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건설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계속)(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저희 과 금년 예산과 작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6개소 하는데 약 2억 8,000만원이 증액됐고, 마을마당 경노시설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평근린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약 1억 3,000만원, 쌈지마당 소규모 주민쉼터 조성공사에 약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감액된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경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총 7억 7,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비는 금년도 예산에 가내시가 안되어서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산림병충해 구제 인건비, 공원관리 인건비 일부가 들어 있고, 그이외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시비인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한 것이 약 310억, 그 다음에 ’98년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는 시와 상의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 약 162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에 가서 아무리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 해도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비에서 몇 %가 감액되었고, 지금 순수 증가액이 7억 7,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순수사업비에서는 몇 %가 증가됐습니까? 7억 7,900만원인가?

네.

일부 인건비라든가 경상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몇 %감액됐고, 순수사업비 증액분이 몇 %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공원녹지 자율보조요원 간담회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지 않고 준비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병규위원님께서 공원녹지 자율보조요원 간담회 개최 10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쌈지마당 2개소와 마을마당 9개소, 철로변 놀이터 2개소, 녹지대 4개소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인데 해당 동이 10개 동입니다. 그 10개 동에 자율 관리요원 두 사람의 월급을 안주고, 자율 관리요원이 자꾸 늘어 나니까 그에 대한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사주고, 회의할 때 점심 식대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잡았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이 녹지공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데 관리에 대한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인원으로 그대로 해도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내년 5월에 가면 5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5명을 보충해야 되는데 아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방범원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아직 충원하지도 않았고 아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철위원님께서 경상경비는 몇 %늘어났고, 시설비는 명 %늘어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상경비는 5.9%로써 약 6%가 늘어났고, 시설비는 46%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아까 인건비도 감소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몇 %나 감소됐습니까?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이 3억 1,631만원인데 비해 내년도 예산은 2억 8,219만 3,000원으로 3,411만 7,000원이 감액되어 비율은 약 12%가 되겠습니다.

12%, 6%, 46%, 45%?

네.

46%?

네.

6%,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마을마당과 쌈지마당, 마을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이름이 동에 따라서 지은 겁니까, 예산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까?

저희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쌈지마당은 이어령씨가 옛날에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쌈지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은 시에서 마을마당이라고 만들어 했고, 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복잡해서 저도 어제 그 관계 때문에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 차이가 뭐냐 이러 얘기지요.

생각하면 마을마당과 쌈지마당은 그 마을에 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한다지만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그게 평수나 공원의 범위에 따라서 했지 않았나 하고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297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중량천 뚝방 관리용 콘테이너박스 3×6m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려는 겁니까? 관리용이라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무실로 쓸 것인지, 동력톱을 사신다고 했는데 이런 장비같은 기구를 쌓아 놓을려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뚝방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좀 흉물스러울 것 같은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감액분이 몇 %다, 전년도 대비 몇 %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 배봉산 예산에서 얼마가 남았으며, 앞으로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려주고, 배봉산을 가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됐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배봉산 예산이 작년에 얼마 집행됐는데 그것이 모자란다든지, 금년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까? 다음은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296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지와 그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봉산에 대한 건 관둬요, 여기 있네. 녹지과장! 배봉산에 관한 건 그만 둬요.

선병규위원님이 296페이지 소규모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20억으로 계상되면 그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5,900만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위치는 신청사 짓는 곳 건너편 공장 이적지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을 잘 못들었어요.

설계용역...

것은, 밑에 건? “01”과 “02”를 설명해 주세요.

“01”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공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조성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그 차이가 모호해서 그래요.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원래 공원을 하면 공원조성계획이라 해가지고 산책로를 어디에다 내고, 뭐는 어디에 내고 하는 조성계획을 먼저 시 공원위원회에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그에 의해서 어디 어디에는 얼마가 든다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실시설계고, 공원조성계획은 계획을 작성한 것을 조사하고 작성한 것이 기본조사설계입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인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내용의 것을 설계를 왜 두 번이나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좌석에서 -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 제가 다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액수가 “01”과 “02”의 금액이 비슷해요. 그런데 기본조사 할 적에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하고, 또 두 번째 “02”에도 똑같은 이런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 큰 차이가 나지요.

