해가지고 핵 폐기 물 제2저장창고 증설공사 중지명령 요청에 관한 것이 이영선 외 6인으로 해서 접수 된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예.
강종만위원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에서 제출 했지요.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예.
그에
그에강종만위원
대해서 증인 에게 좀 심문 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6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해서 제1항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중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69조 1항에 의거 핵추방협의회가 어제 제출 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할 수 있는 법령 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법려의 근거가 없는지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69조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폐기 물처리장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평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150평을 지었다거나 그랬을때는 공사를 중지를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나간 그대로인 사실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종만위원
. 증인 입장에서는 중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민원인들은 중지를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 를 해서 상반이 되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계마리 10-12번지 외 3필지요. 그러니까 4필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부속건물이 아닌 기존 동은 몇 번지에 있습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그 번지는 10-12번지요.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지금 아까 말하는 재부속건물인 창고는 다른 필지에 있지요. 그것은 지금 건축법상 저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니까
않습니까강종만위원
? 몇조 몇항에 의해서 안됩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안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한 대지는 한 건물을 건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인.허가를 받은 사항 쉽게 말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거나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았을때는 같은 필지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부산 광역시 기장군의 경우에 핵 폐기 물 보관창고에 대해서 기장 구청장 이 97년 1월달에 건축허가 신청 을 했지요. 지금 4회에 걸쳐서 반려를 하고 있는 사항을 증인 께서는 알고 있지요. 어째서 그곳은 반려를 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히
정확히강종만위원
모르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인 에게 심문 하겠습니다. 전체 군민이 만약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안가고 민원의 야 기소 지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군 민의 생존권 에 결정 적인 여향을 미칠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해 왔을때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취해야 할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그런사항은 저희가 좀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 법령 의 근거안에서 있냐 그말입니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법령 대로 한다면 중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령
법령강종만위원
의 근거내에는 그 법은 없다.
현춘
이현춘주택계장
예.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암제 신서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시과 상하수도계장 정균화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균화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97년 1월 22일자부터 약 10개월 되었습니다.
암제
연암제강종만위원
공사중에 1차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95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비는
사업비는강종만위원
얼마입니까? 1,2,3차 사업을 년도별로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우선 시설비 와 관급자재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공사는 8억9,300만원, 2차공사가 23억3,100만원, 3차공사가 28억400만원입니다.
강종만위원
3차공사가 28억400만원이요. 97년도 올해분입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종만위원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앞으로 추후 계약 할 물량이 31억1,600만원입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께 묻겠습니다. 이부분이 혹시 과다한 설계로 인해서 예산 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시정을 요한다는 상급기관의 감사 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그것은 감사 를 제가 했고 도종합 감사 를 했고 또 시설감찰반 이렇게 3명이 해서 약 하루 반 정도를 서류하고 현장하고 감사 를 했습니다.
수된
회수된강종만위원
금액은 있습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그때 종합 감사 때 2,400만원을 과다하게 설계되었고 특별기동감찰에서 3,200만원을 증액시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강종만위원
2,400만원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고 지적이 되었고 특별 뭡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특별 감사 입니다.
특별
특별강종만위원
감사 는 어디입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도입니다.
니까
도입니까강종만위원
? 거기에서는 얼마라고요.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3,200만원을 증액시키라고 나왔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볼때 과다설계분이 맞습니까? 3,200만원 증액하라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증인 의 입장에서 말씀 하십시오.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보강하라는 분야는 당연히 도 특별 감사 에서 지적한 것이 맞고 절감분야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절감분야하고 특별 감사 반이 와서 지적한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은 아니지요.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예.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2,400만원을 과다설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아끼고 예산 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는 조금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예.
러나
그러나강종만위원
특별 감사 기간 에 3,200만원 설계를 더 계상을 해라, 상향 조정을 해라 하는 것은 우리 군 민의 입장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3,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안해도 업자는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실무 증인 의 입장에서 그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을 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공정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의 채굴에 대해서 굳어서 채굴이 안되도록 방지하도록 하라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약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에 대해서 당연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은 이 업무는 대단히 많은 예산 을 소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예.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계시는가 안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느낄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마 증인 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분에
이부분에강종만위원
대해서 한점의 어떤 오점도 없이 투명한 또 신뢰를 받는 그런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분명히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 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전 위원 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증인 은 명확히 관심을 가지고 명심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ㅂㄷ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균화
정균화상하수도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차량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근무 지방보건주사보 정춘도 외 2명의 증인 의 증언 을 듣고자 하였으나 본건은 3건으로 직접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보건주사보 정춘도 증인 의 증언 으로 대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차량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 정춘도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춘도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보건소 의 갤로퍼가 운행횟수가 월평균 12회, 봉고 더블캡이 9회, 앰브란스가 10회입니다. 그래서 그자료의 유지관리비를 보면 이미 예산 액을 3 대가 다 집행해 버렸어요. 12월말까지 되지도 않았는데요. 당연히 횟수가 적으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액도 같은 차종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달도 있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는 남아 있는 부분을 정리추경에 감요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대장을 보니까 이미 기 집행이 되버렸단 말입니다. 예산 액에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가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건소
보건소
정춘도 제가 아침에 다시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재무과에 이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 자료에 나온 것은 갤로퍼가 316만7,000원인데 집행액이 316만7,000원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산 액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갤로퍼의 예산 액이 316만7,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장석위원
집행액으로 316만7,000원을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재무과 자료를 보면요.
이용주위원장
증인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어떻게 생 각하 고 제출 했습니까?
