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98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2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29억4,079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증식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 및 기술개발 자금이며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97년도 이월금액 5,923만1,000원이며 증식이자 예상금액 3억2,255만9,000원, 회수금 15억5,900만원, 적립금 10억 해서 총 29억4,079만원으로 하고 기금액은 기업금전신탁구좌에 입금하여 이자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 즉 운용계획은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필한 기업체를 상대로 적극 홍보하여 신청을 받아서 본 조례시행규칙의 선정기준과 융자 우선순위 등을 적용하여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결정하고 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 이내이고 연리 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수입의 목별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923만1,000원은 ‘97년 11월말 현재 기금 통장잔액 9억8,923만1,000원에서 ‘97년 하반기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11개 업체 9억3,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5,923만1,000원입니다. 출연금 10억은 ‘98년도 적립예정금으로 계상한 10억입니다. 회수금은 상반기 7억5,370만원, 하반기 8억530만원, 합계 15억5,900만원입니다. 증식이자는 기 융자된 35억500만원에서 이자 7%로서 연 2억4,535만원과 이월액 5,923만1,000원의 기업금전신탁금 이자 11.03% 3개월치 217만7,000원과 상반기 회수금 7억5,370만원에 대한 상반기 대출시기인 4월말 기준 이자로 1월과 2월 2개월분은 기업체 대출이자 7% 적용되어 879만3,000원이고 3, 4월은 기업금전신탁 이자인 11.03%로서 1,385만5,000원이며 하반기 회수금 8억530만원에 대한 이자는 하반기 대출기준인 10월말 기준하여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은 기업체 대출이자 7% 적용 3,758만원입니다. 9, 10월 2개월분은 기업금전신탁 이자인 11.03% 적용하여 1,480만4,000원으로 하여 증식이자는 3억2,255만9,000원으로 기금 총액은 29억4,079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출기금 목별조서입니다. 지출은 29억4,079만원중 29억원은 융자지원하고 여유자금으로 4,079만원 관리코자 합니다. 29억원의 융자내역은 2억 융자예정이 5개 업체, 10억 융자예정이 10개 업체, 5,000만원 융자예정이 18개 업체, 총 33개 업체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좌석에 추가 참고자료로 ‘93년 기금설치에서부터 ‘97년까지 실적 총괄현황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윗부분의 기금조성에서 ‘97년도분은 우리구에서 적립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97년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시 기금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는 기금 2,200억을 확보하였다는 보도를 최근에 본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검토보고서에 2. 근거 지방자치법 밑에 지방재정법 110조4항인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으로 돼 있습니다. 오타가 있었으니까 이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98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1. 목적 : ‘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동의 2.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기금 운용계획 : 수입 29억4,079만원, 지출 29억. 29억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경기의 불황으로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하여 지원이 불충분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확보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한 실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고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이자적용을 7%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11.3% 일반시중자금 이자율을 적용시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큰 뜻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이렇다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두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그간에 금년도 융자해 준 업체 내역 명부는 지금 저희들 직원을 시켜서 잠시 후에 자료를 프린트해서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운용자금 9억8,923만1,000원에 대한 현황은 ‘98년도에 하반기 11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융자대상업체 심사를 끝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얼마 지원한 건 61개 업체에.....

41억3,400만원.

41억3,400만원이 나가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

총괄설명된 거 없나, 여기? 재정경제국 총괄설명 자료? 자리에 안 깔아놓은 것 같은데.

복사를 해 가지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바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린 다음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요. 미리미리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지.

재무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얘기 안되는 거죠. 지금 작년도 불용처분액수가 300억이 넘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월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계획수립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계획과 예산이 지금 분리돼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파트하고........

