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장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98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2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29억4,079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증식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 및 기술개발 자금이며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97년도 이월금액 5,923만1,000원이며 증식이자 예상금액 3억2,255만9,000원, 회수금 15억5,900만원, 적립금 10억 해서 총 29억4,079만원으로 하고 기금액은 기업금전신탁구좌에 입금하여 이자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 즉 운용계획은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필한 기업체를 상대로 적극 홍보하여 신청을 받아서 본 조례시행규칙의 선정기준과 융자 우선순위 등을 적용하여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결정하고 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 이내이고 연리 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수입의 목별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923만1,000원은 ‘97년 11월말 현재 기금 통장잔액 9억8,923만1,000원에서 ‘97년 하반기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11개 업체 9억3,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5,923만1,000원입니다. 출연금 10억은 ‘98년도 적립예정금으로 계상한 10억입니다. 회수금은 상반기 7억5,370만원, 하반기 8억530만원, 합계 15억5,900만원입니다. 증식이자는 기 융자된 35억500만원에서 이자 7%로서 연 2억4,535만원과 이월액 5,923만1,000원의 기업금전신탁금 이자 11.03% 3개월치 217만7,000원과 상반기 회수금 7억5,370만원에 대한 상반기 대출시기인 4월말 기준 이자로 1월과 2월 2개월분은 기업체 대출이자 7% 적용되어 879만3,000원이고 3, 4월은 기업금전신탁 이자인 11.03%로서 1,385만5,000원이며 하반기 회수금 8억530만원에 대한 이자는 하반기 대출기준인 10월말 기준하여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은 기업체 대출이자 7% 적용 3,758만원입니다. 9, 10월 2개월분은 기업금전신탁 이자인 11.03% 적용하여 1,480만4,000원으로 하여 증식이자는 3억2,255만9,000원으로 기금 총액은 29억4,079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출기금 목별조서입니다. 지출은 29억4,079만원중 29억원은 융자지원하고 여유자금으로 4,079만원 관리코자 합니다. 29억원의 융자내역은 2억 융자예정이 5개 업체, 10억 융자예정이 10개 업체, 5,000만원 융자예정이 18개 업체, 총 33개 업체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좌석에 추가 참고자료로 ‘93년 기금설치에서부터 ‘97년까지 실적 총괄현황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윗부분의 기금조성에서 ‘97년도분은 우리구에서 적립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97년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시 기금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는 기금 2,200억을 확보하였다는 보도를 최근에 본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이병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검토보고서에 2. 근거 지방자치법 밑에 지방재정법 110조4항인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으로 돼 있습니다. 오타가 있었으니까 이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98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1. 목적 : ‘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동의 2.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기금 운용계획 : 수입 29억4,079만원, 지출 29억. 29억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경기의 불황으로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하여 지원이 불충분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확보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한 실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약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현재 운영현황을 좀 알고자 하는데 현재 몇개 업체에 얼마나 지금 융자가 돼 있고 또 현재 9억8,923만1,000원이 11월30일 현재 예금으로 돼 있는데 ‘97년도 하반기에 11개 업체 9억3,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12월 중순을 넘어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11개 업체 9억3,000에 대한 심의가 끝났는지, 또 9억3,000에 대해서 대출예정이라면 어떤 업체에 얼마만한 액수를 지금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현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한기위원
.....
장수덕위원장
예.
거기
거기이한기위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이한기 위원님도 질의가 계십니까?
이한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고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이자적용을 7%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11.3% 일반시중자금 이자율을 적용시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큰 뜻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이렇다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안약천 위원님,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두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그간에 금년도 융자해 준 업체 내역 명부는 지금 저희들 직원을 시켜서 잠시 후에 자료를 프린트해서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운용자금 9억8,923만1,000원에 대한 현황은 ‘98년도에 하반기 11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융자대상업체 심사를 끝냈습니다.
안약천위원
‘98년도를, 지금 몇 년도인데 ‘98년도 하반기에 9억3,000을 해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아니, ‘97년입니다. ‘97년 하반기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11개 업체는 금년 심사를 완료해서 9억3,000만원을 융자하도록 심사가 확정되고 명단은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안약천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만큼 지금 대출이 돼 있습니까? 명단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지금 총괄현황 가운데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그러니까 연도별로 저희들이.....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현재 몇 개 업체에 얼마만큼 융자가 돼 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거.....
년도
금년도안약천위원
게 아니고 현재로 몇 개 업체에 얼마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금 대출이 돼 있다 하는 그 통계가 없습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우리 운용하고 있는 금액 전액이 얼마입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기금관리 총액은 지금 우리가 51억2,323만1,000원이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안약천위원
. 얼마요? 51억..?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51억23만.....
안약천위원
51억....?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23만.....
안약천위원
23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아, 51억2,323만1,000원입니다.
안약천위원
51억2천3백....?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23만1,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현재 51억2,323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몇 개 업체에 얼마만큼 현재 나가 있고 잔액중에서 이러 이렇게 운영된다 하는 그런 현황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내가
내가안약천위원
알려드릴께. 현재 30개 업체에 27억8,000만원이 나가있어요. 그거 장부 한번 보세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안약천위원
않아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현재 현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이거 지금 계속 대출이 되어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 계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안약천위원
11월30일 현재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안약천위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30개 업체 27억8,000만원이 나가있는데 구 자금은 21억8,000만원이고 상은자금이 6억인데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씩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8%다, 이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 나왔는데 내가 얘기하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그게 ‘97년도의 실적입니다.
안약천위원
‘97년도, 지금 현재 실적은 뭡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제게 지시하신 것은 그간의 융자총액 실적을 말씀하셨고.....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현재 몇 개 업체에 얼마가 나가 있냐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현재 몇 개 업체에 얼마가 나가 있냐를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맨 처음부터 받아서 1년 거치 3년후니까 거의 변제하고 조금 남은 것도 업체고 해서 전체 누계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전체 누계가 지금 얼마입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누계 산출은 은행에서 지금 대출한 것이 상환되고 있고 다시 대출되고 이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바로 대답을 올릴 수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장두환위원
관리금 적립현황에 ‘97년 11월 현재 대출금 총액하고 기금총액이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그럼? 그거 아니예요?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현재 얼마가 나가 있는지가 없다는 건.....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총괄현황의 가운데 지원실적은 연도별로 지원한 실적을 딱딱 연도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게 당해년도 전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과장님!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정을
규정을안약천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를 운용하는 금액이 51억2,323만원이면 현재 몇 개 업체에 얼마만한 돈이 나가있다, 물론 3년 균등분할이니까 현재 저희가 회수된 부분도 있고 회수 안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업체수와 현재 회수 안된, 융자된 금액은 총계는 나올 거 아니냐?
