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이윤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많으시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토목계통에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접해 있는대로 모든 전문용역 결과가 축산을 20m로 올리는데는 부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내년이면 식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접근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분과위원장님이신 이건수 의원님,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시분과가 아니지만 질문을 드리겠다고, 지금 수공에서는 내년이면 식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폭이 100m, 110∼120m, 높이 1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식수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게 되면 가상적으로 수공이 강행해 가지고 나무를 심게 되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주장한대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배후단지를 보게 되면 2개블럭에 아파트가 14,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2블럭만 따져도 7,500∼8,000만 따져도 1조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입을 경우가 있고 또 피해 주민이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수공이 재공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합니다. 그러면 양쪽이 재산상, 시간상 엄청 피해를 가져오는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사전에 막고 우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시화호가 애물단지로 전락이 됩니다. 5,000억원인가, 1조원인가 자세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고 만약에 완충녹지대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우리가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만약에 공해방지 효과가 없게 되면 3.2㎞정도 되죠? 그것을 관리비를 매년 어떻게 댈 것인가 효과가 없으면, 관리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에서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대를 현 설계대로 폭 100m, 높이 이것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높이가 10m로 완공시에는 인수할 용의 또는 대책이 무엇인지 이 제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0일에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안덕사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안덕사무소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식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야 소용이 없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마지막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구차하게 찾아 다니는 것보다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본사에 가서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도 한 직원이 줬습니다. 진행상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완충녹지에 관한한은 이번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 실수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초에 1대에 배후도시를 폐염전하고 토취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각분야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묵살이 됐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적에 바로 1.3m, 1.7m정도 깊이에서 갯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갯벌로 축산을 했을적에는 축산의 높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공에서는 이미 두 번째로 실수를 했고 만약에 현 상태를 계속 끌고가게 되면 세 번째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게 되면 세 번째 방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산을 통과하는 하천과 다리가 있습니다. 녹지과의 공문을 볼 것 같으면 95년인가, 94년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리와 하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공의 답변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지 그런 것은 추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조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500억원, 1,000억원을 적어놓은 것은 수공에서 언더패스나 터널식으로 다리를 하는데 소요되는게 아마 500억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하천까지 있기 때문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소요가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는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우리가 축산을 20m 요구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준해서 질문을 일곱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세 개가 나갔는데 네 가지가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높이 10m, 폭 100m 이러한 축산과 높이 20m, 폭이 200m이상 둘중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거를 갖고 계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축산된 것이 지반에 보강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시행이 된건지 이것에 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공과의 최근 협조공문이 많을 것입니다. 어떠한 면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안덕사무소 견해로서 시간을 끌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지금도 축산을 변경하는 것보다도 현 상태 10m 되겠습니다. 10m를 조속하게 완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5월에 3공구부터 7공구까지 5개 공구의 식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수공, 그리고 1,2호 공구는 10월에서 12월 완료를 합니다. 봄에, 75% 완성하고 초겨울에 25% 완성해 가지고 축산 녹지는 끝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걸어본 결과도 주민 입장이라고 전화를 했는데 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완공이 되면은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인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근거를 갖고 안전성도 갖고 변경을 재요구할 것인지 이상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공문에 의하면 96년 7월 18일 하천복개, 도로터널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일체 복개와 도로터널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공사를 시에서 하실건지 아니면은 재차 요구를 하실 것인지 그것 공사를 양쪽에서 안 하고 방치해서 지낼 것인지, 지내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해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 녹지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폭이 100m, 높이 10m 축산시 정상부위의 축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정상부위를 말하겠습니다. 정상부위가 이것을 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재어봤는데 16m 되겠습니다. 정상부위가 평평한 부분이 16m가 된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해방지 역할을 그 16m가 할 수 있는지, 정상 평평한 부분이 16m 그것이 공해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어제 가서 재차 봤습니다. 저도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렸다고 시정요구를 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가서 봤는데 현재 각도가 30˚입니다. 7m 올라간 상태에서 30˚로 봤는데 그것이 10m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각도는 조금 가파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양옆의 각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무 성장이 가능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구요. 일곱 번째로는 폭이 100m, 높이 10m 그 다음에 폭이 지금 현 상태로 어제 가서 재어보니까 174m인가 나옵니다. 폭이, 예정에 200m 얘기했던 것이 6차선 도로까지가 200m인데 18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180m가 20m 축산시 VOC 이동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기보존학회의 중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현재 완충녹지 옆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10층이 되겠습니다. 2블럭이 되겠는데 그 아파트 뒤쪽에서는 VOC 물질들이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낮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와 같이 질문을 일곱 가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여러 분 답변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각 과장님께서 한두번씩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대 높이가 10m 또 20m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려운 것이 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단적으로 녹지대 높이가 몇m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뚜렷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낫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대가 20m만 되면 괜찮으냐 하는 데는 역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이 공단과 배후도시가 너무 인접해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대기보존학회에다가 중간용역을 준 것을 보면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시화지구 대기 환경오염 저감수립에 관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는 환경개선에 별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실질적이다 하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해안에서 배후주거단지로 200일이상 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또 공장이 특히 페기물 소각업체의 굴뚝이 약 20m에서 60m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조성중인 녹지대가 시설 목적대로 기능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녹지대가 몇m가 되든 배후주거단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지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충녹지대 조성과 관련해서 최근 수자원공사와 공문으로 직접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대에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성 초기단계에 형식적인, 평면적인 조성보다는 입체적이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1대 의회부터 지난번 환경특위까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녹지가 되도록 촉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자원공사와 우리시와 공문상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완충녹지대의 배수시설 문제 그리고 몇m의 양질의 토를 쌓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녹지공원등 녹지관련 시설들을 시공상 기능적으로 미흡하거나 실제 시공상 하자가 있을 때는 인수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자원공사에서 10m로 완충녹지대를 조성하고 시에 인계를 한다면은 시가 인수를 받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식수를 하고 준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빨리 녹지대를 조성해 다오 하는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주민의 여론인 것 같지는 않구요. 