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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59회 제7차 산업위원회시정감사1997-12-06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산업경제과,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산업경제과장 권준용. 농촌지도소장 김원준.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 및 육성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 업체 현황은 현재 12개 업체로서 10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7, 창업준비 2, 설비기계교체중에 있는 업체가 1,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1건, 건축중에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육성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부터 '97년까지 총 11개업체에 신청이 185억3,900만원이 신청이 되어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9개 업체 97억4,900만원을 총 받았습니다. 그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있어서 처음에는 신청이 7개업체를 했습니다만 융자받은 업체는 5개업체 4,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5개업체가 31억9,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서 총 신청업체가 5개 업체에 135억7,100만원이었으나 융자는 3개업체로 61억3,1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97년도 현재 세제 감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업체에서 6,140만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감면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자금을 분류별로 한 표입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지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전동에서 조성하고 있는 15,405㎡는 지금 현재 지장물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총 17동에서 사택이 14동, 개인주택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택 14동중에서 3동은 보상하고 11동은 기부채납을 받아 무상철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개인주택 2동중에서 1동은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자 13세대중에 주거대책비는 전액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동 조성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소하천 석축을 완료하였고 단지조성에 따른 성토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200만원을 들여서 폭이 10m, 길이가 59m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세입자 6세대에 19명에 대해서 이주를 시키고, 개인주택 1세대도 이주를 시켜서 건물 17동에 대해서 연내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상반기내에서 부지를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액화가스판매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충전소가 2개업체, 판매업소가 1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실적은 6회에 걸쳐 16개업체를 지도한 결과에 사업을 3일 동안 정지시킨 것이 11개업체, 개선명령이 9개 업체, 경고가 4개업체로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11, 1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유소허가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허가 업체는 18개 업소인데, 지금 휴업이 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신규허가는 96년, 97년에는 신규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실적은 주유기 검사를 유효기간 2년만료되어서 수리 점검한 것이 15개업체, 연료유계량기점검이 16개업체, 유류가격 표지판 설치지도가 16개업체, 유류품질검사가 6회에 걸쳐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 1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97년도 영농법인체지원 및 사후관리실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법인수는 17개 업체인데, 여기서 지원받은 업체는 1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은 2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이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영농단지 부대시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 포장센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리온실로서 현재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백고랭지 약초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농산물간이 집하장 200평에 1억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혈동영농조합법인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귀네미 영농조합법인은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사미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에는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서 톱밥제조공장, 축사, 비닐하우스, 톱밥제조기, 냉동차, 트랙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백고랭지 영농조합 법인은 절골에 전통식품개발로서 공장 1동 50평과 기계설비 23점, 전기 1식, 포장디자인 개발 1식을 지원을 하였는데 4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찰옥수수, 더덕, 감자, 고추장을 개발하여서 전국 가공부분에서 동상을 받는 우수상품이 생산되어서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유기농업회 영농조합법인은 공동퇴비 제조장을 건립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40톤을 판매를 해서 7,000만원 수익과 톱밥 1,800㎥을 판매하여 3,600만원, 약 1억원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태백약초영농조합법인은 육묘포조성을 1,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백산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은 울타리망 1,500m, 축사 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농업회사법인은 트랙터3대, 운반차 1대, 창고 60평, 농산물 간이집하장 80평을 지원하였고, 태백산농업회사법인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보관창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타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공사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기공식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차장이 589평이 되겠고, 건물이 300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이 화전1동외에 4개소, 5개소가 지금 2억2,500만원으로서 금년 9월로 기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달에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고, 계약은 농가와 업체가 3월달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9월달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자가 6개 단체에 33호가 되겠습니다. 