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 상 보. 보건소장 박 종 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제출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지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개계에 정·현원 20명중에서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지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으로 총 민방위보유장비는 71종 6,03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장비구입현황은 화생방장비 8종, 재난기동대장비 26종해서 총 14종에 786점입니다. 장비관리현황은 71종 6,030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된것은 51종에 5,731점으로서 관리전환 기관은 16개 동사무소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무상장비는 일반장비 인명구조장비로 6종에 7점, 산악구조장비 3종 3점해서 태백소방서에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자체보관장비로서는 일반장비가 14종, 화생방장비 16종, 산악구조장비 3종해서 33종에 289점을 시 기술지원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실적으로서는 일반장비사용이 48회, 산악구조장비가 6회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민방위장비 사용이 지휘용앰프가 7회, 전자메가폰사용이 1,152점, 간이무전기가 7회 21점 다음 화생방장비는 화생방 방호훈련시에 방독면 20점, 탐지기 10점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장비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리전환 및 자체보관 장비는 매월 민방위날을 장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자체점검 및 시 주관으로 분기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무상대부 장비에 대해서는 대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으로 총 6개소에 1,634톤의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용지정시설로서 정부시설 1개소는 황지동 24-1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설 1개소는 모란음수대로서 황지동 470-2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지정시설은 3개소, 공공지정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활용상태는 황지연못·모란음수대는 매일 5시부터 22시까지 사용을 하고 동절기 11월20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급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은 최대이용량이 1일1,000명에 200톤이고 모란음수대는 최대이용량이 300명에 80톤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정기점검은 주1회, 수시점검은 현지출장시 수시점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일반세균검사외 4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분기1회, 미개방시설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지정시설은 6,222평에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지정은 201평에 1개소, 공공지정시설은 1,797평에 22개소, 민간지정시설은 4,224평에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는 지정은 규모 200평이상을 원칙으로하고 평당 수용기준은 4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동장의 실태보고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해제는 건축물 자체 노후로 인한 방호력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설주와 협의하에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7년도 민방위교육훈련 현황으로 민방위대 편성 기준은 지면으로 가름하고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총 편성인원이 173개대에 9,103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교육 편성대상 기준은 민방위대 편입후 5년차 이내의 대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 대상자는 3,7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육시기는 상반기는 3월에서 6월, 하반기는 8월에서 10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일반대원이 년2회에 8시간, 전문요원은 연 1회에 8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3,797명중에서 3,67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유고자는 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은 대상이 9,103명중에서 9,061명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유고자는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자식 싸이렌 교체사업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교체사업은 `96년도 8월에 조달청에 일괄 계약에 의해서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1대를 장성2동 석공 새마을회관 옥상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방위경보통제소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4명이 2인 1조로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백 분대 단말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구역은 관내 7개소, 관외 9개소해서 2개시, 3개군에 대해서 분배수신 단말 1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점검으로서 정기점검은 월 1회, 수시점검은 장비이상 발생시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 장비 현황은 9종에 3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으로 구성은 `96년도 2월10일구성을 해서 위원은 20명으로 위원장은 시장, 위원은 재난관리유관기관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 소속 유관기관의 실무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개최가 총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내용은 안전대책위원회가 3회, 실무위원회가 1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심의·의결내용은 지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이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시설수는 248개소에 시설물이 69개소, 건축물이 179개소 그리고 재난위험지정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8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재난위험지정시설이 6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점검추진실적은 24회에 286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지적건수가 52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3개소가 조치완료되고 현재 39개소가 조치중에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조치내역은 년도별 지정현황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8개소, `97년도 7개소해서 총 15개소이고 조치결과로서는 `96년도에 8개소, `97년도에 1개소해서 9개소를 조치완료했으며 현재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향후대책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그리고 시설물 보수·보강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소요예산을 우선 확보토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의 해소책 강구를 위해서 재난관리법상 민간인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의 자율적인 정비 및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아울러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대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반상회, 시정소식지등 재난예방프로그램을 게재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분석·평가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보수·보강을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인데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8년도 징병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5월20일부터 4일간에 걸쳐 23일까지 `78년생을 대상으로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691명에 691명이 수검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합격자는 644명, 불합격자는 47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79년생으로서 `97년도 11월29일 현재 728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97년도 병역의무자 집행실적입니다. 먼저 현역, 예비역, 상근예비역 입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4회 599명입니다. 입영실적은 31회에 428명유보자가 14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역병이 2회 18명, 상근예비역 1회 4명해서 3회 22명을 앞으로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4회 58명으로서 소집 실적은 4회 53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4개부대 2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1월29일 현재 27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배치계획은 12명이 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년간 소요예산은 1억1,7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는 매일 점호실시 및 월1회 소양·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연가, 병가, 청원휴가계획에 의해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방불명자 추적 조사로 행방불명자 추적조사는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6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2단계는 `97년도 9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단계는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 종결처리와 연계추진하고 색출활동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 현황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40명, 현역병 대상 1명, 공익근무요원 대상자2명해서 4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징병검사 대상자 8명을 색출하였고 공익근무요원대상자 1명인데, 한명은 내년 1월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시 올라오는 입구라던가 태백시를 들어오는 재가 높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많이 얼어 붙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 제설장비라던가 이런데에 동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는 그 사항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재난인데,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됩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난기동대 장비는 그러한 제설장비가 아니고 건축 또는 토목에 관한 시설물 점검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설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죠.