녹지대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인수인계함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적정한 사전절차와 또 그러한 인수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하고 있는 녹지대는 아직 시공중에 있는거고, 여태까지 시에다가 인수를 해라 또 인수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와 적당한 절차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윤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그 시간을 늦추게 되면 실기를 하게 되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IMF 지원을 받게 된 것도 연초에 한보에서 예견됐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길어봐야 4개월입니다. 실기를 하지 말자고 지금 제가 이 건에 관해서 간곡히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식수를 한다는 것은 완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보따리를 만지다가 마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핵심을 피해가신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을 분석을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이라도 시정해 가지고 시간이 4개월 있으니까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번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신지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자원공사에 20m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거를 갖고 요구를 하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절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를 해가지고 20m로 쌓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우리 참모회의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가지고 타당성이 있기에 요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촉구해 가지고 시에서는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0m에 관해서 여러분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또 어떠한 근거로 20m를 요구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하고 폭도 답변하실적에는 높이, 폭의 정확한 요구 m수를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을적에 폭이 얼마, 높이 얼마를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실대로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인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수를 안 하게 되면 주민은 공해에서 그대로 찌들게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재공사를 합니까? 인수를 안 했을적에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차단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지반에 보강공사는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지반보강을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 축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20m에 대한 말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최초에 시설 녹지대를 조성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되었고 그 당시 이주민단지의 주민들이 회합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도 20m가 적정한 축산이다, 10m가 적정한 축산이다 하는 판단을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대로 높이와 폭이 얼마가 적정한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를 할 것인가, 인수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문제는 질문해 주신 뜻은 제대로 된 녹지대가 아니면 결국 우리 주민이 피해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단과 배후도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높이 축산만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원에 대한, 각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에 대한 문제가 어쩌면 더 시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높이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가로망 상태를 봤을 때 과연 높을수록 좋으냐 하는 것도 일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주민들의 편의문제와 어떤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관리상에 있어서는 시설이 우리가 인수했다 안 했다 관리상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신청)

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충질문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질문을 두 번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시게 되면은 두 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두 번만 끌고 넘어가면은 재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높이가 몇m, 폭이 몇m 이것을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 시설과 높이가 몇m 적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배후도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m가 적정한 높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 했습니다. 단, 의회에서 저희들의 모임에서 적어도 지금 기능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높아야 된다 20m이상 그런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m이면 되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연구한 바 없고, 검토한 바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특위까지 했고 그래서 지난 11월 2차 특위때 요구했던 부분은 시간적으로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든지 하반기 중이라든가 어떠한 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검토한 바 없고, 어떤 인수계획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다. 그러면 의회도 두차례에 걸쳐서 특위를 했는데 집행부는 여태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수공측에서 답변할적에 20m이상 축산해라 하고 요구하니까 융기현상으로 불가능하다 답변을 하더니 저희 의원들이 특위에서 계속 따지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경제성 문제에서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이런 축산부분이나 어떤 식수부분이나 이것이 최선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차선책이라도,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차선책을 선택하면서 이 방향으로 몰고 갔으면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언제까지는 이렇게 인수를 할 계획을 또는 조사하는 계획을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전혀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끌어가지고 무슨 회의가 유익합니까? 저는 부시장님께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식수부분은 사회산업국에서 해야 되고, 축산부분이나 건축기술면에서는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고 또 인수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에서 이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의지가 있으시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들어가시구요.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완충녹지대의 기능 내지는 역할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수공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공에서 한국대기보존학회에 시화지구 대기개선을 위한 용역을 준 바 있고 12월 9일날 중간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충녹지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높이가 10m인 상태에서 또 공장의 굴뚝높이가 27m∼47m인 상태에서는 완충녹지대의 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것은 이런 중간보고회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충녹지대의 기능 내지는 식수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에 최종적인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높이는 과연 얼마정도 하고 길이는 어느 정도 하고 수종은 어느 정도 심을 것인지 그 결과보고서 나오면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수공에 필요한 보완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일단은 완충녹지대의 역할은 연구하신 국민대학교 교수님에 의하면은 상층부에는 해송나무를 심고 하층부에는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종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제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구요. 