말이죠, 지금 안약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갖다 깔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균 위원님 발언하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장에게 제가 한마디 여쭤 보고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해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내에 어떤 세입예산을 확충하는 게 우리 국장님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98년도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의회 비교시찰했을 때 거론됐던 문제인데 지금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확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 아마 산청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저쪽에 타군에 모범사례를 봐 가지고 그런 쪽으로 세입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타 행정부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관한 장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사항은 항상 받아들이려고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 난 사항이나 또한 행정자료집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시책들,우리구에도 도입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야는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은 도입을 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해주면은 가능하기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수입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성격은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발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국장님께서는 그런 사항 말고도 우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재무과 예비심사하는 도중에 안약천 위원님의 요구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은......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말이죠, ‘98년도 예산중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총체적인 액수가 636억9,166만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됩니다. 지금 그런데 ‘97년도 대비를 보면은 지금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2억7,37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8,241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경상예산 613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이면도로 택지비 1억4,000만원과 구유재산 관리보조금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2,321만7,000원으로 전년도 비하여서 61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 9,296만3,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품 구입비로 기본사무용품 비품 2만원,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이 103명입니다. 103명에 대해서 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선비 및 일반수수료를 5,000원씩해서 51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무용품집기구입비가 103만원이며 간행물등 구입비중 도서구입비로 재정경제국 15계 소관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 정보지 3종에 대해서 36만원, 신문구독료 국장실에 6종으로 57만6,000원, 그리고 3종으로 4개과에서 115만2,000원입니다. 기본급식비는 5,000원씩 103명해서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여비가 5만원 103명에 대해서 6,18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130번 경상적경비입니다.경상적경비는 2억3,025만4,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61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316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비 및 유인물중 대부계약서 2만원, 매수신청서 6종 18만원, 연속용지, 다음페이지 입니다. 1만5,000원씩 4상자해서 6만원이며,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중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으로 72만원, 보존등기수수료가 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프로그램 유지비로 64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위탁댓가중 토지감정수수료가 300만원, 측량수수료 2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 인쇄비 및 유인물중 회계서식 40종에 대해서 300만원, 회계관리서식 117만4,000원, 회계장부, 다음페이지입니다. 구 보건소에 대해서 110건에 대해서 55만원, 추산부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35만원, 결산서가 535만원이고, 결산서안이 4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서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는 저액권이 1,570만원, 고액권이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료 및 광고료는 입찰공고료가 277만2,000원, 부품수선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매를 89만3,000원, 재정경제국 4개과에 대한 것입니다.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110만원이며, 합계 5,316만5,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33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 2,612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중 건물은 구의회의사당 등 건물이 7,072㎡가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141만4,000원이 증가한 1,201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107억3,000만원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0.0009%를 계산해서 96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기시설물은 14억1,376만6,000원에 대해서 0.00289가 돼서 408만6,000원입니다. 제세부분에서 회계관계공무원 180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으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실제지급액인 7만원으로 계상해서 1,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계약심사위원 수당을 5만원씩 12회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재산관리보조 인부임 2만600원을 4명이 75일을 사용해서 6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회계관리보조인부임도 마찬가지로 6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증지관리 인부임은 시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97년도에 채용되지 않아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재정경제국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로 결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보다 50만원 증가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국장 420만원, 뒷장입니다. 재정경제국 4개과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개과가 줄어들었으므로 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 재정경제국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 국장주요시책비로 600만원이며 재정경제국 대민활동 시책추진비는 전년도에는 예산운영에서 통합관리하였으나 금년에 재정경제국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51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중에 시도비보조사업비는 매년 3월경 서울시에서 구유재산 보조비로 배정돼서 간주처리함으로써 정규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로 760만원입니다. 물품의 취득사용 보관 처분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물품관리 프로그램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입찰 프로그램 구입비. 공사입찰, 공사대장 또 부정공사자 관리, 이가조사 등을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공사관리 프로그램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번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에는 노후행정비품 교체구입비 1,899만9,000원은 예산관리에서 통합운영하고 일부는 각 과의 예산에서 책정되었으나 ‘98년도 예산에는 물품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관리 주무부서인 저희과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 총 4,293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00만원 5대를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OHP용 (투시물 활동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기로 14만3,000원 3개 42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동타자기 100만원 1대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85만원 7대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 1대 8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용책상 4종입니다. 10만4,000원 78각 811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무용의자 7만4,000원 63개를 462만원 책정했습니다. 캐비넷 74대에 666만원 책정했습니다. 카메라 1대가 30만원이고 합계 4,29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세요.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설명서 319쪽에서 333쪽 사이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인쇄비 및 유인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종 서식의 인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강서구 전체 각 과의 인쇄물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외 몇몇 과장님들이 행정감사시에 얘기를 해서 인쇄물에 대한 인쇄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왜 인쇄물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안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단가계약이 매 건마다 수의계약보다 돈이 더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기피하는 경우도 인쇄소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계약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개과를 통합을 해서 인쇄되는 서식 및 고지서 등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323쪽 중간에 수입증지 인쇄에 관해서 1년에 사용하는 저액권과 고액권의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여기 보면은 저액권은 314만매, 고액권은 32만매인데 이것이 가끔가다 보면은 추경에 또 별도로 인쇄를 한다 그래서 고액권이 인쇄비가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기 때문에 몇 구가 아마 통합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 그 가격에서 상당히 저렴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액권이 5원이고 고액권이 21원이라고 그러지만 아마 원래의 단가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태일과장님! 332쪽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보면은 전자복사기, OHP용 레이저포인터, 전동타자기, 문서세단기, TV구입, 카메라, 사무용책상까지 해서 약 한 4,291만3,000원인데, 이것은 어느 한 사무실 부서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집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각과에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나눴습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예산과에서 하고, 그 외 물품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각과에서 내구년한이 지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 8,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급한 일부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용책상 같은 것이 지금 홍태일과장님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보급해 주기 위한 구입이란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인 겁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이라는 게 우리 구 전체냐 아니면 재무국

