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하실 분이 네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탑동 임봉규 의원입니다. 한 해를 목전에 두면서 또한 60회 정기회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섭섭한 생각으로 시정의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 했나를 곰곰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자립 자족 도시로서 걸맞게 자신있나를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성남시청 공무원 월례조회시 전직원이 경제 살리기 결의 대회를 통해 추진키로 한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가정에서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사치.낭비 일소, 저축 10% 더하기 자원재활용하기 및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외화예금 통장 갖기, 에너지 절약 및 전기 수도 요금 10% 줄이기, 내실있는 경조사 치르기, 송년회 연말연시 검소하게 치르기 다음은 직장에서 차량 5부제실시, 경상비 예산 10% 절감하기, 전시성.낭비성 행사 억제하기, 긴축 재정운영 및 예산 낭비 억제하기 등 이러한 공무원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모든 업무에 대처해 나가고 우리의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3,000여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타시군에서 1달러 모금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모금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드디어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심정은 착찹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니 경제협력기구 즉 OECD 가입국이니 해서 나부터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돈을 빌릴만큼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기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봉급자들은 당장 불어닥칠 감원 한파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같은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심각한 경제현실을 인식해 허리띠 졸라매기와 근검절약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경제 체질화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 고비용 저능률 구조를 시정해야 하며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근검절약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공급자의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300명 이상의 대기업체가 14개가 있고 200명 이상의 기업이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100여명 이상의 기업이 26개 업체이며 그리고 20인 이상의 기업이 2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인 이하의 기업체가 560여 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인이 안 된 기업체를 포함하면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체는 1,000여개가 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구분하면 식품업체가 47개 기업이 있고 섬유, 석유화학류가 312개 업체가 있으며 전기, 전자기업이 21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류가 270여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다시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육성차원에서 별도 단지를 구성할 것인지 이 기업들과 맞물려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해방이후 6.25를 겪고 그 어려운 시절을 돌이켜 볼 때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선배 기성인들은 항상 지혜롭게 더불어 슬기롭게 잘 대처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내 고장 시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물가 전쟁을 때려 잡아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10년은 앞당겨 성남시가 발전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감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서민장바구니에 대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IMF로부터 경제의 신탁통치를 받게 된 현실에 물가대란이 찬바람과 함께 우리곁에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달러에 800원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1,200원입니다. 환율폭등으로 엄청난 환차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달 28일을 기해 유류값이 일제히 오르자 각종 소비재값과 서비스요금까지 덩달아 뛰고 대부분의 생필품값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물 마심) 대부분 종전보다 200원 정도 올랐는가 하면 커피숍들도 이미 커피값을 500원 가량씩 올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값이 10% 이상 인상이 예고되자 이들을 원료로 하는 주식, 빵 그리고 중국 음식 등 대중 음식값도 10%∼15% 이상 일제히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참치, 어묵, 치즈, 통조림, 조미료, 햄, 라면, 건전지 등도 이미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평균 10% 이상의 인상을 통보한 상태라 연말연시 물가 폭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물가 불안은 결코 이 정도에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차손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와 가스, 교통, 수도 등의 공공요금 역시 상승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이런 현상에 편승, 덩달아 부당 이익을 껴안은 악덕 업자들도 적지 않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IMF 금융, 경제 저성장, 재정 긴축,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 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 실업, 임금동결 등 참담한 경제 환경의 아픔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물가 마저 끝 간 데 모르게 춤을 추면서 경제회생이 한층 어려워짐은 물론 시민의 생활도 그만큼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차손 발생으로 인한 최소한 인상은 어쩔 수 없다해도 이를 악용하려는 편승, 부당 인상만이라도 철저히 봉쇄하여 물가 충격을 다소 완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밖에 복잡하게 얽힌 농축산물 등의 유통 단계로부터 이 기회에 대폭 정비 하는 등 성남시장은 시의 확고한 물가관리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근래에 언론 보도를 접해보면 국제통화기금의 재정긴축 요구에 따라 내년 예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낮춘다고 보았을 때 우리 시는 어떠한 대처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다시 짜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의 배부 기준도 축소할 수밖에 없어 IMF의 구제 금융의 한파로 지방자치 단체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 초 긴축재정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부 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초긴축 예산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더 쪼들리게 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국고 지원에 의존하다시피하는 지방 정부로서는 지방 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고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의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예산과 각종 경비를 줄여야 하고 특히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여나가야 하며 이에 모두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로 비춰보면 우리 시는 불용액이 너무나 늘어나 있고 예산은 방만하게 졸속 운영, 불건전하게 운영해 왔다는 것이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공통된 지적 사항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불요불급한 곳에 쓴다든가 행사 경비로 낭비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방 교부금 규모도, 국도비도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집행부 스스로 세수 규모를 줄이고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현실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얼마전 본 의원이 삼성플라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장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관이라는 상호을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곳은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하려고 싼 값에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는 홍보부족으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운영 백화점이 여러 곳이 있는데 백화점마다 의무적으로 우수중소기업관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려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시의 대책과 시정 물가와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우리 시의 벤처기업 유치계획은 IMF의 구제 금융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중소기업 도산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시장은 진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봉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증권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IMF 합의사항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가 국정혼란과 경제파탄으로 IMF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원통합니다.