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의 산업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했고 아래도 했고 이틀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 담당 부서에 과장들이 상당히 책임의식을 안 느끼는 그런 방향이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그런데 좀 성실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단답 식으로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산업녹지과장님 49페이지 보면은 화훼단지 부지조성에 있어서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한 화훼단지 조성이 무산됨으로서 예산만 낭비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이전에 기술담당 공무원이 용역준비 설계가 가능함에도 공무원 책임회피를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어차피 상수도본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책임회피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용역설계 어디다가 했는지 설계회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화훼단지도 개발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호안정비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은 우리 녹지과에서 화훼단지 조성하기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기술적인 문제고 해서 도시 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세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찬행 위원께서 수영강 화훼단지 조성관련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은 96년도 12월 20일날 착공해서 97년 6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450만원, 계약자는 주식회사 길평 엔지니어링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위치에 화훼단지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 착수 전에 96년 10월 2일날 우리 구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전입니다. 수영강 신천교 하류 즉 좌안측에 직강을 하는 제방을 좀 축조를 해서 나오는 여유부지를 화훼단지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를 한 바 상수도사업본부측 답이 상세한 설계도 매립지의 구조물 계획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면은 검토를 하겠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설계도서가 없어서 세부적인 협의를 못해주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위치에다가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3월 13일날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 바 수원지의 일부 저수구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5월 1일날 자체 보고를 해서 그러면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고 결정을 받아 가지고 수영강 상류 즉 현재 두구동 구청 테니스장 맞은편에 하천 건너에 거기 보면은 국유지가 약5,000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약 4,000평되면은 화훼단지가 약9,6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50만원 가지고 밑에 하류 쪽에도 지금 설계를 다해놨고 위에 상류 쪽에도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장래 두구동 하수처리장이 완료되고 나서 환경오염의 저감 어떤 그런 요인이 생기면은 언젠가는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해소가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 까지 확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재 구청 테니스장 맞은편으로 확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까? 그러면 같은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저번에 한데는 상세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리면 해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 거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하류 쪽에는 회동호의 집수구역을 저희들이 일부 잠식 극히 미량입니다마는 잠식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한 것이 현재 두구동 테니스장 맞은 편에 변경된 위치는 상수도본부하고의 협의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구청 테니스장 앞 국유지 5,000평이 있다고 그랬죠? 5,000평에 대해서 완전히 하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예.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입니다. 용역비가 1,450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처음에는 이 용역비를 발주를 할 때 위에 먼저 지정했던 거기에 용역하기 위해서 1,450만원 들였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인지 어떤 제반 여건도 확인도 안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 1,450만원 예산을 들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나름대로 의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한 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상세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해주면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다고 회시가 있어서 용역을 유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용역을 줬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에.
중호
제중호위원
밑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는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 1,450만원 가지고 일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추가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용역비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산업녹지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산업녹지과 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산업녹지과에서는 최소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어떠한 지역을 놓고 이 지역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정지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여기 있다가 간 황택진 도시국장 하고 건설과장 건설행정과장 여러 분야에서 청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거기서 우리가 위에서 쭉 하천공사 해내려 온 그 밑에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하면은 이 부지가 약8,000평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화훼단지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천부지 공사하고 하천관리는 기술적인 사항이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하수구 본청 하수과까지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그 당시 조선흡 위원하고 박성찬 위원이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 단답식으로 합시다. 기획부서는 산업녹지과가 맞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상수도사업분부에다가 어떠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 지역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물어 본적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지역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기술부서로서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 장소를 지정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어느 부서라고 관련 과장들 전부 가 가지고 여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지 어느 한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용역발주 전에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때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설계를 해가 지고 환경평가라든지 해 가지고 재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재협의하라고 해서 시행을 했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결론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상수도 사업본부 입장에서 아직까지 오염우려가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사항도 기술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오염에 대한 요인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에 붙여 가지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상세 설계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판단을 못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들께서는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다 하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냈던 돈을 가지고 용역비를 사전조사나 사전지식도 없이 1,450만원이나 집행을 한 결과 그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고 또다시 용역비가 투입된다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사전지식 부족 내지는 자료수집 부족이라고 봐집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 밑에 처음에 실시한 땅이 우리 상수도본부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것을 안 해줘서 못한 것으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이야기 듣는 것하고 완전 다른 얘기 아닙니까? 틀리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완표
홍완표위원
화훼단지에 먼저 처음에 할려고 현장조사하고 한 땅의 몇 %가 개인 땅이고 구 땅이고 시 땅이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개인 땅은 없고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하천부지는 어디 겁니까? 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건설부 소관의 하천부지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처음에 활용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일부는 선동 앞에 하천부지 운동장을 해 가지고 신천마을에서 쓰고 있고 그것만할려면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밖으로 내가지고 호안정비공사를 하면은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완표
홍완표위원
오염이라 하는 자체는 왜냐하면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오염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원인은 하천공사를 하면은 하천 폭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넓은 게 좁아지면은 유속이 빨라지면은 물의 자정능력이 떨어지면은 물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물의 오염은 똑같다고 봅니다. 어째서 다 같은 상수도안에서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물이 상수도로 안 들어갑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상수도본부의 의견회시도 최종회시가 제방을 쌓는 것까지는 좋다 하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하천 호안정비 차원에서 공사는 하는데 단지 화훼단지 등은 조금 사람이 오고 하니까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다른 것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호안정비는 조금 공사를 해도 좋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화훼단지 그 정도면은 대충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장소에서 설계 용역한 것은 2장소에서 그대로 설계변경만 해 가지고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두 개를 받아놨습니다. 하류지역에 당초 위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보고서를 받아놨고 변경된 위치도 완벽하게 받아놨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두 번 들어갔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용역비가 저희들이 과업에다가 만약에 위치가 변경되면은 같이(청취불능) 돈을 안들이고 했습니다. 추가 용역비 들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과장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외냐하면 처음부터 용역비 1,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두 군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 한군데만 했으면 그 용역비가 절반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분들도 하나의 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여기에 1천만원 여기에 1천만원 하는 것하고 그러면 2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군데만 했으면 1천만원만 가지고 용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중호