저희구 전체입니다. 예전에는 각 실과별로 구입하던 걸 이번에는 이 품목에 한해서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무용책상에서 73각, 63각 그러는데 각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수입니다.

78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으로 표시합니까?

예.

사무용책상을 78개, 의자를 63개를 구입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저는 한 부서가 늘어나 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각 과에서 노후된 책상, 의자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보니까 이 정도가 연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80만원이면 30인치 정도 돼요. 신형이예요. 대형.

홍과장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320쪽에 보면 말이죠,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 172만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제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다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172만8,000원 신문구독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고 또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구입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문구독료는

재정경제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각 과별로 구입을 합니까?

예,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데요, 저희 재정경제국에 있는 필요한 것을 저희 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 것만.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다룰 때 172만8,000원의 신문구독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재무과에서 신문구독료를 따로 신청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또 하고, 시민봉사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국별로 돼 있습니다.

예, 국별로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말이예요, 이걸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관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게 되면은 벅차다고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신문구독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엄청난

그게 신문구독한다는게요 상당히 미묘한 점이 많습니다.

효율집행을 위해서라도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신문이 말이죠 6종, 7종씩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두서너 가지만 비교해서 봐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실에 6종, 과장실에는 3종, 이런 식으로 들어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조석간 전체를 거의 다 봐야 됩니다. 경제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국장실에도 6종류만 가지고는 각 언론사로부터 굉장한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하여튼 적게 줄여서 보고 있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관실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취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국장님실이나 과장님들은 조석간 두부씩만 보면 안되겠어요?

그렇게 잘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산심의할 때 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광헌 위원님 질의입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332페이지 하단부에 전동타자기가 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전동타자기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전동타자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건 재무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사업성경비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많이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역민원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성 경비 부분은 편성한다 하더라도 좀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신문구독료 문제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상적경비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항목들이 예산에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타자기는 지적과에서 했는데요, 건축물대장 편지라든가 또 소유권이전 활용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프린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전동타자기 기능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다 컴퓨터로 돼 있고 프린터도 다 시스템이 돼 있는데.....

