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기 전에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경제가 경색이 돼서 어려운 이 때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이 사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심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든 예산이 원만히 잘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제2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구위원입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구로구 40만 구민의 `98년도 한해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부도 기업체의 속출과 환율의 급상승으로 물가가 불안정해 지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로 치달아 결국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까지 요청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IMF를 비롯한 여러 외국에서까지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은 물론 긴축경제정책을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총 긴축재정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이나 저나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시어 알차고 경제적인 예산낭비적 요인이 없는 건실한 예산이 되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5동 출신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회의운영방법부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1,060억 3,200만원 대비 13.2%인 139억 9,600만원이 증가한 1,200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2.4%인 1,108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인 91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년 당초예산 대비4.5%인 14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108억 5,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보면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이 215억 7,7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세 21억 9,800만원, 재산세 42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 125억 1,400만원, 사업소세 21억 5,900만원, 과년도수입 4억 5,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39억 8,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16억 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23억 7,800만원이며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이 45억 2,400만원으로 총 60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총 492억 7,5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481억 7,500만원, 특별교부금은 11억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0.7%인 7,000만원이 감소된 91억 7,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 1,200억 2,8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8억 5,200만원으로 기능별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9.2%인 545억 2,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2.9%인 365억 8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6.1%인 178억 8,700만원, 민방위비는 0.5%인 6억 200만원, 예비비는 1.2%인 13억 2,7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가 전체 예산의 66.6%인 738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인 7억 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3.4%인 370억 3,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투자사업비 236억 9,500만원 대비 56.3%인 13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 738억 1,700만원을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 경상비의 43.6%인 322억 2,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는 33.3%인 245억 7,3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는 17.6%인 129억 5,700만원,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7%인 27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8%인 13억 2,700만원입니다. 한편 투자사업비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가 112억 900만원이고, 교통분야는 6억 4,300만원, 치수하수분야는 23억 2,7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28억 300만원, 청소환경분야는 61억 6,500만원, 사회본지분야는 60억 7,4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1억 5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70억 6,000만원, 기타 분야는 6억 3,700만원이며 이 외에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1억 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에 13억 7,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2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교통관리어 7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일반경상비의 경과 전년 대비 1%인 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무적경비인 인건비가 21억 9,800만원 증가하고 복리후생비가 4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기타 경상비는 전년 대비 18억 7,300만원을 삭감한 것이며 투자사업비는 금액면에서 대폭 증액시킴으로써 전년도 대비 56.3%인 13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 볼 때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장기 계속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조기에 완수함으로써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고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점 감안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모 시의원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안을 다루는데 와서 로비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이고 서울시예산을 다루는데 와서 굉장히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가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 얘기로는 구로구에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을 못 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잘 못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오늘 아리면 내일 서울시에서 계수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니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서울시에 가셔서 예산을 다루는데 참여하셔서 우리구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13%가 증가가 됐고 일반회계 부분은 14.53%가 긍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은 14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한다고 하더라도 약 100억정도가 작년보다 증가가 되는데 반면에 특별회계는 0,76% 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IMF의 관리를 받기 전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억 증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0억 증가된 부분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약 100억정도로 추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한 20억이 증가가 되고 세입부분에서 증가가 됐고 이월금에서 작년에 150억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연말까지 200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 절감하고 투자비의 낙찰차이는 모든 것을 추계에서 받으니까 이월금이 190억정도면 되겠다, 그 외에 교부금하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이미 자료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불합리한 것도 있고 조정할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일단 조정된 내용은 전부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간주돼야 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거기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 뜻에 어긋날 겁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다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그 과에서 또는 그 국에서 그 범위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을 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진행방법은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과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국장을 통해서 조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 국장님들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만에 하나 여기에서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아까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해서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만큼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많은 시간보다는 짤막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작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뽑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가 376회 1억 4,928만원, 격려비가 142회에 1억 6,904만원, 식대비, 회식비가 25회 3,506만원으로 약 3억 1,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돼서 이런 것을 과감히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뽑아 보니까 너무 분먕이 많아가지고 못 뽑았습니다. 격려가 8,600만원정도가 되구요. 간담회가 339회에 간담회비가 1억 1,000만원이 되는데 1억 9,000만원으로 2억원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비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 1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먹고, 쓰는데 다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있어서도 아니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새롭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될 줄 알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할 줄 알고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갈줄 압니다.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당국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5분간 정회하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세항별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전산통계운영, 기관운영, 감사관리 및 문화홍보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 기획실 소관 예산 총규모는 구·동 전직원의 인건비,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비, 경상적경비 등 겨상예산 328억 288만 1,000원과 구의회 의사당건립, 구·동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 통신망구축 그리고 국고 및 시·도보조금사업 등 사업예산 20억 3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314억 128만 9,000원 대비 10.8% 증가한 348억 620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경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전년도 4억 8,799만원 대비 0,5% 증가한 4억 9,06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구의회 의사당 건립 관련 시설비 등으로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7,200만원 대비 25% 증가한 9,000만원이며 의사당 건립 시설비는 전년도 5억원 대비 85.4% 증가한 9억 2,687만 2,000원입니다. 기획관리비 전체 예산은 15억 7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10억 5,999만원 대비 42.22%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예산운영, 전산통계운영, 기관운영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294억 2,316만 7,000원 대비 9% 증가한 320억 8,721만 6,000원으로 예산운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1.9% 증가한 9,196만 9,000원이며 전산통계운영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4억 5,372만 5,000원과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 사업예산 6억 3,2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8억 2,161만 4,000원 대비 32.2% 증가한 총 10억 65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은 대부분이 구·동직원의 인건비인 경상예산과 구·동 병무담당 직원의 복리후생비인 국고보조금사업, 가정도우미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복리후생비인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 285억 1,125만 5,000원 대비 8.4% 증가한 총 309억 871만 5,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9,076만 8,000원과 사업예산 30만원 등 전년도 8,322만 4,000원 대비 9.4% 증가한 9,106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1억 1,044만 2,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000만원 등 전년도 8억 3,490만 8,000원 대비 34.2% 증가한 총 11억 2,0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홍보물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가가 그 주요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실 소관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정의 주요업무 기획 및 구의회 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과 구·동 전직원의 인건비,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비 그리고 구정의 홍보관련 예산 등의 필수경비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시어 `98년도의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각 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구민제안 현상모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21연구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민제안 현상모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로21연구팀에 대한 운영, 여기도 설명을 간단하게 요구합니다.