2페이지에 장비관리현황이 71종에 6,030종인데, 상당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히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우리시에는 별도로 보관창고가 있고 동은 회의실 옆에 캐비넷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3페이지 말입니다. 무상대부 장비에서 태백소방서에 9종 10점이 가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에 왜 대부한 것입니까? 특수한 어떤 그런것이라서 시에서 다룰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 장비가 좀 특수한 장비입니다. 우리시에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안됩니다. 사실은 장비가 도비로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방서가 시에 소관되었지만 지금은 도 소관이니까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소방서에 대부할 것이라면 소방서에 이관을 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 그것은 재산관리법상에 줄수가 없으므로 일단 대부계약을 해서

그럼 나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시 구입해서 무상대부를 해야합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소방서에서 장비관계 협조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 나가있는 장비외에는 더이상 시비를 투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지휘부에서 지시를 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소방서가 시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도 소관이므로 무상대부 장비라던가 이런것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잡히기는 시에 잡아놓고 사용은 소방서에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장비는 자체에서 보수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현황에서 말입니다. 24시간 상황근무를 한다는데, 매일 근무하는 겁니까?

예.

이거 민방위과에서만 근무를 합니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경보통제요원이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통신·전자직으로

그 양반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 되어 있는데

예,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서 근무를 하는데,저번에 화상회의를 할때에도 이문제를 가지고 도하고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도단위에 시스템보다 우리 시스템이 조금 더 큽니다. 도단위는 15명이서 3개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4명이서 낮에는 2명이 근무하고 한사람 쉬고 한사람이 밤에 24시간 근무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주간2명 근무하고 야간1명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야식이라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에 문제점이 어떤점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2명이 근무를 할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버하는 시군이 삼척시 도계읍이라던가 영월 신동, 정선같은 경우 사북, 고한 그쪽 라인에서 만약에 라인이 죽었다 하게 되면 야간같은 경우에는 현 근무자가 한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출장에서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소한 인력문제에서 한 6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같은 경우에도 2명이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데 6명이라는 어떤 그거에서는 과장님이 바라는 수치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보기만 해도 야간1명이라는 것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죠? 주간 1명이고 야간 2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낮에는 2명이 보고 밤에 한명이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구요. 이게 주간에 한명이 본다고 하더라도 시에 어떤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본인이 연락을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된다지만, 야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더한데 야간에 한명 근무해서 되겠어요?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가 조정해서 근무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이것을 최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명 1조를 근무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야간과 주간을 바꿔서 운영을 하더라도 오히려 야간에 2명이 근무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점이 있다면 주간 2명, 야간 2명해서 일주일은 뭐 주간에 근무한 사람이 그리고 다음 일주일은 야간을 본다던가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지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난위험물이라고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시청사라던가 이런 공공기관은 하자보수기간내에 다시 보수 할 수 있지만 무궁화연립이라던가 이런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을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대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하므로 지금 상당히 법상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무궁화연립같은 경우는 D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삼성연립같은 경우는 E급입니다. D급의 수준은 긴급한 보수·보강을 요한다던가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할 위험건물입니다.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던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 위험하다고 하면 재난관리법상에 “대피명령”이 수준밖에 없습니다. 보수·보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만약에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다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예, 대피명령외에는 없습니다.