태백농협의 회원조직이 5개,태백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만7,000매가 되고 사업비는 5,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다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배부내역은 태백농협에서 24농가에 태백산영농법인에서 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초지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55농가로서 면적은 416.79ha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6농가 156ha, 다음에 사유지는 29호 26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이 14농가 53ha, 중이 20호가 209ha, 하가 21호로 153ha가 되겠습니다. '97초지조성 단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현황 및 제품판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체 분류를 말씀드리면, 소기업은 고용인원이 5인 이상 50명 이하가 되겠고, 중기업은 51인 이상 300명이하, 대기업은 30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제조업체는 총 144개 업체에 685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별 업체현황은 5인이하 영세기업 업체가 108개업체 172명, 5인이상 소기업이 36개업체 513명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판매실적은 대상업체가 36개업체 5인이상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 판매실적이 2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136억이고 관외가 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업체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다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수치를 조사를 했고 세무서에다 조사를 의뢰를 했으나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밝혀 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한 것이 좀 미비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분뇨발생량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관내 허가업체가 2개소, 신고가 25개소, 간이가 29개소 총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간이 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현황에 소는 268농가에서 1,375수, 돼지는 24호에 10,837수, 닭은 248호에 32,737수가 되겠습니다. 분뇨 배출량은 소는 연간에 8.2톤이 배출되고 돼지는 년간 2.1톤, 닭은 0.009톤이 연간 배출이 되어서 환산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한 허가 업소는 할렐루야 농장에 돼지가 3,560마리, 문곡동에 김영도씨가 850마리로서 이것이 허가대상 업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신고업체와 간이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 '97농지취득자 동별현황 및 '97농지처분의무통지 대상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6년도 농지취득자 동별현황은 총 건수가 135건에 필지수가 338필지.면적은 78만3,810㎡를 취득을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득한 농지수는 109건, 필지수는 207필지, 면적이 43만7,096㎡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지처분의무 통지대상자 명단은 저희들 관내 무상임대라든가 융자와 위탁관리, 휴경지를 한 농가가 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농지처분의무통지를 '97.6.23일날에 통지를 했습니다. 1년간을 부여를 하고 여기서 이의 신청이 없을시에는 농지처분 명령 6개월동안 기간을 부여해서 여기서도 이의가 없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동사무소와 시가 되겠고, 소비자 고발상담 및 구제활동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331건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정보상담 52, 수리 273, 환불 2, 교환 2,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비자 단체설립 및 지원에 있어서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소비자 고발상담, 중재, 소비자 계몽활동 전개, 시장물가 및 유통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 활동실적은 5월 2일 현재까지 소비자 상담 고발 처리접수는 468건으로서 상담정보 제공이 311건, 환불이 114건, 교환이 16건, 기타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계몽실적을 말씀드리면 캠페인 3회, 교육 5회 500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로 시장물가 4회, 유통기간 조사 5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 및 육성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업유치단지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가스충전소, 액화가스판매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허가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주유소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항목이 뭡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년마다 공인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2년마다 계량기를 공인을 해주면 유효가 만료되었을 때에 검사를 다시 나가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2년마다 계량기 검침을 한다는 얘기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계량기 공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인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유기에 계량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고장이 난다던가, 계량기를 조작을 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유류가격 표지판을 금액이 변경될 때 마다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품질을, 이것은 드문 일입니다만 품질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폐소처분, 어떤 경우에 폐소할 수 있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13.2㎡가 안될때,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저유량이 20kg이하일때, 이 때에 허가기준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2개업체가 휴업중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유사휘발유, 화재경보기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소화기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때에 3회 정도 지도가 안될 때에는 허가에 문제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허가 사항이 아니고, 폐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김동해위원