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치욕과 굴욕에 우리 민족 자존심에 큰 대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같이 파탄의 경제를 되살려 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정책과 시정도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 부천시는 98년도 예산이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0억 감소하여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9%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부채가 2,500억 이상이나 빚을 지고 있으며 연간 이자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700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경제 위기와 경기 불황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예산이 20.9%의 증액 편성은 세입 전망 분석을 너무나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이 연간 1,400억원 이상씩이나 사장시키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예산운영을 효율화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복지부문에 연차적으로라도 더 많은 배분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98년도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편성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군림하는 행정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선행될 때만이 우리 성남 경제와 자치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공무원들께 노력의 노력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가 보육정책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지적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후에도 사업 집행을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다가 민원만 발생하고 1년, 2년차를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고대하고 있는 부모들은 성남시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빈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앞으로 계속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대 공약사업중 장기임대한 태평 2동, 금광2동, 상대원1동, 단대논골 등 1,500여 세대의 어려움이나 희망 사항, 요구 사항 등 여러 문제로 대형 민원이 예상되며 작은 민원이 큰 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화로운 협의를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에 시영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기쁨도 잠시일뿐 5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자녀들의 성장으로 좁은 공간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재산권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어 분양시기만을 기다리고 불편함을 참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5년이 다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분양전환에 대한 입주민의 요구와 민원을 통한 질문서 등을 여러차례 보냈으나 검토중이라는 내용으로 1년을 넘기려 한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수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민원들은 협의사항인 만큼 성남시측과 입주민이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고 확대 민원예방 차원에서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흥2동 50번지 보육회관 사업계획에 1차년, 2차년이 다 되도록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지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회관 건립에 따른 96년도 사업예산과 97년도 사업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와 97년을 넘기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회관 건립의 향후 일정과 보육회관 건립 부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절차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장기임대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공약사업 중 1,500세대분 분양일자와 분양가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97년 7월부터 연구검토한 내용은 무엇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그 연구검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연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가면 연구검토, 연구검토 하는데 연구검토는 너무 기간이 길어요. 1년, 2년도 되고 그러는데 연구검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임차인들의 분양요구에 대하여 분양에 대한 절차와 입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검토중이다, 검토중이다, 하면서 차일피일 4개월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며, 검토기준과 기간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분양할 때까지는 인상하거나 어떤 적용은 없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조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대아파트의 국민청약금이 해제되고 국민주택자금을 세대당 1,200만원씩 융자를 받아 보증금조로 대체되었다고 하는데 입주민들의 동의서나 각서 등을 받고 처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는지 그 처리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시영아파트 장기임대와 영구임대아파트와의 차이점, 세부내용과 분양시기의 차이점, 분양가의 차이점, 차별을 두는 내용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삼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달 말경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후 일정이 바쁘실 것 같아 정회없이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고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정회시간을 드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임봉규 의원님, 최명근 의원님, 나운채 의원님, 세 분께서 예산에 대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긴급 지원에 따른 향후 대비책과 이에 대한 시의 비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하여 저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환율 급등, 주가하락, IMF의 구제금융 요청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계, 중소기업, 전국민 모두가 고비용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범정부적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방행정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전공직자의 자율실천 과제를 선정 강력 추진하고 있고, 경제 난국을 전시민이 인식 솔선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절약, 절감하는 예산 운영으로 시의 살림 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 인력 보강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동결하여 일반행정관리분야와 기능쇠퇴분야를 감축, 상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단순 업무 보조 기능인력은 점차 감축하는 한편, 정밀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제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하거나 업무처리의 능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 위탁하도록 하여 최소의 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공무원 1인당 직접 경비를 줄여나감으로서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여건 변동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해외출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해외출장 억제, 에너지소비절약운동, 문화예술행사 간소화, 연말 송년회 안 하기 등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토록 하여, 시 산하 전 공직자부터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예산절감 운동 등 나 자신부터 아끼기운동을 솔선 실천하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범시민실천운동으로 확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외화 저금하기, 유류, 전기 아껴쓰기, 외제 물품 구입 자제하기 등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5,000명이 안 되는 농촌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운중, 판교, 시흥, 고등, 신촌, 복정동,이것도 면밀히 행정진단을 해서 통.폐합을 할 것인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들었다시피 민간경제체제 도입 여기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각종 투자사업도 과감히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 산하 전체 공직자들의 범시민 운동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에게도 주문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기획실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내용상으로 봐서도 그리고 격상으로 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의 범위를 넘은, 이건 정책적인 겁니다. 실무적인 답변이 아닌 정책적인 답변을 기획실장이 하신다는 게 좀 어색하고, 시장 결재를 받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장 자연인 개인 임채국이 한 게 아니고 성남시를 대표해서 시장의 결심하에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성남시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약 75조원이 맞습니까?)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