대피명령 외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궁화연립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어느날 갑자기 붕괴가 됐다라고 했을때 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없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은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것을 따져서 소송을 한다면....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상에 1차 시설물의 관리는 소관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20세대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한 건축법을 적용시켜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부분을 보수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겠지만 1차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이런부분이 위험하니까 보수·보강을 해라라고 유도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부분에서는 삼성연립이나 무궁화연립에 수차례의 문서가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문서가 나갔습니다. 그곳에 관리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소유개념이 아니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게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보수가 되는데, 지금 삼성연립같은 경우는 장성동 시의원도 거기서 살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할 사람은 하는데 일부 옆에 집이나 다른 집들이 보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하자가 생겨서 보수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예를들어서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에 보면 황춘옥교해서 교량시설이 D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교량을 지나가던차가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난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소를 하게 되면 100% 지는 것이 맞죠?

시설물 관리 자체가 시장인데, 그 어떤 시장이 관리소홀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민사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대책에 보면 민간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의 해소책 강구 및 지도·감독강화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입주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전개로 시설물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무궁화연립에 대해서 대책회의는 몇회에 걸쳐서 했으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행정지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입주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이라는 이 사항은 이렇게 하므로써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본적은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는 몇회에 걸쳐갖고

예,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책회의를 한적은 있습니까?

무궁화연립은 대책회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만 삼성연립에 대해서는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정례반상회때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D급 판정을 받은지가 이미 오래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백시에 많은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해서 시설물을 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12월이 가기전에 주민대책회의를 한번 개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조치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량 4개소와 상가 3개소, 옹벽 2개소가 있는데, 교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밑에 상가중에서 황지자유시장과 풍물시장,행운시장이 있는데 자유시장하고 풍물시장은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도 안전점검기동반이나 또는 우리시 안전지도계에서 점검을 했을때에 어느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해서 그 자체에서 보수를 한것입니다.

함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죠. 함태역시 김태영씨한테 문서를 보내서 거기서 보강하고....

