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예산과목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할 때 일반운영비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기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서와 똑같은 것을 과목별로 묶어서 별지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체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9억원으로서 약 61억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상 서울신문이라고 합니다. 반장과 통장에게 주는 것이 2억6,000만원 정도고 늘어났습니다. '97년도에는 통장에게만 주던 것을 이번에는 반장들의 사기와 타 구청과의 균형을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저수준인 40%선으로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특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가 15만부에서 18만부로 늘었습니다. '97년까지는 가구별로 소식지를 돌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한 소식지가 일부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대별로, 우리 구 전체 18만 세대에게 전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3만부가 늘어나서 2,160만원이 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립비가 3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 21억, 그리고 올해 새로 발족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연금하고 법정경비가 4억1,000만원,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미비했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편집용 매킨토시 및 비디오편집기설치에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대신 관서당경비가 주무과로 편성이 되어서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약 61억원정도가 대폭적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저희 담당관에 되어 있는 모든 업무단위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단위개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구민들에게 직영홍보수단으로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구 소식지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15만부에서 18만부로 늘려서 매월 25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1억7,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라 해가지고 작년 9월에 최초로 창설을 했습니다. 주부명예기자의 임무는 우리 반상회보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각종 행사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론을 모니터하는 주요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활성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최저활동비를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재활동비가 월 2만원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고를 써 가지고 원고가 채택이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게끔 5만원씩 원고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님들에게 금년에 발행된 홍보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구정업무를 소개하고 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우리 관내 명소, 문화재탐방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구 문화재 비교, 변화된 행정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책자를 1,2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약 40면 내외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행되면 각급 학교 학생용 교재로 제공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4절로 해서 면수는 12면내외로 하도록 해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일시에 많이 모일때 우리 구정을 알기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리후렛을 25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도기사 모음집이라고 해서 우리구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관련자료를 그대로 가감없이 모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구민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매스컴등을 통해 나타난 자료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구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노원문화원교양강좌라 해가지고 종합포스터를 제작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이나 가정복지관이라든지 여타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민들 입장에서는 제때제때 알기가 어렵고 홍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참여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물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프로그램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한장의 포스터로 분기별로 제작해서 아파트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부녀교실무료강습, 여성교양대학 운영, 생활교양교실 운영 등의 내용으로 해서 예산은 6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지 서울신문 구독 관계는 바로 뒤에 보시면 각 구청의 작년도 지급실적과 올해 예산편성 사항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장 전원하고 반장은 40%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은 기본적으로 각 구청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 따라서는 구청여건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평균 약 50%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종로구같은 경우는 반장이 68%, 중구같은 경우는 75%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구하고 강북구청만 통장만 주고 반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가지 복지대책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반장의 40%정도, 그중에서도 모범반장을 엄선해서 우리도 다른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복지를 제공해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40%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쟁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새로 달라지는 것은 새로 저희 지역을 취재원으로 해서 강북신문이 상당히 활발하게 취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북신문이 월 15만원 규모로 300부 구독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신문 광고입니다. 지역신문에 연 3∼4회정도의 구정광고를 냅니다. 신년새해 구청장 인사말씀이라든지 구청개청기념일 또는 송년사 등 2∼3회정도 해서 전체 지역신문 7개사에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은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홍보를 대변하는 저희 과에 그동안 비디오장비가 없었습니다. 올해 비디오를 일차로 추경에서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비디오하고 관련되는 각종 장비를 구입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현재 아직 전문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 직원중에서 학원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보조자료까지 구입이 끝나면 본격적인 비디오기록관리 시대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디오 기능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자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홍보지라든지 반상회보를 제작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한 기계가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초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킨토시」라는 다기능편집기계를 직접 구매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운영함으로써 그때그때 자체 편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매되면, 그동안에는 전부 외부에서 도안을 해 왔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매킨토시」를 이용해서 사진편집도 가능하고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보 홍보기능을 위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고드렸고 지금부터는 문화예술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설계공모등 모든 것을 끝내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술회관건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는 총 47억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0억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구 예산은 17억정도가 들어 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특히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정보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상계동 686번지 온수근린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당초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내년 1월달이 되면 서울시에 재상정,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는 약 37억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7억6,000만원은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정도가, 만에 하나 온수근린공원내에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면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보도서관을 지어야 됩니다. 30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안은 기 기획되고 책정되어 있는 온수근린공원내를 제일목표로 하되 제반여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정보도서관만큼은 빠른시일내에 건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마들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아실 것으로 믿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규모의 마들축제 에산이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10월 달에 구민의 날에 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산이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음악제를 올해에는 MBC하고 당초에 서로 협의를 해서 MBC 프로를 유치해 가지고 청소년 음악제를 개최하려고 협약이 끝났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올해도 정치여건때문에 최종단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측에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MBC에서 유치해서 이것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올해는 취쇠되었지만 내년에는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고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수준높은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이라든지 미디어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개청기념 음악제 개최입니다. 