의석에서 - 약 75조원인 걸로 아는데 이제까지 여야가 날치기 통과를 한다, 또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한다 해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작 삭감하는 게 3,000억원 정도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에서 7조 3,000억원을 삭감하라는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준해서 삭감하라는 내용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예산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고 다시 바꿔야 될 입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먼저 대충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시고 우리 의회에 이번에 우리 의회도 기준에 의해서 약 8∼10%를 이러이러한 분야를 삭감해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요?) 지금 정부에서 삭감, 이런 지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외화절약을 위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해가지고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았는데, 그 외에도 불요불급한 예산같은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조정이 안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을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또 다루기로 실무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도난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수정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삭감해서라도 긴축재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 경제에 관한 얘기를 주로 질문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더라도 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경제살리기운동과 관련하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132개의 세부사업으로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경제살리기 추진상황보고회 2회를 개최하였고, 경제살리기 노.사.정 합동 등반대회, 결의대회, 각종 교육, 서한문 제작 등 분야별로 맡은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132개 세부사업 중 기 완료된 8개 사업을 제외한 12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가 조기에 회생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IMF 구제금융 요청과 관련하여 외화절약, 에너지절약, 자원 재활용, 저축확대 등 경제살리기 범시민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러 바꾸기, 유류,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 외식 자제하기 등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민들이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임봉규 의원님께서 시중물가와 장바구니물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의 물가는 통계청 동부출장소에서 조사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물가모니터요원이 지역별로 조사하는 요금 동향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하는 요금 동향은 물가 모니터요원이 직접 해당 시장 및 업소를 방문하여 조사하므로 시중 가격동향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행정지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동부출장소에서는 총 508개 품목을 월 1회 조사하여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97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소비자물가는 3.8%,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피부물가는 소비자들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개개인마다 또는 시간, 장소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부물가는 각자가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물가상승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소비구조가 다르면 물가에 대한 감각도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통계청의 지수물가는 지수체제의 구조적 요인과 지수 편제상의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피부물가와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부물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 5년마다 지수개편시 지수의 현실 대표성을 높이고 신상품의 반영과 대상 품목, 장소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수물가를 장바구니물가인 피부물가와의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시에 벤처기업을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 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국가사회정보화사업을 선정하고 정보통신사업을 21세기 국가 핵심전략 기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분당구 하산운동 일원에 벤처빌딩, 정보통신대학원, 산학공동연구센타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벤처산업단지조성 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하산운동 일부 지역에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안을 97년 9월 3일 경기도에 제출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벤처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을 우리 시에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임봉규 의원께서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중소기업 도산에 대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IMF 금융차입은 국내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자금이 차입될 경우, 각 기업이 조정국면을 거쳐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관내 중소기업에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103개 업체에 123억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상반기에 61개 업체에 70억원 등 총 164개 업체에 19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 상품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115개 해외무역관 및 8개 국내무역관에 배포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74억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품질향상과 시설자동화,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시책을 연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산방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유명백화점에 우수 중소기업관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신코아백화점 외 4개소의 백화점이 있으나 한신코아백화점 외 3개소가 부도 처리되어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중에 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97년 11월 1일 개점한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시장으로 등록하여 지하 1층에 개설한 중소기업관은 약 120평 정도의 규모로 300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상품이 1개소 뿐이므로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자대표협의회측과 성남시에 위치한 전 백화점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중소기업관이 설치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봉규 의원이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장영춘 의원! 질문을 하신다고요?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다시 받도록 합시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내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간단하면 즉석해서 질문하시고 그 내용이 길면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

