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08번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정신질환자수용시설비가 있죠. 수용시설운영비인데 금년도 사용할 운영비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급을 보면 원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1월달부터 12월까지 거의 나와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정신질환자수용시설하면 운영비를 빨리 빨리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시키고 또 2회추경때도 모자라서 또 시키고 3회 추경때도 시키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국비, 시비를 받는 것이기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이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운영비는 가능하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답변은 뻔한 답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187명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수용자가 23명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또는 의료비라든지 의약품비라든지 이런등등의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때문에 한번에 예산책정은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애초 본예산에서 23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보다 23명이 늘어났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2회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시켰잖아요. 2회추경 끝나고 나서 또 늘어났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수용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수용자들은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수용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한번 다루었는데도 또 늘어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입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이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항상 해마다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희망자들이 적기때문에 항상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하면 훈련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텐데 해마다 진보적으로 못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각성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1쪽에 감액이 3,800만원 모두 합쳐서 민간이전관계 그중에서 3,813만6,000원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은 국시비를 예산에 세울때 정원대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의 정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는데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보조비를 지급할때는 현원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에 수용인원이 정원의 3분의1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원대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냉·온수기 300만원, 얼마 안남았는데 3회추경에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겨울철을 맞이해서 노인들은 따듯한 물이 항상 필요한데 물을 끓여서 드리기가 여러가지가 불편하고 해서 이것은 온수가 필요할때는 온수를 드실 수 있고 냉수가 필요할때는 냉수를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물통입니다. 노인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냉·온수기가 15만원이면 되는데 300만원까지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좋은 것이 3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냉·온수기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15만원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냥 시중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저도 시중 것을 샀는데 15만원에 샀습니다. 이것이 뭐가 300만원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큰 것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냉·온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수기죠? 정수기에요? 냉·온수기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정수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뜨거운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저희는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기에 냉·온수기라고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정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냉·온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정수도 되고 냉·온수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수돗물을 넣으면 정수도 되고 냉·온수도 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냉·온수기가 아니고 정수기입니다. 정수기가 요즘은 냉·온수가 됩니다. 정수기인데 여기에 냉·온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냉·온수기가 가정용이든 영업용이든 아무리 커봐야 그것은 20∼30만원 이내외입니다. 가정용은 15만원이면 삽니다. 본위원 가정에도 15만원짜리 물통에다 넣어놓으면 찬물, 더운물 나오는것이 15만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예상을 해놨으면 이것은 정수기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것 3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30만원만 세우면 되겠네요? 냉·온수기니까! 270만원삭감해도 되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냉·온수기라고 해놓고 300만원 세워놔서 되겠습니까? 계수조정때 위원님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지금 본예산부터 계속 추경에도 민간자본보조로 말하자면 장비구입비 형식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에 올라왔을때 요구하는대로 계속 사줄 것이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도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들어갈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줬으면 이제는 거기에 추가되는 것들은 법인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이렇게 자꾸 정리추경까지 예산에 세워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과전에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예산에 세출예산이 없어서 보고를 안하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것 끝나고 하시죠. 청소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
위원장! 조금전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7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있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애초에 세입을 7,8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두배로 징수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다 잡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억5,000여만원이었는데 1억619만5,000원 상정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세출예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잡은 것을 1억600만원만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는다구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용분
김용분위원