출금
대출금장두환위원
총 얼마나 나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지금?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상업은행에서 직접 대출하고 한 상업은행에서 나온 원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61개 업체 41억3,400만원입니다.
안약천위원
61개 업체에 얼마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41억3,400만원입니다.
장두환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 지원한 건 61개 업체에.....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41억3,400만원.
장두환위원
41억3,400만원이 나가있다는 거예요, 이거?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안약천위원
그 다음 답변해 보세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현재, 아까도 답변 중간에 했습니다만 ‘97년 현재 운용사항은 ‘97년 11월30일 현재 통장 잔액이 9억8,923만5,000원입니다. 거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97년 하반기 대출확정된 11개 업체 9억3,000만원을 제하고 5,923만1,000원을 내년도 운용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운용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율 적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자율 7%와 11.03%는 상반기에는 7%, 하반기는 11.03%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돈이 매월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해 들어오는 것이 상반기는 2월에 회수하고 하반기는 8월에 회수하는 두번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하고 4월에 회수하고, 또 대출해 주는 시기는 상반기는 4월에 대출을 해주고 하반기는 10월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익년도 ‘98년도 4월달에 들어오는 돈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 2월까지는 기업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쓰는 것은 원래 8%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기의 1%는 상업은행에서 기금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확보한 것이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이자는 7%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로서는 7%이고, 그래서 2월말까지 돈이 회수되니까 대출해 주는 4월까지 2개월 동안은 돈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돈은 11.03%를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나안약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현재 뭐라 그랬냐면 61개 업체 41억3,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하신 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3페이지를 보면 기 융자액이 35억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건가요?
장수덕위원장
행정부에서 답변이,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자료준비.....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자료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장수덕위원장
준비관계로 약 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료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년도에 기 확보기금 30억은 저희들이 지금 바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뽑기가 어렵고, 상업은행에 가서 전체의 대출금 연도상환총액을 뽑아서 추계해서 별도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장수덕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님.
안약천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도록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8연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이 한번 제출됐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 철회하게 된 동기가 시에서 아마 10억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늦어진 모양인데 이거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예산담당관실로 확인해 줄 때 시의 보조금이 구청의 액수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철회를 하였습니다. 하고 난 한 3일정도 후에 그것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역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안약천위원
. 지금 철회를 한 시기가 언젠지 아십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일자를 정확히 제가 지금...
분한
충분한안약천위원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철회한 후 불과 며칠이 안돼 가지고 시에서 10억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의회에서도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회의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동의안이 예산심의하는 오늘 올라온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약천위원
예.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사실은 20억을 기금을 확보하려고 예산과에다 요구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교부금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 본예산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 교부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억으로 감액을 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때 제출하지 못하고 철회를 했던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문제는 철회한 후에 10억이 결정된 것은 불과 며칠 안돼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임시회의가 회기 중에 있었는데 왜 그 때에 이 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치 않고, 예산심의하는 오늘에 와서 이걸 상정하는 사유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건 예산 싸이드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98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재정경제국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당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분야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총괄설명된 거 없나, 여기? 재정경제국 총괄설명 자료? 자리에 안 깔아놓은 것 같은데.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복사를 해 가지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바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린 다음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장두환위원
정회해요. 미리미리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지.
안약천위원
5분간 정회를 하시죠.
장수덕위원장
회의진행 중에 무슨 자료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자료준비 때문에 물론 정회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부실하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안에 즈음해서 저희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에 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98년도 새해 예산심의를 이렇게 다시 받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의정업무중에서도 새해의 살림살이를 의논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의정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우리 주민복지와 우리구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희 ‘98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규모는 22억6,500여만원으로 ‘97년도 예산 13억9,800여만원에 비해서 8억6,7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재무관리, 세무관리, 부과관리 소관인 재무행정비에서 ‘97년도 9억6,500여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10억여원이며, 지역경제과의 지역관리비는 ‘97년도 4억3,300만원보다 8억3,100만원이 증가한 12억6,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경제국은 공사등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상비에 관한 사항은 소관 과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재산관리 예산으로 공사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프로그램 구입비를 760만원을 이제까지 각실과에서 각자 분산 구입하던 사무기기 행정비품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토록 하는 업무개선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종외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내년 하반기경에 남유럽 4개국에 중소기업대표를 구성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홍보책자 발간, 현지활동비등 소요예산 2,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30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력 증진, 상호정보교환등 중소기업체 경영자 세미나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2,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한 예산으로서는 민간이 공동투자하는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기본조사설계비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에 속해 있는 건전한 영세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코자 육성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현 경기불안과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국의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돼서 내년도에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장수덕위원장
예.
과의
재무과의안약천위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재정경제국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장수덕위원장
예,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안약천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의 세출예산안 현황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면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가 8억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예산이 10억5,9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무관리과에 2억7,800여만원의 사업예산의 증액은 세무종합전산화의 일환으로서 광역세무시스템과의 연계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2억7,1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입세출안 1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이게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이 전부 감소를 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예산대비해서 증액이 8억6,000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세무관리과를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재정경제국에서는 얘기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감소로서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점을 나누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환이 아니냐? 1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약 121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등촌동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가 약 80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 위원이 경상적세외수입 24쪽부터 26쪽까지 전부를 훑어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6쪽 하단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2,159만5,000원이 감소된 사유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산임대수입이 2,470만3,000원, 사용료수입이 4억2,754만8,000원, 수수료수입이 12억6,889만4,000원이 감소된 사유를 각항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세외수입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개발부담금이 줄었던 사항은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96년도에 그 당시에 목표가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세외수입 분야가 증액이 된 분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재정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 재정충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각 사용료나 수수료수입관계도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약간 상향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실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격차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안약천위원
지금 현재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에 대한 내역을, 감소내역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하면 목표가 ‘97년도가 ‘96년도보다 적습니다. 매해 이 적어지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점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일부러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 목표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봐질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것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이 왜 줄었는지 그 사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26쪽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지금 2,100여만원이나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청소용봉투가 지금 민간화됨으로 인해서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 그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약 24억 정도 감소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된 사유를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판매가 24억이 줄었다든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그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감소된 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옳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자료를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안약천위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답변에 대해서.