제중호위원
이 용역비는 수의계약 했지요, 1,450만원?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두 건 해 가지고 1,450만원 했으니까 한군데만 했으면 그 절반인 700만원이나 그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방법이 있는데 두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했으니까 1,450만원이 나왔을 것이고 한군데만 했으면 700만원이라든지 800만원 정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두 군데 다 할려고 하면 한 3,0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은 1,450만원 가지고 과업완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손해보고 용역을 했습니까? 1,500만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용역을 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손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가 원칙을 따져봐도 그분들도 하나의 업입니다. 업인데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것을 1,450만원 했다면 그러면 현재 그분들은 얼마를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절반을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관공서에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 위원님 됐습니다. 개발과장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두 군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것은 우리가 납득이 갑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개발과장님 분명히 방금 1,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위치가 변경됨에 따르는 추가 용역비는 올라오지 않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확실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확실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산업녹지과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49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토지매입비가 13억7,000만원이 되어 있고 기타 시설부대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삼 용역비가 올라오지 않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을 한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삭감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 할 수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 드리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성호상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금정산 북문에서 고당봉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금액이 1억7,838만6,900원 맞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 공사를 하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거기 보면 철쭉을 비롯한 조릿대 식재본수가 1만1,964본입니다. 정확히 심었다고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수목구입 식재가 1,890본을 심었고 수목이식을 1만74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이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300본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희들도 보조감독을 하고 저희도 가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호상
성호상위원
아니 우리가 좀 잘못 세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저 혼자 확인한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이 거기 올라가서 너무나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녹지과장 이 문제는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되면 문책이 따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철쭉 구입 우리가 한 것은 한 본 한 본이 구배를 정해 가지고 사옵니다. 그리고 이식해 놓은 것은 한 그루 한 그루를 못 캡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지금 우리가 올라가 보면 이식한 것하고 원래 있던 나무하고 표가 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구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이식한 것은 우리가 분을 떠서 합니다. 분을 떠서 하기 때문에 한 분에 열 본도 있고 두 본도 있고 세 본도 있고 이것을 찍어서 하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분을 떠가지고
호상
성호상위원
아니 됐어요, 위증할 때는 처벌받는 것 아시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만 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만 본을 이식한다고 생각하고 노무비만 따지면 평균을 해보니까 약1만원 정도가 돼요,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데요? 그래서 1만 본 차이가 나니까 1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것 확인되면 녹지과장 변상하시겠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용된 침목 있죠? 침목이 하나 단가가 5만2,000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그것이 철로에 쓰던 폐침목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폐침목은 아닙니다. 침목을 하면 안 썩습니다. 그래서 철도침목인데 폐침목은 아닙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침목이 새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표가 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하나가 5만2,000원 같으면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목 그것은 기름이 묻기 때문에 또 땅에 흙이 묻어버리면 우리가 보기에 전부 폐침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산정하는 것은 임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가격을 씁니다. 그래서 침목 가격은 물가정보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현장을 우리 위원들과 다시 방문해서 확인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제 말을 못 믿고 꼭 가신다면 제가 안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호상
성호상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공사구간 중간지점에 말이죠, 우리 공사구간 있는데 그 중간부분 등산로가 말이죠 공사를 하면서 너무 낮게 깎아 내가지고 주위보다 낮아 가지고 물이 고인다고 등산객들이 하소연을 하고 빨리 좀 고쳐달라는 이런 요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등산로로 못 가고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이 그러면 또 자연도 훼손되고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비만 오면 흙이 질어서 물이 안 빠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를 하다보면 하루에 전화가 여러 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전부다 대충 수용을 해 줍니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빨리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녹지과장 고당봉 정상까지 올라 가보신 적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고당봉 정상에서 밑으로 약150m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등산로 정비도 좋지만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가 다른 산에도 등산을 해보지만은 그보다 위험성이 적은데도 안전사고 예방용 철책이라든지 로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예산 크게 안 들 겁니다. 등산해 보면 그런 것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를 금정산 등산로 입찰 참가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공사감독 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철쭉꽃 있죠? 한 본이라는 자체가 한 포기가 우리들이 봤을 때는 한 포기 이렇게 하는데 이 묶여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한 포기에 몇 포기를 합쳐 놨 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분을 떠놓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완표
홍완표위원
예.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본을 셉니다. 떼면서
완표
홍완표위원
안 떼고 그대로 한 경우도 있나요? 왜냐하면 철쭉꽃을 심어놓은 것을 보면 커다랗게 있는 것도 한 폭 같고 그것이 한 포기 입니까 뿌리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뿌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은 여러 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데 분을 뜨면 그것을 한 본으로 취급 안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안 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보통 몇 본으로 되어 있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분을 뜰 때 세어 가지고 뜨고 하다보면 자잔한 이런 것은 또 그저 딸려오고 그것은......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이 육안으로 봐서 표가 나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표가 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홍완표 위원님 보충입니다. 아까 한 본이라고 했는데 한 본을 치면은 사실 우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한 본을 여러 도면이 한 본을 다 심습니까? 안 그러면 그 한 본에 포기를 자잘한 그 포기 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포기 수는 계산을 합니다. 분을 뜨면은
영만
김영만위원
보통 보면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를 한 본으로 보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상으로 올라온 것을 본 수로 칩니다. 그 규정을 키하고 폭을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목이식에 산철쭉은 30cm에서 70cm입니다. 또 폭은 주간폭은 30에서 50cm 폭 이것을 규정을 해야되지 그렇게 안하고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침목이 있는데 만약에 해 놓은 침목하고 폐침목하고 가격차이 납니까? 침목이 5만2,000원이거든요, 폐침목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침목이 폐침목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 가격차이가 안 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기름을 먹이고 흙이 묻어버리면 우리가 봐도 폐침목 같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것이 폐침목 이것은 가격이 나온 게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가가지고 침목을 다 쟀습니다. 치수하고 꼭 맞지 않습디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폐침목이지 정상적인 침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제가 녹지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철쭉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무라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무 판매에 보면은 촉수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지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난을 우리가 사보면은. 그러나 난 화분 한에 자체는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단가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촉수가 예를 들어서 한 촉이 더 있거나 두 촉이 더 있다고 봤을 때 단가가 틀려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철쭉 같은 것도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뿌리에서 촉 나오는 수로 계산을 합니까? 나무 단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나무를 떠올 때 뜯으면 뿌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한 분으로 떠오는데 그런 것을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은 키는 0.3에서 0.5m
녕식
권녕식위원
그 촉수만 그 뿌리가 몇 뿌리거나 그것은 관계없이 규격 키와 넓이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집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산성에 심어놓은 그 본 수의 단가는 한 폭 당에 얼마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식한 것을 말씀합니까?