지난번 저희시에서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중으로 KIST에다가 이 시화지구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업지시 내용중에 여러 가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 내용중의 하나로써 이 완충녹지대 영향성 평가 그러니까 현재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영향성 평가를 해서 또 기능이 미약하면은 저희가 다시 재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용역 기간이 2년입니다마는 완충녹지대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 과업지시서에 1년정도 영향성 평가기간을 부여해서 1년후에 그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여러 가지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문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마는 2차 변론은 연기된 상태구요. 그러한 문제는 완충녹지대의 인계인수 문제도 시화공단 전체 인계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축산을 20m 한다고해도 굴뚝이 20m, 30m 되니까 축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국대기보존학회의 중간용역 발표에서 나왔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VOC 축산장비를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주민들이 VOC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굴뚝에서 나오는 Co₂, So₂, 기타 분진물질 이것으로 고생하기 보다는 VOC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시민을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 얼토당토하지 않게 굴뚝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VOC에서 피해를 입는데 차단녹지를 굴뚝에다가 결부를 시켜가지고 별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VOC 물질하고 차단녹지 하고는 100%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기보존학회,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준 곳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편입니까? 시흥시 편입니까?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굴뚝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VOC 물질 공장주변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고 VOC 물질하고 차단녹지하고는 100% 연관이 있다고 본인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충녹지대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까도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의뢰한 중간보고서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연구결과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 시흥시에서 그러한 완충녹지대가 필요없다. 기능이 약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VOC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구결과 보고서를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재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화지구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악취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배출업체를 직접적으로 규제라든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런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시화공단내에 있는 주요 폐기물처리업체가 안산쪽에 4개소가 있고, 저희 시흥시쪽에 1개소 또 1개소가 앞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발생되는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을 보니까 쏙스, 녹스라든가 Co같은 것이 나머지 기타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1,000배가 넘더라구요.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이전조치라든가 또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윤철 의원님한테 완충녹지대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자원공사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완충녹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시장님께서 화학분야에 모르시면 이 분야에 전문성이 미약해서 모르신다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어떤 질문의 핵심을 저것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일관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질문한 부분에 이윤철 부의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답변하시면은 도대체가 여기에서 회의가 말싸움하자는 회의가 아니고 뭔가 건설적이고 대안적이고 뭔가 방향을 찾아야 될텐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1시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석근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 초에 우리 의원들이 의장실에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질문자든 질문자가 아니든 충분한 질문이 되도록 하자고 사전에 우리가 교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한 본인은 두번 타의원들도 두 번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윤철 의원님이 질문한 이 관계는 6만 시민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고 향후 12만 시민이 되는 지역의 우리 시흥시의 가장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은 충분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우리의 의견 교감을 해야 될 줄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께서 이 문제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정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계속 속개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시정질문인 만큼 우리가 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좋은 안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이 너무 지연이 되고 간단 명료하게 해서 답변과 질문이 되야 될텐데 한 의원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안건을 질문하면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이윤철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담당계장한테 완충녹지에 관한 자료를 세 번 요청을 하셨는데 안산시에 가서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것과 어제 말씀하신 완충녹지대 경사도 측정하는 문제 또 축산된 높이 폭 이런 것을 재어 오라고 하셨는데 두가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것을 선거사무에 정왕동에 나갔다가 그것을 실행을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네 번째 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96년 7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하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도로는 터널을 만든 후에 완충녹지를 건설해 줄 것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적정 높이를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가지고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번도 촉구 또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안덕사무소와는 4회에 걸친 서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특수본부를 방문했을 때 96년 9월 24일과 97년 2월 18일 또는 업무접촉시에 수차에 걸쳐서 진행사항을 문의하고 협의했습니다. 그것을 날짜별로 명시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보고를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대기보존학회에다 96년 11월 11일부터 98년 4월 4일까지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방안수립 연구용역중에 제가 지금 토로하고 계신 완충녹지대 효능과 조성방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시켜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12월 1일날 중간발표를 하기전에 나름대로 수공 안덕사무소를 찾아가서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종합결과 보고는 안 나왔지만은 어떤 수정을 할 것이며 또 높이 하며 여러 가지 완충녹지대의 조경수나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염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화제를 쓰고 양토 높이를 어느정도 할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 당시에 아카사아 수종이 본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종은 좀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공문으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중간발표 했을 때 우리 조경분야 식재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대학의 김은식 교수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문도 받고 다시 그것은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발표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구요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술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후에 또 산림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결과를 같이 종합해 가지고서 일단은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8개 수종을 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자꾸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공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종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수공에 용역과제로서 연구중에 있어서 중간결과나 최종결과 이런 걸 가지고 수공이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중간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는 아카시아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은 아카시아가 산림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경험에 의하면 황폐지 나지를 속성으로 피복시키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만 15~20년이내에서 수고가 13~15m정도가 되면은 고사가 되면서 도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에는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물론 일시적으로 꽃도 보고 그런 미원식물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완충녹지에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기술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완충녹지대 수목식재와 관련된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임해 매립지 시험연구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화공단 완충녹지 7-3공구 구간에서 복토높이별식재시험 해풍차단효과시험 식재전이시험 군락식재효과시험 복층림조성시험 식재지반조성방법시험 가로수식재시험등 7가지 시험연구 사업을 현재 진행 연구중에 있습니다. 