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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서현영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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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서현영위원장

예. 검토하시지요.
과에

청소과에이관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액이 역간 722억원이 되었는에 오리키우자니까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방안제시는 안 하고 오리키우기를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예요.

서현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송태복위원

기다려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검토를 못 했는데 몇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시정사항 또 건의사항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것은 어구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서 용어를 정리를 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제일 하단에 공무원이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업무에 임하기를 요구함, 예산요구 대비 충분한 검토를 상정요함,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범하고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인데······

서현영위원장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지요?
아니

아니송태복위원

우선 이것은 제가 검토한 내용만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용어나 문장 또 불필요한 내용은 나열할 필요가 없어 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근무에 임하기를 요구함, 한 문구예요. 한 안이예요. 그것이 내용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쓰나마나한 얘기를 써놓았다 그런 얘기이고 예산요구 대비 충분한 검토후 상정요함 이것도 당연한 얘기이고 나열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과 위에 가정복지과 내용인데 건의사항 해가지고 주어진 업무한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이며 완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함, 이것도 어구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그 다음에 두번째 각 부서에서 상기 직원과 같이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함, 하나를 해도 딱부러진 지적이나 건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평범한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어정리나 낱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명기위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딱부러지게 어디는 어떻게 해서 잘 못 되었다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면······
시나

훈시나송태복위원

업무규칙에 관한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명기위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하나 시정하고 또······
여튼

하여튼송태복위원

전반적으로 어구를 수정해서 다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원님

송위원님최재무위원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2번은 건의사항 위생과 위에 지방청소년위원회 담당하는 부서의 서류 상당히 성의를 보여주고 있어 각 부서에는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는 서자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참고로 하라고 한 내용인데 표현 자체가, 서자만 넣으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네요.

송태복위원

공무원들이 이것을 읽어보았을 때 수준미달의 용어를 나열해놓았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정리정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5명이 예결위 10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분만 어구를 고쳐가지고 조금 있다 가도 되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구만

어구만최재무위원

바꾸면 돼요.
무소

동사무소문수정위원

것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변주태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지요

아니지요문수정위원

. 동사무소에서 한 것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쪽에서 한 것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해야지요.

변주태위원

내무행정위원회로 일괄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구청에서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5번 공무원이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업무에 임하기를 요구함, 이것을 삭제하느냐 문구를 바꾸느냐 이것입니다.
구만

문구만송태복위원

검토를 하라고 해요. 별로 뜯어고칠 것은 없는데 문구만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줄이면서도 의사표현이 무엇을 물어보는가 뚜렷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수정위원

그 말이 사회복지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김명기위원

잘 하라고 주의를 준 것인데 여기에 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문안만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를 집어넣지 말고 자세로 근무에 임하기를 요구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면

말하자면김명기위원

공무원의 수감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수감태도 불량 앞으로 시정요구함 그렇게 하면 끝이예요.
지요

그렇지요변주태위원

. 우리 몇몇 위원님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안 가져오고 그 다음날까지도 안 가져와가지고 우리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이러한 수감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송태복위원

감사내용에는 분명한 것이 시정사항 건의사항 지적사항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랬다는 말이예요? 시정사항만 해도 돼요. 처리요구사항까지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시정하면 자기네들이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현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시정사항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송태복위원

또렷하잖아요. 확실히 떨어지는 것인데 왜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어설픈 얘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서현영위원장

시정사항이요? 그러면 여기 대략적인 문구는 그냥 해도 되겠네요?
구를

문구를변주태위원

일부 위원장께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통과하고 문구나 문안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찬중간사

일부 문자만 다듬어서 처리하라고 하면 되지요.

서현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맥에 있어서 형통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써 종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해주신 내용으로 시민고번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