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봉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7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은 '97년도 보다 13억8천9백7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첫째 광산 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 3억5건3백만 원이 국비로 비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4억4천만 원 중에서 우선 반인 7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건립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6억4천3백87만원이 주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역시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관서운영비로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에 전산기기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소모품 구입비가 드럼 토너가 있고 팩스용지가 있고 복사기 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있고 내 고장 상품 홍보를 제작 중에서 가장 많은 1천2백만 원짜리 기업 홍보용 책자를 금년도에 1만부를 합니다마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으로 요금관리카드, 서한문, 스티커를 하고 계량기 검사필증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은 우편물 발송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 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4회에 2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 페이지에 계량기 분동 수수료를 50만원 계상하였고, 몰가지도 단속 업무 보조 인부를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 업무 추진비도 3건이 있습니다마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3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경제 교육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포가 낡고 안 좋은 것들을 융자로 하는 것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융자기준은 5천만원 상당으로 해서 3년 거친 5년 균등 상환으로 이율은 6.5%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 출연을 하면 도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응대 테이블 교체가 80만원이 있고 28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과 가스안전 사고 팸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품질 검사 시료 채취를 용기를 구입해서 휘발류를 주유소에 가서 퍼다가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뢰는 한국 석유 품질 검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론이 있다거나 민원이 있는 데를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주유소 대표자 교육 급식비로 2회에 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으로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전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전구로는 60W자리가 고효율 조명기기로 하면 15W와 같은 밝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오히려 일반전구 보다 8배 정도 오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7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동기 영세가구에 연탄 배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오일피트라는 시료를 구입해서 품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표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에 공업계는 항상 현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천3백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70%하고 자부담을 30%해서 삼환광업 이라고 해서 봉담면 상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 침전지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9억4천7백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침전지 7개소를 하고 객토 하천준설, 폐수처리장을 하도록 현재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금년도에는 5억 원 어치를 자부담 30%해서 3억5천3백만 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4억4천만 원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2분의 1만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96억에 대한 것이 관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로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홍보 플래카드와 모범근로자 표창, 만남의 날 홍보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서 구인구직에 필요한 발송우편요금, 취업정보 전용 전화요금 그 다음에 중앙 전산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는 고용 정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에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42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람들이 신청을 안해서 실적은 저조합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교통비와 수강료, 영세민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 또 취업을 하면 취업수당, 자격취득을 하면 자격취득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조간부 해외 연수를 위해 6명을 672만원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명을 했습니다마는 6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국노총 화성지역 지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화성군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과 광역 고용정보 전산망용 프린터기 구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화성군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운영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7명으로 기본급이라든가 294페이지에 있는 수당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있는 각종 수당 또 296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라든가 등은 법정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에 1백17만원, 안내판 2백만원, 이정표 3백만원, 행사에 따른 인화료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교육 프랭카드 제작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필름 구입과 취미, 기능교육 교재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시에 필요한 교육현판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홍보현판을 실내용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고, 종합복지관 신주판 및 제작에 70만원 계상하였고, 주물간판 제작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종합복지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정화조 수거료, 전기료, 전화요금 등은 법적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에 상수도 사용료도 역시 법적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맡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취미교육 강사 수당에 2천1백만원, 근로자 가족 취미교육 강사 수당 1천4백만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4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취미교육 재료 구입으로 꽃꽃이, 홈패션, 생활도자기, 요리, 종이공예, 유리공예, 미용, 서예 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실습용으로 꽃꽃이, 취미 교육반에 수반, 가위, 침봉을 구입하고 요리반에는 찜통, 버너, 양념통, 부탄가스, 쟁반, 시식용 그릇 컴퓨터 교육재료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여비로서 근로자 조합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 생략을 하고 적극 보조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 모두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시설비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영장 라커룸 공사에 1백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공사 1백만원, 정수시설 1억2천, 수영장 라커룸 공사 4천만원, 수영장 타일 붙임공사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천4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기능교육용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공유기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컴퓨터 책상, 의자, 재봉틀 구입, 오버록 구입, 유아원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백만원, 간식용 식기 휴게실 소파 및 탁자, 화분대, 체력 단련실 용품 구입등 해서 4천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예산이 작년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착공을 작년에 한 것인데 공사기간이 얼마였었습니까?