예, 다음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 건 소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가 4개계로 편제되어 있고 정원은 39명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의약품 취급업소까지8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5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1개소, 약국이 3개소입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태백중앙병원이 법정진료과목 미달로 시정명령을 냈고 성심의원이 세탁물처리 부적합으로 시정을 받았습니다. 광제약국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 행위로 업무정지를 10일을 받았습니다. 부민약국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저장·진열로 해서 업무정지 3일을 받았고 태백김약국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로 해서 업무정지 3일에 과징금 27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으로 처리업자는 강원위생공사로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주 1회 계약된 병·의원을 순회해서 보관된 적출물을 수거하여 원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백중앙병원은 8,276㎏을 전량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원은 18개 의원이 2,863㎏을 전량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한의원 8개 한의원이 112.4㎏을 발생시켜서 전량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치과의원 8개업소가 55㎏을 발생시켜서 전량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보건소 역시 269㎏을 발생시켜서 전량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적출물 위탁수수료 지불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실적으로 저희들 방역약품 유료수불 현황입니다. 연막용살충제가 152㎏을 사용해서 76㎏이 남았고 분무용살충제가 306㎏을 사용해서 12㎏이 남았고 옥내 살균제가 270㎏을 사용해서 13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유와 휘발유는 구입 전량을 모두사용 했습니다. 분기별 소독실시 현황입니다. 총 대상업소수가 60개소로서 법적횟수가 498회로서 3/4분기 현재 373회를 해서 약 75%를 했습니다. 나머지 125회는 4/4분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독대행업소입니다. 저희 관내는 2개업소가 있습니다. 태백방역공사와 대영방역공사가 있습니다. 태백방역공사는 황지3동에 소재하고 대영방역공사는 화전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독대상업소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소독대상업소는 62개소로 소독대행업소가 2개업체가 있고 의무대상시설이 60개소로서 2회 123개소를 했습니다. 미점검업소수가 영락카바레는 휴업을 했고 시정조치는 태백경찰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구입내역으로 전체 의약품 옥내용살균제를 제외하고 전량 조달구매를 했고 옥내용살균제는 예진상사 피죤대리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총 752만2,850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장비구입 및 수리내역으로 금년도에는 200형 연무기를 1대를 구입을 했고 수리비로 해서 총 89만8,700원을 수리 및 구입을 했고 부품구입은 7만원으로 총 96만8,7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5페이지 급식비 및 지출내역으로 5월부터 9월까지 120명분에 대해서 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월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정업소는 주공분식으로 태백시 황지1동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허가병상 초과운영 의료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으로 병·의원별 허가병상 및 간호사 현황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초과병상수가 상당히 있어서 많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전량 지도를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679병상이 되겠습니다. 의사는 37명에 간호사는 174명, 작년도에 초과병상은 56개가 있었는데, 금년도 11월 22일 현재 초과병상은 38개로 다소 줄긴 줄었습니다. 태백중앙병원이 40개에서 29개로 줄고 성심의원이 16개에서 9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1일 연세의원이 개원됨에 따라 김의원 병상이 6병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초과병상운영 의료기관 조치내역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입니다.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이 진·규폐등 장기 입원환자로서 일반환자 병상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초과병상 운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초과병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지원시설 부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산재의료원으로부터 병동확충에 따른 예산확보로 병상확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강원도로부터 병상초과 관계로 또 지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심의원은 초과병상운영에 따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95년 7월 31일 병원건립 건축허가를 득하여 추진중에 자금부족등으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9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신축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에 따른 융자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90억원인데 재특으로 20억원, 농특으로 70억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8억원을 받아서 11월 현재 토목공사 9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정의 15%가 되겠습니다. 잔여토목공사는 준공시기에 마감예정으로 있으며 `98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재게로 `99년 3월에 개원되면 추가병상운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야간 병·의원 진료실 운영실태로 야간 응급실 운영 및 진료기관은 3개소로서 응급의료센타는 태백중앙병원이고 야간진료의원은 비지정의료기관으로서 성심의원과 고려의원입니다. 산재태백의원은 24시간 근무하는데,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일일평균 20명에서 30명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법인 성심의원은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일일 5명에서 6명의 환자를 진료를 하고 고려의원은 5명의 의료진이 근무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족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계획 추진실적으로 먼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먼저 유배우부인이 7,205명으로 피임실천자수가 5,635명이고 미실천자수가 1,570명입니다. 이 사유는 임신중이거나 아이를 원하거나 불임이거나 피임중단을 했거나 그렇습니다. 다음 피임보급사업입니다. 총 299명을 계획으로 했는데, 246명의 실적을 거두어 82.3%의 진도를 거두었습니다. 영구피임으로서는 정부지원이 141%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계획으로서 의료보험이라던가 자비로 하는 자체계획은 조금 미달되어서 7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임시술 희망자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부지원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몽홍보사업입니다. 홍보매체활용으로서 18회의 실적을 올려서 유선방송이라던가 지역신문, 태백회보, 정보지, 릿플렛등의 매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청소년교육은 3,124명을 초·중·고등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디오라던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보건교육은 5,622명을 했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유배우여성, 어린이집 자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성교육 및 성상담으로 총 7,120명을 교육했으며 자신의 존귀함과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라던가 성범죄, 약물오남용, 성병예방교육과 자녀의 성교육 방법 및 이성교제 지도방법이라던가 남아선호관의 사회적 문제와 불법적인 태아성감별의 심각성등을 교육 및 상담을 했습니다. 