녕식
권녕식위원
예, 이식한 것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5,021원 쳤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무 값은 안쳐주고 이식비만 쳐주기 때문에 나무 값은 별도로 안쳐줍니다. 나무는 산에 있는 것을 이식했기 때문에 이식비만 5,021원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나무 값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나무 값은 없습니다. 산 나무 값은 1,200원 쳤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것이 뿌리가 하나면은 한 나무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안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내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이랬는데 그 뿌리가 하나에 여러 개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위에 숫자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친다 그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그 대신 여기보면은 0.3에서 키가 70㎝ 되는 것은 5,021원이고 1m되는 것은 8,900원이고 1m50 되는 것은 1만5590원 이렇게 단가 책정을 해놓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가지 하나가 한 개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자꾸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단폭이 말이죠. 돌계단은 예를 들어서 310계단이 2m25㎝에서 40㎝입니다 폭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실제로 1m50㎝가 아니라 30㎝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부가 다. 그러면은 거기에 드는 인건비 그 흙 작업 같은 그런 노임이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침목은 많은 단수는 아닌데 65단인가 그런데 이것이 규격이 2m50㎝에 1m50㎝에 폭이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계서에는. 실제로는 1m50㎝에 15㎝에 1m 몇 십 밖에 안 되요. 긴게 2m정도 되는데 그것도 등산로 여건에 따라서 꼭 설계대로 2m50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내역서나 여기에는 신재가 5만3,000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서 추진한 것은 폐목이죠? 대답만 분명히 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그것만하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신목이 맞습니다. 폐목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폐목은 뭐를 폐목이라 하는지 압니까? 철도에 신재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5만2,000원 5만3,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이 폐목은 철도에서 걷어낸 것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보냅니다. 철도청에서. 그것을 한 개에 2,500원내지 제일 비싼 게 3,000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철도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목이지 폐목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단가 산정에 대해서 내가 시 감사실에 전부 감사의뢰를 시키겠어요. 아시겠어요? 폐목이 맞죠? 대답을 해요 분명히!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침목이지 폐목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침목이니까 쓰고 남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침목도 저것이 바로 안나오고 지금 재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단가 5만3,000원이 뭡니까? 이것 지금 어디 것을 기준을 한 겁니까? 조달청 자료에 의해서 신재를 5만3,000원 한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물가정보지 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5만3,000원 아닙니까 이게? 신재죠? 신재 가격 아닙니까 이게? 대답을 분명히 해주세요. 신재 가격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게 신재가 아니잖아요!
호상
성호상위원
폐목이라 하는 것은 한번 쓰면 폐목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에 가보면은 재놓은 게 있습니다. 막 나오는 것하고 얼마간 재어놓은 것은 색깔이 좀 틀립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저기 가면은 우리 과장 눈이나 우리 눈이나 똑같은데 저것이 신재 내역이 들어가 있고 본당 5만 몇 천원씩, 저기는 사실 한번 쓴걸 전부다 철도청에서 폐치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해놨거든요. 그것은 삼척동자가 아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다 이러면은 내가 이것을 시 감사실에 의뢰를 시킬 겁니다. 이 공사가 1억7,800만원인데 실제로 5,000만원도 안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자꾸 옳다고 대답을 하면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희는 설계대로
장걸
이장걸위원장
감독일지하고 자료 요청한 것 보내보세요. 그것이 규격도 하나도 안 맞고 이 내역서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높이도 하나도 안 맞고 폭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다. 완전히 엉터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1억7,800만원짜리가 5,000만원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공사가. 우리가 감사 의뢰시켜도 책임지겠어요? 사실을 시인을 하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 시인을 하겠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대답이 어렵고 정밀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감독일지를 가져오세요. 내가 신청해놨으니까 감독일지를 가져와서 만약에 거기서 그러면 과장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한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정산처리 시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나는 대답을 폐목이니 아니니 재놓은 것을 가져왔니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정상 그렇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긍을 해주면은 내가 이것을 그냥 넘어 갈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엉뚱한 변명을 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어떤 과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묻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은 수긍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변명을 하고 이러면 현장조사도 할 것이고 그럽니다. 측정을 해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 결과가 안 맞다고 그러면은 정산을 시키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발주를 하고 나서 준공되면은 당초 설계서 내용과 같지 않을 때는 정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항이 당초 설계서 내용과 같지 않다면은 마지막 준공 무렵에 정산처리를 해야 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추가로 더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이행을 안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담당관이 책임지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책임질 일도 참 많습니다. 다음에 또 누가 질의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아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좀 분위기를 바꿔서 내가 산업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월22일날 금정산 대형산불이 났습니다. 나고 나서 작은 것은 우리가 시에 보고를 안하고 작은 것은 너댓 건 났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산화진화 장비가 상당히 빈약한데 이래가지고 요새 산불은 말이죠. 물론 가을 들어서면 산업녹지과장은 밤에 잠을 못 자는 줄 압니다. 산불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장비 현황을 보면은 이것 가지고 요새 대형화된 산불을 어떻게 꺼나갑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는 우리 구 나름대로 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있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동에 석 대가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빈약합니다. 없는 예산에서 무리하게 할 수 없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산불 발생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2,800만원인가 되고 나무 심는 것입니까? 복구비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불났는데 피해목을 전부 제거해 가지고 전부 치우는 예산이 1억2,800만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태워서 손해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손해 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산불 난 곳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개인 땅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산불 나고 나서 그러면 개인 산주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산불이 나서 피해 조치를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열
김형열위원
아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자기 산이니까 산불 났으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조림을 하라고 우리가 조림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나면은 산주가 사실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 조림을 하면은 산주는 1이고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9할의 1:9의 보조 계약이 체결되어 버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은 몇 십 년 후의 이야기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심고 나면 바로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법은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 구로서 절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겁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명령을 해도 산주가 사실상 할 능력이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능력은 없지요. 내라도 불나면 내 산이라고 어디 거기 나무 심을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관에서 산주에게 강력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강력한 지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발생된 아까 얘기대로 1년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현재 산불이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른 것은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4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청송암 뒤에 잔디도 좀 타고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 장비문제가 이것은 물론 저희들 예산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산불방지 무선통신지국도 포함되어 있고 산화방지차량 한 대, 또 무전기 이것도 장비에 들어가는가 또 목재파쇄기 이것하고 이래가지고는 산불방지가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니까 옛날 식으로 재래식으로 삽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 하고 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왜냐하면은 뒷불 정리를 하고 할 때는 삽이라든지 물통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 세계적으로 보면 산불 났을 때 우리가 쫓아가서 끄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부 외국 같은데는 헬리콥터로 하고 안되면은 그것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우리는 지금 불이 나면은 죽자사자 불끄러 뛰어 들어갑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산림청하고는 어떠한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림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났다 할 때 헬리콥터를 요청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바로 연락을 해버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연락하면 바로 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른데 불이 나가지고 가면은 못 오고 그것도 불이 다른데 안 나고 우리 관내만 오라 하면 즉시 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내가 묻겠는데 산불 나고 나서 제거 목 있지 않습니까? 불 탄 나무, 그것이 항간에 지상에도 보도되고 이랬는데 그것을 제거 할려고 하니까 멀쩡한 나무도 다 베었다 하는 전에 언론보도가 한 번 된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 들여가면서 타지 않은 나무를 제거를 합니까? 벌채를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실례로 우리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되는데 일부 좀 남아 있다고 이래 가지고 안 벤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 가보면은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그러면 불탄 나무는 베지 말고 좀 놔 두라, 그러면 오고가는 사람이 보고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베었는데 실제 가면 지금 불난 것 죽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은 것은 벨 수가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발생한 원인 이것이 다 규명이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잘 안됩니다. 그 날 저녁에 났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있어도 우리가 꼭 집어서
형열
김형열위원