내년 4월1일이 우리구 개청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악단이 창단되기 전에 사립청소년 교향악단을 유치해서 약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청기념음악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음악회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정도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60인조입니다마는 60인조 오케스트라를 한 번 유치하는데도 1,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는 우리 행사를 하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최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근린공원 소공연을 개최하도록 작년에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공원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저녁 먹고 나가서 큰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소공연을 권역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2,000만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우리 관내 주요공원에서 1∼2회정도해서 연 6회정도 시행하도록 모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화재가 8군데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민속자료 등해서 8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관내 학생들에게 현장을 견학시켜서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자긍심을 높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로 육군사관학교하고 태강릉을 구경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형차량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인솔직원이 탑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직원들의 시간적 제약이 있어 가지고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월 1회정도해서 600명을 내년에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6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물론 차량이 45인승 정원이다 보니까 조금 혼잡합니다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크게 불편이 없이 이제까지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9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회를 늘려서 내년에는 12회, 600명 내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영화교실이라 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매월 수준높은 명화를 엄선해서 관내 구민들에게 상영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번씩 합니다마는 저희 구민회관 객석이 800석입니다. 800석이 그때그때 거의 찹니다. 청소년 위주로 할 때는 복도에까지 아주 넘칠 만큼 호응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매월 1회정도해서 2,1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립예술단체지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은 '89년8월부터 창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 6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9월24일날 창단해서 31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은 내년 1월1일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우수한 인력이 더 보강이 되도록 해 가지고 청소년교향악단은 60명 이내로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신년초에 대대적으로 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은 어머니합창단은 정기공연을 2회정도, 청소년교향악단은 1회정도 하고 특히 수시공연을 해서 청소년교향악단은 악단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이 똑같이 움직이기에는 여러가지 공간이 부족하든지 또 운영경비가 들어 간다든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소공연으로, 분야별로 축소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공연을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비용으로 1억이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서두에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민간의 자율로 움직이는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0월10일날 우리 구에서 첫 발기인대회가 이루어졌고 10월22일날 창립총회를 거쳐서 현재 서울시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반에 이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그동안 타 지역에 없던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문화원이 문화공동체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구에서도 문화원이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한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은 내년에 출연금이 3억1,624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통일된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법정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알기쉽게 다시 세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안을 최대한 줄이자는 얘기들을 하면서 다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음악제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21페이지보면 개청기념음악회 개최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회자 및 출연자 사례비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하실 때 TV 방송사와 교섭을 해서 열린음악회와 같은 그런 프로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방송사 프로그램인 경우에 방송사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서 하는 음악행사 개최는 출연진의 모든 비용은 방송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 비용이 주최측에 전가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완전 합의를 해서 청소년음악회를 4월달에 유치할려고 계약까지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를 했는데 MBC에서 토요일날 하는 청소년음악제는 부대비용이 약 4,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이 음향을 우리가 빌리고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의자를 빌리는 비용이 1,650만원입니다. 그런 모든 비용을 주최측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우리구 뿐만아니라 다른구에서도 똑같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참고로 다른 열린음악회는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주최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은 국가적으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이런 문화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가능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는 내년에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음악제에 3,000만원 들여서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하고 외부에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또 개청기념음악회에 1,000만원을 들여서 외부에서 사회자 및 출연자를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하는 이러한 행사는 내년에는 좀 삼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행사를 수시공연하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음악제와 개청기념음악회에 대한 방향은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술행사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관람하는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 한번 보는 것이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기획해야 할 것인지 기획을 우선 확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고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음악제와 개청음악회는 예년에도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해서 올해는 좀 내실있게 추진을 하자는 준비하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원점에서 재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경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들도 원점에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구민들 마음이 가라 앉을수록 이것을 좀 띄워줄 수 있는 또 무엇인가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문화 예술분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장만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견을 충분히 모으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주어진 방향에서 최대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실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정해 주시는데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저도 처음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동에서 배달 여부를 확인해서 과장들이 매달 저희 실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상 제출한데로 몇 부 배달이 되었다는 것을 집계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재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반장님들이 자주 바뀝니다. 반장이 어떤분은 2∼3개월하다가 바뀌는 분도 있고 6개월하다 바뀌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반장이기 때문에 신문을 주었다가 반장을 안 하니까 즉시 다른데로 교체되다 보니 그분들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의하는 이런 경우는 종종 겪었습니다. 반장을 하다 반장을 좀 안한다고 했더니 신문하나 주던것을 그렇게 야박스럽게 즉시 끊어 버리느냐고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배달이 안되었다는 항의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다시 제도를 보강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는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배달 실태를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배달 사항을 신고를 받는 어떤 방안을 만든다든지 즉 홍보물을 띄어 가지고 배달이 안되었을 때는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배달문제 만큼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즉시 배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대신 예산만큼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는 배달사고 걱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능한한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게 저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박승태위원님께서는 주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다루고 '97년도 예산을 다루고 지금 '9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사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없이 서로 합의하고 넘어가지만 서울신문을 가지고는 많은 논쟁과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어쨌거나 정부나 서울시나 때로는 구가 하는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따라서 한 몸이 되어서 정부와 함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장의 역할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파출소 소장님과 파출소 직원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통장은 이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아서 그것을 구정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정책 시달체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민원 수령의 통로일 뿐입니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통장의 역할이 달라졌는데 예전과 같은 행정의 일방적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똑 같은 행정의 일방적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지금도 시행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정부에 중요한 사업이나 변화된 행정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보는 왠만한 중앙일간지에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지역에 통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아까 박승태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배달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통장님이 바뀌어도 통장님들한테 배달이 안오는 경우, 잘 들어오다가 한달에 4∼5번은 안들어오는 경우등등해서 그러한 배달사고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서울신문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중앙 일간지는 6개월 공짜로 보고 그 다음부터 돈 받아가고 사정사정하면서 봐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한번도 빼놓지 않고 연체되는 일도 없이 동사무소에서 꼬박꼬박 받아 갑니다. 그런데 실제 배달하는 태도는 뭡니까. 