올해 들어온 것을 왜 내년에 잡습니까? 다 징수된 것을......,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올해 징수되었더라도 세외수입 계좌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맞춰서 여기에다 맞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세입·세출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그 문제는 별도로 좀 더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66쪽 405과목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스누출검지기가 있습니다. 120만원씩 16대, 각동에 하나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스누출검지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시장구입인지 아니면 조달청구입인지 밝혀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가스누출검지기를 말씀드리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자율검점실시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누출검지기를 구입해서 동에 배분코자하는 계획입니다. 이 기능을 말씀드리면 기계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장소에 이것을 대면 소리 부저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스누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보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입방법은 현재 일반구입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중구입이라는 말씀이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시중구매라고 하면 그것에 종류가 혹시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시중에 일본산이 있고 국산이 있답니다. 국산은 개당 한 60만원 정도하고 일본산은 한 100만원 이상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개당 120만원 계상한 것은 외제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국산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시에서 상정과장할때부터 이 기계를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일제가 아니면 도저히 감지를 못하기때문에 전부 일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국산은 기능이 떨어져서 구입을 하나마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기능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를 생각해본다고 하면 굳이 외제를 도입을 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국산가지고는 도저히 감지를 못해서 있으나 마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테고 그렇다고 외제도입을 하자니 속이 아프고 그렇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전부 일제입니다. 지금 국산이 나오기는 조금 나오는데 도저히.....,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이 가스누출검지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디를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일반 가정, 영업소에 전부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점검하는 사람들이 도시가스에는 검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 누가 가져가서 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통장회의때라든지 사용요령을 교육시켜서 통장들한테 자체 자율점검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계획은 좋으신데 가스는 지금은 약간 대형화가 됐잖아요. 가스하는데가요. 가스를 배달하는 곳이 옛날에는 소규모로 했는데 지금은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가스가 새고 안새는 것을 안전점검을 하도록 계몽을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동사무소에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 기계 하나만 사들고 다닌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도 가스판매업소에서 사실은 가스를 가져다 주면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가정에 돌려가면서......,
송재민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그 기계 하나를 가지고 누구한테 줘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누가 그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스가 이상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차피 가스는 지금 굉장히 써어비스가 좋기때문에 가스판매하는 사람들이 써어비스로 다 해주고 있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기때문에 다 해 주거든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동사무소에서 굳이 그것을 사서 관리한다는 것은 타구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부품이 국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가정마다 가스가 다 있으니까 가스를 가져왔을때는 가스점검하는 사람들이 점검도 해주고 그래도 이상이 있을때는 가스하는 곳에 연락을 하면 호스까지 다 손을 봐줍니다. 잘못된 부분까지, 문제가 있죠.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이 기구를 구매하시려고 하면서 많은 조사도 하셨을테지만 이것을 보면 현재 아파트단지같은 곳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죠? 다만 단독주택 이 부분에 LPG가스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그간에 대형사고도 많이 났고 해서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과연 기계하나 구입해서 정말로 점검을 적시 적소에 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내지는 상황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가스보급업소에서는 가스가 떨어졌다든가할때 가져와서 대략 점검을 해 주는데 우리는 이 기계를 구입해서 일상시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63쪽에 국유재산세입관리 온라인모뎀설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온라인이 안됐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관계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다시 온라인을 하려고 모뎀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165쪽에 모뎀을 또하나 사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물론 이 모뎀하고는 다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컴퓨터 두대를 사는데 모뎀하나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 모뎀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관계는 국유재산관리 회선이 연결되는 모뎀이고 나중에 165쪽의 모뎀관계는 이것은.....,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모뎀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다르기때문에 모뎀을 따로 넣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컴퓨터 100만원짜리 두대를 사고 모뎀을 하나 사는데 "여기에 모뎀 하나 끼워라"해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165쪽에 음식물쓰레기 짤순이지원은 어디에 지원해주려고 배정이 되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 내무부 물가관계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사업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전사용분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모범업소라고 하는 그런 업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옥외가격표시판제작을 600개를 한다고 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이 계획도 1억원 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거의가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하고 물가관리업무에 주로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업무에 협조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신문사인 경우에도 4개신문사에 언론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 신문사는 어디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하고 그외 1개 신문사에 하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전부다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에서 모범업소명단과 가장 싼 업소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안정편람제작은 몇부나......,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 1만부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동향이라든가 모범업소소재, 물가조사방법등 경제관련 교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방물가관리 사전사용분이 어떤 것.. ....., 지금 수용비중에 물가관리 사전사용분이라고 되어 적혀있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사전사용분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164쪽에 일반수용비 전부하고요.......,
송재민위원