네 건 다 하나도 규명이 안됐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하나도 규명이 안되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한 사람도 못 잡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냥 불나고 나니까 흐지부지하고 말아 버리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해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경찰이 그것 잡는 다고 어디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도 독촉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도 검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도 잘 규명이 안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퇴를 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산화경방 장비입니다. 장비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이 방법을 강구하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특히 밤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가 산림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중요한 책임이 많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징계도 중징계를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산림보호에 전념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녹지과에 도시개발과장이 걸려 가지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류 측하고 상류 측에 두 군데를 용역을 줬다고 그랬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용역은 밑에 당초위치에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아까 하류에 용역을 하고 상류에 용역을 같이 줘 가지고 1,450만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방금 제가 담당자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박금식입니다. 하류 한군데만 용역비가 1,450만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두 군데가 용역이 안 올라갔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당초 과업 줄 때는 하류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과업을 줬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할 때는 두 군데 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 상류에다가 용역을 장소가 적당해 가지고 거기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했잖아요. 현재 담당자 박금식한테 의하면은 하류에만 용역을 받았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성과는 두 군데 다 받아놨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재 받아 놨습니다. 두 군데 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해 가지고 안되니까 위에다가 다시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용역비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밑에 여기에다가 하류에다가 용역비가 투자되었으니까 위에 여기는 너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달라 이래가지고 현재 용역비가 1,45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당초 과업 위치는 하류 쪽이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맞잖아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맞는데 아까는 과장이 상류와 하류 두 군데를 용역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두 군데 용역을 같이 받아 가지고 하류에는 부적당하다해서 안하고 상류에다 조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과는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내나 그 돈을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돈 안나가고 했는데 과장 지금 얘기가 안 맞단 말입니다. 두 군데 같이 용역을 의뢰를 한 게 아니고 한군데만 처음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하류에 것만, 맞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답변을 잘못했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 하류에 발주 해 가지고 용역진행 중간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위치 변경한 사항을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각서를 해 오라 할까요? 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방금 내가 나간 이유가 내 개인사정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용역수행 중에 중간에 위치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를 바꿔 가지고 거기로 해달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용역을 할 때는 자꾸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류 쪽에 위치한 것이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만 해 가지고 용역 1,45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과장은 두 군데 용역을 같이 의뢰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상류에 확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속기 록 확인할까요. 지금?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하류 쪽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발주 한 게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이야 하세요 그러면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얘기 했다면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답변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모르시거나 혹시 의문 나시는 이런 점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녹지과장, 답변이 어물어물 해 가지고 넘어 갈려고 하시는데 짚고 넘어 갈 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 차례에 현장점검을 하고 아까 우리 성호상 동료위원께서 처음 발의한 그 사건 입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아니다 맞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 차례 네 차례 방문을 하고 식수 그것까지 세고 현장에 세 번 네 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녹지과에서는 가로수라든지 또 수목정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너무 소홀했다. 또 지금 정비가 영 안되고 있다. 정말 다른 과도 다른과지만은 녹지과 같은데는 정말 허비 예산이 너무 많다. 인정하시죠? 안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제가
녕식
권녕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우리가 금정산 수목관계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정말 1억8,000만원 돈이 정말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것뿐만 아니고 가로수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가로수도 1년에 죽어나가는 가로수가 몇 본 인줄 아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약 31, 2본 됩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또 공사도 지금 아까도 우리가 여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 공사나 안 할 공사나 무턱대고 시 예산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비가 와서 우기 중입니다마는 아까 우리과장께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위원도 하루 이틀 의원생활 한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면은 다 알고 다 조사를 다 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과장께서 꼭꼭 우기고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더 녹지과장한테 확답을 한번 받고 오후에 비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방문의 건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영만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건부 공장등록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94년도 상공부 고시 93호에 의거 3년간 기한부 개선조건으로 공장 등록하여 금년도 6월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부 등록공장 현황 및 처리실태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김영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공장등록은 건축법이라든지 환경관계법규에 위반되어 가지고 공장을 정부에서 특별히 좀 봐주고 이래 가지고 3년간은 유예를 정해서 이전 또는 개선하는 조건으로 3년간은 유예해오다가 97년도 6월말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는 당초에 이전이 12개 개선이 27개 이래가지고 39개 업체가 조건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24개가 남아있습니다. 15개 업체는 이전 또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은 공업배치 법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공장 즉 500㎡가 되더라도 환경 법에 위반이 될 때는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 관내 9개가 있습니다. 환경법에 위반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이상 공장으로서 당초에 약속한대로 안 되는 것은 등록취소라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잘 안되고 이럴 때 법대로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할 것이냐. 우리 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은 소기업 지원을 특히 특별조치 법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확인을 해주고 환경법에 위반이 되었으면은 환경보호과서 개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규모이상이라 해도 우리가 당장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여건도 보고 전국적 면을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것은 당부보다도 한가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경제도 다 아시다시피 IMF자금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융의 업무중지에 따른 부산경제는 전국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봐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환경과 와 협조하여 기업이 정상화되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한 가가지 금사공단이 공단으로서 목적을 성실히 다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활성화 근본대책을 다시 밝혀주시고 만약 공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사공단 우리는 말은 금사공단이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금사공단이 아니고 금사 준공업지역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현황은 약 684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아시다시피 도시고속도로 동천교 금사램프 유입 설치,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또 수영강변 도로 개설 또 금사공업지역 내 주택 규제에 따른 건립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산업구조개선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가 노동집약형 산업을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되고 또 그 외에도 삼성자동차가 아니라도 7개 업체 자동차 부품관련 그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하나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우리 과에서도 전담인력 하나를 배치를 해서 공장등록 하러오면은 전부 우리가 대서까지 다 해줍니다. 즉시즉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층 현관에 공산품 상설전시장도 지금 하나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또 기업애로타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자금융자지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전자금 또 수출촉진자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특별히 우리 금사공단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금사공단 활성화 촉진단도 만들어 가지고 외부든지 선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고무 내 단지 내 도로도 개통을 해서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지만 실제 기업인들에게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서로 노력을 하면은 기업하기 좋은 금사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사공단이 너무나 침체되어 가지고 우리 금서동 뿐 아니고 서동 전 지역이 전 경제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금사공단에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한다고 처음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개 업소가 지금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삼성자동차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공단이 안되면은 다른 그런 것으로도 무슨 구에서 대책 같은 것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 것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업체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기업차원에서는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기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길밖에 없고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하자 이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업 하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영만 위원 대답이 됐습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김영만 위원의 보충입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해당 과에서는 안내책자나 또 구청 내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부서에서는 방금 우리 김영만 위원의 지적처럼 다른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그 지역에 출장을 해서 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 적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삼화고무 부지를 아파트 짓는 것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 어느 작년엔가 오피스텔 같은 것 짓는데 또 규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기업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장이 활성화된다 일부 측에서는 이제는 공장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 됐습니다. 1995년11월24일자로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건립 규제지역으로서 묶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해당 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방금 과장이 보고했던 것처럼 한 개소의 삼성자동차 부품공장밖에 유치가 되지 않고 그 전지역이 전부다 사장화 되어가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부서에서는 그 지역의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국가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이 잘 안되서 우리 금사공단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또 기업이 활성화 될 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만 우리가 봐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왜 IMF의 구속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의 경제기획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에 와서 이 사실을 밝히므로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예견이 된다면은 이미 2년이 지나 가지고 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슬럼화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집행부 