자궁암 무료검진 사업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37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역시 저소득층 부녀자, 가족계획실천자, 등록임산부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정방문건강상담사업으로 관리대상이 1,311가구에 3,017명으로 년 방문 목표는 9,527명에 연인원은 20,283명입니다. 그중에서 고질환자가 1,174가구에1,503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건강상담 및 관리입니다. 10,703가구에 17,548명을 상담 및 진료를 했습니다. 상담관리요원은 15명이 현재 고질환자는 1,459명으로서 신환자발견이 금년도에 340명이 했습니다. 환자진료는 연 5,869명을 했고 투약은 5,749회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당뇨·고혈압교실운영으로 25회에 걸쳐 606명을 비디오라던가 홍보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불우환자 가정의 자매결연은 64가구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의사회가 18가구, 약사회가 18가구, 상담요원이 24가구, 기타 독지가가 4가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결연금은 89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소득층성인병검진을 70명해서 100% 완료를 했고, 그래서 유소견자가 37명이 나와서 보건소치료가 18명, 병의원에서 치료한 환자가 19명입니다.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원은22회에 1,040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암검진으로 450명으로 100% 완료하였고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등입니다. 그래서 2차 검진자가 4명으로 3명이 정상이고 1명이 관철로 나왔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은 6명이 현재 2차 검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 공급은 326명으로 영양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간염무료검사로 159명을 검사를 했고 저소득층간염 무료예방접종은 192명으로 해서 실적은 다소 저조합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총 금연관련대상 업소가 66개소로 금연, 흡연구역 지정시설로서는 의료기관이 34, 사회복지시설 6, 교통시설 7, 교통수단3, 2,000㎡이상 건축물 9, 관광숙박업소 1,결혼예식장 6, 담배판매업소로는 381개소로 점포가 377, 자판기 4개소입니다. 절주 및 보건교육관리대상은 총 주류제조가 2개소, 보건교육 의무실시 사업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교육홍보사업으로 홍보매체로 활용한 실적이 14회로 유선방송이라던가 지역신문, 팜플렛등을 이용했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19,800명 89회에 걸쳐 VTR, OHP로 강의를 했으며 대상은 민방위, 예비군, 학생등입니다. 24페이지 건강생활여건조성 대상 지도점검으로 금연 및 흡연구역지정 관리로 계획은 66개소 실적이 66개소로 100% 완료 했습니다. 담배판매업소 법령준수 역시 37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은 10개소는 자진철거를 했고 5개소는 감시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교육 의무사업장 관리로 총 4개소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주료제조판매용기 경고문표기도 2개소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건강관리로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입니다. 일반학교 11개교 1학년 616명에 대해서 총 17회에 10,472명해서 85%이고 시범학교 2개교 전학년 93명을 16회에 1,488명해서 80%입니다. 시범학교 구강검진 및 교육으로 대상은 2개교 93명입니다. 화전초등학교와 미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구강검진은 2회에 177명으로 100% 완료했고 구강보건사업은 1회에 89명으로 50%입니다. 12월중에 나머지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7년도 모자보건사업추진실적입니다. 유배우부인이 7,205명입니다. `97년도 계획 및 실적으로 임산부관리가 2,501명으로서 114%의 진도를 올렸고 영유아관리는 77%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건강진단은 138%로 완료를 했습니다. 모자보건수첩발급도 758명으로 152%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신진단, 임부조혈제공급, 특수예방접종해서 다소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118%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보건교육은 39회에 1,489명으로 106%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28페이지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환자 월별진료 및 약품수불현황으로 10월말까지 30,589명을 진료를 했으며 기타로는 진단서, 보건증, 임상병리검사, 적성검사, X-선 검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약품수불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콜레라 예방대책입니다. 비상방역 근무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으로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을 연장운영하였는데 `97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은 15시 30분까지 또 8월부터 9월말까지는 평일은 22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로 연장운영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위촉은 20명을 위촉을 했고 방역활동은 총 222회를 했고 보균자 검사는 105회에 어·패류취급자 21명, 설사환자 25명, 기타 59건을 했습니다. 환자발생은 없습니다. 특수업태부 종사자 현황입니다. 총 36명이 있고 현재까지 주 1회 검진해서 연인원 1,109명을 검진해서 16명의 감염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36페이지 의료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을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건소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약 1,000 평이고 지하1층과 지상2층 건평이 618평입니다. 장비는 혈액분석기외 62종이고 사업비는 신축비와 장비보강을 합쳐서 23억9,582만3천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14억8,864만원, 도비가 3억4,050만원, 시비가 5억6,668만3천원입니다. 방문보건차량 1대는 수령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금년 1월달에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확정이 `97년 8월 30일날 확정이 됐고, 기본설계 작성 및 검토를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5월에 입찰과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비난이 용역비로 계산이 되었었는데, 법이 바뀌는 관계로 건축하고 전기를 분리설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설계비가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잘라서 설계비로 넘겨주고 내년도에 그만큼의 예산을 다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는 한방 및 치과의료시설 및 보건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성인병등 만성질환의 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로 저소득 시민의 치료를 보강하여 2,000년대 의료, 복지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사조동진료소 설치추진상황으로 사업량은 100평으로 건물연면적은 35평이고 장비는 34개품목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비는 1억4,2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달에 토지매입을 완료 했습니다만 금년도 중앙계획에서 사조동 보건진료소는 보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완료를 한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손을 대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신청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적출물 처리업자가 강원위생공사인데, 소재지가 원주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도 원주 강원위생공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태백시에서도 여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라던가 이런것이 있습니까?