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할때 그 프로테이지를 삽입해서 산출해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산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김동옥위원님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1,000만원이 있고, 관리공원에 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것같기에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과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죽 보시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 되겠습니다. 세항과 목, 세항, 세세항은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 밑으로 이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 세목, 그래서 여기에서 공원관리로 나간 게 세목이 되겠습니다. 세목분야에는 다시 관리공원처럼 세세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겁니다. 이 세세목을 다시 또 구체화해서 세세세목까지 나갑니다. 여기서 최종 구체화시키는 것이 세세세목까지 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는 관리공원이 나올 수도 있고, 관리인력이 나올 수 있고, 관리장비가 나올 수 있고, 관리시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합해서 공원관리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관리공원만, 그러니까 관리공원에 소요되는 전화료, 전기료, 상 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면 된다는 뜻으로 표기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께서 중랑천 뚝방 관리용 콘테이너박스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중랑천은 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고, 또 기타 장비도 넣어놓고 하는 다목적으로 쓸 겁니다.

동력톱이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들고 다니는 것이죠?

네.

나무 베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294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어요. 해충구제용 자재해서 노즐, 호스, 톱 등 했는데 노즐이 뭔지 아시지요?

네.

호스도 아시지요?

네.

제가 알기로 노즐, 호스는 상당히 싼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보던 사람이라 아는데 노즐도 하나 사면 몇 년씩 쓰는 겁니다.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호스도 역시 비싸지 않고 하나 사면 최하 5년 이상씩 쓸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노즐이...

끝에...

자동차에도 노즐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15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노즐이나 호스에 너무 과하게 잡았는데, 얼마나 사실는지 모르지만 50만원이면 아주 떡을 칠 것 같아요. 노즐을 산다해도 몇 만원짜리고, 호스 한바퀴를 산다해도 10만원 미만짜리입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투입했고, 또 297페이지 동력톱 6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꼭 사야될 것인가, 편성해야 될 건가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297페이지.

예, 동력톱은 60만원을 주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충방제 자재는 분무기 노즐...

이건 메고 다니는 톱이란 말이지요?

네.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 한 대가 고장이 잘나 가지고 두 대로...

아, 한 대를 더 살려고 그런다?

네.

그것도 역시 60만원인데, 30만원도 안가는 거예요. 제초기에 날만 갈아끼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초기에 둥근날을 톱날로 끼면 그것이 바로 가로정비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297페이지, 콘테이너박스 3m×6m짜리도 300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올 봄에 4m×6m짜리를 250만원에 구입해 왔어요.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편성하셔야지 무턱대고 편성하면 됩니까? 297페이지, 콘테이너박스 3m×6m면 중고매매센터 건너편에서 새로 제작을 하는데 2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230만원내지 220만원이고, 전기시설이나 전화시설, 방음까지 다 제작돼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기에 콘테이너박스 3m×6m는 350만원, 전기라지에타 31만원, 환풍기 3만원, 방범창 26만 5,000원...

거기에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환풍기도 달려 있고, 전기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코드만 끼우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m×6m면 2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하실 적에 시장조사를 하신 뒤에 편성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2페이지, 연료비가 있는데, 관리사무실 장안 장평해서 2,476원×18시간×105일×0.15 했는데 0.15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0. 15.

예, 0.15의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최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6페이지 “01” 기본조사설계비에 소규모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 1,9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가면 소규모 공원 이적지 공원조성해서 5,9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소규모공원을 이전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사를 짓고 있는...

더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8페이지는 297페이지와 연결된 건데, 공원관리용 운반장비에 동력운반기 350만원, 적재탑 90만원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지관리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그렇게 질의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 그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해서 설계비가 많이 잡혔고, 그곳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신 구청사 짓는 앞에 윤락가와 상가건물이 있는 큰 땅입니다. 그쪽에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계획 조사하는 것이 1,900만원, 실제 그것을 설계하는데 5,900만원해서 이것이 많은 겁니다. 김동옥위원님이 관리공원 및 기타 공원이 중복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공원은 우리가 근린공원으로써 우리구 공원에 장안 장평 두 개고, 그 다음에 기타 공원이라면 공원등이 있는 어린이 공원에 공원들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전기시설이, 보안등이 있는 것은 여러군데 있지만 공원등이 있는 데는 신설동 우산각 앞 공원 하나 뿐입니다. 이 표기를 잘아시도록 했으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291페이지 제일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 1,50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1,506만 1,000원은 여기 세목에 공원관리에 1,008만 9,000원하고 공원관리, 그리고 다른 것은 한 장 뒤로 들어가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공원관리에 1,000만원과 그 뒤로 가보시면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490만원 이 둘을 합쳐서, 그러니까 세목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03” 공공요금 및 제세 1,506만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지금 중복이 안되는 것이 공원관리 1,000만원, 관리공원 1,000만원, 공원관리에 1,000만원은 관리공원만에 편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합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되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답변 다하셨어요?

