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07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에서 4명을 감하고 사업소에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한 인원은 어느 직급에서 감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서 보건직 기능9등급 1명, 위생기능 10등급 1명, 간호의료기술 8등급 1명, 경영사업소에서 기능10등급 1명 이렇게 감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감했으면 어디로 배정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정원을 유지하면서 자연감소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보건위생, 의료기술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직을 받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직원 네분이 다시 보건소 의사부분으로 보직을 받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른데 가서 보직을 받는다 이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설령 보직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원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감원되지 않으면 어디로 배속을 시켜주느냐 이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체련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4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건 9등급을 1명 감해서 약무 7급, 간호 7급 4명인데 이 사람들이 간호 자격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급이 가능하면 진급 발령을 하고 만약에 그런 자격이 안 될시에는 그 사람들은 정원외로 남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정원승인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 변동이 없이 가감으로 올라왔는데 의사를 다시 4명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의사 4명을 채용하겠다면 감해지는 4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들어서 현재 보건직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 중에서 자연감소때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명이 자연감소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맞아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인건비 차원에서는 자연감소 될 때 까지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일종의 4명이 증원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없어질때 까지 한시적 증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4명이 증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4명 증된것으로 해야지 여기 가감으로 봐서는 아무 변동이 없어서 묻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변동이 없고 현원이 4명이 증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 승인을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감해서 그 정원이 그 정원이니까 맞죠.
헌성
임헌성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은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4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사를 채용한다면 맞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정원보다는 현원이 4명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정원에서 금방 자연감소가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방 자연감소가 된다고 어떻게 단언 할 수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상부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상부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데요. 분명히 정원이 증원도 아니고 정원은 그대로인데 현원은 의사를 4명을 채용하면 4명이 증원이 되는 거란말이에요. 이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란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면 내무부에서 정원동결령으로 증원을 도저히 안해주기때문에 자체내에서 상계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우선은 상계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인원을 줄여가지고 보건소인원을 증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실제로 정원은 똑같은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의사 4명을 채용하면 4명이 증가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정원은 15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11명이란 말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알기쉽게 건강체련관하고 경영시설사업소 인원을 줄여가지고 보건소에 보강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줄여도 실제 줄어들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상이 아니라 우리 정원 자체를 지금 조례에 의해서 4명이 줄고 4명이 증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넘어온 조례로 보아서는 지금 얘기대로 건강체련관 4명을 줄이고 보건소에 4명을 증한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체련관에 있는 4명이 사표를 낸다던가 이럴때만이 의사 4명을 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도 지금 10명정도의 정원외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을 더 관리하면 결국은 조금만 더 유지하면 현원하고 맞습니다. 현재 부득이 사업소 인원을 줄여가지고 보건소 인원을 보강하자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운영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자연감소할때까지는 4명을 놔두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있는데 4명은 늘어난단 말에요, 그렇게 하고도 정원이 맞는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소를 줄여가지고 보건소 4명을 늘리는 것인데 그렇기때문에 총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현재 행정직을 이렇게 한다면 질문사항도 안됩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의사하고 직원하고는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자연 감소될때까지 4명을 초과현원으로 놔둔겁니다. 그 대신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사항이 이해가 안가고 지금 의사 4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야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수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를 소병원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이 누누히 계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보건소가 실제 의사를 4명두어서 운영을 할때 서비스 좋은 개인병원들도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인데 우리 서구같은데는 병,의원이 약국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이 많은 지역인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소병원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료수가가 보건소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때문에 결국 중상위층 부유한 사람은 보건소를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선은 영세민층이 많이 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많은데 행정에서까지 병원을 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02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경영시설 관리사업소,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로 질의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08번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질의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세금징수를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시 과다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세입자료를 예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은 매년 1월 1일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도 생겼으며 과거에는 면허세 같은 부분에 무선국이 건당 2만1,000원씩 부과되던 면허세가 금년 세법개정이 되므로써 무선국이 면허세 부과를 하지않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정기분하고 수시분할은 8,000건에서 9,000건이 되면 명시된 총포도 면허세를 부과를 안하기때문에 면허세에서 감소가 되고 재산세는 단독주택에 있을때와 한 집이 사는 것과 두집이 사는 것과 세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때문에 세입이 줄어들고 종합 토지세는 금년도에 불경기로 해서 6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총과표를 생산할때 작년과 동결을 시켰기때문에 차액이 생긴겁니다. 