반장들이 교체되는 사항에는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반장님들 40%를 현재 주자고 예산안에 올려 놓았습니다. 반장님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일은, 물론 반장님들이 공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을 종합을 해 볼때 서울신문은 통장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기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서울신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 위주 그리고 일방적인 행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서울신문의 구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신문의 전액 삭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을 들어 보니까 배달 사고가 자주 일어 나고 현실적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문제는 배달이라든지 운영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대신 구독하고 운영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배달이 안된다든지 제때제때 적격자로서 교체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행정이 늑장을 부린 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사측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면도 있고 이러한 두가지 분야가 병합되어서 이뤄진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 보고를 드려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이러한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신문 자체 구독 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쟁점에 대해서 너무 잘아실테지만 서울신문 자체가 정부가 출자한 정부 회사에서 발행하다시피한 그러한 공공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 예산으로 통반장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말그대로 개인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차이를 두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또 40%니 30%니 하는 프로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각 구청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구만 특별하다고 하면 우리 구만 밀도있게 심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타 구청도 이 문제가지고 똑 같이 쟁점화되어 있고 똑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에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판단자료를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이것도 통반장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복지입니다. 서울신문을 안주고 버리면 통반장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통반장들이 못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의 사기문제, 통반장의 복지가 줄어든다는 차원 또 타구청과의 형평성문제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40%선이면 최소한이다 하는 선으로 결정해서 올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혀 지방자치시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발언은 정말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그야말로 관선시대에 임명되었던 구청장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도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과 의희가 똑같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고 자치구의 이미지를 보다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서울신문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정말 통장님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싶다면 이왕이면 보탬이 되는 케이블TV를 볼 수 있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서울신문을 봐야된다 그러면 어차피 혜택을 주는 차원이니까 다른 일간지를 구독하면 어떻냐 했더니 반드시 서울신문만 봐야 된다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작년까지는 여러가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오던 것입니다. 올해만은 제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도 이제 생각해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깎음으로 해서 통장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한테 여론을 들어 봐도 크게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본다고 해서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조사시 통장 70%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여론조사는 크게 신뢰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N.C.S나 그런 기계를 활용해서 다시한번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통장님들을 전원을 모을 수는 없겠지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더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정부홍보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통장, 반장은 하나의 행정조직입니다. 아까 통장의 임무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임무는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제일 말단 기관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 즉 정부가 하는 공고, 모집 이런 여러가지가 서울신문에 기재가 됩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보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을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홍보지로서 정부가 하는 일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70%∼80%가 안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를 하면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문을 보내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가 돈을 주면 좋겠다는 분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말단기관의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정보홍보지를 하나 넣어 준다는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지 어떤 신문사나 노원구청에 이익이 되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잘되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해야되는 이유를 두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일선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 함으로 해서 구정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협조관계를 원활히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구 소식지로도 충분히 이효과를 내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두번재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을 일선 통반장에게 준다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장은 그렇게까지 기피하는 직책은 아닙니다마는 반장은 상당히 선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선 통장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 반장들에게 구청에서 무료로 신문을 구독케함으로써 반장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꼭 서울신문을 구독시켜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장이 원하는 4대 일간지도 있을 수 있겠고 여타 다른 신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세번째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서울신문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홍보차원에서 구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정부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공기업, 정부 전부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살아 남지 못한데는 과감히 도태해야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정부기관도 민영화로 갑니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 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신문이 경쟁력을 갖는 기간을 좀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구의원을 하면서 물론,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함으로 해서 서울신문이 자치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노원자치구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 노원구 기사도 서울신문에서 많이 다루어 달라 하는 주문도 덧붙여서 했습니다. 항상 예산심의때면 서울신문에서 높은 분이 오셔서 내년에는 잘되게 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씩 합니다. 제가 한 말도 아마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서울신문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면에 우리 노원구를 다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즉 서초, 강남, 송파등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신문사로 로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기사를 잘 다루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비중이 낮게 다루어 집니다. 서울신문에서는 우리 노원구에서 생각하는 만큼 협조를 잘 안해주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제는 서울신문에게 충분히 할만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서울신문만을 구독할 것이 아니라, 이러저런 사유때문에 통반장님에게 신문을 보도록 일종의 배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차원에서 배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일선 통반장이 희망하는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배달사고 안납니다. 통반장이 희망해서 동사무소 동장한테 나는 이런 신문을 구독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배달사고가 납니까? 이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반장 40%를 모범반장을 선정해서 구독혜택을 주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60% 해당되는 분들에게 불화감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것을,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기획실장이나 담당관께 말씀드린 사항은 답변을 듣고 어차피 이 건은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니까 참고로 삼아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쯤해서 이것은 넘어 가기로 하고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번 지역신문 구독이 있는데 현재 7개 신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지역신문이 7개사만 들어 옵니까?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와서는 신문사 설립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만 되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든지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고 신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상당히 신문이 난립이 되고 우후죽순격으로 새로 신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방침을 매년 받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1년 이상 신문을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즉 신문이 한번 발행이 되었다가 몇달 안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발행이 되고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발행되는 신문중에서 우리구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신문을 위주로 해서, 저희 지역내에 있는 신문사가 4개 즉 노원신문, 노원뉴스, 노원라이프저널, 우리신문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성북, 노원 이쪽 북부지역을 취재원으로 하고 있는 신문이 동북신문, 강북신문이고 시전역을 취재원으로 하는 시정신문 이렇게 3개 신문이 저희 구정하고 가장 밀접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7개 신문을 구독하고 광고를 내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외에 1년 이상 넘은 것은 없나요?