구민제안 현상모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 현상모집은 기존에 있는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개월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구로21연구팀 운영은 19개동에 95명으로 현재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두 달에 한번씩 회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된 과제가 총 10개 분야에서 43개 과제가 발굴돼서 그 중에서 17개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만 하고 나서 예산심의를 다루고 나서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지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면 하루 종일 질의하다가 끝나요.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루고 나서 잘 못 됐든지 한 것을 해야지 제안설명할 것중에 의문나는 것을 묻다 보면 다 끝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삭감이냐, 증액이냐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넘어온 검토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예비심사안만을 가지고 할 것인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두 내용중에 한가지를 채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도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자세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혹시 빠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소관을 다루는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루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다루느냐는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는 지적된 사항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삭감이냐 증액이냐를 논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심사하는데 기획심사한 것을 가지고 틀리는 부분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담당관실을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사무용 인쇄비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민복지5개년종합계획서 발간, 구정백서, 생활안내책자, 구의회의원업무용수첩제작, 구로발전연구위원회운영, 구민제안현상금모집 여기까지의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며칠동안 심의를 잘 해오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71페이지에 구민복지5개년종합계획서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복지5개년종합계획서라고 해서 우리 구로구에 청소년복지회관이 나옵니다.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발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구정백서는 전국적으로 시정백서, 구정백서를 발간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500만원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때 해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문나는 점을 적었다가 마지막에 결정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야지 할 때마다······

9일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적어 놓자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면 송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기획담당간실의 설명이 미진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현상금모집은 현상모즙하고 현상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모집을 줄인 것입니다. 송태복위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펴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운영을 안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400만원도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운영도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편성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구민제안 현상금모집 여기에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복이 됩니까?