네.

과장님!

네.

298페이지, 공원관리용 운반장비에 동력운반기, 적재탑은 무엇에 쓸 것인지를 설명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공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길가에 있는 것도 있지만 골목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할려면 우리 인부가 직접가서 보수를 할려고 해도 발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남의 집 전기를 쓸 수가 없고 해서 재작년에 발전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실고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재를 실고 가야되는데,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같이 뒤에 적재함이 있어서 사람도 타고 물건도 실고 다니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실을 때 쓴다 말이예요?

네.

그러면 세발짜리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적재탑은 뭐예요?

짐 실는 적재탑을...

그게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지요. 대충 넘어 갑시다.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인건비는 6억 7,000만원인데 ’98년도는 5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800만원, 올해는 단가가 오를 것을 가상해서 4,700만원, 공공요금이 1억 8,600만원, ‘98년도에도 1억 8,600만원을 같이 잡았습니다. 장비유지비가 3,400만원, 올해는 4,0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5,700만원, 왜 5,700만원이냐면 일부인부가 줄면서 일용인부로 추가가 됐습니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1억, 추가를 뺀 것입니다, ’97년도에. 21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올해는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97년도에 1억 6,300만원, 올해는 830만원, 재작년엔 준설기를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토탈 약 35억, 그 다음에 올해도 약 35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페이지별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가 현재 36명에서 34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 연말이 되면 3명이 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31명이 되고, 내년도 6월 30일부로 4명이 또 퇴직을 하게 되면 27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수관리는 내년도와 올해가 거의 비슷합니다. 재해대책관리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나 제작사 안전진단 수수료, 전기 안전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679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그 다음에 제작사 안전진단 수수료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식으로 점검을 해주고 일일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을 정식으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서비스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기 안전수수료나 제작사 안전진단 수수료,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는 ㎾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1,777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제작사 안전진단 수수료는 700만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이것이 용두 간이펌프장외 5개소에 대해서 280만원, 그 다음에 제기1펌프장에서 129만원, 신이문 펌프장에서 288만원 해가지고 다합쳐서 3,171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제3항제3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점검해서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상적인 것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02페이지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장 전기요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넘겨 주세요.

예, 다음은 3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현황을 설명드리면, 준설기 16대, 핸드브레카 1대, 콤펙타 1대, 콘크리트커터기 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사업비를 1,689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준설기 같은 경우에도 유지비가 대당 가격에 비해서 4.9%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구입가격에 대해서 1,650만원에 4.9%로 환산했고, 그 다음에 5대 2,470만원에 대해서 5대 4.9%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헨트브레카도 기름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64만 4,000원, 콤펙타도 64만 4,000원, 콘크리트커터기도 64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유지비를 편성하겠습니다. 1,68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관리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같은 유지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재료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를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7년도는 2,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추진실적은 흄관 구매를 했고, 스틸그레이팅 구매, 맨홀뚜껑 구매, 기타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을 했는데, 해마다 2,000만원씩 하다보니까 그 자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해서 더 구매해 가지고 유지자재로 활용할려고 기동반을 활용해서 보수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흄관구매를 한 150본, 가격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틸그레이팅 450조, 맨홀뚜껑 100조, 시멘트 구매 500대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작년에 비해서 변경이 없는 것은 얘기하지마세요.

다음은 30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증감이 있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변동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과 항목은 다 같으니까 증감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도 비슷합니다. 하수도 불량맨홀도 같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같습니다. 하천경고문 설치공사라고 해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넣은 것입니다. 하천변에 경고판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 하천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스테인리스식으로 해서 변질이 안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됐어요.

예, 그리고 하수사업 9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

307페이지를 봐요.

307페이지나 보세요.