공사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당초 건립 추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처음에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도 작년에 이미 터파기 공사부터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인데 금년에 추가 예산으로 시설비에 2억1백만 원이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초 설계상에 시설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관외공사는 대개가 20억에 대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연결살 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연결살 수가 아니고 스프링클러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하면 그에 따른 자가 발전기라든가 등등 다시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예산은 19억인가 됐었는데 작년에 계상돼서 20 몇 억이었다가 지금 보니까 거의 3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물론 어느 공사든지 하다보면 약간 설계상 차질이 나오고 예산도 차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10억 가깝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 가해서 묻고, 2억1백만원 중에도 수영장 정수시설 공사가 1억2천인데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인지?

당초계획에 안돼 있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안돼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 설계할 때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해야죠.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데 금년에는 완공되는 것입니까? 또 이월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전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월 예산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일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없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모자라면 세우는 식으로 집 지을 때 설계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한 꼴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가설계라도 해 봤으면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된 사항은 시인을 합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덮어 높고 계상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계속 올라오면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290 페이지 우수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부부동반으로 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으로 예산 절감을 하라는데 그 밑에 민간노조간부 해외 연수도 금년에 안했죠?

노조간부 연수는 금년도에 8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웠습니까?

작년도에 없다는 것은 예산과목 코드번호가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이 과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표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명을 해서 776 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 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그러면 도비를 줘야줘.

도비도 있습니다. 우리 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반을 대고 저희가 반을 대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비를 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50%대고, 나머지 50%는 군에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다만 지원해 주는 돈이 50%, 50% 이고, 본인들은 20% 부담을 합니다.

고려해 봐야죠.

축산과 예산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지역 축산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4억1천만 원이 줄었는데 늘 축산 폐기분뇨 때문에 말들이 많고 감사 때마다 축산분뇨 퇴적장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퇴적장 설치에 보니까 작년도에 1억9천4백14만원 인데 비해서 1억1천8백54만원이 줄은 7천5백6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정말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렇게 반 이상 줄은 예산율 봤을 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측산이 망가져 가고 있으니 이런 것은 증액해서 오히려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은 원인이 정말로 축산이 줄어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을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줄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 분료처리 사업비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처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팔탄면 1개소, 장안면 1개소를 비료화 시설을 큰 공장형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명년 상반기까지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마는 이 사업이 누락됐고 순전히 개인 농가 지원 사업만 111개소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총 금년도 예산이 15억7천I백만 원 정도인데 저희 사업특성상 저희는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는 융자사업 이라든가 축발기금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으로부터 별도로 영달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내년도에 80억 수준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서외 예산이 사업비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몇 %씩 줄고 있습니까?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수준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5%수준으로 줄면서도 가축수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는 농가수도 줄고 가축수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윌 1일을 기해서 읍·면에서 가축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추산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축산이 낙후 되는데 힘 빠지지 마시고...

그렇진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퇴적장은 금년도에 283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읍·면에서 하겠다는 농가를 조사를 해서 전 농가를 하기로 하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넣어서 의원님들이 예산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축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32농가 밖에 하겠다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삭감을 하고 명년도에 다시 예산을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355 페이지 선착장 축조하는데 도비는 안주죠?

이것은 소규모항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안에 쓸 돈이 없을 텐데 도비 지원이 왜 약합니까? 바다가 있는 데가 안산, 평택, 화성인데 화성이 면적이 제일 많잖아요?

수산과는 경기도에서 화성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부분 예산을 덜 줍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화옹지구, 시화시구로 해서 매립이 됐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증량식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안관계가 매립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 면허를 맡으려고 해도 사업체인 농림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되면 그 후에 하라고 해서 저희가도 예산이 적습니다.

자라는 민물양식 아닙니까?

