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되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회의진행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 이것 참 큰일났구만, 큰일났어.

위원님 뭐하는 겁니까, 지금?

먼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으며..... (장내소란)

하고 계세요?

질의는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개별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도시건설위원회 생각하고 여러분들만 구민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게 하세요, 좋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시끄러울줄 알면서 왜 시작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반기 의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망신스럽다, 정말.

망신스러운줄 알면 아예 앉지를 말란 말이예요.

내 자리에 내가 앉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의원들 장난으로 땄어요?

하시오, 알아서들.

해서 어물쩍 하게 이렇게 해서 지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해도 너무 하는 거야, 정말 이거. (장내소란)

정회해요, 정회.

지적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으로다 계속 지금 회의 운영할 거냐, 얘기예요? 무슨 제안설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의회가 개판이 되는데, 위원회가 엉망이 되고 의회가 엉망이 되도 자기볼 일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위원이 어디 있어요? 말 안하려니까 정말 한정이 없어, 정말. 권선복 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가 개판이 되고 우리 의회가 거꾸로 처박혀도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사회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이면 위원답게 위원 위치를 지키란 말이예요. 당신 스스로 그랬잖아요, 위원이 뭐 대단한 거냐! 당신 위원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사회봉 잡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당신 말에 책임을 지란 말이예요 이런데 업무보고는 무슨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하면 이거 엎을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말. 업무보고하면 나 탁자 엎을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98년도 총 예산액은 1억4,745만5,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 예산 대비에서 97년도 예산 3억5,064만3,000원에 비하여 2억318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요인은 97년도 예산에는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으나 그 사업이 이 달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행정사무 집행에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97년도 대비 2억300여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55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건비는 97년도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던 비용으로서 설명을 올리면 97년 현재 저희과에는 9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있는데 3명을 줄이는 대신 4명의 공익근무요원들로 대체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근무자에 대한 월봉급 1만1,200원과 상여금을 합하여 71만8,000을 9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3,667만원은 지적도 표지 구입비라든가 복사용지 구입비등 지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97년보다는 1,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화, 가양단지 준공 등에 따른 업무증가로 금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566페이지 하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은 1,453만원으로 97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는, 567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등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도 대비 1,600여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708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요인은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5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70만원으로 97년 대비 3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인원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736만7,000은 공익요원 4명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피복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569페이지의 사업예산은 내년도에는 저희 지적과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보고 계신 예산안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공원관리 21억6,800만원, 녹지관리 8억9,900만원으로 총규모 32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전년 대비 9억983만2,000원 증액된 겁니다. 그중 공원관리 21억6,858만원의 내역은 447페이지에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5억3,331만원 또한 사업예산 16억3,527만원입니다. 경상예산 5억3,331만원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10번 인건비에서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97년도 예산 2억6,500만원이 98년도에 2억9,150만원으로 약 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변동되므로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에 452페이지 코드번호 201번에서 세항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39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공공요금의 인상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코드번호 201번 201-09코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 예산은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로서 장비수리비, 장비유류대 이러한 것이 증액이 되므로서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454페이지 코드번호 201-11 재료비가 33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이거는 방화택지와 등촌 택지개발에서 저희 어린이놀이터 공원이 85개소에서 93개로 증가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451페이지 코드번호 200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7억4,6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책자 별도로 이 예산설명이 끝난 뒤에 다시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로서 461페이지에서 472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10억4,38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4억8,000만원, 사업예산은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일용인부임 46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01번 일용임부임이 금년도에 불어난 것이 1,693만4,000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467페이지 코드번호 201-11, 이 예산은 1,851만8,000이 불어났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물가변동 요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 468페이지 코드번호 203-02 여비에서 그린벨트 및 공원의 무허가 건물 및 잡상인 단속활동비로 해서 1,374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98 주요사업계획이라는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 주요투자사업계획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원녹지 사업은 총 17건 20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업 항목별로는 17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예산안 책자가 아니고 98 주요투자사업계획이라는 조그만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우장산 수종갱신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 수종갱신은 9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8년도 내년에 마무리되는 5개년 사업으로 현사시, 아카시아 등을 제거하고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느티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으로 수종갱신하여 도시환경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56페이지 어린이공원,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9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8개 공원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하여 위험성이 없는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3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휀스 정비,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휀스는 88년도 공원조성시 시공한 시설로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고 재설치하겠습니다. 420m로서 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장근린공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실 건립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관리사무실이 있으나 88년도 우장공원조성 당시 조립식 가설물로 돼 있어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현재 테니스장 유료화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사항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해소하고 본부석이 주택가 방향으로 있어 행사시 소리가 주택가로 향하던 것을 본부석을 반대 방향으로 옮겨 가지고 소리방향을 산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64평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하는 것으로서 건축비 3억7,600만원, 설계비 3억3,200만원으로 4억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5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도색 정비, 근교산 중심으로 시설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시설과 편익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방화근린공원 지하수 개발, 방화근린공원 조성시 건천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여 지하수 개발하여 물이 흐르도록 하고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설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입니다. 저희 근린공원에 구암공원외 9개의 시설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시설, 편익시설, 화장실 시설, 조명시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약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2페이지 화곡1동 청사외 1개소 철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임시청사를 철거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환원하는 것으로서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동 어린이공원 조성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화동 어린이공원은 80년대에 내촌 및 부석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이 되었으나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돼서 내년도에 현대식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개소에 3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백년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예산이 2억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백년어린이 공원은 83년도에 조성이 되어 관리되었으나 그 중 313.7㎡가 사유지를 우리구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14년간을 무단점유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부득히 내년에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가로수 보식입니다. 가로수 결주지에 가로수를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66페이지의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는 저희들이 국도 6번 도로에 몇년전에 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가 그 피해보상으로 금년도에 2억을 우리 자치구에서 변상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와 가지고 신문까지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험수목을 모두 제거하고자 도로변 위험수목 500만원, 임야에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데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 근교산 정비, 근교산 정비공사는 강서구 방화동 산 16외 1필지로서 방화차량기지 옆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구 채석장부지에 돼 있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사진을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면에 있는 암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유해요소가 있어서 이 돌을 들어내는데 쓰고 녹생토를 시공하는데 약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근교산 야생화 식재, 봉제산 주요 등산로변 등에 야생화 식재를 해서 경관조성 및 구민정서를 순화하고자 하며 학생 및 구민들의 자연생태 학습의 기회 부여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설녹지 보완입니다. 도심의 가로경관 보존을 위하여 확보된 시설녹지내 인근 주민의 경작 및 쓰레기 방치로 가로경관을 저해하므로 수목식재와 휀스설치로 경작 및 쓰레기 투기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을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관리하여 참여하는 마을마당 조성은 등촌동 532-8호 시유지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마당 조성예산은 시에서 50%가 지원이 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예산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상 장시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간사께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설명을 서류로다가 조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재구입건, 지금 736만원이 증감이 됐죠?