구민제안제도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업이 IMF의 또는 금융권이 IMF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최근 신문의 보도를 보면 삼성그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발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계획실천이 3년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봤을 적에 평상시에 직원이 삼성그룹에 대한 아이디어를 근무시간이라든지 집에 가서라든지 삼성그룹에 보탬에 얼마나 됐냐고 기록어 나와 있느냐하면 개인당 172건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를 부르짓고 구로구민의 경제 살리기 또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자치제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현상모집은 절대 양성을 하고 확대를 해서 자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삭감에 불용하면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적출만 해주시고 9일날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진비에서 기획실업무추진 700만원중, 350만원, 이것은 내무위원회안을 그대로 읽어 드리니까 편견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운영 300만원중 100만원,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정책 토론회 세미나개최 300만원 전액삭감, 학술용역심사위원회운영 60만원 전액삭감해야 기획 및 심사분석관리 600만원중 300만원, 구로21연구팀운영 500만원중 250만원, 유관기관구정협의 업무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여기까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일반보상비, 포상금,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기획업무조정 500만원중 50%, 구로발전중요시책추진 700만원중 50%, 유관기관관련업무활동비 500만원중 50%씩 삭감됐구요. 민간설비보상금중에서 정책토론회(세미나)개최 580만원 전액삭감, 구의회의사당건립설계 공모에 따른 수상작 시상금도 1등이 1,000만원, 2등이 800만원인데 50%씩 삭감을 했구요. 포상금에 구로21C우수연구팀수상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구로발전연구위원회 각종시책사업연구용역 9,000만원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로의사당건립설계 공모에 따른 수상작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우수상, 가작, 특선해가지고 3가지를 나누어 놓았는데 여기는 1등, 2등만 돼 있는데 1,000만원은 500만원, 800만원은 40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사당건립설계 공모에 따른 수상작 시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자로 이미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1,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등 800만원, 2등 500만원 이렇게 신문공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이 점은 고려하셔서 신문공고된 금액은 그다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문에 공고된 내용대로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공고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내용을 올려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체가 20%는 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신문에 먼저 공고가 됐다고 하는데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신운에 공고를 했습니까?

예산편성하는 것은 9월달에 요청을 하고 신문공고는 11월2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금년안으로 신문공고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설계를 접수해서 심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신문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만큼만 예산을 올려줘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요청하는 시점이 9월달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과 400만원을 해드렸는데 통과를 시켜준다면 만일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800만원으로 해서 신문공고가 나갔으니까 쥬민들은 그렇게 줄 것으로 알고 공모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800이 편성이 안 되고 500만원이 편성될 경우 그 나머지 300만원은 어디서 감당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셨는지요?

그 점은 어디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된 일정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은 신문공고대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 점을 참작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을 끝내고 나서 의문점을 물어볼 것인지, 한건 한건 넘어가면서 물어볼 것인지를 정해 놓고 해야지요.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에 800만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500만원, 400만원으로 준다고 하면 그 차액 관계를 어떻게 책임추궁이 들어옵니까?

제가 그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에 공포를 했고 800만원을 준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공적으로 약손한 사항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것은 집행부에서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 두 번이나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을 기획담당관이 앞질러서 신문공고에 넣다 보니까 우리 임기동안에 하려고 일찍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로 논의합시다.

이대로 놓아두고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효율적인 운영위해서 지금까지 기획담당관 부서에 대한 삭감 및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요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기획실장께서 기획담당관부서에 어느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복지5개년종합걔획서 발간은 시청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별로 구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이 어느 구청이 다 발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복지계획이 어떤가를 사전에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정백서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으로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월요일까지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해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기획업무조정에 보면 500만원에서 절반을 삭감해서 25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85만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2개월동안 더 쓰면 30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하려면 300만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구로발전중요시책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350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40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출만 해놓고 계수조정때 하자고요.

학술용역비중에 구로발전연구위원회 각종시책사업연구용역에서 지금 용역을 다 준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용역을 전액을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반만 살려줬으면 합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심사분석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집행한 것이 381만 9,000원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정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때로는 월별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이상으로 더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더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로21C연구팀은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10개의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한 실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결과대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구로구의 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들이 노력하는 연구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급량비에서 예산편성직원특근매식비를 50%를 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살려줬으면 합니다. 50%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원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포상금해서 재정운영 부서별 비교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내역이지만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1부서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긴축재정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배정된 예산을 나름대로 절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실적심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덜 쓰고 절약한 부서에 연말에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감사업무활동비 1,555만 2,000원에서 50%를 삭감했는에 이것이 급여성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활동비는 `91년 3월29일 공직기강 쇄신을 대한 대통령지시사항과 관련해서 부조리의 획기적 개선방향으로 관련공무에게 실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활동비와 위생업소 감시계, 기타계에 대해서 건축업무활동비 6만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6만원, 감사업무활동비 7만 2,000원해서 특정업무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를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타포상금인데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부서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 장려부서 10만원인데 작년에는 없던 내용들이 각부서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상금을 걸었는데 감사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문제된 부서에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은 금년도 추경에서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70만원을 편성을 해서 견문보고 우수부서를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 과에서 견문보고를 내는데 금년도에 제출한 견문보고서가 990여건입니다. 그런데 견문보고서를 활성화하는 것은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다가 혹은 현 업무를 보더라도 출장을 나갔더라도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든지 깨끗한 구로가꾸기의 환경이 미비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시행부서에 긴급히 연락을 해서 속히 치우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금년도부터는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실의 소관입니까?