네. 민물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길러서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러서 민물에 넣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 사업입니다. 융자 사업의 일부보조 입니다.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사업물량을 조회 했더니 화성군 송산면 육일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지질도 좋고 물도 풍부해서 거기에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융자 사업의 일부보조 입니다. 종묘할 때 크기가 경영의 문제니까 그렇고, 먹이가 개발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만 자라가 없고 다른 관내는 있습니다.

규모가 큽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꽃게 방류를 안 하고 우럭 20만미를 하기로 했는데 우럭양식은 가능합니까? 치어 확보는 ?

치어 확보는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 우럭을 생산하는 데가 없는데 기반시설은 돼 있고 가까운 충남에서 우럭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럭을 넣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꽃게를 해 봤는데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몸을 벗지 못합니다. 딱딱한 뚜껑을 벗어야 크는데 등에 지고 다니면서 있으니까 전부 병신 꽃게가 돼서 작년에 사업자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시설비 건설비는 안 올라오더니 수산과 예산에 올라왔네요? 선착장 축조라든지 등은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소규모 어항 관계는 수산과 소관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설 관계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은 어촌 종합개발에서 카바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는 송교리에 진입로도 돼 있고 선착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국화리 해일 피해로 간이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개당 2백만 원이면 새것 아닙니까?

새로 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해일 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체라고 하죠. 개보수라고 합니까?

이것은 재난관리 사업비 관계에서 개보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교체한다고 했을 때 1천만 원씩 계속 투자가 된다면.

과거에 해 놓은 것도 육지 물 끝 위에 산에 해 놨는데 이번에 해일이 오면서 그 쪽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중턱까지 물이 올라가면서.

정화조 청소는 합니까?

그것은 김운학씨가 청소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그런 것은 아직 안주고 국화도에서 젊은 친구들이 주로 산에다 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퍼내고 또 망망대해에 퍼내는지 누가 압니까?

바다에 버리면 금방 표시가 나고 바다까지 끌고 가는 것은 더 멀어서 못 가지고 갑니다.

배가 두 대로 208호, 209호 인데 209호는 작은 것이고, 208호는 큰 것인데 2085 연료비를 보니까 휘발류를 쓰는데 휘발류 값이 리터당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9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818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계상 금액은 회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 지침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명시한 것입니다.

작년에 어업지도선 경유 구입비 관계 때문에 삭감을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97년도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네. 기름이 적으니까 항해를 덜하고 방향을 가까운 데로 돌게 돼서 자연히 쓸 수가 있고.

경유 가격이 지금 현재 450원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럼수로 365 드럼이 되는데 1일 운행할 때 기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일 두드럼.

그러면 1년 365일 이면?

180일 입니다. 운영지침에 180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 놓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올라 갈 때는 추경에 요청하면 도에서 해양 수산부와 지원해 줍니다.

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인건비에서 4백5만8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어느 부문에서 삭감된 것이죠?

저희 해양오염 방지계가 지도계로 합병이 됐고, 수산직 직원 TO 하나가 줄어서 환경관계 직원 두 명이 들어와서 해양오염방지 계장이 빠져나가고 수산직 하나가 줄어서 두 명이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가 오히려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 인원이 감축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도에 어업지도선 경유대가 얼마죠?

3천만원입니다.

조금 삭감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관계로 1천만 원 뒀던 것 깎은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선 것이죠. 거기에서 1천만 원 더 들어가 있던 것을 그것을 깎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3천3백만 원 인데 유류값이 올라가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가가 변경이 돼서 유류가 적으면 저희가 그 사항을 명시해서 도에 얘기하면 도에서 해양 수산부와 협의해서 전국 지도선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죠?

네. 국도비 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또 줄 전망이 있잖아요? 국가 예산이 줄어드는 판에?

운영비 관계를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1천만 원 깎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계상하셨는데?

4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 원 삭감됐으니까 작년 쓴 예산보다 3백만원 올라가는 것입니다. 깎았어도 운행되는 것 보니까 기름값 올라도 넉넉히 운행하시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64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