그건 허가사항이고.... 허가 기준이고, 영업을 하다가 ...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폐소되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상태를 미이행했을 때, 유사휘발유를 판매했을 때, 화재경보기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소화기 비치하지 않았을 때,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폐소 조치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영업하고는 관계없어요? 영업을 예를 들어서 한달 안했다, 두달 안했을 경우. 영업관계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신고없이 무단영업을 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김동해위원

무단영업을 안했다... 몇년동안 무단영업을 안해도 그냥 놔두고 있는데...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정상신고를 했을 때에는 ....

김동해위원

아니, 신고를 안하고 무단영업을 안했을 경우에 폐소한다 그러는데 그 몇개월인데, 몇년을 무단영업을 안해도 그냥 놔두고 있는데...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휴업신고가 화전2동사무소옆에 태성하고, 혈리주유소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신고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신고가 되었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신고가 되어 있어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것도 영업을 안하는 것도 한두달이고 몇개월이지, 몇년을 영업을 안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신고가 되면 몇년까지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이 규정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영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폐소처분해야지... 보기만 안좋더라고.... 그런 것이 영업을 신고를할지라도 몇개월동안 무슨 사유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되지만 몇년을 영업을 안해도 그냥 놔두고 있는데...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끔 만들던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영농법인체 지원 및 사후관리실태에 질의하실...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질문하기 전에 시설점검을 하는데 경보기라든가 소화기 육안에 들어난 곳에 설치를 해야됩니까?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만 해놓으면 됩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점검을 할 때에는 기술적인 차원은 소방서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소방서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같이 하는데 육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갔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데 설치를 해야되는 거고, 사실 소화기 같은 경우는 주유기옆에 다 소화기를 설치해놔야지 화재가 나면 거기에 나는 거지 다른 데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소화기 비치하는 장소가 집안에 해야되는지, 주유기옆에다 해야되는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규정이 없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지. 집안에 갖다 놓고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만,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나갈때에 같이...
정식

김정식위원

영농법인지원하고 사후관리인데, 법인들은 21개 법인체가 잘 되고 있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절골에 김영훈씨가 하는 것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잘 안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른 데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다른 데는 지금 집하장이나 농산물 기계창고 같은 걸 설치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20대용을 지어놓으면 20대가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5대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용량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봤을 때에는 부실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네요. 그죠? 제일 안되는 게 김영훈씨 하는곳이고,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하장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하면 돈만 융자해주고 그것만 알선해 주는 것 뿐이지 사후가서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아닌지 감독권한이 있잖아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분기별로 나가서계속 독려를 합니다. 이분들이 한번 지어놓으면 관리를 잘 안합니다. 쓸때만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는데, 심지어 풀도 안되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풀까지 넣어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창고를 짓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임의대로 본인이 건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축사라든가 창고를 짓는데, 건축회사하고 해서받아서 짓는 건가, 아니면 개인이...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우리들이 지은 것은 전부 업체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은 것이고....
정식

김정식위원

융자를 내어줄때는 그런 서류가 다 들어와야...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다 들어오죠. 정산이 처음에 할 때에는 우리가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하면 1,000만원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것을 사용을 다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다 그렇게 지은 것이 확실합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확실하다 그래야지, 내가 몇군데 찍어 낼라 그래도 너무 확실하다 그래서 발언을 못하겠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건축회사에서 못 짓고 본인들이 주변의 인력을 동원해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억을 받았으면 한 8,000만원을 들여짓고 2,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야 되고 여기에 조사해 놓은 것이 정확합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사업내용은 정확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정확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몇개업체들은 부도가 나니 어렵다니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 때는 회수는 어떻게 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할 것이 있어야 하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사람이 관리를 못하더라도 또 다른 농민이 그 만한 것을 상당하게 관리를 하게 된다 이러면 그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영세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되고 농촌지도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농정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중복투자하게끔 한다 이거야...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염소라 그러면 농촌지도소 같은데는 옻, 삼지구엽초 먹이는 흑염소,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흑염소키우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될라 그래도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좀 업무에 벗어나는 것이지만 현황을 좀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돈은 국비받고 융자받고 하니 처음에는 남의 돈같으니까 막 대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너도 나도 다 해버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거야, 경쟁력이... 그러니까 덤핑을 해야되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쓰러질 수 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약을 먹는 사람들이, 흑염소같은 걸 먹는 사람들이 어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합니까? 아니거든. 지금 태백관내만해도 경쟁이 붙어서 몇 군데가 쓰러질 판국인데, 전혀 장사가 안된다고, 약품을 대줄려고 해도 매입하는 것이 얼마 안되니까, 약도 어음으로 주고 가계수표 끊어 주니까 뭐가 됩니까? 안되지...쩔쩔 매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죠.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촌지도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렇게 바람직하다고, 이것 전부다 50몇조씩 지원해서 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험도 없는 사람도 한다이거야... 경험없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촌지도소하고 상의를 해서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수차 얘기해오던 사항인데, 정책적으로 지원자금을 받았을 경우 1,000~2,000만원은 몰라도 한 5,000만원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가면서 특산단지 이런 것 많이 하잖습니까? 한다 그러면 도나 중앙단위로 출품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수한 실적이 나오면 시상도 하고 이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차 해왔거든요. 그것 만들수 없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을 금년부터 시행을 해봤습니다. 시행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시상을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출품이 안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우수작품이 나와서 도대회,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특이하게 이러한 특산단지 앞으로 육성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가공품에 대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나도 없다구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소도동에 하나 융자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원해 준것이 하나 있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백이 고원관광 휴양도시, 관광도시하면서 관광도시면 몇 대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념으로 많은 부담을 안 가지고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태백시가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보면 다 유사한 것이 나오는데 태백시만큼 유독히 관광상품을 사갈 수 있는 것을 그 나름대로 산업경제과에서 생각을 하고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금년에 한번 개발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특산물 유통센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올해는 5개소를 했잖습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청 다 받았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신청은 한 20개소가 됩니다만 사업물량이 한 6개소 밖에 안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물량은 많은데...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할 사람은 많은데,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한 6개소 밖에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배정 받으면 사업은 별도로 줍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동별로 다 취합을 합니다. 동별로 받아서 한 20군데가 왔다이러면...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신고를 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고를 하는데 산업경제과하고 합니까? 개인별로 다...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업자하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업자하고 시하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농가들이 원칙으로는 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가가 보통 서류를 다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 서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농가가 서류를 해 오는데는 농가하고 상대를 하고 농가가 잘 몰랐을 때는 그분들 다 불러서 서류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고, 사업주체는 농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가하고 업체하고 계약한단 이말이죠? 지도만 해주는 거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나중에 마지막에나가서 24시간동안 나온 물을 톤수로 환산해서 1,500톤 이상만 되면 준공을 하게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준공은 여기서 하고 계약은 농가하고 한다... 그러면 계약한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한 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업체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업체이름이 뭡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청수개발, 원주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가들이 어느 회사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유도를 해주고 지도감독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 아니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 내가 '95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 10%였습니다. 금년에 20%아닙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부담이 되더라구요, 엄청나게... 그런데 자부담이 10%가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금년에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이것이...

