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정규
최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실텐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 산적해 있는 자료와 씨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5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장일로를 걷던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외형만 부풀린 거품경제였음이 밝혀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께서도 서초구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서초구가 재정이 넉넉하다고는 해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므로 다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모든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라도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발맞추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의 사업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행정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긴축예산에 너무 집착하여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감축하려고만 하다가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나 당장은 가시적인 결과는 볼 수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옥석을 가리듯 잘 가려내어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와 충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희생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그 성과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시에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를 걸어 봅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 서초구의 발전을 기약하고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마음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들은 후 12월 8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12월 9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로 하고, 12월 10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12월 11일 마지막 날은 전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자치행정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57억 5,0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과의 강제이행금과 과년도수입은 1억 6,700만원이며, 도시계획과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2,438만 4,000원, 교통행정과의 징수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33억 3,563만 9,000원이며, 교통민원과의 자동차 과태료 등이 21억 2,373만 1,000원이며, 건축과의 강제이행금 및 과년도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4억 48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과는 1억 6,701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억 3,762만 5,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7억 8,790만 6,000원, 교통민원과는 8,201만 8,000원, 건축과는 2억 3,024만 8,000원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총 213억 2,474만 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97년도 대비 3%가 감소한 1억 6,70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794만원, 주택업무수행 일반운영비가 3,590만 5,000원, 무허가정비직원 및 도시관리국직원 여비가 8,448만원, 주택업무 시책추진 및 특수활동비가 1,025만원, 부상치료비 및 무허가건물 신고 등 보상금이 160만원, 공동주택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상금이 1,845만 6,000원, 철거시 사유재산 파손 배상금이 200만원, 전세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보전금이 538만 3,000원, 모사 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은 '97년도 대비 19.3%가 감소한 1억 3,762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6,234만 5,000원,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여비가 1,920만원, 도시계획업무 시책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720만원, 대형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따른 재해대책보상금이 288만원, 체비지 관리 및 현수막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4,400만원, 모사전송기,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6%가 감소한 17억 8,790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CCTV유지 등 일반운영비가 7,388만 7,000원, 교통행정업무 시책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560만원, 교통개선 연구개발비가 1,921만원, 버스전용차로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3억 8,491만 9,000원, 교통시설물 신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등이 9억 3,370만 7,000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보조금 반환금이 3억 7,058만 3,000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1%가 감소한 8,201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및 중기민원실 업무수행 일반운영비가 6,401만 8,000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가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가 감소한 2억 3,024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가 1억 9,912만 2,000원, 위반건축물단속등 업무수행 여비가 1,872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60만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보상금이 830만 6,000원, 이동전화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3%가 감소한 213억 2,474만 4,000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비가 21억 9,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6억 4,0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9억 7,2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위약금등 잡수입이 48억 3,424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6억 9,413만 4,000원, 기타 1억 9,3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인건비 및 관서당경비등 경상예산이 11억 5,242만 1,000원이며, 민간견인업체 대행비가 9억원, 견인보관소 위탁비가 2억 9,962만 7,000원,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9,621만 5,000원,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가 4,682만 4,000원, 주차장관리 활동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2,160만원, 시설장비 유지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 주차장조성설계 및 토지매입비등 시설비가 175억 1,547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가 1,880만원, 민영주차장설치융자금이 10억원, 반환금 및 예비비가 2억 1,3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유원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0.5%, 1,6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0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4%, 금액으로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은 24억 3,8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사용료가 14억 9,600만원, 하천사용료 2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3,5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과태료 5,000만원, 도로사용, 전문건설, 도로과태료 과년도수입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은 3억 6,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동구시설관리 일반부담금이 3억 3,700만원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변상금 3,000만원이며, 하수과 소관 예산은 하수도시설 손괴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반포근린테니스장 사용료 4,500만원, 공원, 녹지점용료 4,500만원, 수목피해 변상료 4,000만원,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산림병충해 방제등 시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4억 5,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8%, 1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 도서구입비 등 900만원, 사진, 전산용품구입 및 등기수수료등 일반수용비 1,800만원, 가로정비 물품보관창고 전기 및 이동전화요금 5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 가로정비원 피복비, 차량임차 및 단속초소 연료비 900만원, 하천, 