3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예, 307페이지 자산취득비를 하기 전에 바로 그 윗난에 시설부대비 바로 위에 엔진펌프정비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구입할 것이 콤펙타, 콘크리트커터기, 왜냐하면 구조물을 기동반에서 보수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증감이 얼마 됐다는 것만 총체적으로 하세요.

예, 도면함, 내시경...

필요 없다니까 자꾸 읽네.

이것이 832만원입니다. 이것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설이예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제기펌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2페이지 연료비에 하수관리로 인부대기실 및 자재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당직근무할 때 당직실에도 우리 하수과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303페이지를 보면 강우량계 수리했는데, 강우량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수리를 작년에도 했는지,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6페이지를 보면, 빗물펌프장 옥상방수 및 건물개보수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빗물펌프장 옥상방수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307페이지를 보면 콤펙타 230만원인데 이 콤펙타라는 기계가 무엇인지, 또 콘크리트커터기는 알겠는데 전기톱은 무엇에 필요해서 4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301페이지 안전진단 관계와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 안전 검사수수료나 제작사 안전진단 수수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펌프장이 7개 있고 무인펌프장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14개가 있습니다. 유인펌프장에서 점검을 받는 것은 전기안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제작사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과학기술처 용역비에 의해서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인 간이펌프장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석위원님이 당직과 창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부대기실이라고 해가지고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재창고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수방시나 평상시에도 아침 9시까지 모여서 거기에서 다같이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수방관계로 밤을 새우거나 할 때는 밤을 새우면서 자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비라든지 연료비 등 이런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가 얼만큼 오면 자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에 한 대가 있고, 휘경빗물펌프장에 한 대가 있고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실 관계 관내도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황판을 만드는 것이 저희는 수방에 관련 되어서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래쓴 것을 내년도에 쓸때는 그것이 변경됐거나 새로운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제작을 하지 그 외에는 그대로 사용해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변경될 때에는 완전히 양식과 모든 것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양식규정이 많습니다.

예, 언제 어느 때 뭐가 변경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상을 해야 되고, 그 만큼의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최태석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거 말한 겁니다. 전기안전 점검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작사 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

좌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 김동옥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합시다. (

좌석에서 - 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는 것은 전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제작사,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는 다시 또 제작사에서 모터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수료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진단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것은 뭐가 문제 있다라고 짚어주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

좌석에서 - 전기분야 펌프분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요지를 못알아 들으시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은 그냥 수수료는 뭐고 대행수수료는 뭐냐는 질의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

좌석에서 - 그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제작사 안전진단 수수료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행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아니,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핵심적인 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따른 수수료고, 유인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점검하면 되겠지만 그 무인은 그런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하고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사 내에서 위임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와서 안전검사를 해주는 것이고, 그냥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차이가 용어상의 차이, 대행수수료하고 그냥 수수료하고, 전기펌프 가리지 말고 용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

좌석에서 - 기전계장 그것을 확실히...)

기전계장! 이철위원님한테가서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왜 다른가를 설명해 드리세요.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될 것 아니예요. 계장이 위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설명하지 말고...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아, 전기수수료는 빼세요.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해서 점검해 주는 것이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1,000㎾미만의 시설을 대행해서 점검해 주는 겁니다.

부족한데요. 그러면 왜 같은 항목에다 넣지 왜 나누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나누어 넣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대행수수료하고 그냥 안전진단 수수료와 똑같은 의미라면은, 그것을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1,000㎾ 미만은 뭐고 1,000㎾ 이상은 뭐...

그러니까 전기 안전검사는 진단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해 주고, 진단과 대행하고는 다르고, 또 유인펌프장에서는 그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무인펌프장으로써 ㎾가 작은 것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혀 설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안전진단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데 왜 대행이라는 말을 굳이 써서 둘로 나누어 놨느냐,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는 것 아니예요. 공통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가 정확히 안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검사와 대행이 다른 것은, 이 검사라는 것은 그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고, 대행은 사람이 점검을 매달 해야되는데 우리 기술자는 안전주임 기술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선임해서 큰 건물 1,000㎾ 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대행만 해주는, 수수료만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검사와 대행은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런 것은 검사고, 대행이란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매달 한번씩 나와서 이상이 없는가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예,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렇게 알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가진 어느 국가에서 위임받은 안전공사 같은 데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검사해 가지고 안전점검할 때 지불하는 검사수수료료, 대행은 우리가 직접 수시로 안전진단을 해야하나 현재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못하고 대행기관을 일정기간 수시로 나와서 진단할 수 있게 대행을 주는 것이다, 그 차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게 분명히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이 남았습니다. 306페이지, 옥상방수는 어느 빗물펌프장인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휘경펌프장 옥상방수를 425m...