예. (

의석에서 - 그리고 176억원과 106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때 많이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하는 업자와 금액을 선정할 때 우리 시가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보장해가지고 우리 시가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우리 시민 전체가 호응할 수 있도록 업자 선정과 금액선정에서 특별히 객관성과 투명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

좌석에서 - 노사의 한마음갖기운동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단합도 하고 노조활동도 건전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보충질문하신 피부물가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저희 시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피부물가와 지수물가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문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재고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가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매번 선정할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나운채 의원님도 심의위원회의 한 의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은 확실히 보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자신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IMF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한 답변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답변이 나올만큼 조사를 하고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장영춘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장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백화점에 중소기업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장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 제2공단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품을 해서 나올 공산품이 완제품이 있느냐 그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 현재 백화점에서 기업 전시관에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판매액에 15%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때문에 호응도가 사실은 낮습니다. 있다할지라도 들어갈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또한 판매대금을 바로 주느냐, 이것도 또한 조건이 어음으로 끊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 홍보화 차원에서 저희가 권유를 해보고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사실상으로 우리 성남시민의 돈을 대부분 걷어 가면서 우리 성남시에 남기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을 개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지방세로 많이 들어 올 세금을 좀 많이 물린다든지 로비 받지 마시고,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로비 받음이 없이 세금을 정확하게 물린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삼성플라자로 들어간 돈의 한 90% 이상이 우리 성남시민들의 돈이 다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주십사 이것이죠.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도 15% 이상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대금도 아주 중소기업자에게, 납품업자에게 아주 곤란한 정도로 그렇게,)

그런 문제를 협의를 거쳐서 백화점하고도 협의롤 거쳐서 그러한 불리한 여건을 완화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중소기업관에 물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무튼 우리 시민의 돈이 90% 이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면 까다롭고 빡빡한 질문을 하는데,)

까다로운 질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내 웃 음) (

의석에서 - 우리 임봉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경제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부에 닿는 물가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시청에 출근하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본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확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을 불러서 정확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

의석에서 - 총무과장 불러도 지금 몰라요. 내가 급작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어젯밤에 TV를 보니까 어느 시청 주차장에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다른 시청은 차가 없는데 성남시청은 차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민원인이 타고 온 차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다 타고 출근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차량을 가지고 출근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진행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한 사람 따로 있는데 보충질문한 사람이 더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시정질문한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해야지 시정질문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보충질문을 따로 한다면 이것은 진행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한 분이 있으니까 그 양반한테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 견 분 분)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앉아주세요. (