리가
우리가이한기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고 예산을 다룰 수는 없지 않느냐?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올해는 예산편성만 하고 전체적인 분석은 저희들이 지금 안했기 때문에 자료는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산에
예산에이한기위원
대한 기본원리는 수입인데 수입이 줄어지는 마당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국의 내년도 ‘98년도 예산이 62%가 증액이 상정이 돼있습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한기위원
지금 기타수입이라든지 경제 제수입에서 전부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지금 앞으로 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줄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점차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한기위원
예산은 증액시키고 있다 이 말이예요. 전반적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은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물론 투자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한쪽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년도
작년도이한기위원
예산액중에서 불용처분된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이한기위원
재무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얘기 안되는 거죠. 지금 작년도 불용처분액수가 300억이 넘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월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계획수립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계획과 예산이 지금 분리돼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한기위원
이해합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파트하고........
단은
일단은이한기위원
말이죠, 지금 안약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갖다 깔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장수덕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발언하세요.
정현균정현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장에게 제가 한마디 여쭤 보고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해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내에 어떤 세입예산을 확충하는 게 우리 국장님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98년도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의회 비교시찰했을 때 거론됐던 문제인데 지금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확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 아마 산청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저쪽에 타군에 모범사례를 봐 가지고 그런 쪽으로 세입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타 행정부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관한 장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사항은 항상 받아들이려고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 난 사항이나 또한 행정자료집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시책들,우리구에도 도입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야는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은 도입을 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현균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해주면은 가능하기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실질적으로 수입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성격은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정현균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발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국장님께서는 그런 사항 말고도 우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재정경제국장은 재무과 예비심사하는 도중에 안약천 위원님의 요구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재무과장은......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한기위원
국장님 말이죠, ‘98년도 예산중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총체적인 액수가 636억9,166만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됩니다. 지금 그런데 ‘97년도 대비를 보면은 지금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2억7,37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8,241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경상예산 613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이면도로 택지비 1억4,000만원과 구유재산 관리보조금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2,321만7,000원으로 전년도 비하여서 61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 9,296만3,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품 구입비로 기본사무용품 비품 2만원,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이 103명입니다. 103명에 대해서 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선비 및 일반수수료를 5,000원씩해서 51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무용품집기구입비가 103만원이며 간행물등 구입비중 도서구입비로 재정경제국 15계 소관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 정보지 3종에 대해서 36만원, 신문구독료 국장실에 6종으로 57만6,000원, 그리고 3종으로 4개과에서 115만2,000원입니다. 기본급식비는 5,000원씩 103명해서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여비가 5만원 103명에 대해서 6,18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130번 경상적경비입니다.경상적경비는 2억3,025만4,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61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316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비 및 유인물중 대부계약서 2만원, 매수신청서 6종 18만원, 연속용지, 다음페이지 입니다. 1만5,000원씩 4상자해서 6만원이며,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중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으로 72만원, 보존등기수수료가 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프로그램 유지비로 64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위탁댓가중 토지감정수수료가 300만원, 측량수수료 2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 인쇄비 및 유인물중 회계서식 40종에 대해서 300만원, 회계관리서식 117만4,000원, 회계장부, 다음페이지입니다. 구 보건소에 대해서 110건에 대해서 55만원, 추산부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35만원, 결산서가 535만원이고, 결산서안이 4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서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는 저액권이 1,570만원, 고액권이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료 및 광고료는 입찰공고료가 277만2,000원, 부품수선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매를 89만3,000원, 재정경제국 4개과에 대한 것입니다.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110만원이며, 합계 5,316만5,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33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 2,612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중 건물은 구의회의사당 등 건물이 7,072㎡가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141만4,000원이 증가한 1,201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107억3,000만원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0.0009%를 계산해서 96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기시설물은 14억1,376만6,000원에 대해서 0.00289가 돼서 408만6,000원입니다. 제세부분에서 회계관계공무원 180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으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실제지급액인 7만원으로 계상해서 1,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계약심사위원 수당을 5만원씩 12회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재산관리보조 인부임 2만600원을 4명이 75일을 사용해서 6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회계관리보조인부임도 마찬가지로 6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증지관리 인부임은 시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97년도에 채용되지 않아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재정경제국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로 결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보다 50만원 증가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국장 420만원, 뒷장입니다. 재정경제국 4개과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개과가 줄어들었으므로 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 재정경제국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 국장주요시책비로 600만원이며 재정경제국 대민활동 시책추진비는 전년도에는 예산운영에서 통합관리하였으나 금년에 재정경제국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51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중에 시도비보조사업비는 매년 3월경 서울시에서 구유재산 보조비로 배정돼서 간주처리함으로써 정규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로 760만원입니다. 물품의 취득사용 보관 처분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물품관리 프로그램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입찰 프로그램 구입비. 공사입찰, 공사대장 또 부정공사자 관리, 이가조사 등을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공사관리 프로그램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번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에는 노후행정비품 교체구입비 1,899만9,000원은 예산관리에서 통합운영하고 일부는 각 과의 예산에서 책정되었으나 ‘98년도 예산에는 물품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관리 주무부서인 저희과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 총 4,293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00만원 5대를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OHP용 (투시물 활동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기로 14만3,000원 3개 42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동타자기 100만원 1대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85만원 7대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 1대 8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용책상 4종입니다. 10만4,000원 78각 811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무용의자 7만4,000원 63개를 462만원 책정했습니다. 캐비넷 74대에 666만원 책정했습니다. 카메라 1대가 30만원이고 합계 4,29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세요.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설명서 319쪽에서 333쪽 사이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장님
홍과장님안약천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인쇄비 및 유인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종 서식의 인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강서구 전체 각 과의 인쇄물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외 몇몇 과장님들이 행정감사시에 얘기를 해서 인쇄물에 대한 인쇄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왜 인쇄물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안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단가계약이 매 건마다 수의계약보다 돈이 더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기피하는 경우도 인쇄소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계약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개과를 통합을 해서 인쇄되는 서식 및 고지서 등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323쪽 중간에 수입증지 인쇄에 관해서 1년에 사용하는 저액권과 고액권의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여기 보면은 저액권은 314만매, 고액권은 32만매인데 이것이 가끔가다 보면은 추경에 또 별도로 인쇄를 한다 그래서 고액권이 인쇄비가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기 때문에 몇 구가 아마 통합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 그 가격에서 상당히 저렴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액권이 5원이고 고액권이 21원이라고 그러지만 아마 원래의 단가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총 매수가 얼마인지를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331쪽 하단에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560만원이 있는데 물품관리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도서관이 각종의 LAN이다, WAN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의 정보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재정경제국에서 또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일 재무과장님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안약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 주신 인쇄물 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가지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4년도까지는 경인쇄부분은 단가계약을 했던 사항중에 하나고요, 그 후에 인제 인쇄물도 여러 가지 인쇄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통합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썼다가 그게 일괄적으로 되지를 않아서 저희도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을 위해서 각종 필요한 서식이나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전체 액수를 지금 계산중에 있습니다. 좀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액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나 공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각종 공사 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이 각 과에서 물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각과를 깔고 중앙부서 연결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도서관, 솔직히 말해서 정보도서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뭘 찾으려면은 장부를 찾고 통계도 제대로 안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각과에서 언제나 활용하기 좋고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예산의 무슨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잘 찾아볼 수 있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액권 액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 저희들은 16종 종목에 대해서 제때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일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은 아마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님
홍과장님안약천위원
!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거리가 조금 먼데 우리가 수입증지를 1년에 사용하는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저희가 ‘97년도 예상을요 426만2,000매를 예상
안약천위원
‘98년도입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97년도에 예상을 했습니다.
