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기획실, 금정보건소, 금정도서관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기획실장 어제 서류 제출된 것 있지요. 이것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도시국장이 이것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보다 도시국장이 잘아니까.

도시국장이 올때까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과 보건소 소관 금정도서관 순서니까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어제 하시던 것 마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지금 도시국장이 이 장소에 참석했습니다. 도시국장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준비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 30분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저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금정 제1경기장 관계입니다. 경륜장입니다. 이 경륜장은 위치는 두구동에 8만6,200평입니다. 사업규모는 싸이클 경기장과 테니스 경기장,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천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 게임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 되겠습니다. 본 경기장은 작년 2월달에 경기장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일신설계에서 공모당선이 되어서 이 업무를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97년 올 9월19일날 이것이 제5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심의 가결 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올 10월1일자에 보상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난 뒤에 10월23일날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건교부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금정구에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보완내용은 전체 8만6,200평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획도로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경기장만 시설신청을 하라,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 사업이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규정 제29조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29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진이라든가, 복명서라든가 제반서류를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4일날 저희들이 적합한 서류를 만들어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건교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19일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일신 종합건축사하고 이 실시 설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신설계에서 공모를 해 들어와서 상당히 설계비가 적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일신설계에서 이야기는 지금은 설계 2.8%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계하게 되면 위에도 뚜껑을 덮고 하면 설계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 그 만큼의 요율을 적용해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계약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당에 평균 20만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한 50% 반정도는 협의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것은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 건교부에서 내려온 행위허가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2천년에 공사를 준공하고 2천년에 부산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시설들이 그때 이용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확정건입니다. 자료에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두구동 1480-1번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톨게이트는 80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부지가 8,621평입니다. 이것을 2만6,383평 그러니까 1만7,762평을 넓히게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안에다 테니스장 관리건물 여러 가지 그린벨트내에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소도 16개소에서 21개를 5개를 넓히겠다, 건축물도 227평을 623평으로 396평 약400평 정도의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이 요금소는 두구동에다가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확장하게 되면 이 이전이 불가합니다. 지금현재로 이전 안하고는 안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포동에 고속버스하고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톨게이트가 이쪽에 있어서는 중간에 차가 빠지기 때문에 양산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줘야만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확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저희들이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동부시외 버스터미널 이전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용역도 했습니다. 또 부산시내 교통수강반 환승센터 기본 계획도 하고 우리 금정구에 중장기발전계획도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에 있어서는 이 요금소는 양산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2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구의 이러한 내용과 우리 시 전체의 교통 계획 이런 것을 쭉 들어서 저희들은 반려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공사측에서는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구청에서 협의해 볼 때 당초에 이것 할 때에 처음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도로부지를 도로 구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도로 구역 결정할때는 우리 구청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도로 구역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교부 소관입니다. 부산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건교부에 가서 여기에다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행위는 저희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허가를 안해주고 양산쪽으로 옮기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전체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여기서 확장이 안되도록 외곽으로 옮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고속버스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관계입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온천3동에 있습니다. 부지가 2만9,368평방미터입니다. 현재 10개 업체가 16개 방면으로 342대의 버스로서 하루에 48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는 평균 8,7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은 온천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2만9,4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동부시외버스터미널도 16개 업체에서 21개 방면으로 436대의 버스를 운행을 하고 하루에 1,40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에 1만9,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노포 환승센터 자리에다 작년에 350여면의 주차시설을 끝을 냈습니다. 거기에 현재 주차시설 되어 있는 노포동 환승센타에 노포역을 복개를 해서 주차시설을 했습니다. 역 남측으로는 회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시설 뒤쪽 동쪽편으로 현재 노포동 차량기지창 부지내입니다. 동측편에다 1만1천 헤배정도 다시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터미널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는 여기에 10층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과장과 협의를 한 결과에 거기다가 10층을 지어서 개인한테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3층으로 꼭 필요한 시설, 3층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는 이렇습니다. 92년도에 이미 21세기를 향한 부산도시 기본 계획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전체 우리 부산시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노포동으로 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용역보고서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 이 보고서에 의해서 3월달에 터미널로 이전 해 달라는 건의를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번 여기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이 저촉이 됩니다. 도시계획법 저촉은 지금현재 터미널 이전은 상업 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여기에만 터미널 이전이 가능합니다. 터미널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여기는 아시다시피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에는 터미널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자연녹지 그린벨트에도 이전이 터미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법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4월23일날 우리 구청장님과 제가 건교부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협의된 대로 저희들은 금년 7월7일자에 터미널을 10층을 3층으로 줄여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올 8월26일자에 건교부 담당 법개정을 하는 담당 사무관이 부산에 출장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 사정을 담당 사무관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충분히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 담당 사무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실무자하고 건교부에 담당사무관과 통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 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중앙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말쯤 되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가장 급한 것은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이전을 계속 요구를 하고 협조를 요구한 반면에 부산지역에 정치인들간에 서로 이견이 상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설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건교부와 협조를 해서 우선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의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본 사업이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 종합하수 처리장 건설 관계입니다. 사실은 저희 구는 이 수원보호 구역에 묶여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194억6,000만원 약 200억이 되는데 소요가 됩니다. 우선에 저희들은 선동하고 오륜동과 오수정화시설을 5개소를 저희들이 금정구청에서 시행을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지역을 환경정화 구역으로 고시가 되야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 본부측에다 종합하수처리장을 조속하게 건설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하고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실제 시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국비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도 여기에 사업 요청도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야기는 국고보조 해당 사업에 배당사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11월달에 다시 상수도본부에서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자체예산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의 우선 상수도본부의 자체예산 10억을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계라든가 기초적인 것을 할려고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들의 구청에서 추진 계획은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계속해서 조속히 이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을 해달라하고 시행 촉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구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루속히 이것을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국비 지원도 상수도본부에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200억 드는 사업을 열악한 상수도본부 예산가지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계라든가 이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비는 환경부에다 받아 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톨게이트 이전 고속동부터미널 이전 및 상수도본부 구역내 종합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도시국장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경기장하고 연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수처리장이 들어와야 시설이 옳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은 결정이 됐으니까 하수 처리장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경기장과 동시에 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말이죠, 건교부에서 행위허가신청보완요구에 있어가지고 계획도로는 제외하고 경기장 시설만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왜 제외가 됐는지