현재는 1년 이상 넘은 것이 없습니다. 올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도만 하면 우리 구하고 관련되는 모든 정보는 수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점이 서울신문이 아닌 타 신문을 왜 구독못하느냐 그것하고 서울신문을 주어 가면서 왜 자꾸 통반장들한테 격려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40%를 주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주느냐 이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정부 홍보지입니다. 우리 말단기관이 정부 홍보지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투자기관이니까 정부에서 투자해서 무료로 주면 제일 좋겠지요. KBS도 정부 회사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정부홍보는 해야 됩니다. 시책을 홍보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하는 일을 알리려고 통장들한테 서울신문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를 많이 왜 안실어 주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구의원님 활동사항이 많이 실렸습니다. 구의원님들도 많이 실리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신문에는 우리가 잘못하는 기사는 실리는데 잘하는 기사는 한 건 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적절하게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윤번제로 하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 13번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은 우리 노원구에 상당한 업적이 될 수 있고 문화시설 및 앞으로 노원구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보면 온수근린공원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죠?

예.

설립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온수근린공원은 이미 개발이 정착되고 아파트단지내로서 근린공원 역할을 충분히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근린공원내에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발이 정착된 곳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만의 요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는 취약한 지역이 있고 이러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계1동이 한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내년 연말까지 5,000여 가구가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주민들의 불평도 없고 또 형평성있게 노원구가 발전하기에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노원구 상계1동 지역으로 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채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부지는 당초에 온수근린공원으로 모든 계획을 확정짓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필하고 모든 중기 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서관을 지음으로 해서 공원기능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원내에는 어느정도 열린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축소됨으로 해서 열린 공간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면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짓는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내년 초에 서울시에 재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는 물론 채재만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짓는 정보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이 6,612㎡ 정도의 상당히 대규모고 새로 짓는 정보도서관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내의 전체 정보를 관장하는 만큼 중심권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온수근린공원이 상계동 지역에 중심권이다 즉 여러가지 교통 여건 또 공원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지역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지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무산되었을 때는 어차피 저희 구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재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까지 감안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3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 심의가 1월달에 있으니까 1월달 심의 결과를 보고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재추진할 때 다시 검토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선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1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97년 예산은 31억2,702만3,000원이고 '98년에는 85억4,124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도보조비가 증감된 액수가 54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노원구 예산을 보니까 약 7억이 문화공보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61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순증액이 61억이 늘어납니다.