딴 과에서는 필요하지 않고요 지적과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참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와서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아울러서 또 저희 구청도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못되는 거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 파트에서 바로 이 경상경비를 많이 줄인 방향으로 예산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러세요? 예산편성부서에서 총괄적 예산에 대해서 뭔가 좀 축소해서 편성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다 감안하여 사업성 예산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어디에 절감할 것이냐를 고심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선 세원만 확보를 하지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다 기획예산 파트,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마는 재무국 소관 경상적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 가지고 줄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좀 제가 질문하면서 좀더 우리 재무국장님의 향후, 앞으로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예산집행과 관련된 의지 이런 표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을 총무재무위원회에 재무국장 그러니까 재무국장이 재정운영계획을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간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세수를 확보를 해서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뿐이지 전체적인 예산편성 총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금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절약하려고 애썼습니다. 우선 저희과도 613만2,000원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잠깐만요. 이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왔을 때 시기하고 최근에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이 부분하고 시기가 예산편성 이 자료는 아마 올 10월 정도에 거의 마감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재무과장 답변은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지금 경상적 경비 부분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뭔가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줄였다 이런 답변은 좀 맞지 않다 라고 봐지네요.

그 말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금년도에 세수목표를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한 3% 정도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심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장 정수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무관리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책자 300쪽에서 308쪽까지 되겠으며 세항은 세무관리, 세세항은 경상예산, 목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로 총액은 5억6,364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1쪽 일반운영비중 세목 일반수용비로서 4,706만5,000원 편성돼 있는 바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소봉투, 복사용지, 중질지등 구입으로 3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인쇄비 및 유인비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와 압류관련 서식 및 각종 징수안내문 등으로 2,6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잉크카트리지, 복사기 토너등 구입으로 4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비품수선비로 100만원과 간행물 구입비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집을 매년 구입하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서 등기부등본 발급등 지방세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서 1,13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세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의 1억1,415만9,000원 편성은 등기로 송달하는 독촉장과 체납세고지서 송달등 우편료 1억1,382만8,000원과 납부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전용회선 사용료 33만9,000원입니다. 305쪽의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4,326만원 편성은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인부임에 필요한 예산이며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동사무소의 고지서 송달 및 독려하는 통 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세수증대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만원은 세무관리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06쪽의 일반업무추진비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208만원은 23개동 세무담당의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또한 포상금중 기타 포상금 1,700만원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구세징수 우수 동사무소 기관표창과 시상금 450만원과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1,25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7쪽의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8,13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전산체계는 부과, 수납, 집계가 별도로 되어 있고 과세자료 변동시 세목간의 처리도 별도관리돼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납부 확인이 체납분인 경우 15일 이후, 정기분인 경우 45일 이후에나 확인가능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가 발생하고 있고 타구청의 과세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또한 최근에 발달한 전산 온라인체계에도 맞지 않아 새로운 전산기술을 적용 발전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는 ‘98년 9월까지 33억4,200만원으로 세무전용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시 군, 구를 광역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수납 집계가 온라인 처리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시 광역 세무시스템과 상호 연계처리하고 서울시, 구, 동을 연결하는 지역세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별로 부과, 수납, 체납관리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내용을 주민이 알게 하므로서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 추진일정은 ‘98년 4월부터 9월까지 주전산기를 도입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고 ‘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각구 전반적으로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 주전산기는 ‘90년 개발된 구형기종으로 처리속도 및 확장성이 낮아 방대한 양의 과세 및 체납자료를 일괄처리할 수 없고 세무종합 전산화사업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각 자치구에 일괄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과세자료 통합관리 및 납세자별로 부과, 수납, 체납의 연계처리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확인이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이중납부 방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체납사항 확인과 자동납부 처리등 어느 구에서나 체납사항의 조회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민원발생이 감소될 거로 생각되고 지방세에 대한 전산화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무종합 전산화사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300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0페이지부터 뭐?

308페이지요.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중에서 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과장님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304쪽의 공공요금의 우편료가 등기, 보통, 엽서를 합해서 1억1,382만원입니다. 지금 ‘97년도 공공요금 사용이 대략적으로 등기, 보통, 엽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307쪽 지역세무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은 광역세무시스템과 연계처리해서 지역세무시스템을 세무종합 전산화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억8,132만5,000원이라고 하는 전산장비 구입후에 이것이 현재 세무관리과에 인원의 어떤 감소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단순히 세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광역세무시스템과 연계처리를 하는 어떤 정보관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바꿔 얘기하면 세목별 납세자 또는 납기별 자료라든가 자진신고 납부라든가 하는 온라인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세무관리과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직원의 어떤 감소효과를,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온라인구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5명이 의결정족수가 아니고.....