마요
얼마요안약천위원
? 사백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426만2,000매를
안약천위원
426만매 정도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안약천위원
저액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액권은?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두개
두개안약천위원
합쳐서?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이 중에서 고액권이
안약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저액권과 고액권이 426만매이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만하면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보유하고 이제
하고
보유하고안약천위원
있는 것과 이것을 구매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저액권 314만매와 고액권 32만매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폐공사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안약천위원
타구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단가는 실질적으로 5원과 21원이 안되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죠?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4원78전, 9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구청에서 4월, 5월중에 가면은 같이 가는데 이게 예산을 4원, 7원, 8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가격을 없어서
치다
예상치다안약천위원
이거죠?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단위별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는 물품관리 프로그램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에요?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답변해 보세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정보도서관에는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안약천위원
이런 말씀이죠? 관리대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겠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렇죠
그렇죠안약천위원
!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재정경제국에서의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물품을 관리하는데 어떤 효율성을 갖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안약천위원
이 560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이 내역이 뭡니까? 몇 개의 프로그램을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한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6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면은
그러면은안약천위원
한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560만원이면, 주전산기에 한개의 프로그램을 넣으면 몇 개 형태의 물품관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전 품목을 아마 각과에서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약천위원
몇 가지 형태가 나오느냐고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개발할 때 다시 입력을 해 가지고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안약천위원
, 개발을 의뢰하시면은 몇 개의 물품관리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개의 물품관리 형태를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에다 소프트웨어를 넣는 건 아니라고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전체 물품을 다 총괄적으로
것이
그것이안약천위원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가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약 한 4,200여개 정도 됩니다.
그걸
그걸안약천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전산기에 넣을 소프트웨어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60이다 이런 말씀이죠?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약천위원
답변해 주시면 될 일을 멀리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과장님! 4개과를 통합해서 인쇄되는 소식지, 고지서, 유인물 총 인쇄비의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지금 못했는데요
산을
계산을안약천위원
못하셨어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지금 3,900만원정도 됩니다.
무슨
무슨안약천위원
말씀하세요? 4개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900가지고 됩니까? 부과과나 세무관리과에서 인쇄하는 인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걸 계산을 못했습니다.
산을
계산을안약천위원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러지 3,900이라고 하면 됩니까? 나는 계산한 합산을 가지고 있는데.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약천위원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위원
홍태일과장님! 332쪽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약천위원
332쪽이요?
정현균위원
332쪽입니다. 보면은 전자복사기, OHP용 레이저포인터, 전동타자기, 문서세단기, TV구입, 카메라, 사무용책상까지 해서 약 한 4,291만3,000원인데, 이것은 어느 한 사무실 부서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집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저희가 각과에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나눴습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예산과에서 하고, 그 외 물품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각과에서 내구년한이 지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 8,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급한 일부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현균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용책상 같은 것이 지금 홍태일과장님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보급해 주기 위한 구입이란 말씀입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인 겁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이한기위원
전체적이라는 게 우리 구 전체냐 아니면 재무국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저희구 전체입니다. 예전에는 각 실과별로 구입하던 걸 이번에는 이 품목에 한해서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정현균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무용책상에서 73각, 63각 그러는데 각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개수입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78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를
갯수를정현균위원
각으로 표시합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현균위원
사무용책상을 78개, 의자를 63개를 구입한다는 거죠?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현균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저는 한 부서가 늘어나 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각 과에서 노후된 책상, 의자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보니까 이 정도가 연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하나안약천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한기위원
말씀하세요.
안약천위원
TV구입은 왜 하세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TV는 예산과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신설과과 돼 가지고요 TV가 없다고 요청이 와 가지고
과에
과에안약천위원
TV가 있어야 되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정보라든가 많으니까 예산과에서 필요하다고
안약천위원
근무하기도 바쁜데 TV 볼 시간이 어딨어요? 80만원이면 몇 인치 짜리인지 아세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한 22인치 되겠죠.
런데
그런데안약천위원
그렇게 각 과마다 TV가 다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거의 다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80만원이면 30인치 정도 돼요. 신형이예요. 대형.
안약천위원
알았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기위원
홍과장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320쪽에 보면 말이죠,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 172만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제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다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172만8,000원 신문구독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고 또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구입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신문구독료는
이건
이건이한기위원
재정경제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각 과별로 구입을 합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데요, 저희 재정경제국에 있는 필요한 것을 저희 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 것만.
리가
우리가이한기위원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다룰 때 172만8,000원의 신문구독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재무과에서 신문구독료를 따로 신청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또 하고, 시민봉사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예, 국별로 돼 있습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국별로 합니다.
이걸
이걸이한기위원
재정경제국장님 말이예요, 이걸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관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게 되면은 벅차다고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한기위원
신문구독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엄청난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게 신문구독한다는게요 상당히 미묘한 점이 많습니다.