61억인데, 시도비보조사업비를 빼면 약 7억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7억 정도 구비가 더 투자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1억이 증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7억 정도를 작년보다 더 부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부 공사비로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도서관비하고 문화비 이런 건설비는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린공원 소공연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문화원을 위탁해서 시작할려고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방문화원 위탁사업으로 해 놓았는데요, 문화원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원이 올해 발족을 한 것이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다 덜 경직된 그런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소공연 예산은 실제 예산이 만들어질 때 이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소공연 예산은 실제 지역주민의 문화 역량을 좀더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공원을 문화화시켜서 지역주민 어느 누구나 참여하는 마당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실제 이 공연예산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했던 민간이 실제 운영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오던 어떠든지 간에 이 주체는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원이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이 아니라 실제 그 주체가 공원주변에 사는 주민이어야 된다라는게 이 예산을 만든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문화원도 이제 민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문화원의 실무인력을 볼 때 이러한 예산이 실제 있다고 하여도 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다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력이 적기 때문에 이벤트사라든지 다른 기획사를 불러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놓아두는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이 주최하는 것도 사실 구청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화원으로 가는 것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방문화원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재 한 덩어리로 묶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유의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문화원의 행사비로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이전비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지로 문화원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말씀을 다시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한정액에 묶여가지고, 이 행사비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행사비가 어떻게 특수활동비로 들어갑니까? 예전에는 어쨌거나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예산은 그렇게 잡을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려니까 예산이 오바가 되어가지고,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선거관계등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작년에 오면서부터 다른 구청을 보니까 소공원 공연을 하면 청소년들이 참 좋아 한다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96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97년도에 제가와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정치적 관계로 해서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떻게든지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규모로 하지말고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pool에 묶여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문화원이 생겼으니까 문화원에 이전해서 행사를 하지 그런 예산편성, 지금 문화원이 행사는 못합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을 구성만 했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문화원을 활성화도 시켜 주면서 그 행사는 그런식으로,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하자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비용이 지출되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구청이 주최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되고 그냥 불용 예산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사업예산이라든가 민간이전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을 통한 그런 민간이전이 아니라 그 공원과 관련한 지역주민에게, 현재로는 딱 정해진 민간이전이나 주최는 없기는 하지만 그러한 형태로 가야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로 봐서는 현재로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든지 그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어차피 민간인이 하든 어떤 단체가 하든 우리 관이 하든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던간에 국가에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각 가정의 돈을 착출해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를 안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최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는 되지만 어떤 행사든 정치적인, 요즘 선거때 아닙니까. 이런 때 국가예산은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줄 수가 없습니다. 부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선거문제가 이유가 다가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민간출연으로 놔두었을 때와 사업예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놔두었을 때 어떤 것이 이중에서 가장 취지에 맞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관여를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근린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인근에 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저녁을 드시고 가볍게 나와서 어울리게 되는 한마당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지별로 전부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업무도 개발해 가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프로그램도 서로 짜가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약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최종 시험단계에서, 그러나 이것은 야외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시기적으로 계절을 좀 탑니다. 한 겨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7∼8월 여름에 주로 하게 되는데 그 때가 대선 관계로 이것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자해서 그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고, 다행히 문화원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창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에 이것을 넘겨가지고 문화원의 역량도 길러주고 또 저희구에서도 자료도 제공하고 업무지도도 하고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 사업비는 문화원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시행단계에 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모으고, 문화원이 현실적으로 당장 이 업무를 추진할 만큼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무국장 한 분하고 경리 한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경리 한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실무보조하기는 벅찹니다. 이것은 다시 집행 단계에 가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저희 담당관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어차피 지역문화활동에 구심체고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올해 창립을 했으니까 문화원 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반기밖에 못하겠네요?