시험면적도 5,690평에 해송 왕벗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은행나무등 7종의 2,200본을 식재하고 그리고 1차년도 시험분석으로는 시험별 수종별 활착사항을 집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속 시험사업을 진행중에 있어서 앞으로 연구결과를 우리시 완충지대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사업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급한 실정에 맞추어서 당장 접목시킬 수 없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환경보호과를 마저 답변을 받고 질문을 하시는 걸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 농도측정 당시 기상상태에 따라 오염농도가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풍향에 따라 이동시 아파트에 의한 차단 및 저지 현상과 또한 상승기류로 인하여 확산이 되므로 후방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한국대기보존학회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한 개의 아파트 단지를 설정하여 오염농도 실험을 한 결과 아파트 부분에는 오염물질 농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하천복개 도로 터널은 말씀해 주신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폭이 한 110~120 정도에서 정상부위가 한 16m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6m에서 과연 수목이 계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이 가능한지 이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 아카시아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분석결과가 그래도 수공에서 나온 것인데 타당성 있다고 일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골짜기가 파여 있습니다. 앞으로 폭우라던가 강우량이 많게 되면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카시아도 많으면 곤란하지만 적정 수준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정상부위에서 지금 어떤 나무를 심느냐 수공에서 방문시 답변을 했습니다. 정상부위에 수공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하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 어느 수목을 심어 가지고 해야 완충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여지는 정상부위의 폭이 16m정도 되는데 정상부위에 심는 나무가 공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공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중간결과 나오는데 보면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수공에서 임의로 조성계획을 만들 때 보면은 수고 1m내외 되는 해송으로 전 완충녹지대를 식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충녹지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앞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조경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관상수 공해에 강한 조경수를 포함해서 같이 식재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과정중에 그것을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결과 나온 것을 봤더니 아카시아 해송을 포함해서 7가지 수종이 식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부와 지금 지적하신 맨상층부에는 해송 저희가 수고 3m짜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상으로 나와 있는 이론적인 얘기나 학자들의 견해를 자문을 받아 보면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공해 수종으로는 해송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송이 적은 것을 심는 것 보다는 큰 것을 심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상부 16m 그 위에는 해송이 심어질 것이고 본면 경사진 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카시아 그 이하에는 7가지 수종의 나머지 수종이 심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맨위에는 해송이 심어져 있고 그 다음 부분에는 아카시아 그 이하로 평탄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모감주 팽나무 중국단풍 회화나무 그 다음에 최하단부 경사면 5m폭 정도에는 시드스프레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그 위에 상층부위에 해송에 대하여는 해송으로 우선 식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산림청의 임업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이런 것도 같이 보강을 해서 앞으로 다른 수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 해송을 심은 그 사이에다가 더 보강을 해서 식재하도록 지금 식재본 수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산에다 심는 나무는 산림본은 1㏊ 3,000평에 3,00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한 평에 2.3본 정도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밀식되는 건데 완충녹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밀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이윤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린 도면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보세요. (도면설명)현재 축산 면적이 100m 좀 넘습니다. 이 완충녹지의 밑변에 아파트쪽 보다는 공장지대로 가 가지고 지금 축산이 이렇게 높이가 10m로 현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밑변이 적기 때문에 10m를 축산을 하게 되면은 16m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꼭대기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나무가 삽니까? 문제는 해풍이 불면은 가로수는 그냥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것은 16m밖에 안 되고 그러면 바람이나 태풍이 불게 되면은 다 넘어 가지 않습니까? 16m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비가 계속 오게 되면은 여기는 자연히 다 깍이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16m로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것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가능하시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도면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80정도가 나오는데 전체를 10m로 올린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상폭이 최소한 30m정도가 나옵니다. 30m 나오면은 첫 번째로 흙의 유실이 적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 곳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면 없어졌지 이것이 흙이 더 쌓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30m면 흙의 유실이 적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만약에 태풍이 분다고 하면은 이게 30m 벽이기 때문에 수목이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말해서 수공에서 공장지대로 100m를 최고변으로 해가지고 10m를 쌓는다고 했는데 왜 전체적으로 최소한 20m 요구한 것은 밑변은 이것을 얘기한 건데 최소한 10m에서 최소한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을 요구를 해야 정상부위에 폭이 30m가 나옵니다. 그 정도는 나와야 흙의 유실이 적고 바람이 불어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에다 5m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5m 남아 있는 것 봤습니까? 이거 태풍불면 그냥 넘어 가요 우리는 해송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해송 요구해서 해송 심어 놓은 것 태풍 불면 그냥 자빠져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여기에다가 낙엽지는 가느다란 나무 뿌리 있는 것 그걸 심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 요구대로 하면 겨울되면 낙엽지면 공해 다 넘어 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100m에 10m라는 것을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180m에 10m는 과연 위험한가 안전한가 또 100m에서 10m 압력받는 것하고 180m에 10m 축산 했을 때 받는 압력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의지가 180m에서 10m를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첫 번째 그것이 나와야 이 축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축산을 1m 올리는데 총 45억원에서 60억원이 듭니다. 1m 올리는데 그러면 나쁜 토양으로 하게 되면 45억원 이게 넓어지거나 해서 넓게 되면은 양질토로 하게 되면은 60억원이 들어 갑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으로 밑변을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20m를 요구하시는지 과장니께서는 180m에서 10m를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상부위를 16m에서 30m로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나무들이 생존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밖에 표현 못합니다. 산꼭대기에 나무들이 없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설명 잘 듣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대의 목적이나 효과를 따지기전에 아까 양석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완충녹지대를 어떤 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게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을 완화시켜 주고 또 토목공학적인 면에서 시각적인 차단 환경측면에서 오염물질이 이쪽으로 배후도시쪽으로 넘어 오는 것을 완화시켜 주고 그래서 저희 녹지부서로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토목공학 분야를 참 검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일반적인 산림에도 보면은 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풍화작용이나 바람의 영향 때문에 수고가 낮고 아주 악조건하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 지난번에 수공을 방문했을 때 7~10m로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10m로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축산 10m로 하면서 바닥을 180m로 늘려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10m라는 것은 축산 높이를 수공에서 어느정도 그렇게 해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변을 180m로 넓힌다는 것은 지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수공측과 협의도 해야 되겠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밑변이 180m로 넓혀달라는 말씀이고 그전에 현재 나와 있는 100m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은 공단쪽에는 그 폭이 좁고 이쪽 배후도시 쪽에는 밑변이 넓으면서 많은 공간을 남겨놨습니다. 