이것을 다 사전사용한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상사업비로 지난번에 1억 받은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꼼짝없는 돈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71쪽 240자체사업, 401시설비, 04시설비에 보건소 조경수식재해서 5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뭐 하나 심는데 500만원 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식이 그렇습니다. 조경을 하고나서 조경이 빈약하다고 해서 건축과로부터 추가조경을 했기때문에 추가조경에 대한 예산반영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1식이라는 것이 회양목하고 연산홍하고 향나무하고 자산홍하고 잔디에 대한 것 전부 사업을 한 것을 1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식이라고 해서 나무 한그루 심는 것이 1식은 아닐텐데 한구간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신축을 하고 준공검사전에 조경은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한지가 몇일됐다고 또 나무심고 잔디심고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되었던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도상에 나무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경이 나빴습니다. 대추나무니 등등으로 몇주 심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준공식을 앞두고 조경수를 깎아서 500만원어치를 심었습니다. 사실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사항인데 이것은 먼저 심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불법인지 알고 있는데 부득이해서 심은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고려 좀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자는 애기입니까? 관에서 하는 건축이라고 해서 기준에 맞는 조경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해 놓고 이제와서 또 조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니,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는 몇본을 심으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좀 갈아심은 사항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도 사전에 사용한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준공식전에 미리 심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쓴 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쓸 예산이 아니고 벌써 썼잖아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나무를 심었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나무를 심었으면 미리 사전에 한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사전에 한 것인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지출하고 다 한후에 지금 정리추경에다 올려놓으면, 이것은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절차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절차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참 잘못된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잘못되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관식하기 전에 가보니까 조경수가 설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추나무나 이런 조그만한 것을 가져다 심어서 앞이 허전해서 도저히 보기가 조경으로써는 전혀 안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구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행사날 가보니까 그곳이 조경을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국장님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미약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사실 들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쓰고 후에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경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신 것은 고맙지만 사실 사전사용을 하고 후승인을 얻는다면 저희가 심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서 보니까 나무가 쓸쓸했다, 그래서 그곳에 추가로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인데 그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다른곳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설계할때 나무 몇그루 얼마만큼 심어서 보기좋게 하라고 설계했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송재민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45억인가, 얼마공사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1억 더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예산에서 1억이나 더 줘가면서 예산을 세워 드렸고 설계도 구청에서 했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외주발주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설계해서 그것이 마음에 드니까 그것을 업자한테 줬지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에는 나무도 몇그루를 얼만큼 심어서 보기좋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구청 아닙니까? 거기다가 물가상승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얼마나 고전을 했습니까? 저도 그때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올라서 대통령 무슨법에 의해서 연동제 적용해서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 실랑이를 해가면서 1억까지 줬는데 거기다가 또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나무를 식재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의원들이 여기에서 의결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에는 저희 직원들이 신경을 미리 못쓴 것 같습니다. 준공식을 내일모레 앞뒀는데, 그래서 부득이해서 조경 500만원어치 갖다 심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원래 설계대로 조경을 심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구요. 설계도면에 구청장이나 아니면 실무 국장과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집 지을때 나무가 푸르르고 하니까 설계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원찮은 나무 몇그루 심어져 있어서 보기가 안좋아서 했다고 하면 설계할때부터 쉬원찮은 나무 몇개 심으라고 설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국장께서 잘못했다 안했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사용해 놓고 의회에다 승인, 여기는 사전사용이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국장님 행정을 한두번 하십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참 오랫동안 종사하셔서 밝으신 분들께서 사전사용이라고 표시도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이 의결하고 심의할만한 의욕을 잃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이 그런 일은 마지막이 되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조경예산이 섰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조경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종빈
임종빈간사
전혀 없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시설비에서 심게 되어 있는데 건물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조경면에서는......,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 자체가 안되어 있었다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니, 설계는 되어 있는데......,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기정예산에 제로였었고 지금 다시 서는 것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부기가 안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자를 다시 발주해서 한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에 나무......,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이 금액 정산을 어떻게 하셨냐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설계에 있는 나무는 전부 심었습니다. 