의사정족수.

나 하나 질문 있어요.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8쪽에요,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8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봉급 11만8,000원×4명 12개월, 상여금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이거 봉급을 이만큼 주고 4명을 쓰고 12월 주는 건지?

죄송한 말씀인데 이 내용은 부과과 소관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8인데.

308쪽 상단까지가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부과과 예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요.

김광헌 위원님.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요 304쪽에 볼 거 같으면 우측 하단부에 공공요금의 엽서대금으로 해서 5,04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배로 이렇게 30만건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97년도 초에 우리가 고지서가, 체납건수가 한 20만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직원 열 몇 명이서 수기로 작성해서 보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식 봉함엽서라 해 가지고서 기계식으로다가 고지서가 되면서 겉에 봉함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효과가 좋기 때문에 ‘98년도에도 2회 정도는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과과의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과과는 재산세, 자동차세등 12개 세목에 대해서 세무자료를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세출예산서 대비표에 ‘97년도 예산과 ‘98년도 예산서가 대비가 지금 안됐을 겁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부과1과, 2과가 있던 것이 부과과로 통합이 되면서 ‘97년도 예산안에는 부과1과 예산이 먼저 수록이 돼 있고, 312페이지부터 또 부과2과 소관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부과과 예산이 통합 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비하시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순서대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과과의 ‘97년도 예산은 부과1과 합해서 1억6,933만4,000이었고,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은 1억6,354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78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5만6,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6,279만원,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에서, 죄송합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75만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75만6,000원은 조금 전에 장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급에 따라서 정해진 법정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요원에게는 보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교통비와 피복, 그것이 다 제공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경상예산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97년도 예산이 1억4,693만원이고, 내년도인 ‘98년도 예산이 1억6,279만원으로서 1,58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3,98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09쪽 상단에 있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총 ‘97년도 예산 748만2,000원, ‘98년도 예산 5,06만8,000원으로서 241만4,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는 세금부과에 필요한 각종 과세대장이라든지 세금고지서의 송달봉투 또는 과세내역에 대한 각종자료에 필요한 복사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쇄비 및 유인비는 ‘97년도 예산 1,806만1,000원에서 ‘98년도 예산은 1,705만8,000원으로 100만3,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비 및 유인비는 OCR납세고지서 및 영수증과 각종 수납부 또는 사무처리부에 대한 양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까지 각종 유인물 인쇄비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있습니다. 3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안내홍보물 제작비는 ‘97년도 예산 364만2,000원이고 ‘98년도에는 164만2,000원으로서 2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안내홍보물 제작은 각종 세금 납세에 대한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모성물품구입비는 ‘97년도 예산 1,080만원에서 ‘98년도 499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581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는 각종 레인저프린터 토너등 각종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한 전산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있는 간행물 및 구입비는 전년대비 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관련 법규해석이 작년도에는 3권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업무수행상 많은 애로가 있어서 2권 더 추가로 구입을 하고, 또 지방세 연고지가 거기에 대한 정기구독비 10만원이 추가돼서 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각종 수수료는 세금부과를 위한 등기열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품수선비는 전년대비 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인해서 수선비를 절약코자 합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있는 업무대가 및 사례비는 세부적인 사항은 313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료와 재산세 자료를 수정입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00만원은 금년도와 똑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 거로 돼있습니다. 각종 고지서를 송달할 때 금년도의 예산집행을 한 전례를 비춰서 6,632만5,000원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있는 운영수당은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를 비롯한 납세자 보호관리로 인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4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재료비는 전년대비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장께서 답변했지만 주전산기 작업에 의해서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과세대장을 입력하는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중간에 나와있는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세정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7년도 예산에는 한개 부서당 월20만원씩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으나 ‘98년도부터는 인원이 많은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만5,000원씩 12달로 해서 10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는 중식비와 교통비, 근무복에 따른 예산이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배정되어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702만7,000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08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사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과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 차례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은 572페이지부터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백7십 몇 페이지요?