5~10˚정도로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임해 매립지 식재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는 각종 편의시설 또는 체력단련시설 파고라 팔각정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 하단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현재 보도블럭도 깔려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쪽에 이미 시설을 하고 있는데 180m로 늘려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기본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되고 시설된 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가지 않고 직접 수공을 방문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가능한지 제가 검토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 정상부의 나무의 폭이 30m는 되야 잘 살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지금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해송은 2.5m 되는 것을 14,270본을 심게 되어 있고 1~1.2m 되는 것은 37,880본을 그래서 총 해송은 정상부위에 바로 아래 본면에 까지 52,150본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고로는 당장 어떤 강풍이라던가 해풍에 의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크기의 수고를 가진 묘목을 심었을 때 또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1.2m 1.5m 양토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1.7m로 하겠다는 것을 수공으로부터 어느정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식재를 할 때는 염해 피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염화중화제를 거기다 넣으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30m가 될려면은 사면이 경사가 급해지겠죠 현재보다는 그 위에 정상부위의 면적을 넓히다 보면은 언뜻 상식적으로 본면이 경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이상 험준지에서는 일반적인 산림에서는 성락지 이런 경우에는 조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토로 1.7m를 양토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아카시아나 조경수를 포함한 수종을 식재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 위로 정상부위에도 큰 나무를 당장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풍화작용이나 2~3년 지나면은 토양이 유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16m밖에 안 된다면은 토양 유실도 많고 풍화작용도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하여튼 토목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그것을 무조건 30m를 넓힐 수 있느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던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러니까 공학적인 면는 국장님께 차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이 질문내용에 96년 7월 18일자 공문에 의하면 하천복개 및 도로터널 설치를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또 축산의 바닥넓이를 180m 이렇게 보시고 더 넓히자 줄이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지금 질문과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너무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수자원 안덕사무소에다 했든 어디다 했든 하천복개하고 도로터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는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봐도 전방에 탱크 못 넘어 가게 쌓고 도로위에 막아놓은 것 외에는 평탄한 길에 터널을 만드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지 덮어놓고 거기에 어차피 도로 폭에 대한 것은 구멍을 뚫어놔야 차가 다닐 것 아니에요 바람들어 오기 매한가지입니다. 설사 막혀서 덜 들어오기야 하겠지요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하는 데서도 어느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던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라도 기술적인 이걸 전문적인 지식인한테 자문을 구하고 설사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무조건 듣는 것보다는 의원이 얘기했으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던가 전문인의 답변을 들어서 아 이것은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던가 분명히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터널얘기하고 하천 복개 사실 막으면 좀 덜하겠지요 어차피 완전히 막지를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나 어디나 건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실 때는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하겠다 긴가민가 한 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고하겠다 답변은 하십시오 여기에서 전부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인양 하지마시고 이 공문은 어디에 보낸겁니까? 안 보낸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문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은 보냈습니다.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하천을 포함한 양쪽에 도로를 포함해서 한 120m 되는 광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실제 축산높이를 20m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을 높인다 하더라도 사실 잘라진 부분이 3군데나 관통을 하고 있고 또 소로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로다 완충녹지대를 넘어서 넘어오는 공해도 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 그 부분을 완충높이가 높이 쌓여진다 하더라도 그 곳으로 오염물질이 넘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끊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완충녹지의 실제 거리는 3.8㎞ 그렇게 되는데 도면상에는 3.8㎞가 됩니다. 실제는 그런 부분을 빼고나면은 2㎞가 조금 넘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충녹지 부분을 좀더 넓혀 보고자 하는 뜻에서 그것을 수공에다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말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용역 주는데 포함을 시키겠다는 하나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차순영 임업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작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서 일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 그런 것을 설치를 시켜서 축소시켜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축산을 함으로써 기류의 이동을 막을 수가 있지만 조금은 막을 수가 있지만 이 기류라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늘로 치솟거나 직각으로 이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직접적인 큰 것은 다소 막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조금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 도시미관을 저버리고 거기다 터널을 과연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관적으로 보나 그것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해놓는다면 상당히 보기 싫을 겁니다. 그리고 180m 축산을 쌓는 그 위에 공간을 하기 위해서 180m로 한다 여기는 가 보시면 알지만 배후도시쪽으로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파고라 의자 벤치 또 테니스장도 있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소운동장도 이런 측면이 있는게 나으냐 아니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를 다 써야 되느냐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건 검토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간담회석상에서라도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소래산 외곽순환도로 공사시에 절개공법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터널공법으로 요구를 했다가 당시에 한국도로공사측에서 박스공법으로 해서 2m 축산을 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대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때 결국 터널공법으로 관철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까도 본의원이 이 부분에 질문을 했지만은 최선책은 어차피 아니고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적어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녹지과장님께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다시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율이 너무 강하고 그 번식률이 강하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 강해서 옆에 있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결국 아카시아 나무에 덮여서 옆에 있는 나무를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듯이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인근 나무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해서 수공하고 나무분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 답변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굴뚝이 높아 가지고 공장굴뚝이 높아가지고 차단 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해에 현재 주범이 VOC물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VOC 이동상태에 대해서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현재 도면이 안산 도면이 되겠습니다. 안산은 저희가 완충녹지를 10m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안산은 62m가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산밑에 있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공장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산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완충녹지가 VOC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들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목이 이 유기화합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를 못 시킵니다. 탄산가스는 먹어도 VOC는 먹지 않습니다. 