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64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재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저희 '98년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98년도에 6억1천3백8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8천9백78만원, 인건비는 법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역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2천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2천9백78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용비로서 2억4천6백968천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2천3백108천원으로 O.C.R 고지서등 전산 용지 외 20종에 유인물 서식 등 고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4천3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지서 송달 우표구입 및 배달 증명의 5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1천1백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등록세로 서울에서 부정한 사실이 있고 저희가 3월 31일까지는 계속해서 등록세 내사 작업을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급양비등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비로서 2천8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정 전산망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백2십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을 등기필 자료정비 인부 사역외 보조 인부임 외 되겠습니다. 법적경비인데 작년보다 1명이 줄었기 때문에 5명의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로 4천7백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여비로 1천만원, 월액여비가 일인당 115천원씩 해서 27명입니다. 그래서 3천7백26만원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월액여비로 하도록 지침이 되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했고 다만 위의 1천만원 체납세 징수조사나 징수 및 독려는 계속 관외로 출장을 다니면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관외 여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업무 추진비로 3천7백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로 세수증대 활동으로 2백만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으로 5백만 원해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만원 곱하기 12월해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은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8명 곱하기 12월해서 2천6천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것이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분 고지서가 이장이나 통반장 등에게 교부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돌리고 도장을 받도록 되 있습니다. 받아오면 건 당 5백원씩 드리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정기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수포상금 조례에도 되 있는데 지방세원을 발굴했거나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사람에게는 예산범위내의 5%에서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계상을 안 했었는데 다른 시, 군에서도 다 올렸고 왜 화성군에서는 징수포상금이 없느냐 해서 새해에는 세금을 많이 거 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4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전산기로서 3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합토지세 전산처리비로 저희가 불입하는 것이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백5십만원, 이것은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으로 5십만원 이것은 특별징수로 정육점 갈은 곳은 지역조합에서 특별징수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사용료로서 다섯 군데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10해서 2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천1백3십만원 내용은 지방세 전산컴퓨터 구입이 5대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기로 저희가 재 증명을 발행할 때 수입증지대신 인증기를 쓰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읍. 면은 한 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지급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 0.C.R프린터기가 5대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구가 많은 인구가 프린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의 차량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딱 된 것입니까? 많이 자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은 것은 금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일단 내년도 교체 차량이 11대 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1년쯤 더 사용을 해서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업부서인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금년까지라고 해도 1년 정도 더 쓰고 다른 것도 더 검토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매송면 청사는 지금 어떻게 되 가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부지 매입이 9필지 중 에 4필지가 되고 5필지가 안 돼있습니다.

전에는 저수지 밑으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죠?

네. 저쪽 도로 난 쪽으로 옮기는데요. 일부 토지소유자가 그린벨트 지역 내인데 저희 감정한 금액이 너무 싸다고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평균 얼마나 나왔습니까?

평 균 10만원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10만원이면 괜찮네요.

34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사유지비 2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1호는 무엇입니까?

남촌 탕 앞에 있는 구관사가 되겠습니다. 이쪽 것은 매각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직 매각이 안 되어서 저희 여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 11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유지비는 그냥 평당 미터 당으로 곱해 놓는 것입니까?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때도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일부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인 12월 8일이에도 오늘과 같이 10시에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 업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할 계획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