내년에도 상반기는 모든 문화예술이 실질적으로 거의 추진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5개소에서 합니까, 올해에는 몇 개 공원에서 했습니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선거 관계로 하나도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도 안해 보았습니까?

'97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 갔는데 계획까지 입안해서 전부 프로그램 짜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다가 최종단계에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중계근린공원에서 이런 소공연 행사 개최를 한다면 주위의 어떤 분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타 구청에 있을 때 해 보았는데요, 저녁에 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젊은 주부나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하니까 참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옛날 흘러간 노래는 안하고 젊은 주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 호응이 좋습니다. 노인분들은 저녁먹고 나오시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서있으니까 시도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상당히 재고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좋은 동네에 사셔서 옆에 근린공원도 있고 저녁이면 식사하고 나가서 기분전환도 할 수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이 하나 없고 휴식공간, 테니스 코트 하나 없습니다. 미도파에서 중앙시장까지 사업소득세는 제일 많이 집어넣고 놓고 아무런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동네에서는 날마다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삿갓근린공원에서 노래자랑 예선할 때 거의 다 중계동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인력 동원한 각 동 사람들외에는 거의 몇 분 안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가지고 하다 못해 근린공원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각 동네마다 학교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학교 운동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학교가기 바쁘고, 그래서 초가을에 한번 스트레스 풀어주는 데 있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외부에서 가수등을 초청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년음악회라든가 이런…

청소년 음악회는 전부가 학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연이 전문이 아니고 우리가 키워 주는 입장입니다. 자기들도 공연을 하는데 한달 넘게 연습을 해야 나옵니다. 뿔뿔히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자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전부 학생들이어서…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은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꼭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전문인을 키워 준다는 각오를 가져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이번에 보니까 지역신문사가 7개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행주기가 격주, 주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신문은 보조금이 아니고 구독료죠?

예, 구독료입니다.

구독료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신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평가에 대한 능력도 없지만 가끔 어느 신문을 보면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정성있는 보도를 벗어나서 편파되고 감정적인 보도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뭐냐하면, 노원신문, 노원뉴스, 노원라이프저널 이런 신문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우리신문은 생긴지 얼마 안되었고, 시정신문은 시전역이고 동북신문, 강북신문은 3개 구정도를 합쳐서 취재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방침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신문사는 1년 이상이되면 어느 신문이고 몇부정도는 구독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방침은 서 있는 것입니까?

신문구독은 매년 연초에 구독방침을 정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 그 기준이 저희들 내부기준입니다마는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그리고 우리구정에 유익한 부분이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간 추상적인 단어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단어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독하는 구독주이니까 구정에 뭔가 도움이 가는 신문,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고, 현재 1,000부라고 하면 25개동이면 40부씩 돌아 갑니다.