의석에서 빨리 끝내는 것도 경제 살리기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나운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신흥 2동 50번지상에 보육시설건립 사업추진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공립보육시설 건립은 96년 8월 30일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며 후보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7동중에서 지금 현재 잔존 건물이 2동이 소유권이 확보된 등기 건물로서 강제 철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보육시설 건물은 97년 12월 5일 착공계획을 접수를 받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동건물 보상 후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건립비 예산은 96년도에 설계비가 기본 조사실시에 2,050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97년도에는 시설비로 6억 8,396만 2,000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며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에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건립 후에 향후 계획은 97년도 12월 5일에 착공에 들어갔으므로 바로 착공이 되면 98년 7월말경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차 시영아파트 최소 임대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른 분양 시기 및 산정 등에 종합적인 대책과 임대기간중 임대료를 불입하는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되는지와 장기임대와 영구임대의 다른 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영임대아파트인 수정구 태평 4동외 3개 지구 1,500세대는 90년 7월부터 91년 11월까지 건립하여 91년 10월부터 92년 1월 30일까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양시기는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장기임대 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이므로 97년 1월 30일부터 분양할 수는 있으나 분양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98년도 상반기에 분양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분양에 따른 우리 시의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 임대 아파트는 최소 임대의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 5년이 지난 직후에 반드시 분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차 시영아파트 최소 임대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분양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 및 분양시 주민의 분양 대금 마련 대책과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어 아파트 권리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98년도 상반기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가격 결정은 분양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확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공공임대 주택건설 및 관리 지침에 의한 분양가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의 임대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합한 택지비와 건설 원가 분양시점에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건축비를 합하여 산정됨으로 건설 당시의 시가 및 건축비는 분양가 산정 기초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료는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먼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건립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관리하는 기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건립자금으로 융자되는 자금이며 융자의 상환은 우리시 1차 시영아파트의 경우 이자 3%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장기임대 아파트와 영구임대 아파트의 다른 점은 임대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장기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분양을 전환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 아파트 의무임대 기간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양절차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따라 받아야 되겠고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와 현 입주자와 주택 소유 유무 및 당첨 사실 유무를 조회를 거쳐 주민과 협의하여 앞으로 분양가 등을 결정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간단한 질문이 있어 소장님이 앞에 계실 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저희 동네에도 아파트가 있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원래 시와 입주민과의 약속은 97년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에 와서 연구검토를 해서 98년으로 왜 1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97년에 시와 입주민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 96년에 행정절차와 연구검토를 해서 97년에 분양하기로 했어야지 왜 이제 분양할 시기에 와서 연구검토를 해서 1년 동안 그 많은 입주민들의 마음과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다소 저희가 분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98년도 상반기에는 꼭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요지를 냈는데 있다가 보충질문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지금 냈습니까? (

의석에서 - 사무국 직원을 줬는데 복사하러 간 것 같은데,) 지금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다 끝났고 지금 보충질문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세 분에 네 건입니다. 유인갑 의원님 한 건입니까? (

의석에서 - 네 분이 누구 누가 올라왔는지 불러주세요.) 임봉규 의원님, 장영춘 의원님, 나운채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러면 유인갑 의원님까지 하면 네 분에 5건이 들어왔는데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인이 말이죠.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마디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하실려면 보충질문서를 내서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손만 번쩍번쩍 들고 일문일답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정신이 산만해서 우리 의원들의 행동이 꼭 그래야만 되는지 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보고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여의치 못하면 실국장이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마당에 어떤 의미에서 어떤 책임에서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여기 실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면은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또 우리 의원에 대한 신분을 찾을 때는 또 찾고 그래서 우리 의원에 대한 품위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충질문을 신청을 내서 정당하게 나와서 보충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제60회 정기회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도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다방에서는 말이죠. 지도대상 품목중에서 판매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다방에서 파는 값은 제재를 하고 그것은 대상품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대상품목에서 빠져 있어요. 