여기있는 도로는 건교부 소관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소관입니다. 도로관계는 빼고 경기장자체만 8만6천2백평에 대한 경기장 자체에만 신청을 해라 그런겁니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결국 도로를 안낸다거나 문제가 있어 안내는 건 아니고

거기서 도로를 안내면 경기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있죠? 금정구청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확장 안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린벨트에 대한 허가를 안해주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현 집행부의 의견은 허가 하실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허가해 주면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노포동 이전이 불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해줄 계획입니다.

어떠한 여건이 변하더라도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는거죠? 믿어도 돼죠?

예.

그리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어떤 유통시설을 포함한 시설 전체적인 이전을 강구 하셨죠?

당초에는 신층 건물로 해서 백화점까지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교부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린벨트에다가 이런걸 넣으면 안된다, 그런건 다 빼고 필수적인 사항 약국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넣은 겁니다.

3층 규모의 대단위 유통시설을 제외한 필요한 시설망 유치하고 그리고 다른 교통시설을 유치하면 가능 하겠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건교부에서 담당과장하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단위 유통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폐해 때문에 건교부에서 불가해진 이유가 상당하죠? 그러한 시설을 배제한다면 필수적인 시설만 유치한다면 가능합니까?

필수적인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민자를 할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야기는 개인이 하는 것은 특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건물을 짓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면 노포동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 지은겁니까?

그게 가능하다기 보다는 특수를 해 주면 서로의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보다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가지 많이 고생해 오셨고, 대단한 노력을 해 오신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에 자료 청구사항에 대해서 미비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더 질문 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어제 본위원이 요구한 청구서류가 국고 보조사업하고 반납금 현황이라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파악해보기가 상당히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와 결산 부속 서류자료를 내놓은 것하고 계수도 안 맞거든요?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수가 안맞거든요. 제거 요구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유아복지과에 대한 시설 운용 현황을 주시고 둘째는 사업계획서 96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드셨죠? 가정복지과 유아복지과