김동해위원

관정이 금년으로 끝나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관정은 내년까지 계속하는데, 모든 사업이 땅을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금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할 때에는 1~3회에는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90%까지 했는데, 년차로 가면서 자꾸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모든 보조금이 50%, 50%하던 것이 이제는 30% 지원도 힘듭니다. 정책이 그 만큼 보조를 해 주었으니 이제는 한 없이 보조해 줄수는 없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가 3,600만원, 자부담이 900만원, 4,5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도 되요. 그것이 한 세군데 이상 시추를 하다가 안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동력비하고 모자라지만 두군데 시추를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가지고도 된다고.. 거기다대고 자부담을 농가에 900만원씩 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정을 하는데 계산을 해서 하는 사람이나 수혜자라도 부담이 안되도록 해야되는데, 사실 농가가 900만원 부담이면 큰 겁니다. 년소득이 900만원, 1,000만원이 안되는 농가들도 있는데, 그 농가에 900만원씩 부담하라 그러면 크지, 그렇잖습니까? 이런것은 관련부서에 개선쪽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관련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정에 맞게 자부담없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제조업체 현황 및 제품판매현황,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96, '97농지취득자 동별현황 및 '97농지처분의무통지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초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지조성을 자부담하고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초지를 해서 사후관리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초지를 내가 직접관리를 하고 내가 소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할 수 있습니까? 신고사항으로 양도가 되는 겁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능력이 없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개인끼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할부서하고 같이 맞춰서...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신고를 해서 정식절차를 밟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도 연한이 있을 텐데, 초지해놓고 금방 남한테 양도못할 텐데... 몇년간 본인이 관리하다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자기가 조성을 해놓고 남한테 바로 넘겨줘도 되는 거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규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 년있다가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사업을 해놓고 5년전이면 초지조성에 대해서 보조받은 것은 다 환수조치가 됩니다. 초지를 전용을 했을 때는 보조금을 전부다 환수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대체조성비도 내야되고 그냥 명의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명의변경을 해도 그 기간은 유효하는 거 아니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주고 팔았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주고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따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일단 전용을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환수조치되야되는데, 양도양수신고 했을 때는 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초지조성기간은 유효한다는 거 아니예요. 10년간이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농수산 시설로는 전용할 수 있다, 형질 바꿔서는 ... 기한이 없군요. 그죠?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관리하다가 관리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관에서 임의적으로 관리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다고, 법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끼리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는 말은 안맞는 말이라고... 그렇잖아요? 토지가 관리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지목을 갖다가 다시 환원하거나 아니면 돈을 환수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개인끼리 양도양수가 되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초지에 대한 본래의 목적, 형질이 바뀔 경우에, 지목을 바꿀 경우에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지목을 바꾸는 것을 주무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김동해위원