5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은 코드번호 3,200 지역경제개발비 12억6,490만7,000원으로 이는 ‘97년도 예산 4억3,319만2,000원에 비해 8억3,171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가이유는 잠시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동의안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의 적립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요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지역경제관리비로 물가안정 홍보제작용 현수막 한 개당 15만원 두개 30만원, 구청장 공한문 장당 45원 2만매 2회분으로 18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 업소명부 권당 2만6,000원으로 100부해서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및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용 현수막 개당 15만원 5개 제작비 75만원, 안내전단 양면지 매당 30원 2만2,000매 비용으로 66만원, 가스안전관리홍보물 57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매당 100원씩 2만2,000매분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축진흥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인쇄비로 매당 20원 2,700매 5만4,000원, 가격표시업소 지도점검카드 매당 200원 300매 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방견을 포획관리하는 유기동물 위탁관리 운영비로 월40만원 12개월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금은 매월 동물구조협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 차원의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비용으로 권당 4,000원 1,000부 제작비용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권당 1만5,000원 1,000부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 설명회 유인물 부당 1,000원 300부 대금 30만원, 그리고 현수막 12만원 1매 대금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물품 구입비로는 레이저프린터 토너대금 개당 9만1,000원 4회 4대비용 14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예산서 전체를 다하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은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하실 겁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 예산편성 자료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유인물로 대치하자고요?

예.

좋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이거 유인물에 다 나왔으니까...

몇 페이지까지죠?

몇 페이지서 몇 페이지까지라는 것만...

572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입니다.

5백 몇 페이지?

572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

587페이지.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72페이지에서 587페이지사이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요.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3쪽 중간에 유기동물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광견병을 광견을 관리하는 기구로 해서 어느 위탁으로 관리한다는데 그것이 매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265만원으로 우리가 직접 개들을 신고 들어오면 잡으러 다니고 해서 잡으면 옥상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실지 우리가 여직원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직원이 개를 잡으러 지금 일일이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구청도 사회단체인 동물구조협회에서 자기들이 길거리 방견단속 순찰겸 그리고 차에 치어서 안 죽고 있는 게 있는가, 전부 다 수거해 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강서구에 그런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강서구에 있지 않고 이 단체의 소재지는 성북 길음동에 있습니다. 이곳 협회가 서울시 전체 구청 거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길음동에 있는 단체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강서구한테 관리를 맡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거리상도 멀고 그 사람들이 상주, 파견해서 나와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체에다가 거리도 먼데다가 월40만원씩 준다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월 40만원씩 주기 전에 작년까지는 265만원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 출장도 해봤는데요, 실지 포획하고 또 차에 치어서 덜 죽은 개 가지고 와서 우리 옥상에 놔두기도 어렵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냥 성한 개가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장비가지고 포획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 병원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꼭 길음동에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강서구 거리에 있는 개를 잡으러 온다는 것, 신고자체 거리도 멀뿐더러 상당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어느 한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40만원 받고 장비와 차량 가지고 개 잡으러 다녀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개가 성한 개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차에 치어서 죽어가는 것, 또 집안에서 기르다가 병이 났거나 눈먼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포획해다가 옥상에 놓고 개주인에게 공고도 하고 안되면 전부 없애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 잠깐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얼마정도 돼요 그게?

작년에 포박두수가 75두로서 주인 찾아준 게 44두, 그 다음에 안나와서 기증해 버린 게 18개 기타 13건 총 75건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년에 75건이면은 한달에 한 5, 6회 정도 되네요?

예.

이제 260만원을 줬고, 지금은 480만원을 줘야 된다, 조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것 같지만 한마리당 월 30일간 주인한테 공고하는 공고기간동안 또 개가 성한 개는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먹이고 보관을 하다가 주인 나오면 그 후에 또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관내 수의사들은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업무자체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7쪽에 아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여기 10억이 있었는데 이게 그건지 궁금해서, 출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좀 물어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10억이 아까 기금동의안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로 그 10억입니다.

출연금이죠, 출연금?

출연금이 아니라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98년도 동의안에 대해서 10억이 여기 나오는데 그건 출연금이라고 나왔는데 육성기금이라고 썼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건지......

예, 그렇습니다.

