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등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6억 6,34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억1,002만 원, 특별회계 5,338만 9,000원입니다. 이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억 4,26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고 원인식 계장의 공상에 따른 유족 보상금 6,043만5,000원입니다. 북면 정해호 계장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3,587만 원입니다.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감시원 인건비 등 3건에 7,682만 4,000원,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동원예비군 급식 2건에 4,454만 4,000원입니다. 영월읍 환경미화원 최순화의 퇴직금 2,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상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나,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3개년 동안 연례적 반복적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를 보면 인사관리에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이 3개년 동안 3건에 1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산림관리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3개년 동안 3건에 4,050만 원이 지출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승인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산정,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함에도 산림관리 산불예방사업에 630만 원, 일선 행정조직운영 동원예비군 관리에 600만 원 등 2건에 1,200만 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74억 1,50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4억 6,477만 964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98억 122만 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72억 1,623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800억 6,304만 9,868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84억 172만 1,096원으로써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184억 172만 1,096원은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억 8,314만 2,070원, 사고이월 12억 6,530만 2,57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358만 4,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2,969만 2,45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97억 8,184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0억 8,924만 9,427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90억 8,472만 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888억 6,65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7억 1,544만 6,758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63억 7,380만 2,669원으로써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163억 7,380만 2,669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9억 1,172만 1,070원, 사고이월 12억 5,947만 5,57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84만 2,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9,676만 4,029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76억 3,31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 7,552만 1,537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7억 1,649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3억 4,96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억 4,760만 3,11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0억 2,791만 8,42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20억 2,791만 8,427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7,142만 1,000원, 사고이월 58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74만 2,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292만 8,427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9,93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498만 1,7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 9,93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1,498만 1,76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8억 5,338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 127만 2,972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7억 1,649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5억 6,988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9,523만 5,29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12억 603만 7,682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7,142만 1,000원, 사고이월 58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81만 5,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2,597만 4,682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1,31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6,366만 3,27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 1,314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400만 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4억 5,966만 3,273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1,03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646만 9,511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1억 1,03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8,577만 5,38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069만4,131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492만 7,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6만 7,131원입니다.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억 9,031만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3억 3,875만 9,5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 9,03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8,821만 3,17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054만 6,3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3,22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169만 4,17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억 3,22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4,649만 7,46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9,519만6,71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8,264만 8,1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8,053만 3,81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211만4,35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1만 4,35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44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603만 2,1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344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36만 6,24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9,366만 5,9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7년 11월 2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시 소상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불용액을 수시 파악, 그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96년도 예산 현액 888억 6,600만 원 중 3.4％에 해당하는 29억7,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95년보다 0.3％ 증액된 것은 소요예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다 적정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발주·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64건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276억 1,600만 원 중 48％에 해당하는 132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의 6.1％에 달하는 49억 2,900만 원이 발생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넷째, 일용인부임 지출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토록 명시된 점을 감안할때 2개년도 일용인부임 지출은 '95년도 대비 19％ 증액된 14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겠으나 세부적인 원인분석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게 되면 지방세입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이 1,488만 6,450원이 나타나 있는데 수납총액에 비한다면 약 15.6％ 정도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불가피하게 과오납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유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세입현실인지 항목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2가지 정도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따른 주민세를 저희들이 10％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무서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통보한 세액과 본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조정이 됐을 경우 저희들이 세금은 먼저 받고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고, 두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금액 자체가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부터 받고 있는데 1차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10월 말까지 받아서 정리를 해서 독촉장이나 고지서가 나가는데 매 집마다 어떤경우가 있는가 하면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우리가 독촉장을 수납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독촉장이 재발급됐을 경우 그 독촉장을 보고 금액이 적으니까 어떤 것은 남자가 내고 어떤것은 여자가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액을 과오납 반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건수가 실질적으로 종토세 같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행정적으로 수납부를 확인해서 고지서가 나가야되는데 수납부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우편으로 고지서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니까 과오납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에는, 물론 주민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의신청에 의거 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럴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자동차세 238만 5,000원과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 252만 9,000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납을 하는 것이 있고 다음 1년에 2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한 다음 에 본인이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전액을 냈던 것을 일할 계산해서 과오납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기업체 종업원할이라든가 사업소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고한 부분 중에서 종업원이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시 증빙서를 붙여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면 과오납해서 반환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