제거를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유기화합물질이기 때문에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날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질이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바람의 압력에 의해서 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차단녹지에 부딪히게 되면은 공중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안산같은 경우는 일체 그러한 VOC공해에 의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없는 것 봐서라도 VOC 물질은 완충녹지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우선 시흥시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10m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차단녹지 옆에 있는 것이 10층 해가지고 약 28m가 됩니다. 그러면은 VOC물질이 공해물질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20~30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접어두고 제일 공해문제가 되는 것이 VOC 공장작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그냥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0m이기 때문에 현재 그냥 통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대기보존학회에서 중간용역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농도가 아주 저감이 됐다 그게 뭐냐하면 여기서 VOC 물질이 오게되면 여론이 큰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안 오셨으니까 솔직히 갑시다. 이것이 여기 와서 부딪히게 되면은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대기보존학회에서 결론 낸대로 이 부분에는 농도가 적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안고 있는 악취에 VOC 문제는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느정도 벽을 해줘야 이것이 오다가 부딪혀 가지고 떠가지고 공중으로 확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쪽에다 한 아파트가 두블럭 통해 가지고 14,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져봤어요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이 한 1조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개인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겠는데 대기보존학회 중간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VOC 물질이 이것으로 차단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해에 별 차단효과를 못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 그리고 도표내용을 환경보호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도면을 가지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기보존학회에서 용역결과도 지금 저감 상태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중간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 보다도 있는 것이 낫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만 높이가 문제가 조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드릴 때 기능을 보완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간략히 추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VOC는 휘발성이라서 기류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뒷면에 우리 아파트 후방에 기온 역전층이 발생이 되면은 위로 휘발성이라도 뜨지를 못하고 주변 인근에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가다 저기압때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충녹지대 VOC 그 이동실험도 대기보존학회에서 실질적으로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보완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면서 앞으로 수자원공사에다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느낀 것은 역시 시에서 대책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지를 부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1년에 1.5m씩 축산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하층이 갯벌이 20m가 되겠습니다. 20m정도 그것을 안정화 작업없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면서 갯벌의 물을 빼내면서 서서히 안정화 시키면서 1년에 1.5m씩 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10m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공사가 완충녹지대에 관한한은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께서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완충녹지를 전담할 몇분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와 주기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밑변을 조금 넓힌다던가 아니면 축산을 좀 높인다고 볼적에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질학이 시간과 압력과의 관계인데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을 넓힌다 그래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부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완충녹지를 전담할 몇분을 구성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완충녹지를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축산을 우리 의지대로 우리 바램대로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저희 시화지구의 대기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또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충녹지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충녹지대에 대한 식재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식재할 계획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준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저희가 보고 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KIST에 연구용역을 주면 각 과업지시별로 분야별로 연구할 전문가가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분야의 전문가 또 연구진 저희 시의 담당부서 그리고 KIST에 연구용역을 주면 일단 저희는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 공학박사라든가 환경전문가들 시의원님들 또 환경운동단체의 대표자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최초 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이렇게 과정별로 자문단의 전문적인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수자원공사한테 완충녹지대가 적극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완충녹지대의 기능을 보완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투자문제가 또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단 저희 문제는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투자우선순위 문제라든가 효과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 시화공단 배후도시 공해문제를 놓고 저희 1대 2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해결이 안 되어서 이 환경문제 하나 갖고도 무려 두시간이 넘도록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전례없이 방청객이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런 환경문제 하나를 갖고도 이렇게 심도있게 의원님과 집행부가 논의하는 과정을 아마 방청객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동안에 건의 내지는 현장답사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계의 여러 가지의 많은 자문을 받아왔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해결방안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의원님들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집행부와 연계해서 꼭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위협을 안 받는 그런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윤철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15분이 되었고 김상옥 의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이 두건이 있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회의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은 안건처리를 하고 점심을 잡수실 건지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서 질문 답변을 끝내고 점심을 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인데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우리 이윤철 의원님 일찍 좀 끝내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 지루한 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 명확하게만 답변을 해주시면은 간단히 끝내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 제16조 1항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테니스협회 및 생활테니스협의회에서 임대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소모품 시설보수비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92년 9월 계수동 시립테니스장으로부터 97년 은행동 코트에 이르기까지 6년동안 테니스협회에서는 1,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인바 임대료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공과금 소모품 시설보수 유지비는 수탁자인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협회의 장부를 인수해서 정확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계수동 테니스장과 신천 테니스장에는 7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클럽은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례상에는 93년초에 만들 당시에 클럽별당 2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니스협회에서는 30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에 6개 클럽을 12달로 환산했을 때에 100%들어왔을 경우는 2,16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은 제세·공과금 468만원 소모품비가 1,228만원 임대료가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서에 의한 테니스협회의 97년도는 536만원의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테니스협회가 지출한 신천동 계수동 은행택지 펜스 햇빛가리개를 여름에 동호인의 불평에 의해서 이것을 공사했는데 12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계수동의 라이트 보수공사가 4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협회장 및 테니스협회 임원들이 부담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소장님께서 답변한 속기록을 우선 낭독해 드리고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근 