태백시에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8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숙박시설 이런 것 말입니다. 소독할때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그 당해업소에서 돈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숙박업소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업소에서 사실상 그 횟수에 맞게 끔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업체에서..

방역회사에다가 예를들어서 줄것 아닙니까? 업소들이.... 방역회사가 지금 몇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하게 되면 여관이면 여관 월 몇회면 몇회라는 이런것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역회사 2군데 것만 매달 받아두면 알겠네요?

예, 그렇죠.

굳이 점검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겠네요. 방역회사 2군데 것만 월별로 받아두면 어느집이 했고 안했고 딱 나올것 아닙니까?

예, 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소독을 해야할 업소와 대행업체하고의 어떤 결탁에 의해서 하지않고 했다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비노출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 세무서하고 연결시키면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안하고 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방역하는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업소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업소에서 예를들어서 안하고 했다고 할수는 없으니까? 방역회사만 매달 받아두면 딱 나오겠네요. 이런것은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는 앞으로 우리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는데에 있어서 이런것은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왜! 지정식당을 한군데만 해놨어요? 주공분식이라고 딱 한군데만 지정을 해 놓았는지.... 예를들어서 두군데 지정을 해놓아서 알아서 먹게끔 해야지 한군데 딱 지정을 해놓게 되면은 보건소가 주공분식과 무슨 관계라도 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지정을 한것이 아니고 한업소에다가 중점적으로 방역시즌 동안에 맡긴다면은 좀더 성의있게 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집 저집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까지 해놓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왜! 주공분식만 하냐는 것이죠. 다른 곳도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왜! 주공분식만 특혜를 주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 소장위치에서 답변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없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두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두군데에서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뭔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해가 가는데, 한군데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보건소자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병상말입니다. 초과병상관계에서는 문제가 되게 되면 어떤문제가 됩니까? 또 조치는 어떻게.... 여기 태백중앙병원이라던가 성심의원이 병상이 29개, 9개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게되면 어떤조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치자면 병원이 일정기간을 문을 닫던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중앙병원이나 성심의원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해도 의료서비스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다른병원이나 이런데에서는 혹시나 어떤 관에서 하다가 문제가... 예를들어서 자혜의원에서 뭔가를 위반해서 보건소를 조치를 내릴려고 할 경우에 이런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성심의원이나 태백중앙병원 같은데는 병상이 몇개씩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은 병원입장에서 가만히 두는데, 그런것은 봐주면서 왜! 우리는 봐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업소가 지적된 것을 봐달라는 요건으로 항의를 하던가 그런예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이런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건소가 다칠수 있는 소지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잘관리하셔야 될거예요.

예.

성심의원 같은 경우는 병상이 29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9개가 초과됐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한두개 초과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9개가 초과 되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병상을 당초에 허가 병상수 만큼만 해주고 나머지는 없애 버려야 되는데, 실지 현지에 나가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사실 안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병원같은 경우 29개 병상을 허가받은 병원들이 많은데, 그 병원들은 한개도 초과된 병상이 없단 말이예요? 유독 성심의원만 29개인데 9개가 초과되어서 38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예,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병상을 내주는 법적기준으로해서 지정을 해준것이고 이 허가병수에 초과된다고 해서 환자진료라던가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초과병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어떤 병상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 복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무실로 용도를 했는데, 사무실을 축소하고 거기다가 병상을 집어넣는 방법, 뭐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다음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2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22페이지에 말입니다. 저소득층간염무료검사는 계획은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59명을 검사하므로써 159%가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간염무료예방접종은 계획이 300명인데, 실적이 192명밖에안되어서 64%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예, 이것은 간염검사는 %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간염검사를 한 결과가 접종을 해야할 사람 보다는 면역체가 자동적으로 면역체가 형성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미접종자는 다소 접종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조금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검사결과에 접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겁니다. 이 접종은 항체미형성자에만 해당해서

그러면 간염무료검사를 한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예방접종을 하려면 검사를 해서

저소득층간염무료검사를 159명을 했단 말입니다. 저소득층간염무료예방접종은 192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맞잖아요?

이것이 1회접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회 접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3회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159명을 검사를 한 사람들을 3회를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치로는 300명이상은 될텐데, 그렇게 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임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요건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난 싫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요건입니다.