거야?

예.

좀 물어보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어요. 성질이 급해. 들춰봐야지.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5쪽 중간에 볼 것 같으면 명예퇴직자 사무실 운영경비해서 240만원이 계상돼있고, 바로 하단에는 다시 명예퇴직자 사무실 전화요금해서 월 4만원씩 48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명예퇴직자 사무실 운영경비 다시 전화요금이 월 4만원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예.

명예퇴직자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면서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76페이지 볼 것 같으면 중간에 기업애로 타개위원회 운영수당해서 2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98년도 내년부터해서 이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당해년도인 올해인 경우에는 그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 어떻게 뭘 수행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9쪽에 볼 것 같으면 상단에 산업체방문 관련 업무추진비해서 240만원이 업무추진비 부분이 계상이 돼있는데 산업체방문을 누가 하는 것이며, 방문을 해도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강서종합복지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이 협회회원은 한 30명됩니다. 30명돼서 지금 우리 직원 1명을 파견시켜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취업상담 43건에 실질적으로 취업은 한 5건 정도, 그래서 결코 활동이 양호하다는 제가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업체로서 창업 및 공장설립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유관기관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고 기업육성과 각종 주요개선 시책을 사전에 협조하고 토의하고 조율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금년도에 정부에서 구성지시에 의해서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10명으로 해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은 제가 페이지 수를.......

579쪽이네요. 산업체방문.

산업체 관련 업무추진비는 제가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지역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관내기업체의 경쟁력강화와 또 여러 가지 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근로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격려하여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하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관내 소재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업체를........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죠, 다시 575쪽에 명예퇴직자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했는데 명예퇴직자중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취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본다면 사실 명퇴자에 대한 운영경비예산이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민간이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75쪽에 명예퇴직자.....

이 경비는 반대급부를 가진 민간에게 이전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사무실운영경비를 지금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기보다도 사회복지과 업무로 봐야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은 취업알선 측면에서는 어떤 면으로 봐서 사회복지과에 취업알선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통합이 돼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이거보다는 그 측면으로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7쪽에 병해충 항공방재, 이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뭐 뭐 지원합니까? 항공방재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이 단독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해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과 농촌진흥소하고 강서농협하고 강서구청하고 합작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병충해 항공방재는 우리 강서구청과 서울시 농촌지도소, 강서농협, 서울시 농지개량조합하고 서울시청과해서 5개가 하고 헬기는 소방본부 헬기를 지원받아서 매년 5차례정도 항공방재를 실시합니다.

5차례요?

예.

어디 합니까, 지역이?

과해지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마곡, 과해, 방화 다하고 있습니다.

뭘해.

예?

방화동쪽에서 방재를 해요?

예,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님.

예, 정현균 위원님.

584쪽에 주요바이어 유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97년도도 3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98년도 예산에도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주요 바이어를 유치를 해서 활동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나가 가지고 바이어 유치했을 때 그때.......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 소모가 된 게 300만원 다 소모됐습니까?

나라 숫자가 한 4개국되니까요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4개국 2주인가 한번씩 가 가지고.

글쎄 작년에 300만원 소모가 다 됐냐구요?

거의 다됐죠.

다 됐다구요?

예.

다 됐으면 다 안된 거군요?

아마 남는 게, 여입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남는 것 같으면 꼭 굳이 2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해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지난해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남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해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전체로 따져 가지고....

아니 작년에 비해서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20만원.

그런데 개국이 1개국 늘었습니다, 4개국입니다.

1개국이 늘어 가지고 4개국이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또 있습니까? 예,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어보는 거니까 알고 넘어가야지. 57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또 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수당, 또 579쪽에 중소기업하는 업체의 대표간담회 ‘97년도에도 이거 실현했습니까? 간담회해서 무슨 이득을 찾은 일이 있냐 이거지. 비용만 우리가 지출하고 아무 득이 없는 건 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래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진행해서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육성이 되는 일이 있는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중소기업기금을 업체에 주기 위한 심사를 하느라고 2회 했습니다. 해서 직접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도 주고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드립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에 2회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서민물가와 관계되는 것하고 주차장요금하고 공공요금, 우리 유선방송 월 수신료등 금년에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대표간담회는 뭐예요? 사장들 불러다놓고 간담회하는 거 아니예요? 579쪽 상단에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실현돼서 육성이 되는가 궁금해서.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는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결성한 강서구 중소기업경영자 협의회 기업체대표자들과 간담회할 때 쓰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대표들 불러서 간담회해서 득을 가져온 게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현을 했나하고.