한 옆으로 몰아서 전부 심어놓고.....,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심었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별도로 심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현지를 돌아보면 건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조경쪽은 별로 신경들을 안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신축할때는 조경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71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장비보강비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요구하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초고속 영상멀티미디어교육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 장비보강구입비로 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로써는 장애아동재활센타에 불요불급하게 장비를 사야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을 바꾸어서 연구개발비로 바꾸어 주기로 시에다 요청을 했더니 금년에는 절차상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이것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기억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시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다른 목으로 와서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으로 보고한 적이 한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번것은 얼마전에 반납하라고 내시가 있어서 한 것이고 작년에는 글쎄 기억에 잘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구개발비로 다시 요청을 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범운영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시설비가 약2억정도로 알고, 재산은 정보통신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으로 공주대학 특수교육학과가 관리를 해서 거기에 연계된 곳이 천안이 한군데 있고 저희 대전에서는 서구보건소하고 전라남도 광주하고 군산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되어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시설비에서부터 운영비 모든 것이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회선사용료등해서 자세한 것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회선사용료하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1년에 약 6,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경비문제가 있어서 구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설이 앞으로는 전국 행정기관이 초고속멀티미디어 전산망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될 것이니까 1년에 6,500만원씩 사용료를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보류를 해보라고 해서 현재는 안올린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는 그러면 내년에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내년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초고속정보망을 접촉하려는 계획은 언제 있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그것때문에 중복이 될까봐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용료가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그것은 안하기로 청장님한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안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장비는 보건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보건소로 이전할때도 장비가 아주 정교한 것이 되어서 잘못하면 파손이나 나중에 책임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보통신부하고 공주대학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현대 무슨 전자회사인데 시설한 회사하고 정보통신부에서 두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이전하는 날짜하고 같이 맞춰서 그분들이 이전을 해놓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거부하기때문에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아마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장비만 보관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내년부터 안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년부터 안하면 앞으로 그것을 언제 구체적으로 또다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으시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부에서 계속 저희가 사용을 안하기때문에 철거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애초에 사용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처음에는 저희한테 시범기간이라고 했고 '98년이나 '99년 언제 시간을 명시해서 그 이후에는 연 사용료가 얼마정도 드는 유상사용이라는 것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 무상으로 설치하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공주대학에서 시범기관으로 저희를 지정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2,000∼3,000 들어가는 계획을 현재로써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동안 더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한다든가 그것은 재산소유자가 정보통신부이기때문에 저희가 사용했던 것인데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기술자가 와서 입회하에 이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용료 만큼의 효과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판단이 서야 사용료가 비싸더라도 예산편성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어디다 기준을 둬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공주대학교하고 1년을 해봐서 시간대별로 잘 맞지 않습니다. 교수도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수교육학과의 사업계획의 일부이고 해서 현재단계로는 사용료 6,5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꼭 이용해야 될까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69쪽에 보면 소병원운영이 있는데 1,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11월 19일날 개소식을 하고 금년이 한달남짓밖에 안되는데 의료장비는 무엇을 보강하는 것이고 의사를 한달에 얼마씩 급료를 주는데 불과 한달남짓 남았는데 이렇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기타직 보수 1,000만원 선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소병원이라고 해서 전문과 4개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예정대로 되었으면 12월 한달정도는, 만일에 12월 10일에 진료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임용해서 한다면 봉급이 한달정도는 금년 예산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저희한테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가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인, 4개과를 하려다가 3개과로 줄였습니다. 안과, 이빈후과를 빼고 한방과를 넣었기때문에 소아과하고 내과하고 한방과 의사에 12월달에 진료개시가 되면 인건비도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교부금으로 시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인건비가, 의사보수가 물론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서초구에 내과하고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가급으로 계산을 하면 월350만원 정도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유인물로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보너스말고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수당하고 다 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전부 연봉으로 따져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러니까 다 계산해서 12로 나누면 한 350만원 정도됩니다. 그 값가지고도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곳 밑에 보면 일본뇌염 백신 접종에 4,000만원이 증가 됐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일본뇌염백신접종이라든지 질병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본뇌염예방접종이 4,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은 저희가 4만5,000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4만5,000명에 주사시술료하고 전부해서 3,400얼마인데 그렇게 되면 1억5,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접종하기는 3만3,2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95년부터 일본뇌염 접종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한번을 덜 놓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전해에 일본뇌염접종하고 산부인과에서 한 다음에 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접종은 주로 3∼4세에 한번 그때도 놓고 주로 많이 놓는 것이 6세, 8세, 10세, 12세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접종을 학교에 나가서 6세부터하는 것은, 8세부터 학교접종을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미리 사전에 사전통지문을 보내서 학교에다 협조를 얻어서 몇일날은 갈마초등학교다 하면 그곳에 가서 시술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학생수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가보면 개인병원에서 맞은 아이도 있고 한반에 60명이면 그중에 10명 정도가 다른 치료, 예를들어서 알레르기성비염을 앓는다든가 주사를 놓기전에 의사한테 가서 사전에 예진을 합니다. 