측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규제사항은 과감히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월은 과감히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월은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동안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해당부서에서는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그러한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녹지과장님, 언론보도사항이 자료에 보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주 미미한게 서너 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돼 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자료는 없다고 그랬는데 2월 21일자 부산일보에 보면은 우리 명산 금정산이 방화로 폐허가 됐다는 그런 내용과 10월 13일 날 아침방송 자갈치 아지매에 고발 보면은 대한산악회 주최 등산대회시 각종 안내판이 (청취불능) 됐다고 이렇게 고발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부산일보에 보면은 산불예방 보도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자갈치 아지매에 나오는 간판은 우리 과에 소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정산에 보면은 성지순례 해 가지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 통보해 가지고 지금 전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직 조치는 안됐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지금 간판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무과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61페이지 보면은 96년도 금정도서관 조경공사에 보면은 벚나무 한 그루가 22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반 견해로 봤을 때 벚나무는 아주 고급수목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벚나무 한 본에 220만원 짜리가 있는지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벚나무입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에, 61페이지 보시면 벚나무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동문주변 식재네, 예.
홍관
김홍관위원
동문주변 식재네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벚나무뿐이 아니고 다른 여기 나무 구입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게 있던데 그런데 근거 기준이 무엇인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이것이 우리 구 우리 과 뿐이 아니라 다 물가산정 할 때 조달기관에는 가격정보지가 있고 또 물가협회에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명시된 사항은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세 개 이상의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이 예를 들면은 각 구 라든지 또 각 시 군 구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부다 사전에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봐도 나무 같은 것은 나무 좋다는 것은 촌에 논 한 마지기 값되는 게 있고 소 한 마리 값 더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관
김홍관위원
벚나무는 일반 우리 가로수용이고 사실 고급수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22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한 번 봤으면 싶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가지고 나무가 좀 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로수 심는 것은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나무가 크다고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봐도 좋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녹지과 질문 이 다 끝난 후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각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옳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나무 한 포기 옮기는데 대해 가지고 나무 값만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다 들어갑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식재비 까지 다 들어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다 들어가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큰 나무를 옮기면은 장비가 들어가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심어주는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죠. 그것을 얘기 해줘야지 안 해주니까 자꾸 오해만 가잖아요. 재가 알아 볼 때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알아보니까 나무 한 포기 옮기는데 장비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나무 파는데 구덩이 파는 장비 들어가고 옮기는 것하고 그러면 적어도 차도 두 대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상세히 빼 가지고 답변을 해주면 거기서 오해가 안 갈건데 나무 한 포기 250만원 350만원 그 자체 답변을 자료를 좀 가지고 와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는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무하나 옮길려면은 나무 값보다도 옮기고 그런 게 많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게 하면 돼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홍완표 위원 말이 맞습니다. 나무를 이식 할려면은 차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2년간 하자 기간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2년간 그것도 죽으면은 자기들 손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아마 산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납득이 가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러면 안돼거든요. 그렇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사공단은 준공업지역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준공업지역에는 공해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해시설을 해서 배출 시설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금사공단에 지금 공해공장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공해공장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따져보면은 환경보호과하고 우리하고 상반되는 개념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공장에 대해서는 전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장현황은 나오는데 공해공장 공해배출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금사공단 살리기 경제 어렵고 이래서 주위에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금사공단에 공해공장이 원칙으로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을 빨리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독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환경측면에서 좀 단속은 좀 하더라도 이전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기업 활성화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관에서 일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조금 전에 벚나무 관계에 있어서 66페이지 책 한번 펴보세요. 벚나무 H6.0 x B30 해 가지고 220만원 한본 있죠? 그 밑에 보면은 H6.0 B20 7만3,000원 두 본 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30하고 20하고 나무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작업을 하더라도
홍관
김홍관위원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B30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나무가 있을 때 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직경 30과 20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H는 키고 B는 나무 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체가 이식비하고 나무 값하고 포함이 다 되었다 그 말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갖다 심는데 다 심어놓고 하는 것을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현장확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 내 불법구조물과 자연환경 훼손사례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이라도 구조물 집 짓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무를 베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 유원지라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하고 산성유원지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 취급을 안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무단형질변경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무단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무단형질변경한 곳이 고발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대부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옛날에 산성유원지에 무단형질 변경을 내내 도시개발과에서 해오다가 이제 올 봄부터 우리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건을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언제 어디 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어제아래 청록장이라 하는데를 무단형질변경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흙을 다른데에서 갖다 덮었는데 한 10㎝에서 많이 덮인 데는 60㎝입디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며칠 안됐습니다. 어제 아래 고발했습니다. 12월 1일날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올 봄에 또
홍관
김홍관위원
어디서 고발이 들어왔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형질변경은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조사를 해보니 24일날
홍관
김홍관위원
형질변경을 11월 24일날 했다구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에,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도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갔다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 형질변경 됐다구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10㎝에서 흙을 덮은 것은 60㎝, 많이 덮인 것은 60㎝ 덮히고
홍관
김홍관위원
많이 덮인 것은 한 1m넘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은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봐지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사를 누가 해왔어요? 그 형질변경 청록장 거기에 조사를 누가 해왔어요? 과장이 직접 했어요? 동 보고서에 그렇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금성동장이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형질변경했다 하는 것만 올라오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번에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은 동장이 했다구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보고서는 동에서 올라오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동에서 올라온 기록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희들도 저하고 해당계장하고 세 명이 가봤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26일날 갔다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많이 된 것은 3m 4m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 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파봤는데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판데는 전부다 못 긁어내고 마당을 몇 군데 파보니 그래서 형질변경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40㎝ 덮이나 60㎝ 덮이나 처벌규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무단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파보니 그런데 전부다 안 파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표본적으로 파봤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위원장 이것도 같이 현장조사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산업녹지과 감사가 끝나고라도 우리 녹지과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도시산업위원들하고 한 번 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눈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 30㎝고 우리는 3m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애매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혀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마당으로 쓰다가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 김찬행 위원님 금성동에 사시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우리 금성동은 약 30년 동안 지금 현재 각종 행정규제를 다 받고 묶여 있는데 지금 약간의 형질변경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한번 봤으면 됐지 현장 다시 조사하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성동에 주민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성동 사시는 위원이시니까 한마디 하셔야 나중에 동네에 가서 지장이 없지 다른 질문
형열
김형열위원
녹지과장 청내 화훼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목적이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목적이 그것이 해마다 거론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 화훼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화훼전시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보고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수입하고는 경영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은 알고 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년에 우리가 그거하고 청사 수목관리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 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년에요? 그 인부관리하고 이래서 500만원 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에.