위원장님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보건소장 이완수씨가 선서하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로만 얘기한다고 말했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에이즈 검진을 통해서 양성반응을 보인사람은 몇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에이즈환자 관리실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양성환자가 한명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질의를 했죠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 실태를 말씀해 달라고 했고 96년도 사업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현재 에이즈발생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장께서 그때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를 안하느냐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93년 94년 95년 에이즈 환자가 실존했는지 안하는지 위증이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94년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난 후에 에이즈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행정감사시 수차례에 반복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문에 떠도는 모 다방문제를 꺼내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장 이완수씨와 예방의학계장 김옥희씨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자료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명로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테니스발전을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우리 김상옥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시립테니스장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테니스장 2곳을 제외하고 4곳은 사유지로써 저희가 연간 1,3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흥시테니스협회와 4곳을 또 생활체육 시흥시연합회와 2곳을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의 임대료를 수탁자에게 부담케한 배경은 단순히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무료로 활용하는 체육시설과는 달리 테니스장의 경우는 테니스장의 유지·보수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케하는 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흥시테니스협회와 생활체육협회 여기에다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세를 볼 것 같으면 각 시·군이 경영사업 측면에서 모든 시설을 수익사업화 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부지 임대료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성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옳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시예산에서 이걸 부담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임대료 이렇게 해서 2,696만원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황 과장님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모품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에 네트 부러쉬 라인기 백회 소금 기타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금비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동 테니스장 구장에 면이 11개면입니다. 그러면은 소금값을 지금 현재는 18,000원이고 살때는 8,000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제가 12,000원을 잡아 봤어요 그랬을 때에 11개면 12,000원 한달에 두 번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12개월 잡았을 때 316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택지개발에 테니스장이 5개 구장이 있습니다. 이 5개 구장도 4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지만 테니스는 처음 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소금이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달에 4번 뿌리는 걸로 했을 때 8개월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38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값만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2년 당시 시립테니스장을 개설했을 때에 완벽하게 시설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호인들은 우선 테니스장을 하나 주니까 좋아서 위·수탁관리 계약을 맺고 테니스협회에서 모든 걸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수동 라이트공사는 협회에서 했으며 신천동에 93년 7월달에 신천동 테니스장을 오픈할 때도 당시 한인석 시장께서 그때 1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당시 라이트시설을 약 500만원을 들여서 테니스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에 심판대 설치 바람막이 계수동에 백보드공사 이러한 것들을 테니스협회 및 임원들이 다했습니다. 이 비용이 3,02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관리계약에 나온 여기의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에 위·수탁관리계약 6조를 봤습니다. 시설은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관리규정운영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16조 5조 4항에는 설비 및 변조는 시장승인을 얻어서 수탁자가 부담·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탁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니스협회에서 시설보수하고 임대료주고 이건 지금 테니스협회가 되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행사 이것은 제가 뺐습니다. 1년에 행사를 테니스협회에서 약 10회에 걸쳐서 합니다. 어머니교실 어린이교실 이런 것도 협회의 부담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97년도에 어머니교실해서 16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은 적어도 한 350만원 내지는 400만원의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지금 이 테니스협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시립테니스장인데 이건 사회진흥과에서 어느정도는 문제 해결사안을 정확하게 읽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대료는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나머지 시설보수 개수 모든 비용은 테니스협회에서 부담을 한다면은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98년도 예산안에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뭔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면 왜 그것을 잡았는지 그러면 누가 잡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테니스발전을 위해서 재삼 걱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소모품경비라든지 이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세·공과금이 468만원이 들어간다 소모품비가 1,228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클럽당 30만원씩해서 6개 클럽이기 때문에 2,16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536만원이라는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클럽을 볼 것 같으면 6개 클럽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로 9월달 가입해 가지고 2개 클럽이 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개인별로 와서 치는 월 사용료를 2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시간 와서 치면 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월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120만원이 되고 또 소금값이 요새 1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새는 김장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30㎏에 7,500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면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포정도면 넉넉히 합니다. 한번 뿌릴적에 그러면은 저희가 테니스장을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봤지만은 한달에 한번 심지어는 석달에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한달에 네 번씩 뿌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볼적에 소금값이 한 6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값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출사항을 검토해 보면 한 2,300만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도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이게 적자가 나는 걸 누군들 하겠습니까? 테니스협회에서도 자신이 없으면은 저희시한테 떠맡으라 할 겁니다. 그래도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어느정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에 응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임대료를 부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임대료 계산을 왜 98년도의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은 예산총계원칙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발생이 되면 전체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 돈을 세입·세출의 현금에다 넣어서 다시 지출에서 빼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당한 합법한 회계절차냐 이런 걸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예산에 편성하는게 합당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이번 98년도 예산에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황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굉장히 타당성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황 과장님이 얼마나 테니스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참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계시는구나 관리를 이렇게 해오니까 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지금 새로 생긴 클럽들은 테니스협회에서 3개월의 유보를 이제까지 주어 왔습니다. 3개월동안 클럽비용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건 왜그런가 하니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세입예산에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예산에 올린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번도 예산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담당을 만났어요 이 2,000 몇백만원의 돈이 이게 뭐냐 했을 때에 그 답변이 이건 테니스협회의 임대료를 올린 겁니다. 