산의
예산의이한기위원
효율집행을 위해서라도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신문이 말이죠 6종, 7종씩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두서너 가지만 비교해서 봐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실에 6종, 과장실에는 3종, 이런 식으로 들어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조석간 전체를 거의 다 봐야 됩니다. 경제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국장실에도 6종류만 가지고는 각 언론사로부터 굉장한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하여튼 적게 줄여서 보고 있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문화담당관실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취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국장님실이나 과장님들은 조석간 두부씩만 보면 안되겠어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잘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가이한기위원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건
그건안약천위원
예산심의할 때 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광헌 위원님 질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예.
장수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332페이지 하단부에 전동타자기가 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전동타자기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전동타자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건 재무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사업성경비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많이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역민원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성 경비 부분은 편성한다 하더라도 좀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신문구독료 문제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상적경비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항목들이 예산에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타자기는 지적과에서 했는데요, 건축물대장 편지라든가 또 소유권이전 활용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퓨터
컴퓨터김광헌위원
프린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저희가 전동타자기 기능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김광헌위원
아, 그래요?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광헌위원
이 부분이 다 컴퓨터로 돼 있고 프린터도 다 시스템이 돼 있는데.....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딴 과에서는 필요하지 않고요 지적과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재무국장!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참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와서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아울러서 또 저희 구청도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못되는 거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 파트에서 바로 이 경상경비를 많이 줄인 방향으로 예산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답변이 그러세요? 예산편성부서에서 총괄적 예산에 대해서 뭔가 좀 축소해서 편성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전부다 감안하여 사업성 예산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어디에 절감할 것이냐를 고심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선 세원만 확보를 하지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다 기획예산 파트,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인
총괄적인김광헌위원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마는 재무국 소관 경상적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 가지고 줄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좀 제가 질문하면서 좀더 우리 재무국장님의 향후, 앞으로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예산집행과 관련된 의지 이런 표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을 총무재무위원회에 재무국장 그러니까 재무국장이 재정운영계획을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간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세수를 확보를 해서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뿐이지 전체적인 예산편성 총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참고로 저희는 금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절약하려고 애썼습니다. 우선 저희과도 613만2,000원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니요
아니요김광헌위원
, 잠깐만요. 이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왔을 때 시기하고 최근에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이 부분하고 시기가 예산편성 이 자료는 아마 올 10월 정도에 거의 마감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재무과장 답변은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지금 경상적 경비 부분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뭔가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줄였다 이런 답변은 좀 맞지 않다 라고 봐지네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그 말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금년도에 세수목표를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한 3% 정도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무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수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무관리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책자 300쪽에서 308쪽까지 되겠으며 세항은 세무관리, 세세항은 경상예산, 목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로 총액은 5억6,364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1쪽 일반운영비중 세목 일반수용비로서 4,706만5,000원 편성돼 있는 바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소봉투, 복사용지, 중질지등 구입으로 3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인쇄비 및 유인비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와 압류관련 서식 및 각종 징수안내문 등으로 2,6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잉크카트리지, 복사기 토너등 구입으로 4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비품수선비로 100만원과 간행물 구입비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집을 매년 구입하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서 등기부등본 발급등 지방세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서 1,13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세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의 1억1,415만9,000원 편성은 등기로 송달하는 독촉장과 체납세고지서 송달등 우편료 1억1,382만8,000원과 납부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전용회선 사용료 33만9,000원입니다. 305쪽의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4,326만원 편성은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인부임에 필요한 예산이며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동사무소의 고지서 송달 및 독려하는 통 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세수증대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만원은 세무관리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06쪽의 일반업무추진비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208만원은 23개동 세무담당의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또한 포상금중 기타 포상금 1,700만원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구세징수 우수 동사무소 기관표창과 시상금 450만원과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1,25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7쪽의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8,13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전산체계는 부과, 수납, 집계가 별도로 되어 있고 과세자료 변동시 세목간의 처리도 별도관리돼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납부 확인이 체납분인 경우 15일 이후, 정기분인 경우 45일 이후에나 확인가능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가 발생하고 있고 타구청의 과세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또한 최근에 발달한 전산 온라인체계에도 맞지 않아 새로운 전산기술을 적용 발전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는 ‘98년 9월까지 33억4,200만원으로 세무전용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시 군, 구를 광역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수납 집계가 온라인 처리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시 광역 세무시스템과 상호 연계처리하고 서울시, 구, 동을 연결하는 지역세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별로 부과, 수납, 체납관리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내용을 주민이 알게 하므로서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 추진일정은 ‘98년 4월부터 9월까지 주전산기를 도입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고 ‘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각구 전반적으로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 주전산기는 ‘90년 개발된 구형기종으로 처리속도 및 확장성이 낮아 방대한 양의 과세 및 체납자료를 일괄처리할 수 없고 세무종합 전산화사업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각 자치구에 일괄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과세자료 통합관리 및 납세자별로 부과, 수납, 체납의 연계처리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확인이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이중납부 방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체납사항 확인과 자동납부 처리등 어느 구에서나 체납사항의 조회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민원발생이 감소될 거로 생각되고 지방세에 대한 전산화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무종합 전산화사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300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환위원
300페이지부터 뭐?
장수덕위원장
308페이지요.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길
정수길안약천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중에서 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과장님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304쪽의 공공요금의 우편료가 등기, 보통, 엽서를 합해서 1억1,382만원입니다. 지금 ‘97년도 공공요금 사용이 대략적으로 등기, 보통, 엽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307쪽 지역세무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은 광역세무시스템과 연계처리해서 지역세무시스템을 세무종합 전산화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억8,132만5,000원이라고 하는 전산장비 구입후에 이것이 현재 세무관리과에 인원의 어떤 감소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단순히 세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광역세무시스템과 연계처리를 하는 어떤 정보관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바꿔 얘기하면 세목별 납세자 또는 납기별 자료라든가 자진신고 납부라든가 하는 온라인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세무관리과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직원의 어떤 감소효과를,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온라인구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지금 의결정족수....
이건
이건안약천위원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5명이 의결정족수가 아니고.....
장수덕위원장
의사정족수.