형열
김형열위원
아닌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500만원 사람이 몇이 들어가 있는데 500만원이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하고 그것하나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한 사람 완전히 관리하고 있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청사 내에 조경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1,000만원
형열
김형열위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형열
김형열위원
부분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청내 식수 교체하고 이래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그래서 요는 단지 우리가 꽃을 키워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영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짜 그것을 키워 가지고 다른데다가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식은 못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안 해주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단지 그대로 놓고 하는 거죠? 거기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있습니다. 많이 옵니다. 오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년에 1,000만원밖에 안 든다 이거죠? 난방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안하고 우리 청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여하튼 전기요금 뿐 아니라 그 난방도 해야 되겠고 상당히 그렇게 가동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조금 들어 갈 겁니다. 그 관리비는
형열
김형열위원
물론 인부는 청내 식수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과 같이 겸하고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하는 그것 차질이 생기면 안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한번 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해서 득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단돈 얼마라도 절약해야되는 입장인데 굳이 거기에 해놓고 사실상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꽃을 키우는지 뭔지 모른다구요. 저도 한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1년에 소모되는 데이터를 한번 뽑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전년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관내 어린이 소공원 관리가 부실하다 이랬는데 여러 곳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특히 회동에 공원명칭이 아마 상록수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공원에 저 뿐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분 본 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온 산 전체가 다른 공원은 평지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소공원은 좀 산입니다. 산에 되어 있는데 온 전체가 쓰레기통입니다.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그 공원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될 때는 시에서 했는데 산입니다. 실제 어린이공원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시설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단 좀 있고 위에 가면은 의자 몇 개 놔놓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공원과에 예산을 좀 받으면은 조금 정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사실 그 공원은 여름철에 가면은 공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 불량한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공단에 불량한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사고의 온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버릴 곳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요즘은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니까 더 더럽고 산 전체가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또 풀을 좀 베어 준다든지 잡초를 제거해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까운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나무도 고사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을 남산동부터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풀도 베고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꼭 과장께서는 예산을 여기 투입시켜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안 시켜도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 활용을 왜 안 합니까? 거기 가보면은 풀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1회용 컵들이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차하고 순찰차 있죠? 거기에 몇 명만 태우고 가가지고 오전에 한 두어 시간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꼭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낭비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솔직한 말로 관내 동장들이 너무 안이하게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잘못된게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주위를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참조하셔서 꼭 예산가지고 할려고 하지 마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청소는 예산 안 들어갑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은 거기 시설이 빈약하다 해가지고 시설은 우리 구비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완표
홍완표위원
시설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있는데 첫째 풀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1회용 컵이 가보세요. 허옇게 깔려있어요. 그리고 입구 계단 들어가는데 폐자재 하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 넣어놓은 그것도 거기 내놔놓고 쓰레기 봉투가 언제 가져갔는지 얼마 안됐더라마는 나머지 찌꺼기들을 꽉 재 놨더라구요. 그것을 재놓으면 아주 미관상 보기 싫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12월 중으로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평소 때도 보면은 차량을 주차합니다. 차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입구 자체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장에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차량이 막게 되면은 위로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댈 수 없도록 그런 것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주택가나 인근 산지에 보면 밭을 일궈 가지고 농작을 하고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불쾌할 때가 과장님 안 보셨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1980년에 우리 농촌인구가 도시에 왔을 때 촌에 일하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월산 저쪽 서동쪽 부곡동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서동 쪽에서 남산동까지 쭉 있습니다. 근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촌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가 가지고 채소를 갈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아주 경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도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더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그런데 돌 같은 것 해놓은 것도 보기 싫고 또 심지어 어떤게 있냐 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쓸려 내려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서동쪽 저쪽 넘어는 나무를 심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도 아침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금정산 관리소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어제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금정산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에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원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인가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7월 25일날 1회 추경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장한테 시설변경 결정을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그리고 이것을 실시용역 설계도하고 건축물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11월 30일 날 저희들이 시장한테 실시인가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산하고 땅 관계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온 결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정성이 부족했는지 동의 가 확실하게 안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의 조건이 세 개가 붙어왔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그 위에 대한산악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피소를 철거하라 그 다음에 우리기 집을 지으면은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도록 1실을 배정해달라. 그 세 가지 다 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현재 협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수용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관련 해가지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 공람공고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또 문제가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이내에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시장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장한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이것을 건축위원회 심의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은 우리가 절차는 지금 다 밟아놨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 대지구입비하고 설계비만 예산을 책정을 하고 건축비는 다음에 모든 건립추진이 확정된 이후에 건축비로 우리가 예산 만들자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금년 내로 분명히 추진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2월 3일날 실시인가를 설계서를 붙여 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 확보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이 동의를 하면은 빠르고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12월 3일날 실시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당시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금년대로 모든 추진을 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했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결국 이것이 안됐다 아닙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핵심만 대답을 하세요.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결국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처음에 대답한 것하고 전혀 다른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노력은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가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건물비는 그 당시 예산에 안잡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과장께서는 이것을 극구 금년 내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당과장이 그 당시에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좀 힘들어 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더 소지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자신있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이 일을 추진을 못해냈다 이 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 감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선서를 하셨습니까? 위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라고 선서를 하셨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분명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2년 전을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영만 위원이 질의했던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이 두 곳이 있죠?