가정복지과장은 조정식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시간이 있으시면 두 분 의논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문 을 하기전에 노파심에서 어제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서동지역 유선방송 때문에 말이 있었죠?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께서 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서동 전체 지역이 그렇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 파악을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1번란 관급신문 구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은 500부, 금정신문은 2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만 구독하고 공직선거법에 의거 11월부터 구독이 중단된다. 이렇게 금정신문란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500부와 금정신문 200부는 우리가 만간에게 우리돈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구정 홍보하고 정부정책 홍보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질의 에 따른 회사가 왔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에서 질의 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질의 회시가 전국적으로 회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각통장, 새마을지도자, 통 책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 등에게 신문을 보급해주는 행위와 관련한 질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 을 붙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요지에 따라서 답변은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장외의 자에는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 또는 기부 행위에 해당될 것 임해가지고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제가 소관하는 서울신문 500부와 금정신문 200부가 있었는데 서울신문의 배부처는 생활보호대상자 127명, 국가유공자 54명, 경로당 81개소, 사회복지시설 15개소 방금 183페이지 서울신문 밑에 계수란과 같이 이렇게 지급이 전에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시면 185페이지에 보시면 금정신문은 동단체장 147부, 구 주요단체장 18부, 사회복지시설 14, 구정홍보위원 21부 이렇게 200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이나 단체장 홍보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주고 왔었는데 우리가 서울신문 통장 140부외에는 이 질의 회시에 의하면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갈까 싶어서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서울신문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전혀 오해를 한다든지 숫자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단 문제는 서울신문도 일컨대 정부기관지라고 봐줘도 괜찮다.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물론 개인이 운영을 하지만 상당히 언론 창달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금정신문도 이와같은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상여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서울신문도 선거 기간에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상여금을 받는 사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거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서울신문도 신문이고 쉽게 말해서 금정신문도 신문이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별 신문에 대한 의미는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사람에게도 금정신문을 지급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울신문 500부와 금정신문 200부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서울신문은 500부 본래 구독을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5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박위원님 말씀 모양으로 우리가 서울신문과 금정신문을 500부, 200부 나갔을 때 대율로는 하지 못했고 서울신문은 그 500부를 완전히 통장만 전부 수정을 해 가지고 돌렸고 금정신문은 본래 나갔던 그 기준이 너무나 우리 지금 유권 해석 내린 것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 조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정신문이 배부되는 곳에는 유권해석과 일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줬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단 잘못하면 서울신문을 깎아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 가셔야 됩니다. 이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이 신문을 보급함으로서 선거 기간에 보급함으로서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매듭짓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담당관 97년에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된 공사가 몇건입니까? 전부

총 74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다른 것이 발년돼도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 자료는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된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1천만원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야지요. 작은 것도 공사인데 그것은 말 안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1천만원 미만은 이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것은 뺍니까?

공사를 하면 대개가 1천만원 이상을 기준을 하지 1천만원 이하는 사실상 공사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천만원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의 관계 액수는 어느 선을 기준을 합니까?

국가기간법에 보면 공사는 5천만원까지 그리고 물품구매나 용역은 2천만원까지 이렇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전부 입찰입니다.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근거에 의하면 이것은 꼭 수의계약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비록 5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성질상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입찰해도 괜찮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공사 예약 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거진 비슷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등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상이 없다고 봐집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하면서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을 3%선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선이 거의다 관리비고 또 이윤에서 3%를 저희들이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재료는 설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사의 중요성 거기에 따라서는 비록 5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입찰을 했다고 봤을 때 오히려 공사 금액도 줄어질뿐더러 어떻게 보면 공사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모든 계약을 일반 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 그 규모등에 따라 가지고 그 사항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공사물품 구매같은 경우는 금액을 한정을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한 것은 좀 반복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시는데 사안에 따라서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5천만원 미만이라도 오히려 입찰을 봤을 때 공사금액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사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느냐 물으니까 나와 비슷한 말로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입찰을 보더라도

담당관의 생각과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모든 느낌을 말씀하라 이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조금 공사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입찰은 예정 가격의 90%선에서 제일적게 투자하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데 우리가 입찰을 봤을때는 평균 90%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에서 3%정도 다운시키니까 97% 그래 보면 한 7%정도의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저희들 공사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원활하게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자를 최대한 발생하는 것은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느낌에 말이죠. 5천만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4,966만3천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 누가 봐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두개가 아니고 많이 있네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5천만원 미만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주 부서에서 집행부서로 요구가 오면 이 금액에 준해 가지고