초지를 안하고 예를 들어 서 지목을 전으로 바꿔서 다른 농토로 바꾼다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 5년 경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5년 경과한 후에 그 절차를 밟을라 그러면 주무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건 안 받아도 되요.

김동해위원

아, 다른 용도로... 농사짓는 것 괜찮은데.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초지로서 한우값이 폭락이 되고 초지를 환원하지 않고 버려두었을 때는 대리관리인 지정공고를 신문에 내서 그 기간내에 대리자가 없을 때에는 우리들이 원상회복조치를 내립니다. 산림복구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15。미만이었을 경우에 밭을 경작을 할 경우에 주변 토지가 환경에 피해가 안 줄때는 밭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 같은경우야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의 시대변화에 의해서 가격 때문에 물론 안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병원이라든가 회사같은 경우에 대단지 국유림을 대부받아서 초지를 했다가 방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긴가하면 과감하게 손을 대야 하는데 손을 안대고 있는 게 있다고, 사실은. 과거에 정부로부터 수십억원 받아서 국유림에 손을 대서개간해서 초지를 조성했다가 병원이나 회사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손을 안대지 모르겠어요. 과태료 기준이 상당히 강할텐데.. ha당 얼마입니까? 부실초지로 인정받아서 관리가 안될때 ha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70%, 그러니까.... 시수입 아니잖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시 살림도 어려운데 손을 대서 보충을 하라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37페이지, 소비자보호운동 활성화 추진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을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촌지도소

