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98.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7년 대비 주요내용은 66P 국외여비에 의원 해외연수 6명 1천 8백여만원, 국제자매결연 여비 5명 1천만원, 74P 의회보 발간 3회 1천8백여만원과 2대 의회만료에 대비한 74P 의정백서 발간 1천 5백만원과 3대 등원대비 의원 명패, 행정예고 관련예산으로 약 3천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0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집기로서 책상, 의자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P 국내여비에서 2대 들어와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녔습니까?

의원 1인당 3일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30일로 줄이고 국제자매결연에서 5명에서 두명정도로 해서 3명을 줄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오스나브로크를 가면 그쪽에서 온만큼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3명정도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75P 피복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근무복 1백20만원 그러면 22명인데 5만 5,040원

피복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복비 5만원짜리 해주어야 입지도 않아요. 해 줄려면 좋은 것으로 해주어야지.

본인 부담을 해야지요.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리고 66P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백만원씩 9명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원래는 위원회가 없는 군단위 의회는 예결특위가 상설되어 있데요. 그런데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 1인당 4백만원 공통경비가 전년에 보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세워서 보태 쓰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지요.

네.

74P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4백만원 우리가 지난번에 3회 다했습니까?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기회의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회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록 발간도 6회씩해야 됩니까?

회의록은 부족합니다.

의회보 발간도

의회보 발간은 타시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정도는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65P 의정활동중에서 현재 우리가 24명 아닙니까? 내년도 6,7월이 되어야 25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6개월분이 그냥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삭감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도

그런데 그 돈은 나가지 않을 돈이니까 삭감해서 다른 급한데 쓰면 안됩니까?

우리가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도

그런데 그 돈은 나가지 않을 돈이니까 삭감해서 다른 급한데 쓰면 안됩니까?

삭감해도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무부예산지침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삭감되서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 되면 지침서가 나와서 추경예산을 짜라고 한다든지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실무협의를 할때는 인원이 적어지는데 내년에 가는 것은 아마 여기와서 공식적으로 결연식을 했으니까 시장님이나 여기서 가시게 되면 의회에서도 간부들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인원은 통제를 할 것입니다.

67P 지방의회 의원 상해등 부상에 관련된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험입니까?

위원님들이 공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보조해 드릴라고 세운것인데 전에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기획실 예산에 있었는데 따로 빼서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이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성 성격이네요.

네.

그리고 74-75P 행정예고 수수료에서 지방지, 지역지 광고비가 약 2천7백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지 11개사가 어디고 지역지 3개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는 기자실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11개 회사이고, 지역지는 광명신문, 시민뉴스, 연합신문입니다.

11개사는 3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지요.

네.

지방지 11개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P 국내여비에서 60일을 30일로 그리고 66P 국외여비에서 국제자매결연 5명에서 2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74P 의회보 발간 3회에서 상.하반기로 2회로 했으면 합니다.

의회보 발간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4개월에 한번씩 3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반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내무부 차원의 지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감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65P 경상비중에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당초예산액 2천7백만원에서 1천3백50만원을 감액한 1천3백50만원, 그리고 66P 의회비중에 국외여비 국제자매결연으로 1천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그 중에서 6백만원을 감액해서 4백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