안약천위원
의사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잠깐 중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한 5분간 정회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장은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지급현황은 지난 10월달에 제가 알기론 한 6,500 이렇게 나간 거로다 어림짐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고지서를 보내면서 청구서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딱 날짜 언제 기준해서 얼마 나갔다 이렇게를 못하고 8,813만9,000원인 지난 ‘97년도 예산은 아마 거의 다 집행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1,832만원은 포괄로 잡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다음에 세무전산화를 2억8,100만원을 잡아서 그것 세무전산화할 때 인원 감소요인이 되는 것인지? 또 직원들의 업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세무전산화 작업은 서울시에서 세무시스템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다가 총괄로다 이렇게 보급을 해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수기로 작성돼 있던 과세내역을 전부다 입력해서 다시 전산화시켜야 되는 작업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따르면서 또 계속 개발하면서 다시 넣으면서 할 때 그때 가서 아마 인력감소까지도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지난번 계획서 나올 때 보니까 행정력을 한 20% 정도는 절감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약천위원
완전히 시행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약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
나 하나 질문 있어요.
장수덕위원장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두환위원
308쪽에요,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8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봉급 11만8,000원×4명 12개월, 상여금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이거 봉급을 이만큼 주고 4명을 쓰고 12월 주는 건지?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이 내용은 부과과 소관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두환위원
308인데.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308쪽 상단까지가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부과과 예산입니다.
장수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김광헌위원
하나요.
장수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광헌위원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요 304쪽에 볼 거 같으면 우측 하단부에 공공요금의 엽서대금으로 해서 5,04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배로 이렇게 30만건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97년도 초에 우리가 고지서가, 체납건수가 한 20만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직원 열 몇 명이서 수기로 작성해서 보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식 봉함엽서라 해 가지고서 기계식으로다가 고지서가 되면서 겉에 봉함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효과가 좋기 때문에 ‘98년도에도 2회 정도는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기
이준기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과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과과는 재산세, 자동차세등 12개 세목에 대해서 세무자료를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세출예산서 대비표에 ‘97년도 예산과 ‘98년도 예산서가 대비가 지금 안됐을 겁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부과1과, 2과가 있던 것이 부과과로 통합이 되면서 ‘97년도 예산안에는 부과1과 예산이 먼저 수록이 돼 있고, 312페이지부터 또 부과2과 소관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부과과 예산이 통합 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비하시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순서대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과과의 ‘97년도 예산은 부과1과 합해서 1억6,933만4,000이었고,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은 1억6,354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78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5만6,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6,279만원,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에서, 죄송합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75만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75만6,000원은 조금 전에 장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급에 따라서 정해진 법정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요원에게는 보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교통비와 피복, 그것이 다 제공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경상예산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97년도 예산이 1억4,693만원이고, 내년도인 ‘98년도 예산이 1억6,279만원으로서 1,58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3,98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09쪽 상단에 있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총 ‘97년도 예산 748만2,000원, ‘98년도 예산 5,06만8,000원으로서 241만4,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는 세금부과에 필요한 각종 과세대장이라든지 세금고지서의 송달봉투 또는 과세내역에 대한 각종자료에 필요한 복사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쇄비 및 유인비는 ‘97년도 예산 1,806만1,000원에서 ‘98년도 예산은 1,705만8,000원으로 100만3,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비 및 유인비는 OCR납세고지서 및 영수증과 각종 수납부 또는 사무처리부에 대한 양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까지 각종 유인물 인쇄비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있습니다. 3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안내홍보물 제작비는 ‘97년도 예산 364만2,000원이고 ‘98년도에는 164만2,000원으로서 2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안내홍보물 제작은 각종 세금 납세에 대한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모성물품구입비는 ‘97년도 예산 1,080만원에서 ‘98년도 499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581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는 각종 레인저프린터 토너등 각종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한 전산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있는 간행물 및 구입비는 전년대비 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관련 법규해석이 작년도에는 3권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업무수행상 많은 애로가 있어서 2권 더 추가로 구입을 하고, 또 지방세 연고지가 거기에 대한 정기구독비 10만원이 추가돼서 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각종 수수료는 세금부과를 위한 등기열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품수선비는 전년대비 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인해서 수선비를 절약코자 합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있는 업무대가 및 사례비는 세부적인 사항은 313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료와 재산세 자료를 수정입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00만원은 금년도와 똑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 거로 돼있습니다. 각종 고지서를 송달할 때 금년도의 예산집행을 한 전례를 비춰서 6,632만5,000원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있는 운영수당은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를 비롯한 납세자 보호관리로 인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4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재료비는 전년대비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장께서 답변했지만 주전산기 작업에 의해서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과세대장을 입력하는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중간에 나와있는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세정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7년도 예산에는 한개 부서당 월20만원씩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으나 ‘98년도부터는 인원이 많은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만5,000원씩 12달로 해서 10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는 중식비와 교통비, 근무복에 따른 예산이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배정되어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702만7,000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이준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08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사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과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 차례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은 572페이지부터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위원
5백7십 몇 페이지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5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은 코드번호 3,200 지역경제개발비 12억6,490만7,000원으로 이는 ‘97년도 예산 4억3,319만2,000원에 비해 8억3,171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가이유는 잠시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동의안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의 적립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요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지역경제관리비로 물가안정 홍보제작용 현수막 한 개당 15만원 두개 30만원, 구청장 공한문 장당 45원 2만매 2회분으로 18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 업소명부 권당 2만6,000원으로 100부해서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및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용 현수막 개당 15만원 5개 제작비 75만원, 안내전단 양면지 매당 30원 2만2,000매 비용으로 66만원, 가스안전관리홍보물 57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매당 100원씩 2만2,000매분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축진흥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인쇄비로 매당 20원 2,700매 5만4,000원, 가격표시업소 지도점검카드 매당 200원 300매 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방견을 포획관리하는 유기동물 위탁관리 운영비로 월40만원 12개월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금은 매월 동물구조협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 차원의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비용으로 권당 4,000원 1,000부 제작비용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권당 1만5,000원 1,000부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 설명회 유인물 부당 1,000원 300부 대금 30만원, 그리고 현수막 12만원 1매 대금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물품 구입비로는 레이저프린터 토너대금 개당 9만1,000원 4회 4대비용 14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장수덕위원장
예산서 전체를 다하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은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하실 겁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장수덕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 예산편성 자료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장수덕위원장
전체를 유인물로 대치하자고요?
김광헌위원
예.
장수덕위원장
좋습니까?
안약천위원
예, 좋아요.