11시02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농업 소재개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고원관광 휴양도시에 맞는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약흑염소 사육시범, 유황오리 사육시범, 자생산마늘 재배시범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약흑염소는 3개소, 유황오리는 2개소, 자생산마늘재배시범은 3개소를 '96년도 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아직 약흑염소는 금년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황오리와 자생산마늘은 계속 증식을 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뇌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작년도 사업으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및 태백산 산삼의 대를 잇고자 연화동 1/1외 14필지에 종묘구입을 3,000본, 종자구입을 28,800립을 작년도에 이미공급을 해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소득은 아직 10년후 소득후에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소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산머루묘 생산시범사업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산머루묘 생산시범사업을 2개소에 하우스 300평에 접목묘 30,000본을 생산을 했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중우량산머루묘 4개소에 4,000주를 보조 400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개소당 1,000주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산지부존자원을 최대활용한 지역특산품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1시 1명품 생산으로 지역특산품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내지 5년후에 산머루를 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7년도 대농가 기술지도 및 상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도업무 관내 출장지도 실적입니다. 총 342회 출장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농가경영상담 실적입니다. 농업기술분야에 405회, 농업경영분야 208명, 농외활동분야에 651명으로 1,264회 개인내방, 전화상담, 현지상담으로 토론교육을 10월 31일 현재로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토건강식품발표회 개최결과입니다. 작년도 10월 2일날 향토 전통개발요리를 5개동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30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97년도 향토 건강식품 발표회는 12월 중순 농촌지도소에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동수리반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순회수리회수는 100회 400대이상으로 잡고 예산액은 부품구입비 400만원, 공구구입비 3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실적입니다. 11월 25일 현재 농기계 수리를 131대, 정비를 21대해서 부품지원액은 214만8,286원입니다. 단 5만원 초과금액은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받아서 시에 잡수입으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만원 초과금액은 없어서 시에 납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농민교육을 225명을 실시했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35회밖에 순회수리 실적이 미흡한 것은 농기계 수리요원이 질병에 의한 휴직으로 현재 6개월 휴직중에 있어서 내년 2월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 농업노동으로 쌓인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농업인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조동에 설치를 했고 '97년도 사업으로는 소도동 5통에 국비 1,750만원, 시비 1,575만원, 자부담 300만원으로 1개소 32평을 지난 11월 14일날 개관을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실, 찜질방, 조리실, 건전오락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및 실증시험포장 부지구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예정지 현지조사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4월까지 태백시 연화동에 의뢰를 하고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토지소유주의 희망가격과 감정원의 감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부터 7월까지 국유지 매입가능 조사를 구 한성광업소 부지, 상장동에 함태아파트 옆 부지, 화전동에 구 어룡광업소 부지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지도소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에는 태백시 문곡동 38번지에 대한석탄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10월 6일, 10월 8일 석탄공사와 매입협의를 했습니다만 10월에 대한석탄공사 계획에 의해서 매입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태백시 장성동 132-1과 133번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15일날 석탄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장성동 133번지에 2,600평정도의 땅을 금월내에 판매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발생현황 및 대책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은 곰팡이균중에 조균강에 속하는 균으로 이른 봄과 늦가을 추울 때 미약하게 나타나고, 여름 장마와 함께 급속히 확산되는 병입니다. 주요전염경로는 물, 농기구, 사람의 발등에 묻어 옮기는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으로 토양중에서 숙주식물없이 6~7년간 생존가능한 것이 무사마귀병이 되겠습니다. 발생면적을 보면 '94년 장성·동점지역에서 최초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피해상황은 극히 미약했습니다. '95년도에 점차 확산, '96년도에는 장성, 연화, 소도, 황지지역으로 확산되어서 4ha에 17호 농가가 발생되었고 그 필지 전체 면적은 약 10.6ha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태백시 관내전역으로 확산 되어서 병발생 면적이 14.3ha 43호에 70ha 면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면적이 늘어난 것은 잦은 강우와 토양수분이 많은 관계로 발생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방제실적은 금년도에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60만원을 50%농약보조비로 17농가에 3.4ha를 시범방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가자체로 방제한 실적은 2.5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방제대책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소독 및 발생포장에 외부인을 출입통제하고 발생포장 이병주를 완전폐기하고 약제방제로 혹안나분제를 10a당 20kg사용토록 권고하고 배추무사마귀병에 강한 새로운 종자를 보급하고 토양개량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및 퇴비, 석회를 다량 시비하도록 하고,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4~5년간 윤작 재배를 지도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방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로 산업경제과에 약제방제비를 계상을 했고 도비로 약 2억4,000만원 도비예산을 물론, 전체예산속에는 시비도 포함입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3개사업으로 근본적인 방제대책을 강구하려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민학습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민학습단체는 4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는 112명으로 관내 전지역에 분포되어져 있으며 회장은 김창한씨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43명으로 회장이 남진백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101명으로 회장이 주길자씨이고, 4-H회는 학교4-H회, 영농4-H회를 포함해서 148명으로 회장을 김동주씨가 맡고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실적으로 보면 농촌지도자 는 4회 545명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을 실시했고,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1회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에는 7회 296명을 대상으로 7개 기술교육을 실시했고 4-H회는 6회 402명을 대상으로 유인물과 같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6억 4,100만원입니다만 이중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억 2,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는 사업비로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6억 6,700만원과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11월달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중에 있고 금년내로는 이월이 되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약초시험장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시험장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태백고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태백고원농업시험장으로 되어져서 '97년 11월 28일날 도농촌진흥원장님을 모신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부지위치는 철암 1동 51-2번지외 12필지가 되며 입지여건은 태백시에서 동남쪽으로 8km지점에 위치한 해발 750m지점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수원이 풍부하며 지방도로와 1km정도 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고원농업시험장의 기구 및 정원을 보면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 기능직 5명으로 14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액은 국비가 13억 5,000만원, 도비가 18억 5,000만원으로 3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건물신축청사외 시험장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광농업소재개발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약흑염소, 유황오리, 자생산마늘 다른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기러기 같은 거....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기러기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한 농가가 사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금천 잣나무골에서 지금 사육중에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기러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인데 그렇게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문의가 들어와서 인근 지역, 정선군 임계면에도 한 농가가 지금 사육하고 판매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도단위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작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은 다음 13일날 '98년도 예산안 보고시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4페이지, 장뇌시범사업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소장님, 장뇌, 산머루 지금 생육상태가 어때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장뇌는 종묘를 구입한 것은 그 당시, 작년도에 7년생 내지 8년생을 보급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생육상태가 양호합니다만 종자를 파종한 것은 지금 약 60%로 정도 발아가 되어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머루는 작년도에 야생산머루를 수집을 했는데 생육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금년에 공급되어지는 우량 산머루는 약 4,000주 정도는 개화 결실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산머루는 야생산머루가 해발 600m 이상에는 그렇게 자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낮은 지역 600m정도 되는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긴시간을 묘채취, 농가들을 협력을 해서 자동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장뇌가 씨를 부려서 어떤 상품 가치가 될려면 몇년 있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최소한 12년이상은...