금연관련관리대상에 있어서 제작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소장님 전에 소장님이 계실때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다보니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것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조금전에 병상관계도 소장님이 어떤 태백지역의 어떤 실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규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역시 태백시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것 역시 조금은 느슨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담배소비세라도 다만 얼마라도 태백시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차피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강력하게 해서 어떤 판매업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던가 고발을 했다거나 그런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것을 지양해서 가능하면 구두로 말씀을 드려서 담배판매 이익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양자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에서 결과조치를 보면 5개소 감시자 지정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감시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 과거에는 담배소매업소에서는 주인이 돈을 주고 타가고 그렇게 1대1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판매기는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돈만 넣으면 담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꺼내는 출구를 주인이 볼 수 있도록 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자가 주인입니까?

예, 주인입니다.

이거 주인이 감시해서 되겠어요? 주인이....

아니 출구를 안쪽으로 돌려 놓았기 때문에 자동판매기의 담배를 꺼내려면 주인이 보는 앞에서 돈을 넣고 꺼내가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주인이 감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감시자 보다가 주인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지정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절주 및 보건교육관리대상이라고 있는데, 보건교육 의무실시 사업장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이 1, 300인 이상 정부투자기관이 1, 종합병원 1, 보험단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또 300인이상 정부투자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500인 이상되는 곳은 한보만 말하며 300인 이상은 장성광업소입니다. 병원은 태백중앙병원을 말하고 보험단체는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면 주요조건이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연중 몇회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분기 1회입니다.

분기 1회, 그러면 4번을 했다는 얘기죠. 4번한 결과를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4번했다는 자료?

자료는 당해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실적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보에서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 스스로가 어떤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결과만 보건소에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회씩 한것이 확고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27페이지

27페이지에 말입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유료예방접종은 실적이 319%인데, 무료예방접종은 75%밖에 안됩니까? 이해가 정말 안되네요?

이것은 DT라던가 소아마비 영유아들에게 접종하는 겁니다. 접종시기가 미도래된 것입니다. 접종시기가 9월달에는 뭐하고 10월달에는 뭐하고 11월달에는 뭐한다는 월별로 접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0명정도가 DT하고 소아마비를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12월되면 접종률이 높아 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된것이고 시기적으로 돈을 주고 접종하는 것은 10월달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된것이고 11월, 12월달에는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접종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는 11월, 12월달에 접종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영유아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품목이 10개 품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접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두어서 접종을 하다보니 이런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현재 5대입니다.

짚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앰블런스 1대

앰블런스 2대

앰블런스 2대....

그리고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방문보건사업차량해서 5대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치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약품수불현황에 보면 불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불출이라고 있는데, 이 불출은 무슨 뜻입니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한것....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이 잔량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잔량을 보면 누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모틸돈이라는 것도 없고 아세트아미노펜도 없고 이와같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12월달이... 오늘 12월7일이니 23일이 남았는데, 이 환자가 없다는 뜻입니까? 앞으로는 이환자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겁니까?

이 약품을 쓰다가 같은 성분의 다른약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품을 대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역시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약품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약품은 너무 많이 구입해서 남은 것이 많은 약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균형을 잘 맞춰서 어차피 필요해서 구입을 처음부터 안한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다 쓴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약이라는 것이 어디에든 맞게끔 나온 것이니까 잔량에 있어서 하나도 없게끔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판단을 잘하셔서 좀 덜 구입할 것은 덜 구입하고 더 구입해서 해야할 것은 더 구입하고 하는 그런것을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약품구입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1월달에 어떤약품을 얼만큼 구입하고 아니면 매월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또 수시로 구입이 되는지? 대략 구입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약품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구입방법은 연초에 입찰을 해서 입찰을 본후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의료보험수가체계에 나와 있는 그 품목을 가지고 전체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30%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의료보험수가에 나와 있는 어떤 품목이던지 구입하게 되면은 30%를 적용을 시켜서 가격을 내려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많은 품목이 대량으로 구입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수시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잔량이 많이 남아 있을때가 있잖아요? 약품도 유효기간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 기간이 많이 지났다면....

예, 물론있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폐기처분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를 버리게 되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적에 많이 쓰고 다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충분한 유효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현품을 확인할때 유효기간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몇개월이거나 이삼일 남았다면 반품을 하고 다시....

반품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를들어서 금방 만들은 약을 구입을 하면 유효기간이 길텐데, (청취불능)

그렇죠.

`97년도에 폐기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