예진상에 이 주사를 놔서 부작용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아이는 시술을 안하기때문에 그런데에서 숫자가 차액이 발생해서 목표량보다 양이 줄어들었기때문에 4,0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뇌염환자가 대전같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저희가 질병모니터망을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병의원, 약국 그런데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는데, 그리고 의료법에 전염병은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보건소장을 하고 나서 8년동안 일본뇌염 발생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말라리아가 한국에 전혀 없다가 금년부터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월남같은 곳에서도 보면 한번 말라리아에 걸리면 상당히 위독하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도 몇일내에 죽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보건소가 우리 대전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앙지점인 대전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 말라리아가 한 6,500명이 발생한 것입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13만명인가 그런데....., 이 말라리아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전염병이라고 해서 세균으로 아시는데 세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벌레입니다. 원생동물이라고 세균보다 조금 크고 큰 벌레보다 적은 원생동물로 벌레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모기가 따로 있습니다. 앉아있을때 꼬리를 높이 쳐들고 앉은 모기인데 모기도 수놈은 옮기지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잠시, 지금 예산안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기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이기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하느냐면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느냐,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약은 없습니다. 옳길 수 있는 암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첫째고, 그래서 그것에 물리지 않는다면 현재 저희가 모기박멸을 한다고 해서 방역소독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모기에 안물리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예방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현재 예산이 안서있으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추경에 말라리아 예방으로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동조자금으로 된 것은 나중에 감사를 저희 구에서 받아야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받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회추경때 월평제3경로당 공사지를 계상해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공사가 착공도 안됐는데 언제 착공, 공사에 대해서....., 건축과 공사계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별도로 설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동 뭐죠?
재찬
남재찬위원
월평제3경로당!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경로당문제는 소관이 가정복지과소관인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압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내서 아마 납품이 됐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달쯤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12월달이 거의 다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안하면, 금년중으로 공사발주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금년중에 원인회계를 해놓고 동절기가 되니까 계약을 해놓고 천상 내년 3월에 착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에 착공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계약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산이 늦게 서다보니까 설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가 2회추경이 언제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회추경이 10월달인가......,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그 문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88쪽에 보면 2,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노후공동주택안전진단비가요. 왜 2,000만원을 남기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도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서구관내에는 노후공동주택이 지금 가장1, 2단지하고 정림동에 코스모스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건물들인데 그것은 자체안전진단을 개방대학에서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한 대상이 없었기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시설비 지하보도안내방송설치공사가 8,000만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 사람도 안다니고 또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장난하고 해서 천장같은데가 파손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청소인부가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단속원이 매일 순찰을 하기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같아서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월평2동에 서 만년동을 가다보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몇번 얘기가 있어서 안내방송도 하고 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세웠었는데 저희들 청소인부가 매일 청소를 하고 순찰요원이 매일 순찰하고 일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스템으로해서 하면 꼴불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함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호남선 철도복개공사가 발주금액이 얼마였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발주금액이 당초에 45억이었는데 3억만 발주하고 15억은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내시만 왔었습니다. 교부는 안되고 그래서 이 15억은 내년도에 추가교부금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15억을 이번에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총 발주금액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발주금액이 30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발주되는 공사는 어떻게 발주하시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 총금액이 88억인데 이것은 총금액으로 우리가 입찰을 했기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종빈
임종빈간사
국시비에 당초 계획대로 보조받는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197쪽에 개발부담금용역 확인의뢰 수수료가 1,400만원이 삭감됐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업처가 줄어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컨데 관저지구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 용역의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말로 준공기일이 정해져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지난번에 거론되기는 했는데 408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하상주차장 청소인부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게 서서 저희가 사용한 것은 1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21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설비관계는 저희가 예비성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있었는데 문제는 왜그러냐면 모든 시설물관계에 시설을 하는 것은 정찰업무인데 우리가 예비성으로 민원사항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가 다 가고 필요가 없기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민원이 전혀 없었다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면도로 주차구역선같은데는 할때가 많았을텐데 왜 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예산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면도로에 현재 금지구역하고 노상주차장하고 이중설치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구획선을 지우려고 했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반대가 있고해서 그 사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자유토론식으로 진행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