그 중에 한곳은 양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 때 그 양묘장을 언제까지 조치를 시켜주고 공원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은 양묘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공원은 그 주변에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공원으로 조성하기 원하는 사람이 조금 시급성이 좀 떨어집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년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동안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서 양묘장을 조성하고 나면은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한 번 가져와 볼까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압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기억을 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우리로서는 그 당시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양묘장 옮기고 공원조성을 하는게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비를 많이 안들이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공원조성을 할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 남산동하고 올해 남산동 언덕배기 같은 공원을 시비를 얻어서 조성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급한데부터 하고 또 우리 시비지원을 받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구비를 얼마를 요구를 해 가지고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양묘장의 대체부지를 물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해봤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두구동 보면은 청소과에서 그 땅을 갖다가 개인이 점유한 것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거기 연구를 해봐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분명히 이 사항을 3년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그럴 때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변한 사실대로 조속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에 방금 우리 김홍관 위원이 질의한 금정산 관리소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개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을 할 시에는 문화재보호에다가 협의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위치를 명기를 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내나 이것도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위치변경 해 가지고 지금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여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물 설계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에 우리가 1회 추경시에 예결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장 이하 전의원들이 어떤 사항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토지수용이 불가할 것이다. 그래서 재결신청이나 수용을 할려면은 최하 6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러한 사항들을 예견을 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토지구입비와 시설부대비만 산정을 하고 시설비는 내년으로 넘기자라고 물었을 때 그럴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강제수용은 안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그 당시에 이것 최대한 동의 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안돼서 강제수용 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강제수용절차를 밟지 못한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은 동의 가 안되면은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 때 과장께서는 저의 직과 명예를 모든 것을 걸고 연내에 착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다시피
선호
박선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연내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왜냐하면은 실시계획 인가가 내려오더라도 건축위원회를 해야되고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주의 동의가 다 되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동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선호
박선호위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가를 하면서 공람공고를 해보면은 상대방에서 어떻게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선호
박선호위원
듣지 않는다면은 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서 재결신청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식 그래서 이것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선호
박선호위원
자, 이러한 사항들을 이미 예견을 하고 짚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또 명시이월 된다 하는 것은 재삼 재사 강조를 드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부서의 추진 노력 부족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미 해당과장께서는 모든 직과 명예를 걸고 연내에 착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데도 불구하고 연내에 착공되지 않음은 과장의 추진능력부족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추진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러나 이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이것이 설계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과업지시하는 용역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구요.
선호
박선호위원
설계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50일 주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50일 줬는데 거기서 중간보고회 한 것은 좀 빼고 이래가지고 약 두 달이 걸렸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과업서를 작성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상당히 7월 28일날 요구해 가지고 9월 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정성이 부족했는지 노력은 했지만 노력의 대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사실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예산할 때 용역비만 우선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 꼭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 승인까지 해줬거든요. 중복되는 질문 입니다. 그 때 내직을 내놓고 금년에 완수하겠다 이랬거든. 금년에 혹시 직을 내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대답만 하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뭐 위원님들 꼭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미련 없이 나가버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과장님 공직에 몇 십 년 계시면은 이 상황판단이 안됩니까? 이것이 앞으로 시행되리라고 봅니까? 돈 10원도 투입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이 사람들 조건부를 보십시오. 대한산악연맹은 철거를 해야되죠. 관리소를 세우면 1실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시는 조건 없이 철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해놨다 아닙니까. 기간도 없고, 금년에 지었다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철거 해달라면 철거해야될 이런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도 수용할 수 없잖아요. 몰라 위에 철거하는 이것은 가능해도.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수용해서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데도 차질도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안되면은 시장결재를 받고 재결신청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것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행정소송 안 할 줄 압니까? 내라도 관에서 누르는데 질 것 같아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판단 못하시고 지금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금년 내로 내년 내로 금년은 봐드릴게 내년 내로 못하면은 직 을 내놓는다면 그 약속 한번 할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내년에도 안됩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녕식
권녕식위원
업무보고 9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딱딱해서 꽃이야기 좀 할려고 그럽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이라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위에 이해가 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범 꽃 단지 코스모스이래 가지고 2,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에서 동아시안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은 오륜동 선동 쪽에 도로변에 약1만5,000㎡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꽃을 심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꽃은 봤는데 거기에 투입된 돈이 과연 2,5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견적서나 거기에 들어간 내역서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씨뿌리고 가꾸고 이런 경비기 때문에 퇴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풀 베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을 안 베면 안됩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제가 듣기로 저도 좋게 느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2,500만원이 투입되었다면 아무런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복토 된 땅이죠, 복토 된 땅에 씨앗도 자연 씨앗이 절반이 들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코스모스가 발생했는지 2분의 1이 구청에서 씨앗을 뿌린 것이 2분의 1 그런데 과연 씨앗 종자값이 2,500만원이 들어갔는가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흙을 다 복토 했을 때 흙이 전부 돌덩이 같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녕식
권녕식위원
그것이 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땅 지주가 돈을 받아가 전부다 땅을 골라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가 과연 우리가 그것 꽃 씨앗 뿌려 가지고 김을 맸다, 가꾸었다, 인건비 들어갔다 하는데 거기에 선동의 모 주민들은 또 자생단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2,500만원 들어가는 돈 지역에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하면 돈 2내지 3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2,500만원 다른데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자생단체 모금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2,500만원 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유심히 봤습니다. 과연 씨앗 값이 2,500만원이 들 수 있느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씨앗 값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뭐가 들어갔다 말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왜냐하면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복토를
녕식
권녕식위원
좋습니다. 인건비라 합시다. 코스모스가 나가지고 풀메고 김맸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거름을 줬다고 합시다. 며칠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2,500만원 들어갑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코스모스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봄에 유채를 했습니다. 가을에 코스모스하고.
녕식
권녕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의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외주를 주더라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면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도 되고 동장의 체면도 서고 같은 돈인데 그러면 만약에 선동이나 두구동에 우리 이것 이것 하는데 2,500만원이다,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외주를 줘가지고 줬다고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봤을 때 코스모스 그것은 아주 잘 삽니다. 씨앗만 뿌려놓으면 거름 안 줘도 거기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한테 진정이 두어 번 들어왔어요, 전화도 한번 오고 또 만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지역에 조금 할애를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것은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것 기술이 없어도 될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런데 이것 2,5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 돈을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는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 녹지과에서는 두구동이나 선동 같은데는 그린벨트가 묶여있고 수원보호구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넘겨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동에서도 자기 동에서 이러한 건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금정구 통나무 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지적고시 승인은 됐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내가 공원과에 얼마 전에 가니까 지적고시 됐다고 지적고시 됐으면 강제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받아와야 강제수용이 되기 때문에 12월3일날 우리가 시에 실시설계 신청을 해놨습니다. 공람공고를 해 놨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공람공고 해가지고 강제 수용할 수 있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아까 그렇게 답변합니까?