저희가 순찰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견문보고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으시면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구로구뉴스하고 구로구뉴스별지를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 액수를 따로 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항목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CM방송편집비 500만원, 구정홍보CM방송광고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에 VTR촬영분편집비 60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구정화보발간 이것이 기획과하고 문화홍보담당에 있는데 문화홍보담당을 없앤 것입니다. 사진용역 및 편집비 1,000만원, 인쇄발간비 1,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구정홍보영화(VTR)제작 2,700만원 전액삭감, 각 국장실 이상에 신문이 13종인데 989만 4,000원인데 이것을 7종으로 바꿔서 537만 6,000원만 살리고 451만 8,000원 삭감입니다. 구로구민축제 전액삭감, 국악큰잔치,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 음악회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에 구립합창단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구립합창단이 1,04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감액을 시켜도 작년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야외영화상영, 구로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 해외시찰귀국보고서 발간, 외국인생활정보가이드북 발간, 우호도시와의 교류통역비, 운영수당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수당, 임차료에서 야외영화상영 필름임차료, 구로바로알리기사업차량 임차료 이것은 초등학교 부분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책받침을 줄 수 있는 예산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불필요하게 버스를 태워서 구 관내를 견학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내무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심의를 하셨겠지만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새로나온 것을 전액을 삭감하는지 아니면 작년도 예산하고 동결을 짓는지 황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이바랍니다.

우선 구청측에 확인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국악큰잔치, 문화의 거리 활성화, 예술단체 공연 등해서 구청에서 자진해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전액삭감 부분이 얘기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구민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모성에 대한 것은 없앴고 다만 구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내무위에서 의견을 본 바가 있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 위촉장 제작 구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위촉장이 수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62매를 제작을 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29페이지 외국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관계입니다.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상대국에서 우리 구로구를 방문했을 때 쓰는 경비인지 아니면 우리 구로구에서 자매도시를 순방했을 때 쓰여지는 경비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힘들게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구정을 꾸려 나가고 구의 얼굴인데 직원들이 문화홍보담당에서 홀려놓은 것을 전부 삭감하는데 `98년도에 문화홍보담당 직원들은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황당무계한 것을 예산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인데 다시 심사하이어를 살려줘야 할 것은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가 전부 삭감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합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 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은 전액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의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살리고 어느 것을 빼자는 결론을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 밑에 국외여비에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 자치구직원 해외시찰 이것은 전액삭감을 했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도 역시 3대의원들, 자치구교류추진에 대해서 나가는 직원들 여비를 전액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해서 일반수용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이 세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갈 때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우호도시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쓰는 추진비하고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들어가는 추진비 합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산하고 일반수용비에서 교류통역비는 그 분들하고 관계할 때 통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외국하고 국제교류하는 데가 세곳이 있습니다. 관계도시와 우리구의 상호방문이 있었고 올해도 그 분들이 와서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당 2회정도 방문한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것만큼은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외국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에서 우리가 나가서 쓰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쓰는 것인지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다루다 보면 이 항목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하면 4,500만원이 아니고 7,980만원이예요. 이것을 하나 하나 따지다 보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쓰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건지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국외여비는 나갈 때 쓰는 것이고······

말고요.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 3,300만원은 들어왔을 때 쓰는 것이고 교류통역비 180만원은 통역할 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는 안 했는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문화홍보 국제교류홍보비, 구로구민축제, 영화교실 종사자격려, 야외영화상영종사자 격려,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 음악회, 국악큰잔치, 문화의거리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구립합창단 운영, 구로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 외국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인데 이중에서 구립합창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 의결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질문을 안 하셔도 조정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홍보업무수행 활동비는 기자들한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800만원중에서 50% 삭갊해서 9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구립합창단인건비 및 운영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고 야외영화상영 영화기사 사례비,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음악회 출연자 사례금, 국악큰잔치 출연자 사례금, 문화의거리행사 초청연예인 사례금, 국악교실 초청 국악인 사례금,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사례금, 구로바로알리기 현장견학 이것은 버스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을 비롯해서 전액삭감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에서 3,3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전액삭감이 돼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극한 얘기로 해서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를 외국과 외국과의 문제니까 반정도는 살려주셔가지고 왔을 때 대접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29페이지에 홍보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을 세웠는데 50%를 감해가지고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혹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실의 각 부서를 다 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의견을 내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발언기회를 안 드린 것은 자꾸만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필요한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 나름대로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