물론 이런 감소액을 줄이려면 당초 세입예산을 적게 잡으면 됩니다만 구청 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갑천상하류정비 50억이 국고보조에서 전도자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큰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과장께서는 세금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무관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부분 줄었는데 예산편성할때와 줄은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갑천상하류 정비 국고보조로 50억이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국고보조가 아니고 전도보조로 해서 50억이 회계과로 직접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억은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다른 부분의 시비나 국비보조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할때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인원수가 줄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가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은 것입니다. 주로 사업보조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이런데 국고보조사업 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에 50억 줄고 또 시비보조로서는 호남선철도 복개 공사에서 5억원이 시비보조가 감소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69억이 줄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관저 1지구 미준공으로 개발부담을 11억900만원 감액됐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감액된 사유는 물론 미개발이 되기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액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개발이 될 단계에 있고 개발이 될테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98년도에 사유가 생기면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98년도 예산에 수입을 잡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잡았습니다. 그러나 준공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54억이고 현재 조정해가지고 42억을 받은 내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부과부서인 지적과에서 부과하기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발된데에서 부담금을 걷어드린 액수가 이런 얘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죠.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91쪽 205 - 02 부분 시책특수 활동비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서구의 특수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00만원을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요인은 우리 구 인구가 대덕이나 유성보다는 월등히 많고 현재 45만명에 가깝고 년말에 우리가 3개 동을 분동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 91쪽에 300만원, 93쪽에 300만원, 95쪽에 감사업무에 300만원, 공보실에 115쪽에 200만원, 121쪽 총무과 2,196만원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한가지 보고드리면 재정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우리가 이번에 4억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우리가 경상경비의 20%를 소모성 경비의 10%를 의무적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준수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4억을 받아가지고 빙상장에 보시면 거기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부분을 원안통과 해도 2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관계는 경제도 어렵지만 부득이 세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94쪽 상단에 나오는 업무추진 교통비라고 해서 부족분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느 교통비가 3,000만원 부족된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 4급 이하는 1인당 10만원씩 교통비를 줍니다. 그런데 인원이 380명분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 정원이 39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 중간에 증원이 되어서 그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15만원이고 그 이하는 전직원에 게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인원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3,000만원이 부족됐다 이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부족분은 4,000만원인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위 수당도 가족수당, 장기근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주로 이것이 부족해서 세운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인건비성의 수당은 4,000만원 부족했는데 교통비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인원은 똑같이 증가했는데 밑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씩인데 수당은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대우수당 같은 것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겁니다. 수당이 밑에는 한 과목이지만 위에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해서 수당이 여러가지가 합치니까 조금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상당부분 증액이 돼었을텐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우리가 봉급을 세울때 보통 22호봉 내지 호봉으로 하기때문에 인건비는 남 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인건비를 세우는 숫자에 따라서 나머지 제반수당이라든가 교통비건은 그렇게 세우지는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한정돼있고 봉급은 예산세울때 보통 22호봉내지 20호봉을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평균 그 호봉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봉급이나 이런것은 많이 남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액수에는 이상이 없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123쪽에 201-01 부분 일반수용비 행정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세웠던 것에서 부족해서 더 세운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돼가지고 98년도에 사용할 것인데 기정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행정수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노트를 말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21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구정업무추진이 626만원이 증액되고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구정업무 추진이 1,5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주요업무 총액에 2억3,5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것을 보충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21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1억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수습공무원 보수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수습직원 수요가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애당초에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합격을 하고 나오면 합격자 그 사람들을 미리 수습을 시키는 사항이 되는데 금년에는 수습한 직원이 적기때문에 잔액이 남은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젼 한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 넣을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에 넣을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수명이 다 됐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아주 고물이 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128쪽에 청사수선비도 회계과에서 할려고 예산을 세운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청사수선비는 지금 용문동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가 이사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해서 문화원을 거기다 넣든지 해서 수리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3,000만원 가지고 수리가 다 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131쪽에 초고속 레이져프린터기가 어떻게 생긴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1분간에 50매씩 나오는 프린터기인데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아무리 비싸도 프린터기가 3,400만원씩 갑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1년에 고지서만 빼는 것이 80만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초고속 프린터기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아니면 시중에 나온 가격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시장물가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