도로사용료 부과 및 가로정비 인부임 1억 1,800만원, 가로정비단속원 및 직원 여비 9,900만원, 보상 및 가로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 건설국, 건설관리과 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000만원, 가로정비인부 용역 및 고속터미널 약정금 6,100만원, 체납징수포상, 인부치료 및 사고처리배상금 800만원, 토지 미불보상비 1억원, 가판점 도색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은 135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6.1%, 금액이 7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134억 9,8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관리 인부임 4억 700만원, 전산, 사진용품 구입 및 인쇄비등 일반수용비 7,500만원, 위탁교육 및 기술자문위원 수당 400만원, 전화료,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억 2,200만원, 도로관리, 기전시설근무자 피복비 및 대기실 연료비 300만원, 보안등, 지하차도 등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3억 4,500만원, 제설작업차량 유니목 유지비 1,200만원, 도로,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3억 1,000만원,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특수활동비 400만원, 도로관리인부 퇴직금 및 부상자 치료비 5,400만원, 공동구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3억 3,700만원,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외 24개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1억 1,700만원, 전자복사기, 가로등 유지관리 공구구입비등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로서 1억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제설대책 급량비 1,400만원, 제설대책 연료비 700만원, 염화칼슘, 모래등 제설용품 구입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총 72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1.5%, 9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관리 예산은 25억 7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주요내역은 하수도관리 인부임 5억 8,200만원, 사무, 사진용품 구입등 일반수용비 1,100만원, 무선호출기, 전화사용료 및 하수관리인부 피복비 400만원, 준설기, 양수기등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흄관, 맨홀뚜껑등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가 1,800만원, 하수도 관리인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7,7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외 3개 공사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5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예산은 42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사무용품구입등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위탁교육 및 빗물펌프장 종사자 피복비 400만원, 전화, 상.하수도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000만원, 빗물펌프장, 인부대기실 연료비 5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양수기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900만원, 하수관리 업무추진 및 양수기 경진대회 포상금 6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기점검 기본조사 설계비 7,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 자동화설비공사 설계용역비가 2,200만원, 양재천정비외 9개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8억 1,000만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감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로서 5억 1,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수방대책 자재 및 용품구입비 1,500만원, 수해대책 급량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위원 수당 및 펌프장 보수공구 구입비 400만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적립금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56억 8,900만원이 되며 전년 대비해서 12.4%, 6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공원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28억 1,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공원관리인부임 2억 8,600만원, 양재예술공원 일숙직 및 침구구입비 900만원, 공원관리 및 사무용품구입등 일반수용비 4,900만원, 공원 전기, 전화료 및 상.하수도료등 공공요금 2,500만원, 공원관리인부에 대한 피복 및 연료비 800만원, 공원시설물, 공원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4,300만원, 공원관리,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등 재료비 3억 7,000만원, 공원관리인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3,700만원, 새우촌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7,000만원, 코아공원 정비외 11개 공사 시설 및 시설부대비 17억 1,600만원, 제초기, 복사기등 물품구입비로서 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로서 28억 7,400만원이 되며 그 주요내역은 녹지관리인부임 2억 2,900만원, 인쇄, 사진용품구입등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산림감시초소 공과금, 한해대책 상수도료 및 피복비등 800만원, 산불감시요원 급량비, 차량 임차료등 1,100만원, 예초기, 산림초소, 차량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900만원, 조림지, 가로수, 녹지대등에 대한 유지관리 재료비 5억 9,10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한 활동여비 1억 800만원, 식목일, 육림의날 및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600만원, 녹지관리인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3,200만원, 농촌체험 민간인 보상 및 농지관리위원 수당 3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용품비 1억 3,6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토양개량사업을 위한 지원비 1,100만원,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부지 매입비로서 2억원, 가로수전지외 13개 공사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7,500만원, 전정기, 동력톱등 물품 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은 우리 구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면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고, 또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입액은 3억 2,5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료보호.보험환자진료비 증액과 각종 예방접종수수료가 '97년도 대비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보건소 이용 진료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유료건강진단 사업과 독감예방접종 사업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억 9,9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으로는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97년도 대비 9,200만원이 증액된 30억 7,1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17억 8,100만원, 관서당경비 8,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200만원, 국내여비 3,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8,900만원, 특수활동비 1,100만원, 복리후생비 5억 2,9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 1억 6,6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1,900만원, 구민체력검진센터 설치비 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97년도 대비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4억 6,1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6,2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700만원, 특수활동비 4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 300만원, 부작용환자 진료비 100만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비 7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비 7,000만원, 구민체력검진센터 기자재구입비등 자산취득비 1억 9,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으로 '97년도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4억 6,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3억 1,6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특수활동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의약서적 도서구입비 100만원, 진료기록부 광파일시스템 구축 1,800만원,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1억 1,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98년도에도 구민에게 보다 많은 보건진료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안 총괄규모는 1,502억 1,247만 9,000원으로 '97년 예산 대비 8.