실현을 ‘97년도에 실현을 1회 한적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585쪽에 중소기업체 간부경영지도세미나 작년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85쪽 제일 마지막 부분 중소기업체 간부경영세미나에 2,0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2,000만원인데 작년도에 실적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장소에서 작년에 어느 때 이 세미나를 가졌었는지?

행정감사때 확인됐던 사항이예요.

나는 몰랐어요.

정현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업간부경영세미나 금년실적은 6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동안 기업체 임직원 80명으로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7개 기업체 임직원 80명이 참여했고 경영세미나와 자유토론 그리고 경영관리능력배양을 위한 특강으로 전문강사 세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2,000만원이 다 소요됐어요?

예, 소요경비는 다 소요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5쪽에 우리 강서구민의날 행사에 공산품전시판매 홍보에 260만원을 작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산품 뭘 전시판매하는데 홍보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중에 있는 부대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구민축제시에 축제장 분위기 도모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생산제품을 전시판매토록 해 가지고 관내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제품을 홍보하고 상품에 대한 인식을 같이 가지는 그런 행사로서 금년에도 26개 업체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행사 구청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각종 업체별로 천막을 치고 와서 물건을 팔고 했던 그 장소의 그 행사입니다.

공산품 전시판매하는데 천막 쳐주고 거기에 팔도록 만들어 주는 준비작업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요, 공산품판매, 전시판매 홍보하는 유인물을 인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프랑카드 제작을 해서 거리 곳곳에 그날 행사가 있다는 붙인 프랑카드하고.....

제작을 해?

프랑카드 말입니다. 그날 행사가 있다는 프랑카드하고 두 번째는 그 현장에 공산품판매전시장 천막 같은 거 전부 쳐주고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위해 각 업체에서 출연물품 우리 사전검사하고 회의하는 간담회 비용 일부 그래서 도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이라는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관 자기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 회사물품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자기회사 키워 나가는 건데 그걸 꼭 우리 구 세비로 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각 기업체나 장사꾼들이 장소만 빌려줘도 고맙지 거기다 천막만 쳐줘도. 그런데 투자를 해갖고 홍보해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민의 세금을 내가지고 쓰는 거라 하더라도 헛되게 쓰면 가슴이 쓰라리다고. 정당하게 쓰면 괜찮은데. 그런데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판매 홍보라고 해 가지고 260만원 책정을 해. 장소만 주고 천막만 쳐줘도 할아버지인데. 거기다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간담회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지나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 그런 부분은 우리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58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유통단지조성 연구용역비가 7,500만원이 올해에 미집행된 걸로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 다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된 건지, 8,0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연구용역비와 관련돼 가지고 ‘97년도 기정예산 심의와 관련돼 갖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서남권에 대규모 물류종합단지를 우리 강서구에다 유치를 해보자 했던 그 사업의 하나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과 계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국가가 금년도 11월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종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면서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청으로부터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된 바로 용역을 넘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서울시가 내년 2월까지 이 유통단지 건설을 위한 지역 여건 등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일단 서울시에 용역결과가 2월에 나오니까 그 2월에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또 우리 서울시에 건의한 것과 같이 함께 해서 내년에 그 용역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용역을 그때 발주하는 것이 맞다 해서 유보한 것입니다.

500만원 차이는 물가상승률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지만 올해는 7,500만원,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딱 떨어지는 산술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먼저번에도 8,000만원을 올렸다가 또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585쪽 하단에 중소기업 간부 경영지도 세미나 이게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어요?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 세미나

갔다 왔어요?

예?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 세미나

아까 말씀했잖아요. 설악동 오색그린야드 갔다왔다고.

위원장님, 회의 마치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은 이병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