휘경유수지 있는 데를 했단 말이지요?

네.

그거 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다.

작년에 안했다고요?

네.

그러면 재작년에 안했어요, ‘95년도에 안했어요?

예, 안했습니다. 휘경동은 안했습니다. 휘경동은 모터니 뭐니 이런 것은 다 교체 했지요. 모터 교체했고, 변전실 정비 등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했습니다.

글쎄, 변전실은 작년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한다고...

그 다음에 307페이지... (

좌석에서 - 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콤펙타라는 것은 우리가 굴착을 해가지고 그냥 다지지 않고 하면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다닥 거리면서 노면을 다지는 기계입니다.)

예, 그거란 말이지요. 사람이 잡고 다다닥 하면서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톱은 무엇에 쓸 겁니까? 나무 자를 거예요? (

아 그것이 아니고요. (

좌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국장님이 잠깐 착가을 하셨습니다. 콤펙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전기톱은 우리가 매년 중랑천에 제외지라고 있습니다.

제외지가 뭐예요?

중랑천 하천내를 토목에서는 제외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제내지라고 하고...

제외되어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지.

예, 하천으로 물이 고여 있는 데는 제외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안산다...

용어를 그렇게 쓴다.

예,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올해에도 한 1개월 이상 한 2, 3개월 동안 거기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하천 물 흐르는 지역내에 고수부지에 나무가 이정도 굵기의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화교 있는 그 위 경계서부터 군자교까지 것을 자르기 위해서...

됐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톱이다.

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나무 자르는데 하나가 6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잡혔네.

녹지과는 큰 나무를 자르고 우리는 작은 나무를 자르고 하니까 경미하지요.

예, 그것을 알지요.

그것을 낫으로 했는데 효과가 안나서 올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대나 필요하다 이거죠?

네.

예,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설기는 30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4.9%를 유지비로 책정해서 거기에서 쓰다가 남으면 이월되겠지만 일단 4.9%는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4.9%해서 그 금액이 구입금액의 1,650만원 해가지고 11대가 잡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00만원은 다섯 대의 구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4.9%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96만 3,000원은 이것이 다 쓰일는지 적게 쓰일는지는 모릅니다.

잘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브레카다 콤펙타, 콘크리트커터기는 유지비로써 수리 보수보다는 기름 값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기름 값으로 넣어가지고...

값만...

예, 그래서 몇 개월 쓸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환산한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일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적게 쓴다고 해서 4개월 편성했습니다.

용량을 증설하는데 이 기계에 들어가는 유류값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류값이라고 해야지 유지비라고 해놓으면...

아니, 기름값이고 뭐고 다합쳐서 유지비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기름값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유지비라고 하니까...

여기 그래서 80㎡, 40㎡, 8월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

좌석에서 - 준설기의 유지관리비는 준설기 사양성상에 판매가액의 일정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콤펙타니 이런 간단한 기계는 유류를 얼마 쓴다는 것을 예상해서 유지관리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 다 끝난 것 같으니까 하수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할 게 있어요.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관없는 얘기라 내가 뒤로 미루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바빠서 메모를 남기고 가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 상반기를 보면 단가 계약 체결이 늦어져 가지고 하수개량사업이 2, 3개월 뒤늦게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조금 빨리 서둘러 줘야할 이유가, 한 5월쯤 가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마치 선심성 공사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니까 조기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하루라도 그 불편을 덜어준다는 서비스 정신으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로서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관련 과장, 즉 감사실도 관련되고 기획예산과, 재무과와도 관련이 됩니다. 관련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딱 한 분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전기톱을 3대 사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국토대청결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 봤어요. 나무 자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톱이 아니라 이것은 전기톱은 전기줄을 연결해서 트는 것이 전기톱이고 동력톱이라고 해야 맞지요. 또 거기 몇 십주 몇 백주 자를 것도 아니고 사실 자를 것은 있어요. 또 거기 몇 십주 몇 백주 자를 것도 아니고 사실 자를 것은 있어요. 저도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한 대나 구입하든가, 아예 전기톱을 구입하지 마시고 동력톱을 구입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0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