녕식
권녕식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거죠, 이런 것은 선동 동장하고 두구동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우리관내 가스 판매업소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업소가 공동으로 모아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가스판매업소는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저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장은 저장탱크가 별도로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영만
김영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연합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몇 분들이 탈퇴를 해가지고 탈퇴하면 허가가 없지 않습니까? 탈퇴를 해가지고 일반 가정집에 전화를 한 대 놔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위험물 아닙니까? 일반 골목에 차에 싣고 있다가 저장소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전화만 오면 차로 배달해 주고 하나 해 주는데 1천원씩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구에는 가스 판매소가 2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 그러한 사태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마 그 사항을 직원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4개 업소가 있고 동래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우리 금정구에 그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합 장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자기 혼자 빠져 나와서 전화는 일반 가정집에 설치해 놓고 연락이 오면 저장소도 없이 차를 가지고 위험하지요, 그래서 배달을 해 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가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연료 있지요, 석유 배달하는 것 배달의 용량이 정량이 배달된다고 보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용기 용량을 어떤 미터기 요금을 써야 되는데 일부업소에서 옛날에 쓰던 것 법정용기가 아닌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가에서 과거 전에처럼 거기에 갔다오면 그것을 받아 버리는데 우리도 다니고 합니다. 법정용기 아닌 것은 많이 파기를 시킵니다. 수용가에서 그런 것이 오면 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오면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연료값도 많이 올랐지요, 용기가 본위원이 봐서는 한 말짜리면 한 말이 안 들어가고 여덟 대 정도 16리터 20리터가 되어야 하는데 16리터 적을 때는 그 정도 안 그러면 18리터 정도 이렇게 용량이 많이 그런데 그런 것은 각 업소에 단속할 용의는 없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하고 있고 계속 월동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첫째 우리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 용기부터 확인을 해 주세요, 구청에 전부 떼는데도 확인해 주세요, 거기 보면 전부 용기가 정량이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용기 용량에 들어있는 것 그대로 리터를 측정 해 보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법정용기가 아닌 것을 확인을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소 심지어 관공서에 들어오는 것도 겁 없이 그런 것 들어오니까 바깥에 민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집에도 보일러 기름을 넣으면 저도 그럽니다. 저도 웃으면서 이것 양대로 다 들어갔느냐 의심할 정도로 그럽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노포동 환승시설하고 회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환승센터에는 그것이 약 작년도 사업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한 4억 정도 되고 이쪽에는 1억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전부 나무 심는 비율은 17%밖에 안됩니다. 전부 시설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은데 나무는 왜 이렇게 심었느냐 전부 기초공사비고 나무 심는 비율을 17%밖에 안됩니다. 전부 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은데 나무는 왜 이렇게 심었느냐 전부 기초공사비고 나무 심는 비율은 17%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공사비는 영 적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공사비가 6억3천입니다. 누가 봐도 설계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차장 하면서 부수적으로 서울에 용역설계소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당시에 사업을 시에서 했는데 저한테 위탁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대행만 했습니다. 감독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봐도 나무 심는 비율이 17%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과장님은 17%, 17% 자꾸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설계도 잘못됐고 수목도 보니까 조잡하게 심어놨어요, 누가 봐도 설계 잘못됐고 공사가 잘못 됐습니다. 돈이 6억5천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공사비 들여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시 교통기획단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보고 설계하라고 그렇게 안하지요, 우리는 공사 대행만 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공사 입찰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여기서 했지요, 했는데 저거가 설계해준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사 대행해 주고 우리가 발주를 해 주고 감리도 해주고 우리가 설계를 안했으니까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나무 심은 것이 조잡하게 보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야산에 가가지고 그런 나무 천지입니다. 돈이 썩어도 한도 없이 썩었습니다. 외부사람 시외사람이 왔다갔다하고 그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옳게 쓰도 못하고 나무가 나무 아닙니다. 수목이라는 것 다음에 공사를 하실 때는 수목 책정도 잘하시고 설계를 첫째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공사를 잘해주시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녹지과장 금정관리소 추진 사항을 보니까 과장님과 직원들이 성의껏 열심히 일을 했다 하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우리 녹지과 직원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참 세밀하고 열심히 성의껏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또 겨울철이니까 산불방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산불방지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지금 16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경방원이 의원님들이 산불 잘하라고 작년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줘서 지금 44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해 보니 1억6,900정도가 올라있기 때문에 40명 정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별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 다니면서 감독을 안 하면은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유급 경방원은 참 잘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또 그 사람들보고 공익요원들 관리를 좀 잘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월산에 벌목을 금년에 많이 하셨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재선충 피해목 많이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작년도 벌목 후에는 처리가 참 잘됐더라구요, 비닐로 싸 가지고 병충해가 안 들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미흡하더라구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병충해 방지를 해가지고 간단한 것은 이내 다시 가서 소독을 하고 원목은 못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또 한가지는 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은 현수막에 각 동에 가보면은 적체 판매를 금년 말까지 하라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데 그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체적거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중량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한 통에 20키로 짜리 한 통 때 버리면은 한 통의 값을 주는데 체적거래는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통이 두 개 이상 되어 가지고 미터기를 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가스판매소에서 와서 놓어 주고 그러면 이것은 양을 얼마 땠기 때문에 값을 얼마를 내라는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 하고있는데 우리 소비자 측에서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적거래를 하면은 우리가 가스에 대해서 양을 속지 않고 지금 중량으로 해버리면은 얼마를 넣었는지도 모르고 미터기를 하면은 속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하나의 정부방침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정부방침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장시간 이렇게 하니까 지루함을 느껴서 식사 때도 되고 이러니까 마쳤으면 하는데 녹지과는 오늘로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금정산 등산로 그리고 지금 관리사무소 건립하는 이 문제 식재도 저것이 사실은 두 번 세 번 이식을 한 나무를 원칙적으로 사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길거리 있는 나무를 살리는게 아무 상관없는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이식된 것을 가서 검사를 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와서 이식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것이라든지 형질 변경건 같은 것도 말이죠, 우리가 단속을 해줘야 우리 후대가 되는 것입니다. 동장이 어제 아래 그것을 보고를 했다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일단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가 없으므로 산업녹지과에 대한 질의 는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모레 월요일은 도시국 건설행정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