참고로 월 1,000부이고 또 격주이면 500부 2주에 한번씩만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주간으로 볼 때 한 동에 40부정도 나간다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40부정도로 봤을 때 과연 얼마큼 주민들이 그 신문을 접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볼 때, 저도 신문사와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신문이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합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1,000부씩 나갔을 때 그것이 한 동에 40부가 나가면 5개 신문이 합쳐지면 200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얼만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군데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구같은 지역신문이 많은 곳은 없지요?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물론 연초에 방침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문은 오랜 시일동안 사실상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많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년만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 구독료를 똑같은 수준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신문이 정말로 건실하고 열심히 했나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가지는 앞으로 신문이 한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이 나오는대로 한없이 다 받아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실한 몇 개 신문만 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구에서 몇군데, 시정신문 하나 이렇게 몇군데내에서만 1년 이상 신문이 유지되었을 때 구독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아야지 현재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문사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 그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신문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경식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언론을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분들을 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등록업무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도 없고 상당히 저희들도 과열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은 하지만 언론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울텐데 이 분들이 다 끌고 가겠느냐, 저희들도 일단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잡지나 주간지, 월간지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사는 다루기가 힘드는 그런 업무적인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많아서 지역신문을 지원해 주어서 올바른 언론인을 키워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선까지 지원하고 안하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년 이상 발행했거나 우리구에 유익한 기사를 써주는 신문이면 지원을 해준다 이 두가지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난해하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우리구뿐만 아니라 지금 동북부로 넓혀서 지원을 하고 있고 더 넓혀서 시 전역까지 발행되는 신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취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신문들중에서 우리구에 대한 유익한 기사를 실어 주고 1년 이상 발행한 신문사라고 하면 계속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원하는데 확실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기획실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겠는데요, 구의원님도 그렇고 구청공무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언론사입니다. 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정보를 많이 구민에게 알려 주기 위해 현재 문민화 정부 체제에서 제한없이 많이 등록을 하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유익한 기사를 많이 실어 주는 것을 선정해서 많이 보도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어느 것이 유익한 기사인지, 공무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유익한 기사인지 공무원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공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김삼봉 담당관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습니다. 마들축제 예산이 5,800만원인데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동결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동 예선대회 부분을 추가시켜 달라니까 추가가 안되었죠?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기준이 모든 경상비는 사실상 동결을 원칙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타 과에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장 쟁점이 많은 부분 예산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년 수준을 상회해서 축제비가 올라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다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담당관한테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마들축제라고 해서 노래자랑만 했죠. 몇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60만 노원구 인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마들축제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를 할 때 거리행진에서 퍼레이드라고 하면 박수라도 쳐주는 정도라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런 것을 제가 주장을 했고, 이번에도 마들축제를 예를 들면 7근린공원이나 중계근린공원에서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면 거기 오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동장이 초청장 띄우면 유관단체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그럽니다. 물론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상벽, 조영남이 오고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참여를 못하면 그래도 마들축제기간동안에 나는 이런 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가장 손쉬원 방법은 뭐냐 광역별로 예선대회를 하지 말고 동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가서 구의원님 동장님 나가셔서 심사도 하고 그 때 주민들하고 얼굴도 한 번 더 부딪치는 기회도 되고 물론, 구의원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각 동대항을 한다든가 해서 동에서 한명씩 추천받아서 노래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장이라도 나와서 박수라도 치고 해서 그 동네 자체에서 먼저 축제분위기가 어울러져 가지고 이것이 마들축제 본대회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분위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모나는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마는 한 동에 밴드 20만원정도, 상품 2∼30만원치 사고 해서 한 동에 4∼50만원 정도 주면 전체 동에 1,2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또 한 동에 사회를 볼만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마들축제 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몇년간 항상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마들축제가 해마다 기대할만큼 효과를 못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노원구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7근린공원에서 마들축제를 할 때 월계권이나 하계권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참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중계동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이 참석하다 보니까 항상 인원동원에 의해서 동원되는 사람만 나오고 다른 행사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60만 노원구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기껏해야 3,000명 0.5%에 불과합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분을 나오게 하느냐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최경식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면 얘기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경식위원님 소수의견으로…

소수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기획보건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예결특위에 넘기면 됩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못가시는 분들은 동네에서라도 축제를 해야 됩니다.

50만원만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