장두환위원
지역경제과는 이거 유인물에 다 나왔으니까...
장수덕위원장
몇 페이지까지죠?
장두환위원
몇 페이지서 몇 페이지까지라는 것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572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입니다.
장두환위원
5백 몇 페이지?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572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
장두환위원
587페이지.
장수덕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72페이지에서 587페이지사이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환위원
가만있어요.
장수덕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
573쪽 중간에 유기동물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광견병을 광견을 관리하는 기구로 해서 어느 위탁으로 관리한다는데 그것이 매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265만원으로 우리가 직접 개들을 신고 들어오면 잡으러 다니고 해서 잡으면 옥상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실지 우리가 여직원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직원이 개를 잡으러 지금 일일이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구청도 사회단체인 동물구조협회에서 자기들이 길거리 방견단속 순찰겸 그리고 차에 치어서 안 죽고 있는 게 있는가, 전부 다 수거해 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럼
그럼정현균위원
강서구에 그런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강서구에 있지 않고 이 단체의 소재지는 성북 길음동에 있습니다. 이곳 협회가 서울시 전체 구청 거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현균위원
길음동에 있는 단체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강서구한테 관리를 맡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거리상도 멀고 그 사람들이 상주, 파견해서 나와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체에다가 거리도 먼데다가 월40만원씩 준다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월 40만원씩 주기 전에 작년까지는 265만원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 출장도 해봤는데요, 실지 포획하고 또 차에 치어서 덜 죽은 개 가지고 와서 우리 옥상에 놔두기도 어렵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냥 성한 개가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장비가지고 포획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현균위원
. 그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 병원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꼭 길음동에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강서구 거리에 있는 개를 잡으러 온다는 것, 신고자체 거리도 멀뿐더러 상당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어느 한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40만원 받고 장비와 차량 가지고 개 잡으러 다녀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개가 성한 개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차에 치어서 죽어가는 것, 또 집안에서 기르다가 병이 났거나 눈먼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포획해다가 옥상에 놓고 개주인에게 공고도 하고 안되면 전부 없애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현균위원
. 잠깐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얼마정도 돼요 그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포박두수가 75두로서 주인 찾아준 게 44두, 그 다음에 안나와서 기증해 버린 게 18개 기타 13건 총 75건입니다.
정현균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년에 75건이면은 한달에 한 5, 6회 정도 되네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정현균위원
이제 260만원을 줬고, 지금은 480만원을 줘야 된다, 조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이게 돈이 많은 것 같지만 한마리당 월 30일간 주인한테 공고하는 공고기간동안 또 개가 성한 개는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먹이고 보관을 하다가 주인 나오면 그 후에 또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관내 수의사들은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업무자체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장수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두환위원
587쪽에 아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여기 10억이 있었는데 이게 그건지 궁금해서, 출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좀 물어보겠어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10억이 아까 기금동의안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로 그 10억입니다.
그거
그거장두환위원
출연금이죠, 출연금?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이 아니라 적립금입니다.
예. 이것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필요없을 때는 다시 또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입니다.
아니
아니장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98년도 동의안에 대해서 10억이 여기 나오는데 그건 출연금이라고 나왔는데 육성기금이라고 썼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건지......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장두환위원
거야?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장두환위원
좀 물어보려고.
장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히
가만히장두환위원
있어요. 성질이 급해. 들춰봐야지.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장수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575쪽 중간에 볼 것 같으면 명예퇴직자 사무실 운영경비해서 240만원이 계상돼있고, 바로 하단에는 다시 명예퇴직자 사무실 전화요금해서 월 4만원씩 48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명예퇴직자 사무실 운영경비 다시 전화요금이 월 4만원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제로
실제로김광헌위원
명예퇴직자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면서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76페이지 볼 것 같으면 중간에 기업애로 타개위원회 운영수당해서 2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98년도 내년부터해서 이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당해년도인 올해인 경우에는 그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 어떻게 뭘 수행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9쪽에 볼 것 같으면 상단에 산업체방문 관련 업무추진비해서 240만원이 업무추진비 부분이 계상이 돼있는데 산업체방문을 누가 하는 것이며, 방문을 해도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강서종합복지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이 협회회원은 한 30명됩니다. 30명돼서 지금 우리 직원 1명을 파견시켜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취업상담 43건에 실질적으로 취업은 한 5건 정도, 그래서 결코 활동이 양호하다는 제가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업체로서 창업 및 공장설립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유관기관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고 기업육성과 각종 주요개선 시책을 사전에 협조하고 토의하고 조율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금년도에 정부에서 구성지시에 의해서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10명으로 해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은 제가 페이지 수를.......
김광헌위원
579쪽이네요. 산업체방문.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산업체 관련 업무추진비는 제가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지역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관내기업체의 경쟁력강화와 또 여러 가지 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근로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격려하여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하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관내 소재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업체를........
김광헌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말이죠, 다시 575쪽에 명예퇴직자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했는데 명예퇴직자중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취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본다면 사실 명퇴자에 대한 운영경비예산이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어디까지나 민간이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광헌위원
575쪽에 명예퇴직자.....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이 경비는 반대급부를 가진 민간에게 이전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사무실운영경비를 지금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기보다도 사회복지과 업무로 봐야되지 않느냐.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취업알선 측면에서는 어떤 면으로 봐서 사회복지과에 취업알선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통합이 돼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이거보다는 그 측면으로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여기장두환위원
있어요.
장수덕위원장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두환위원
577쪽에 병해충 항공방재, 이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뭐 뭐 지원합니까? 항공방재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이 단독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해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과 농촌진흥소하고 강서농협하고 강서구청하고 합작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병충해 항공방재는 우리 강서구청과 서울시 농촌지도소, 강서농협, 서울시 농지개량조합하고 서울시청과해서 5개가 하고 헬기는 소방본부 헬기를 지원받아서 매년 5차례정도 항공방재를 실시합니다.
장두환위원
5차례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주로장두환위원
어디 합니까, 지역이?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과해지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마곡, 과해, 방화 다하고 있습니다.
쪽에
방화쪽에장두환위원
뭘해.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장두환위원
방화동쪽에서 방재를 해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장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깐요
잠깐요정현균위원
, 위원장님.
장수덕위원장
예,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위원
584쪽에 주요바이어 유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97년도도 3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98년도 예산에도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주요 바이어를 유치를 해서 활동한 결과가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결과가 있습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현지에 나가 가지고 바이어 유치했을 때 그때.......