뚱땅
얼렁뚱땅이장석위원
넘어가지 마시고 예산 액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에 보면 수선, 유류대,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얼른 생 각하 면 예산 액을 잘못해서 집행액에 찍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다 수선, 유류대, 보험료가 다 맞아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저희들이 예산 액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에 예산 액을 구분해서 놔놓고 보충자료에서 보면은 예산 액 대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위원
재무과 자료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건소
보건소
정춘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장석위원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97년도 말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액의 차량유지관리비가 다 집행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갔었어요. 그랬다 치면 같은 갤로퍼란 말입니다. 연식이 92년식 1030호를 보면 예산 액이 229만6,000원입니다. 더 노후되었기 때문에 기름도 더 먹고 수선할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액을 보면 229만6,000원인데 보건소 갤로퍼는 316만7,000원이에요. 더 연식이 짧기 때문에 새차이기 때문에 예산 이 적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4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장석위원
. 재무과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지만 예산 액 자체도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운행횟수를 보면 다른 곳은 거의 20회 정도 평균인데 보건소 만 전부 9회, 10회, 11회란 말입니다. 이 3 대가 다 보건소 에서 필요합니까? 증인 께서는 보건소 의 운행횟수가 적은데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꼭 3 대가 보건소 에서 필요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지금 2대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1대는 보건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다 합니다.
테면
이를테면이장석위원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방역이 끝나면 거의 운행하는 것이 없지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월 2,3회 정도면 됩니다.
그런
그런이장석위원
경우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갤로퍼를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께서는 3 대가 다 필요하다고 생 각하 신다 이말씀이지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
이장석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더니 재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재무과에 혹시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단가를 보험수가의 몇%에 했다는 그 단가를 그런 내용이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재무과에 준 적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이장석 위원 , 그 업무는 한계가 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장석위원
계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이용주위원장
개인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동생 결혼식 때문에
이용주위원장
동생 결혼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께서는 차량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계이지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
이장석위원
보건행정계에서 그런 모든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이장석위원
계장이 나오지 않아서 보건행정계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그 말씀입니까? 같은 계인데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
지금
지금이장석위원
보건행정계 차석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맞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차석인데 다른 업무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차량관리만 하고 있어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제가 지소, 진료소 지도점검하고 보건청사관리와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석위원
차량관리자로써 보건소 에 3 대가 다 필요하다 이말씀이지요. 운행은 적게 하더라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절반 밖에 운행을 안해도 3 대가 다 필요하다 이말씀입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장석위원
부군수 님도 계시고 기획 감사 실장님도 계시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 지금 수선비나 유류대 이런 것은 영수증을 다 비치해가지고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정확히 있어요?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
이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장석위원
. 죄송합니다. 이자료는 재무과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이 금액이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안이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끝에 수선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천원까지 다 예상을 합니가? 새차인데요. 갤로퍼를 보면 95년식인데 새차인데 수선비가 170만4,000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4,000원까지, 이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상을 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증인 께서.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상을 해가지고 편의상 나눠진 것 같습니다. 예산 서에 보면은 수선비 얼마, 여비 얼마, 보험료 얼마는 차량비 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장석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의 자료는 끝에가 4,000원 이렇게 붙은 것은 전부다 끝에가 천단위까지 나와 있고만요. 수선비가.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자동차는 몇만원 몇만원 이렇게 하는데 170만4,000원이면 4,000원까지 붙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미리서 예상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 재무과 자료가 틀렸다고 하니까 이것을 예상을 했던 금액이잖아요. 재무과 자료는 증인 께서 예상을 했던 금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끝에 보수비를 170만4,000원까지 예상을 하냐 그말이에요. 끝에 천원까지 새차인데,
건소
보건소
정춘도 당초 예산 서에 보면 차량비 로 나와 있는 것을 편의상 나눠진 것으로.
이용주위원장
증인 .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
이용주위원장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이장석위원
께서는 대단한 머리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새차를 170만4,000원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냐 이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마다 끝에가 수선비가 1,000원짜리 8,000원, 3,000원 보통 미만인 수리 를 할 때는 끝돈 3,000원 같은 것은 안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정춘도 예산 액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충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은 예산 액..
이장석위원
차량관리비, 수선비, 유류대, 이런 자료를 본 위원 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이 재무과 자료를 본다 면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운행을 안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가려면 한참 가는데 이미다 예산 액을 다 집행을 해버렸다면 이해가 안가서 증인 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건소 자료가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 액이 남으면 반드시 의회에 제출 했기 때문에 예산 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감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증인 . 조금전에 부탁드린 대로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나 의회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공직자의 편견을 일탈하여 감사 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지적사항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군민을 의식하고 어려운 현 재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집행부, 의회,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부도위기 사태로 국제통화기금 으로부터 수혈을 받은 현실을 직시하고 내년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제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재정 긴축, 고금리, 실업자증가, 기업부도확산, 소득감소, 세금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98년에는 우리 영광군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광군에 맞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 도 부도위기를 맞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군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실천하는 의지로 물 한방울, 전 기한 등,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면서 과거 예처럼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각종 사업을 운용하여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 을 과감히 억제하여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 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과 업무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과실의 혜택은 군민에게 환원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지금까지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공무원과 감사 위원 간에 견해차나 의견이 상충되는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 해야 할 군정의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실규명과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 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금일 감사 가 끝나면 그동안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에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동안에 걸쳐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면서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를 위해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많은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발전된 군정을 지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사항들을 소홀히 마시고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97 행정감사 특별 위원 회 6차회의에서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여 1997년 제7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2: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