그 빠져있는, 즉 제외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즉 우리 주부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를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같은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체감 물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배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무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값이 무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만 값이 하나가 500원, 1,000원, 1,500원이 되었을 때 그 물가 지수를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것인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지수 기준을 현실화를 맞추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앉으면 점심을 국수를 먹습니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뭐냐 가격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밑에 공무원은 위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 과장, 국장, 실장 그리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님이 있습니다. 보고할 때 그 양반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 정확히 물가 지수 이거 차이점 어디다 기준이 되는지 그 현실화에 맞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의원의 품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의장에게 동의를 얻으면 간단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김종윤 의원이 안 계시는구만, 회의 규칙 좀 읽어보시고 또 의장의 동의를 받으면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품위는 그런 데에서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의 품위를 지키려면 보다 의원의 임무를, 우리의 직무를 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을 상세히 알고 우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품위가 올라가지 않는가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다소 자기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줄 줄 아는 그런 의원이 품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아까 임대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어 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나왔습니다만 임대분양 전환은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말썽이 많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임대분양전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집이 없는 서민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해주는 것 못지 않게 분양가격 산정에서 분양시기 결정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시영임대 아파트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분양시기에 또는 분양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금년말, 그러니까 작년도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명확하게 분양시기, 분양방법을 연구해서 보고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분양시기를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임대분양 전환시기입니다. 물론 또 가격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69년부터 계속 이것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완전히 결정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분양시기 결정을 못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원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분양시기를 결정하는데 착안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양시기를 빨리 결정하면 우리 임대인들에게도 좋고, 우리 시 재정의 자금 흐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분양시기를 한 달 더 앞당기므로 해서 그 동안에 분양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시 재정에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만약에 지금처럼 물가변동이 아주 극심하고 이럴 때 분양계획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고 미리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시기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개인에게도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갈 수가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시기 결정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년 이상을 연구했으니까 연구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결정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금년 12월로 했으면 아니면 내년 2월로 했으면 무엇 때문에 내년 2월로 결정을 했는지 내년 2월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금년 말에 하는 것 보다는 내년 2월에 함으로써 얼마만큼 재정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에 보니까 분양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해서, 아직도 시기를 안 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시영아파트를 짓는데 전체 시민들에게 그건 대단한 결례가 아닌가, 그리고 대할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자는 아닙니다만, 나운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 분양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정에 나와 있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은 들여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서점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법조문이고 이 조문을 가지고 분양을 시행할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답변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요. 택지비에 건설원가,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택지비에 건설원가, 지금까지의 법정 이율,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택지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택지비를 결정하려고 하고, 건설원가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답변도 이런 답변은 아주 형식적이고 우리 의원들에게 결례되는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임대아파트가 장기임대아파트가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목이 아프게 IMF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내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성남시가 시 자체로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체 국가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이 그렇게 어려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내년에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건설해가지고 또 임대를 할 겁니다. 3∼4년 우리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장기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자가 당연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 중 어느 방법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유익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는 그 정도 해두고 관리공단 이사장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