지에
현지에정현균위원
나가서 하는 겁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현균위원
작년에 소모가 된 게 300만원 다 소모됐습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나라 숫자가 한 4개국되니까요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4개국 2주인가 한번씩 가 가지고.
아니
아니정현균위원
글쎄 작년에 300만원 소모가 다 됐냐구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거의 다됐죠.
거의
거의정현균위원
다 됐다구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거의
거의정현균위원
다 됐으면 다 안된 거군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아마 남는 게, 여입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현균위원
남는 것 같으면 꼭 굳이 2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지난해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지난해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정현균위원
국장님 말씀은 남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해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전체로 따져 가지고....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에 비해서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글쎄
글쎄정현균위원
, 20만원.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국이 1개국 늘었습니다, 4개국입니다.
정현균위원
1개국이 늘어 가지고 4개국이다, 알았습니다.
장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장두환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장수덕위원장
또 있습니까? 예,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서
궁금해서장두환위원
물어보는 거니까 알고 넘어가야지. 57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또 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수당, 또 579쪽에 중소기업하는 업체의 대표간담회 ‘97년도에도 이거 실현했습니까? 간담회해서 무슨 이득을 찾은 일이 있냐 이거지. 비용만 우리가 지출하고 아무 득이 없는 건 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래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진행해서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육성이 되는 일이 있는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중소기업기금을 업체에 주기 위한 심사를 하느라고 2회 했습니다. 해서 직접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도 주고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드립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에 2회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서민물가와 관계되는 것하고 주차장요금하고 공공요금, 우리 유선방송 월 수신료등 금년에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장두환위원
중소기업대표간담회는 뭐예요? 사장들 불러다놓고 간담회하는 거 아니예요? 579쪽 상단에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실현돼서 육성이 되는가 궁금해서.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는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결성한 강서구 중소기업경영자 협의회 기업체대표자들과 간담회할 때 쓰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두환위원
‘97년도에 대표들 불러서 간담회해서 득을 가져온 게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현을 했나하고.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실현을 ‘97년도에 실현을 1회 한적 있습니다.
장두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585쪽에 중소기업체 간부경영지도세미나 작년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85쪽 제일 마지막 부분 중소기업체 간부경영세미나에 2,0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2,000만원인데 작년도에 실적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장소에서 작년에 어느 때 이 세미나를 가졌었는지?
김광헌위원
행정감사때 확인됐던 사항이예요.
아니
아니정현균위원
나는 몰랐어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정현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업간부경영세미나 금년실적은 6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동안 기업체 임직원 80명으로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7개 기업체 임직원 80명이 참여했고 경영세미나와 자유토론 그리고 경영관리능력배양을 위한 특강으로 전문강사 세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소요경비는 2,000만원이 다 소요됐어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소요경비는 다 소요됐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장두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장수덕위원장
예,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두환위원
575쪽에 우리 강서구민의날 행사에 공산품전시판매 홍보에 260만원을 작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산품 뭘 전시판매하는데 홍보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중에 있는 부대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구민축제시에 축제장 분위기 도모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생산제품을 전시판매토록 해 가지고 관내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제품을 홍보하고 상품에 대한 인식을 같이 가지는 그런 행사로서 금년에도 26개 업체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행사 구청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각종 업체별로 천막을 치고 와서 물건을 팔고 했던 그 장소의 그 행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두환위원
공산품 전시판매하는데 천막 쳐주고 거기에 팔도록 만들어 주는 준비작업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요, 공산품판매, 전시판매 홍보하는 유인물을 인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프랑카드 제작을 해서 거리 곳곳에 그날 행사가 있다는 붙인 프랑카드하고.....
무슨
무슨장두환위원
제작을 해?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프랑카드 말입니다. 그날 행사가 있다는 프랑카드하고 두 번째는 그 현장에 공산품판매전시장 천막 같은 거 전부 쳐주고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위해 각 업체에서 출연물품 우리 사전검사하고 회의하는 간담회 비용 일부 그래서 도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현균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이라는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관 자기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 회사물품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자기회사 키워 나가는 건데 그걸 꼭 우리 구 세비로 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은 그날 실제 나와 가지고 자기들 두 차 이상 물건 가져와 가지고 몇 개 못팔고 가는 업체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은 서로 참여를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행사를 자꾸 우리가 선도해주고 유도해 줌으로서 오는 효과도 내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지마는 처음에는 참여를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폐지해 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육성해줘야 될 분야의 하나로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장두환위원
구민의날 행사에 각 기업체나 장사꾼들이 장소만 빌려줘도 고맙지 거기다 천막만 쳐줘도. 그런데 투자를 해갖고 홍보해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민의 세금을 내가지고 쓰는 거라 하더라도 헛되게 쓰면 가슴이 쓰라리다고. 정당하게 쓰면 괜찮은데. 그런데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판매 홍보라고 해 가지고 260만원 책정을 해. 장소만 주고 천막만 쳐줘도 할아버지인데. 거기다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간담회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지나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현균위원
. 그런 부분은 우리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죠.
장두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김광헌위원
58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유통단지조성 연구용역비가 7,500만원이 올해에 미집행된 걸로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 다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된 건지, 8,0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연구용역비와 관련돼 가지고 ‘97년도 기정예산 심의와 관련돼 갖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서남권에 대규모 물류종합단지를 우리 강서구에다 유치를 해보자 했던 그 사업의 하나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과 계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국가가 금년도 11월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종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면서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청으로부터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된 바로 용역을 넘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서울시가 내년 2월까지 이 유통단지 건설을 위한 지역 여건 등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일단 서울시에 용역결과가 2월에 나오니까 그 2월에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또 우리 서울시에 건의한 것과 같이 함께 해서 내년에 그 용역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용역을 그때 발주하는 것이 맞다 해서 유보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500만원 차이는 물가상승률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지만 올해는 7,500만원,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딱 떨어지는 산술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먼저번에도 8,000만원을 올렸다가 또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장두환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수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두환위원
585쪽 하단에 중소기업 간부 경영지도 세미나 이게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어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 세미나
디로
어디로장두환위원
갔다 왔어요?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예?
장두환위원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 세미나
장수덕위원장
아까 말씀했잖아요. 설악동 오색그린야드 갔다왔다고.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회의 마치죠?
장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은 이병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