분명히 그 담당직원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임대료도 올렸다라면 과거에는 한번도 안 올려놓고 98년도 예산에 임대료를 황 과장님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세출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려봤다 그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없다고 임대료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테니스협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 내 계산은 충분하다면은 그걸 올릴 이유가 없죠 그걸 왜 올립니까? 97년도에 올려봤습니까? 96년도에 올려봤습니까? 한번도 올려본 바가 없습니다.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리고 황 과장님 잘 아십시오 소금은 소금값은 분명히 지금 18,000원이고 10월달에도 12,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소금 가마당 8000원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본 테니스협회는 후원단체입니다. 체육발전의 저변확대를 위한 단체입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라 이 말이에요 수익단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는 테니스협회에서 자기 업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도 업이 있듯이 그분들도 업이 있어요 테니스장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늦게 관리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테니스장의 소금관계는 처음 테니스장을 열었을 때는 소금이 배가 들어갑니다. 지금 황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 상당히 제가 갖고 있는 견해와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93년 7월 신천동 라이트설치 680만원 한인석 시장이 100만원을 보태줘서 580만원이 됐습니다. 심판대설치 160만원 바람막이 120만원 그 다음에 계수동 라이트설치를 93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수동 라이트 보수공사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협회에서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 사실을 알고 게십니까? 모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천동 테니스장 관계하고 계수동 테니스장 관계에 따른 라이트시설비라든지 바람막이시설 이런 건 분명히 저희시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인석 시장님 계실적에 일부의 시설비를 지원해 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97년도까지는 한번도 계상 안했는데 왜 했느냐 자꾸 질책을 주시는데 그에 따른 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아있고 그걸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니스협회와 테니스연합회에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걸 봐서 그것도 세입예산에 편성했고 또 그것을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아무튼 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릴 때도 내가 이 테니스장 관계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협회의 테니스동호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테니스협회 및 생활테니스협회에서 안고 있는 고충을 시차원에서도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생활테니스협회에도 은행동사무소앞 코트 그건 아마 담당 백 계장님이 잘 아실거에요. 펜스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테니스협회장 사비로 160만원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다는걸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전년도 행정감사시 의원님이 관내 에이즈환자 유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관련법규의 에이즈환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내 에이즈 양성자가 1명도 없다라고 답변하여 본의아니게 의원님들외 여러분에게 물의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97년 7월 14일 피부병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던 관내 거주자가 에이즈환자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6회의 면담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주거변경 보건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1회 동병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시 미제출사항은 당시 다방종업원들의 에이즈감염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파악하고 당시 해당자들에게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서 조사보고를 해서 김상옥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에게 서면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 및 재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의 사과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도 발뺌을 하실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자료 그때 모다방에 관한 보건진료의 건입니다. 그거 내주시지 않았어요 그 서면답변 안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안했고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숨기는 부분이 많았고 또 결국 국장님이 사실을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을 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증관계 이 문제는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완수 보건소장님 한사람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한분만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97년 7월 14일날 한명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은 97년 7월 14일날 발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도 관리해 온 상태입니까? 또 HIV 2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몇 년도부터 관리를 해오셔서 부천에 이사를 갔는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요 근자에 우리 소장님께서 에이즈예방 홍보차원에서 거리에 다니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나오신김에 에이즈의 역학적 특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환자는 97년도 7월 14일 피부병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던 저희 관내 거주자가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7월달에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부천에서 오신 환자는 95년 5월 16일날 2명이 부천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총 월 1회이상 면담하고 전화상담하고 건강상태나 주거변동 경제적 상황까지 자세히 관리하고 또한 에이즈보균자로서 약은 복용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 6개월마다 1회씩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검사를 받아오던 중 97년 11월 24일부로 다시 부천시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 홍보차원에서 에이즈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바이러스는 인면역 바이러스 HIV에이즈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전파경로는 에이즈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남성동성연애 감염된 혈액 및 혈액제재수혈 감염된 주사기나 주사침을 사용하거나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수직감염등이 있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전염병과 달리 공기나 물에 의하여 옮기지 않으며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이나 술잔등을 돌리거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의 변기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모기등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가정등 일상적인 생활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항체 형성기간은 HIV감염후 6주 내지 14주 개인에 따라서는 6개월부터 2년의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자가 되면 20% 내지 30%가 감염후 5년이내에 환자로 발생될 수 있으며 감염자는 평생 전염력이 있습니다. 임상증상으로는 초기에는 체중감소 원인모를 만성적인 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 기침을 하며 질병 진행시에는 피부염과 물집 구강 및 식도염 대상포진 임파선 종창등이 나타날 수 있고 폐렴등 폐에 감염이나 카퍼시육종 피부암일종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발현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이즈 역학적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모나 성접촉이 아니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죠?

아니 성접촉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파경로는 성접촉과 동성연애, 감염된 수혈, 주사기나 주사침,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이 그래서 직접 감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잘못된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되서 대통령직을 물러났습니다. 보건소장님은 96년 여름 의원간담회때 용인과 천안등을 갔다와서 현지 확인까지 했다. 전혀 없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혀 없다.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서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오히려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정직하게 했더라면 사회문제를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내부적으로나 모든 부분을 바람직하게 갔을텐데 결국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건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간부들이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믿고 신뢰를 하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면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됩니다. 늦게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듣기보다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개선하겠다. 어떠한 대안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한 행정을 하지 않는 행정은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시는 겁니까?

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의원님 또 집행부 부시장님이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