예.

그 다음에 국민식수 행사용 수목구입 그거를 지금 1억5,500주 그것도 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내용을 서류로다가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4페이지에 보면 백년어린이공원 83년도에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지정되지 않으면은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유지를 시설을 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지정이 돼 있는지? 됐으면 언제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를 다만 2필지가 1필지는 구유지 총 1,107.4㎡인데요 구유지가 793.7㎡, 사유지가 313.7㎡로서 2필지를 합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기 완료됐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유지를 그냥 했으며 사유지가 여기 313.7회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으며 안된 것이 지금 된다면은 보상유기된 거의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언제 지정을 했으며, 그리고 몰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화곡동 청사부지 철거는 원래 지었을 때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가설물로 지은 게 아니예요, 그게?

가설물입니다.

지었으면 그 당시에 그거는 어떤 조건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헐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이거를 헐어야 하나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헐어야 하느냐? 가설물로 이미 지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팔각정을 또 철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팔각정을.

예.

팔각정을 철거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짓고 철거하고 그런 문제를 좀 신중히 다뤄 줬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양위원 질문하고 관련된 내용이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화곡1동 동장을 몇년 했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서는 현장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화곡1동사무소를? 오신 뒤 얼마 안돼서 현장조사를 못했겠네요?

예, 못했습니다.

보시고요, 동청사 건물은 104평으로 돼 가지고 한 귀퉁이에 아주 완고한 건물로 허가만 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인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기존건물은 살리고 앞에 무허가로다가 한 30평으로다가 중대본부 내지는 창고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동사무소 식당으로 했는데 그거만 철거를 하신다면 어떻겠는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린이들 모이는 숫자로 봐서 현재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충분히 놀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기본건물은 살리고 옆에 무허가 가설물만 한 30평만 철거한다면 놀이터로서는 아주 제대로 격을 맞추고 구색이 다 될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