이런 것은 발주를 발주부서에서 했습니다만 4,966만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천만원 이상 상회를 해서 공개 입찰하는 것이 우리구의 재정상이나 누가 봐도 명분상이나 대단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모호한 느낌이 들지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42번란에 보면 금사동 삼화고무 공장내 하수시설 이런 것은 4,860만원에 4,800만원에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고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묘하지 않습니까? 60만원 간격을 둬가지고 누가 봐도 이상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상대에게 견적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면 사전에 발주부서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받은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기술성이라든지 또 성실성 또 기술자 보유현황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은 공사 같은 업자가 계속 수의계약을 반복되고 그런 현상은

동일 업체가 몇 개있습니다. 일단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같은 공사의 성질에 같은 업자가 계속 그것만하는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없느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3번정도 이상 같은 공사 같은 업자가 했을 때는 반복이라고 봐줘야 안됩니까?

연간 3번이상 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4,900만원의 예상 금액에 4,850만원 정도로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묘한 의문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함과 동시에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물론 5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열악한 재정 형편상 그리고 공사의 완벽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라도 공개 입찰을 해서 하면 공사 금액도 다소 줄고 공개 입찰을 했을 때 공사도 수의계약보다는 완벽성을 뛸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좀 많은 참작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결론을 지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지적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자료는 계약일 순대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박갑득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를 합해서 입찰 발주를 해도 될 것을 분리 발주한 사항이 여러군데 눈에 보입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6번,50번52번, 53번,54번, 56번,58번, 이상 몇가지 것들을 합해서 발주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계약일자 순대로 안되어 있고 한 번씩 같이 해놓음으로서 같은 날짜 단 하루 차이에 의함에도 순서를 바꿔놨어요. 지적만 해 드립니다.

배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번, 16번 같은 이런 경우는 위에 전문 공사업이 전체 다릅니다. 위에는 콘크리트 포장업이 계약이 되야 되고 밑에는 아스팔트 위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계약이 되야되고 밑에는 아스팔트 포장업이 계약체결이 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50번, 52번, 51번이 계약일 순서대로 안되고 하나 일부러 집어넣은 것같아요. 그리고 56번,58번도 그러한 성격도 있고 지적만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질의 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외부기관에 발주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설계 금액이 외부기관에서 설계를 함으로서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다하게 책정된 설계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다면 어떤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설계금액의 타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디가지나 계약 부서입니다. 설계내용을 검토하는 부서는 발주부서에서 검토가 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기획실장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타당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외부 설계일 경우는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박갑득 위원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득 위원님이 정확하게 통계를 내놓지 않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한 것이 자료상으로 보면 33억7천만원 가량 74건에 그렇지요.

계약금액은 31억입니다.

31억이지요. 31억일 때 설계 금액과 차이나는 것이 지금 수의계약함으로 인해서 실제 계약 금액이 되는 것이 2억2,300만원이 남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갑득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은 입찰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그것이 7% 정도 남아 나왔는데 입찰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15%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5%이상 줄어들겠지요.

입찰을 보더라도 15%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90%선에서 그렇다보면 5%,3%도 입찰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15% 준다면 2억3천만원의 장액이 나왔는데 5억원의 돈이 나옵니다. 제고를 그런 식으로 업무수행상 복잡성은 있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4천만원을 3천만원 그 단위는 입찰을 유도해 본다면 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찰은 이렇습니다. 입찰제도가 요즘은 92년부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은 낙찰비율을 90%로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90%이하로 투자를 해도 이것은 유찰이 됩니다. 90%선에서 제일 낮은 가격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은 결국 설계금액보다도 한 9%내지 10% 채 절감이 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 수의계약 체결 사항을 보면 거의다 설계금액하고 대비를 했을 때 3%선 다운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한 7%선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7% 차액이 나왔다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렇게 나왔네요. 7%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제도를 복잡성은 있겠지만 업무상에 아까 박갑득 위원이 하신 말씀이 애매한 문제가 나왔지 않아요. 거의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60만원 줄어들면서 수의계약이 된다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4×7=28 6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대한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