좌석에서 - 와 계십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와서 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하고 관리공단 이사장 오시면 그때 다시 해도 될까요?)

별도 질문사항입니까? (

의석에서 - 어제 질문도 있고,)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내용을 보니까 나운채 의원님과 유인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장의원님이 다 하셨어요. (

의석에서 - 내용이 다릅니다.) 나운채 의원님은 조금 틀린데 유인갑 의원님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 -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실 겁니까? (

나운채 의원입니다. 많은 부분을 장영춘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육회관 건립 예정부지에 9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96년에 한다고 했는데 97년도에는 그 계획이 잘 안돼가지고 착공이라도 해야만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까 해서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 건데 형식적인 논리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부지내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토지가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계획하고 추진하고 예산만 받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이 부진하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면 막힙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로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이며, 제가 현재 서류를 3개를 받았어요. 받을 때 마다 연장이에요. 또 이번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다음번에 보육회관건립 문제는 서류가 다시 또 하나 올라올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에 대한 것은 50대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검토 중, 검토 중, 1년이 다 됐습니다. 98년 1월이면 1년인데, 입주자들은 한사코 만기가 도래하고 나서 분양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도 또 검토중입니다. 검토중의 일정이 얼마만큼 긴 것인지, 검토중이 10년 기한을 두고 하는 건지, 5년인지, 1년인지, 몇 개월인지, 검토 중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시장께서 분양해 준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50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분양해 준다는 것이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장님께서 분양해 준다고 했으면 실시할 것인지, 이 규정대로 지킬 것인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관해서는 2년마다 변경을 하거나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어떤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간에 자율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있었든가 협의를 하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안 했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검토 중 부분인데요, 98년 상반기,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검토했으니까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8년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안에 추진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5월 7일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게 무리가 일어날까 예감을 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될 거라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결정이 나기를 좋고 나쁘고간에,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확정일자를 어느 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은 1,2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가 인감을 떼어준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보증금으로 알고 있는 부분의 융자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핵심이 빠진 것 같아 제가 그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나운채 의원님께서 5월 7일 지방자치 선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몇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상반기라고 못박은 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지방선거, 쉽게 말하면 시장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선거 당시 시장이 공약으로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선거 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미루고 나간다, 이렇게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다른 윗사람들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7일 선거 이전에 이것을 결말 지을 것인가, 아니면 상반기는 5월 7일 이후에도 상반기니까 그 선거 지나서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이 문제를 결말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는데 장영춘 의원님 별도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장의원님한테는 약속된 보충질문 시간은 지나갔지만 제가 별도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임봉규 의원님께서 경제, 즉 물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행정지도 대상 품목중에 일반 다방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대상이 되고,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 저희한테 행정지도가격 대상 품목이 47개 품목이 시달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 다방커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한 잔당 1,500원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방커피외 커피전문점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다방에서 판매하는 커피하고 질이 좀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커피전문점에서 다방에서 파는 커피와 똑같은 것은 1,500원 이상을 못 받도록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전문점에서도 1,500원을 더 받는 경우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부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 지수를 발표할 용의가 있는가 보충질문 신청서에 적어 내셨는데 실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구분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체감물가지수에 대해서 발표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물가지수하고 현실의 물가하고 맞아들어가느냐 그 두 가지가 됩니다).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가 맞아들어가느냐, 죄송합니다. 저희는 행정지도품목에 대한 지도를 하는 입장인데요, 지수편성은 재정경제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실무로 겪은 적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해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지수물가, 즉 말하자면 소비자물가를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해서 그것을 지수물가, 소비자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물가, 체감물가 또 장바구니물가, 감각물가 같은 용어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수물가와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감물가는 사람마다, 연령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감물가를 발표할 용의가 있느냐, 정부에서도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물며 저희가 체감물가지수를 발표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사할 때 마다, 시기마다, 대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까지 사실상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순서인데 의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할 내용 자체가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과연 즉석해서 우리한테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차라리 답변을 위한 답을 듣는 것 보다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여기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정기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물론 장영춘 의원님은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예산심의할 때나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인갑 의원님이나 나운채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세 분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기본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3개 사항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세부까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5월 1일부터 출근했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월별 결산이 나왔으니까,) (

의석에서 - 아까 나운채 의원님은 분양시기말고 또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듣고, 분양시기 관계는 부시장께서 약속을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중이라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분양시기말고 나운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대당 1,200만원 융자금은 우리 시에서 주택건설자금으로 주택은행으로 부터 받은 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의 분양은 우리 시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시기는 분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과 나운채 의원님, 유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영 아파트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저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메모를 잘 하세요. 임대료 조건이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원래 1년인가 2년만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었을텐데 단체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알아서 답변주시고 또 시장이 영구임대 아파트도 말하자면 분양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앞으로 영구임대 아파트도 분양할 수 없다든가 단체장에 따라서 분양할 수 있다든가 그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요. 그 두 가지를 연구해주시고 검토중인 것도 대략 얘기를 해주셔야지 검토가 1년, 2년씩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97년 1월 30일이면 2월, 3월부터 이미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98년도 1월, 2월이면 끝나야 되죠. 1년안에 검토가 되어야지 그것을 2년 검토해야 되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 중이라는 것을 한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그 한계를 지어줘요. 검토중 하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이 가서 대답을 못하니 문제가 아닙니까? 그 부분을 메모를 하시고 1,200만원 그것은 현재 보증금이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건설주택 자금입니다. (

의석에서 - 영구임대 아파트는 성남에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과장 발언대 앞으로) (

의석에서 - 어디가 분양을 못 해요?) 단대 지구 60세대 (

의석에서 - 분당은 없습니까?) 분당은 시영아파트를 건립한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업무보고때 듣기로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아직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할려고 할 때 열릴 것이란 말이죠. 내가 물어봤던 것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주무 부서 현재의 의견을 물은 것이지 너무나 당연하지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분양 시행할려고 할 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죠.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