김동해위원

산머루, 산마늘, 장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전에 산업경제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산품을 만들려면 여기야생화, 태백에 특이한 야생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분재, 제가 알기로는 장뇌도 분재가 가능한 모양인데...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인근지역에서는 분재로 시판이 되어서 보도에 따르면 그런대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분재화시키는 쪽으로 장뇌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분재판매용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화는 내년도 사업에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 태백산이나 함백산 쪽에 자생하고 있는 복수초를 비롯한 용담, 원추리, 계불난 같은 것이 있어서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시키도록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도 예산 기술지도를 위해서 기술교육같은 것, 그런 것 예산 책정했습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년례 경상예산으로 각종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은 국비, 도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동해위원

태백의 지역정서와 맞춰서 관광도시로 간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산업경제과에 줘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이런 쪽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계에서는 그런 교육관계, 농민들 통해서 교육관계로 태백의 상품개발 이런 쪽으로 적극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600m이상이면 자생하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럼 태백은 거의 600m 인데, 하우스에다 안하고...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묘는 하우스에서 채취를 해서 육묘를 하고 그것이 농가에 식재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고지대로 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단위나 임업시험장에 물어본 결과로 해발 600m이상의 고지에는 추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가봐도 그렇게 많은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겨울에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은 산지가 91%이고 그중에 국유림도 굉장히 많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과수도 쓰바루같은 사과 같은 품종은 내한성이 -20℃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산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산머루 그외에 내한성이 강한 과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뇌는 고지대와 관계없잖아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장뇌는 산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집 인근 텃밭에다...
정식

김정식위원

산에다 심지않고...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산에다 두면 전부..
정식

김정식위원

캐갈까봐...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캐가기 때문에 장뇌는 전부 관리하기 가까운 곳에다 두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하시지 않은 장진용 위원님께서도 집 텃밭에 지금 장뇌묘 씨앗을 파종해서 지금 가시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면적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게 15년생 정도가 굵기는 나무젓가락정도의 굵기인데 모양이 좋은 것은 25만원에서 아주 비싼것은 정선같은 곳에서 모양이 잘 생긴것은 1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에 두릅 재배하고 곰치재배를 권장하다가 현실적은 실패작이잖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머루나 산나물을 인위적인 조건 말고 자연조건을 갖춰서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협의해서 몇 십ha정도는 자연조건을 갖춰서 장기간 대부를 받아서 광범위한 면적을, 그래서 태백을 찾는 사람들에게 산채비빔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자연조건을 갖춰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생각은 그것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건을 갖출라하니까 실패하거든 두릅도 실패했고 곰치도 다 실패했잖아요. 뿌리를 캐오니까 자연훼손이다라고 해서, 산나물 같은 것은 일조량이 맞아 떨어져야만 생육이 잘 되잖아요. 너무 음지여도 안되고 너무 양지여도 안되고, 천혜 자연조건을 갖출라 그러면 적당한 국유림을 대부받아서 너무 울창한 곳은 나무를 베어내고 옛날에 산불이 나면 산나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 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 한 말씀 해보세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동점동에 농가들로 곰치를 인공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로 양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로 괜찮은 소득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국유림이나 도유림쪽에 자연조건을 갖춘 대단위 산채단지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6페이지, 대농가 기술지도 상담추진실적, 향토건강식품 발표회,농기계 이동수리반 수리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추진실적, 농촌지도청사 및 실증시험포장 부지구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센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로1개소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동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11페이지, 배추무사마귀병 발생현황 및 대책과 농민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소관예산집행내역과 약초시험장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