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72억 8,267만 7,000원, 특별회계는 229억 2,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중소기업육성, 도시가스사업,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재해대책기금이 있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재해대책기금이 해당이 되겠는데 '98년 기금액은 9억 7,294만 6,000원, '97년도 기금액은 4억 4,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72억 8,267만 7,000원중 7.2%에 해당되는 91억 3,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9억 5,564만 2,000원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1,8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 3,761만 5,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31억 8,0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는 334억 1,589만 1,000원이 되겠고, 사회개발 부분은 127억 2,9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6억 8,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13억 2,474만 4,000원, 전년 대비 29억 9,12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는 7,903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9,5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7년 예산안에서는 정기분, 수시분 징수율을 모두 85%로 반영하였으나 '98년 예산안에는 정기분 87%, 수시분 88%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4억 6,175만 8,000원이 증가한 151억 3,7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부과신장률 102%, 과표조정 101%, 징수율 96.3%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0억 9,548만 2,000원이 감소한 455억 9,76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97년에 세원발굴하여 추징한 농협중앙회와 같은 세원발굴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5억 4,129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6,37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할은 평균 신장률 103.4%, 징수율 99.5%를 적용하였으며, 종업원할은 평균 신장률 109.6%, 징수율 99.5%를 적용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4,175만 8,000원이 증가한 23억 2,4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7년 조정액에 부과신장률 110.98%, 징수율 19.7%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97년 대비 8,561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8,79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토목과 도로 사용료 14억 9,640만 1,000원, 건설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150만원, 공원녹지과 반포테니스장 사용료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97년도 예산대비 7,707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5,112만 6,000원이 계상되으며 그 내역은 보건소 소관 관공업수입 3억 2,5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7년도 예산대비 8,400만원이 증가한 1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용료 징수교부금등 8억 3,5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은 '97년도 예산대비 5,100만원이 감소한 3억 3,700만원이며 내역은 토목과 소관 공동구 시설관리 부담금 3억 3,7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97년도 예산대비 17억 5,375만 3,000원이 감소하여 22억 4,579만원이며 내역은 공원녹지과 소관 수목피해변상료 4,000만원, 토목과 소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변상금 3,000만원,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불법광고물 과태료 2,438만 4,000원, 교통민원과 자동차과태료등 18억 7,340만 6,000원,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과태료 8,0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과태료 등 5,000만원, 교통민원과 소관 교통안전협회분담금 수수료 1,800만원, 하수과 소관 하수도손괴원인자부담금 1,0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97년도 예산대비 1억 6,737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482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000만원,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4,700만원, 교통민원과 소관 운전자과태료 등 2억 3,232만 5,000원,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5,55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7년도 대비 11억 3,564만 6,000원이 감소한 31억 8,044만 6,000원이며 내역은 공원녹지과 소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5,057만 1,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전용차로 운영 30억 6,563만 9,000원, 보건소 영유아 정기예방접종비등 6,4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증감 현황 중에 감액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하수관리 단위사업은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비 1억 3,000만원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삭감이 되었고, 불량 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관내하천복개 및 하수암거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부문에 우면동 저수지정비 설계용역비 2,500만원,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원, 반포천.사당천 복개천 준설공사비 1억 9,000만원, 하천 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 9,000만원,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 2억원 8,000만원, 우면동 저수지정비 2억 7,500만원, 교통관리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 5억원, 방배 중앙로 지구 개선사업 4억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용 1억 2,000만원, 건설관리 부문에 토지매입시 미불토지보상 5,000만원입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부문에 구민체력검진센터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2억 3,295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문에서 잠원동 소공원 및 마을마당 조성비용 3억 2,597만 2,000원, 수목 이식 및 식재 등 5억 8,899만 1,000원, 재해대책기금조성비용 4억 5,721만 6,000원, 도로건설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외 24건 7억 6,9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9억 9,126만 6,000원이 감소된 213억 2,4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은 교통민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21억 3,7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5,4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9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억 9,336만 8,000원이며 부담금은 교통민원과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위약금변상금 및 연체료 2,000만원과 노외주차장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원, 교통민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47억 4,9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교통민원과의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26억 9,4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97년도 예산중 토지매입비 119억 1,000만원은 11월말 현재 대상토지가 없어 불용이 예상되는 바 '98년도 예산안 134억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상부지 선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영계획은 재해대책 '97 기금액 9억 7,2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구정리내용 등은 '98년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중 연부액을 수정하고 수정사유를 누락하였는데 수정사유 기재를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 세출과목조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8일 월요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의 질의에 필요한 자료인 주요사항별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자료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제출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의를 보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예산심의를 위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한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능동적으로 솔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