의석에서 - 물론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고 주무 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지금 현재의 방침은 어떤 것이냐, 그 정도만 해둡시다. 복잡할 것 같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본 의원이 알기로도 영구임대 아파트를 우리 2대때 들어와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분양을 하라 5년 후면 분양을 하라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득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임대 아파트로 하다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모으겠다는 심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을 때도 영구임대 아파트는 건설부의 승인을 득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은 우리 소장님이 자세하게 파악해서 분양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시설관리공단 박성진 이사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적인 지적과 지도, 격려를 해주신 김영봉 의장님, 박용두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단의 업무, 예를 들어서 주정차 관리 및 아파트 관리 업무 개시 이래 공단설립 전과 비교하여 업무별로 시민사회에 보탬을 준 내용, 공단 설립 전과 비교해서 업무에 발전을 기한 점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아파트 관리 업무의 방향 즉 앞으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총 98개소에 3,986면입니다. 그동안에 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에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 흐름을 둔화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던 것을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게 주차토록 유도하여 차량통행속도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또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주차수입의 재원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 관리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전에는 견인 차량 21대에 90명의 견인 요원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던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견인차 14대에 36명을 가지고 8시간 근무제로 조정함으로써 54명의 인원이 감축되어 인건비 등 연간 약 10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총 5,060세대에 대하여는 성남 소재 현대주택관리회사, 그 다음에 안양 소재 현대종합관리회사, 안산 소재 태원 실업 등 3개 회사에서 관리하였으나 97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매월 불입하고 있는 관리비를 그동안에 관리사무소장 구좌에 넣어 관리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 위탁관리할 때는 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입주민의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7월 1일 이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부터 하자보수, 모든 불편사항을 직접 시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여 입주자에게 양질의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수도업무, 청소, 승강기 관리, 정화조, 물탱크 등의 관리 업체를 소장 임의로 지정하던 운영 방법을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씩 단지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총 90개 단지 1,177동 7만 5,345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수주하여 관리 대상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영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가 구성될 수가 없어 자금 및 인원관리가 소홀하였으나 시설관리 공단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관리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밖에 나가서 보충질문할까요?)

간단하면 의석에서 하시죠. (

의석에서 - 먼저 여기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시설물 업자 선정을 할 때 주민 동의를 얻어서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매우 참 고무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주민 동의를 어떻게 얻는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없지만 그 속에 단지별 회장이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동의가 됩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너무 앉아서 하다보니까 본연의 시정질문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나운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이면주차장있죠?)

예, 이면주차장 (

의석에서 - 이면주차장이 8m, 6m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이 기위 중단되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주 중단이 된 것인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예, 당초에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을 하고 있다가 동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반대 여론이 다수 상당히 있다해서 시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일단 시범적인 주차장만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했다가 98년 1월 1일부터 다시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 아직까지 희망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데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희망하지 않는 데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갑 의원만 질문을 받고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나온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회의록에 있는 것도 참고를 해서 질문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법에 보면 1건을 가지고 2회 이상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시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반대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정상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신현갑 의원님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을 다 받으세요.) 신현갑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차량을 견인한다는 것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차량운전자들에게 그 죄를 묻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견인차량을 매달아놓은 순간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옮은 방법입니까?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풀어줘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차량을 견인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견인차량은 계속 견인을 하고 그 운전자는 택시를 타고 견인차량을 뒤따라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계속해서 견인을 하는 것은 견인비 징수가 뒤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소장님께서 훈시 때 견인차량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견인을 시작했을 때 차량소유주가 나타났으면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그 때는 풀어주고 견인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먼저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인해 가더라, 그것은 견인 운전기사가 대단히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대형차가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현재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고, 예컨대 지금 차선을 그어놓고도 유료로 하지 못하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성남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경찰서에서 사기막골 가는 도로에는 아직까지 무료주차가 되고 있고, 그 지역에는 대형차들이 몇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대형차들의 불법주차 때문에 시내가 온통 난리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차들이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홍보를 하시고 또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저희한테 알려 주실 수 있지요?)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 중 보육회관에 대한 두 가지만 들읍시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신흥2동 50번지상의 보육시설 건립은 무허가 건물이 일곱 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다섯 동은 철거를 하고 지금 건물이 두 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설득이 되어야 이 사항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 건축은 지금 다섯 동을 철거한 부분에 신축을 착공계를 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 두 동 있는 그 동은 설득이 되는 대로 철거를 하면 거기는 보육시설 주차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형식적으로 착공하고 나서 금년 넘기는 거지요?) 물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착공하면 우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부시장께 유선방송에 나오는 시정소식 뉴스와 관련해서 공정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물어봤는데, 즉각 답변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이 제4차 본회의이고 다음 제5차 본회의까지는 앞으로 날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이번 회기내에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