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 및 육성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 업체 현황은 현재 12개 업체로서 10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7, 창업준비 2, 설비기계교체중에 있는 업체가 1,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1건, 건축중에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육성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부터 '97년까지 총 11개업체에 신청이 185억3,900만원이 신청이 되어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9개 업체 97억4,900만원을 총 받았습니다. 그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있어서 처음에는 신청이 7개업체를 했습니다만 융자받은 업체는 5개업체 4,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5개업체가 31억9,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서 총 신청업체가 5개 업체에 135억7,100만원이었으나 융자는 3개업체로 61억3,1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97년도 현재 세제 감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업체에서 6,140만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감면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자금을 분류별로 한 표입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지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전동에서 조성하고 있는 15,405㎡는 지금 현재 지장물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총 17동에서 사택이 14동, 개인주택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택 14동중에서 3동은 보상하고 11동은 기부채납을 받아 무상철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개인주택 2동중에서 1동은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자 13세대중에 주거대책비는 전액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동 조성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소하천 석축을 완료하였고 단지조성에 따른 성토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200만원을 들여서 폭이 10m, 길이가 59m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세입자 6세대에 19명에 대해서 이주를 시키고, 개인주택 1세대도 이주를 시켜서 건물 17동에 대해서 연내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상반기내에서 부지를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액화가스판매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충전소가 2개업체, 판매업소가 1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실적은 6회에 걸쳐 16개업체를 지도한 결과에 사업을 3일 동안 정지시킨 것이 11개업체, 개선명령이 9개 업체, 경고가 4개업체로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11, 1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유소허가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허가 업체는 18개 업소인데, 지금 휴업이 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신규허가는 96년, 97년에는 신규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실적은 주유기 검사를 유효기간 2년만료되어서 수리 점검한 것이 15개업체, 연료유계량기점검이 16개업체, 유류가격 표지판 설치지도가 16개업체, 유류품질검사가 6회에 걸쳐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 1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97년도 영농법인체지원 및 사후관리실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법인수는 17개 업체인데, 여기서 지원받은 업체는 1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은 2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이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영농단지 부대시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 포장센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리온실로서 현재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백고랭지 약초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농산물간이 집하장 200평에 1억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혈동영농조합법인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귀네미 영농조합법인은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사미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에는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서 톱밥제조공장, 축사, 비닐하우스, 톱밥제조기, 냉동차, 트랙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백고랭지 영농조합 법인은 절골에 전통식품개발로서 공장 1동 50평과 기계설비 23점, 전기 1식, 포장디자인 개발 1식을 지원을 하였는데 4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찰옥수수, 더덕, 감자, 고추장을 개발하여서 전국 가공부분에서 동상을 받는 우수상품이 생산되어서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유기농업회 영농조합법인은 공동퇴비 제조장을 건립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40톤을 판매를 해서 7,000만원 수익과 톱밥 1,800㎥을 판매하여 3,600만원, 약 1억원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태백약초영농조합법인은 육묘포조성을 1,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백산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은 울타리망 1,500m, 축사 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농업회사법인은 트랙터3대, 운반차 1대, 창고 60평, 농산물 간이집하장 80평을 지원하였고, 태백산농업회사법인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보관창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타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공사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기공식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차장이 589평이 되겠고, 건물이 300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이 화전1동외에 4개소, 5개소가 지금 2억2,500만원으로서 금년 9월로 기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달에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고, 계약은 농가와 업체가 3월달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9월달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자가 6개 단체에 33호가 되겠습니다. 태백농협의 회원조직이 5개,태백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만7,000매가 되고 사업비는 5,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다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배부내역은 태백농협에서 24농가에 태백산영농법인에서 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초지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55농가로서 면적은 416.79ha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6농가 156ha, 다음에 사유지는 29호 26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이 14농가 53ha, 중이 20호가 209ha, 하가 21호로 153ha가 되겠습니다. '97초지조성 단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현황 및 제품판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체 분류를 말씀드리면, 소기업은 고용인원이 5인 이상 50명 이하가 되겠고, 중기업은 51인 이상 300명이하, 대기업은 30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제조업체는 총 144개 업체에 685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별 업체현황은 5인이하 영세기업 업체가 108개업체 172명, 5인이상 소기업이 36개업체 513명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판매실적은 대상업체가 36개업체 5인이상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 판매실적이 2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136억이고 관외가 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업체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다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수치를 조사를 했고 세무서에다 조사를 의뢰를 했으나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밝혀 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한 것이 좀 미비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분뇨발생량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관내 허가업체가 2개소, 신고가 25개소, 간이가 29개소 총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간이 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현황에 소는 268농가에서 1,375수, 돼지는 24호에 10,837수, 닭은 248호에 32,737수가 되겠습니다. 분뇨 배출량은 소는 연간에 8.2톤이 배출되고 돼지는 년간 2.1톤, 닭은 0.009톤이 연간 배출이 되어서 환산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한 허가 업소는 할렐루야 농장에 돼지가 3,560마리, 문곡동에 김영도씨가 850마리로서 이것이 허가대상 업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신고업체와 간이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 '97농지취득자 동별현황 및 '97농지처분의무통지 대상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6년도 농지취득자 동별현황은 총 건수가 135건에 필지수가 338필지.면적은 78만3,810㎡를 취득을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득한 농지수는 109건, 필지수는 207필지, 면적이 43만7,096㎡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지처분의무 통지대상자 명단은 저희들 관내 무상임대라든가 융자와 위탁관리, 휴경지를 한 농가가 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농지처분의무통지를 '97.6.23일날에 통지를 했습니다. 1년간을 부여를 하고 여기서 이의 신청이 없을시에는 농지처분 명령 6개월동안 기간을 부여해서 여기서도 이의가 없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동사무소와 시가 되겠고, 소비자 고발상담 및 구제활동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331건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정보상담 52, 수리 273, 환불 2, 교환 2,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비자 단체설립 및 지원에 있어서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소비자 고발상담, 중재, 소비자 계몽활동 전개, 시장물가 및 유통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 활동실적은 5월 2일 현재까지 소비자 상담 고발 처리접수는 468건으로서 상담정보 제공이 311건, 환불이 114건, 교환이 16건, 기타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계몽실적을 말씀드리면 캠페인 3회, 교육 5회 500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로 시장물가 4회, 유통기간 조사 5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