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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농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6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산림과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이동팔 산림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산림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동팔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오늘 우리 산림과 감사에 도움을 가지려고 김용근 민원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이조위원

업무보고서 4-8페이지 임도시설과 관계해서 지난번 간월산 임도 현장조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림과 업무보고 후에 10월24일 우리 농공건설위원회에서 현지조사한 간월산 임도가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6,800만원, 시비 2,300만원, 군비 6,000만원 총 액수 1억5,000만원으로써 5.78㎞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한 결과를 보면 기존 임도자체가 절벽이나 축대 주로 이런 시설들이 아주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설계가 상당히 미비했다고 보여지고 또 현재 우리 임도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수비가 91년도에 2,800만원, 93년도에 3,700만원, 96년도에 6,850만원, 금년도 97년도에 3,650만원 그동안 임도개설비의 2배가 넘는 1억6,800만원이 그 보수비로 들어갔고 보수하는 길이도 임도의 2배가 되는 11.9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98년도 예산이 임도보수에 보면 1억4,892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만 하는데 1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1억4,800만원정도를 들이면 임도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다음에 또 예산에 투입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김이조위원

방금 질의한 것만 답하세요. 임도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돈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예산상은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보수지역에 나머지를 계산하고 있고...

김이조위원

1억만하면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1억만하면 됩니다.

김이조위원

그럼 1억만하면 간월산 임도는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콘크리트 포장과 자갈부설 측구 터파기 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설치한 간월산 임도에서 이 지역을 활용한 조림, 육림, 벌채, 병충해방지, 산불진화작업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조림사업은 우리가...

김이조위원

이 지역에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 지역에 천연림보육사업과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천연림보육사업하고 조림사업하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가 임도를 내더라도 전체적으로 꼭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산불진화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곳 도로를 올라가면서 느낀 점이 우리군에서 한 간월산 임도 노선상태라든지 노선형태가 지금 도면에 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작천정에서 올라가는 등억온천에서 올라가는데까지는 어느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단부위에 가면 완전히 지그재그로 되어서 이것은 임도기능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 같습니다. 배내골 이천에서 간월산까지 우리 산림청에서 개설한 임도는 능선상태가 아주 좋고 2차선으로 되어서 양호합니다. 이 산림청의 임도만으로도 간월산 일대의 임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임도개설이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을 한 것은 95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했습니다. 이 단가를 보면 산림청 단가하고 우리 시군 산림단가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단비표로 그렇게 내놨고 90년도, 92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마다 사실상 일반 토목공사의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가 못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임도사업비가 다른 토목공사에 비하면 한 80%도 안됩니다.

김이조위원

만약에 95년도에 산림청에서 이천에서 간월산까지 임도를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완벽하게 닦아 놓았는데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 군에서 임도시설하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청에는 그 지역이 휴양림조성지역이고 거기에다가 대대적으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역을 임도로 닦으려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산림청에서 와서 보고 이제 책정이 잘못되었으면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 요율이 있어서 임도사업은 그 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김이조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실시한 임도 위치선정이라든가 설계 그리고 공사부분에 총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각종 환경단체에서는 임도자체가 산 정상까지 하는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장께서는 임도 위치를 선정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울 때 각종 환경단체의 임도에 대한 자연훼손 등의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한 위치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김정봉위원

우리 울주군이 우리시 산림의 약 90%를 차지하죠? 그 방대한 산림의 산불방지에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여기 첫 페이지를 보면 넝쿨 제거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칡덩쿨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군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산주도 부담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주에게는 부담시키는게 전혀 없는 모양이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이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보면은 사업량이 480㏊로 상당한 넓이인데 이것을 하면서 주로 인부를 이용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김정봉위원

그럼 약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거사미를 넣어서 제거를 하는데 넝쿨제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 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 다시 거사미가 희석이 되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8월, 9월에는 산에 보면 뱀이 있습니다. 게다가 숲이 깊고 풀이 많아 뱀이 겁나서 잘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신발문제등 작업조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넝쿨제거 작업은 여름에 하면 안됩니다. 봄에 올라오고 있을 때 제거 작업을 해야지 이것을 무성할대로 무성해가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자체도 어렵지만 뱀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더욱 힘들어 보이는데 봄에 작업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방대한 산림을 이용해서 산지를 산업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가령 예를들면 휴양림을 만든다든가 혹은 산지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현재 군에서 몇 년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천자연휴양지역과 대운산휴양지를 군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쪽에 휴양시설을 갖추고 등산객과 관광객을 유치해서 앞으로 발전이 되면 세수 세입도 잡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 국유림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작년에 직접 하겠다고 해서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거기에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으면 상당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밀양에서 말이죠. 사자평에 스키장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나는 그게 우리 울주군 울산시 관할인 줄 알았더니 사자평이 밀양쪽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밀양쪽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래서 밀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넓은 산림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산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헬기비용이 얼마듭니까, 2개월입니까? 11월 12월 계획에 보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원래 산화 경방기간이 5월15일까지 되어 있는데 4월말까지로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헬기임차 해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한 대 쓰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군에서 별도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 전체에서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주면 전체적으로

김정봉위원

아니,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 대신에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많이 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기다리게 해서 지적과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산림과 하기 전에 지적과의 경남도경찰청과 중앙경찰청 감사원의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산림에 대해 일단 지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북 덕현 산8-11, 12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땅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소유자가 산50-2와 산50-6을 경찰간부공무원이 이것을 자기땅으로 갖다가 지번을 도용 또는 잘못된 지적 공부상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8-11, 산8-12번지와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50의 2 산50의 6번지가 동일토지이나 등기상 2명의 각각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임야대장에 작성된 경위는 미리 산8-11과 8-12번지는 1982년1월6일 언양간 경상간 도로개설에 따른 임야분할 방침입니다. 산 50번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산50번지에서 분할되어야 하나 지적행정 업무착오로 인하여 인접지번이 산8-4번지에서 산8-11 산8-12번지로 잘못 분할된 사항입니다. 이 당시 착오된 경위는 예를들어서 측량 지적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등사를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이 등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50번지 필지를 선 하나를 빼먹고 작성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산8-11과 8-12가 50-2, 6 그것하고 동일필지란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되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도매가격으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평수가 지금 똑같습니까, 등기부상에 임야대장을 꺾으면 8-11, 12도 나오고 50-2, 6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산8-11하고 산8-12가 말소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말소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있다. 이것은 도로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석위원

감사원 감사받았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도 받고

이동석위원

받았습니까? 지금 시감사받고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며칠 전에도 받았고 청와대와 검찰청의 감사 모두 받았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8-11과 8-12에 대해서 보상은 줬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보상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챙겨 봤습니다.

이동석위원

태형재단에서는 자기 땅이 있다고 주장을 한 내용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 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오기전에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다 해서 태형산업에도 이 경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찰청으로 또 감사원으로 진정이 들어와서 시에 지시를 내려 감사를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아니, 도로가 개설되면서 당일지번이 분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할이 되면 그 다음에 O/D번호가 별도로 붙고 그 붙는 지번을 정하는 것이 11, 12 아까 50-2, 6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공고상에 없이 그렇게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면적만큼 가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동석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것 때문에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앞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잘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2차 감사원 진정을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시감사실에 감사하도록 하고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이동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산림불법훼손에 대한 문제점에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산림법 위반으로 재단과 대표자를 검찰청에 이첩했죠. 그렇게 송치해서 재단에 벌금 300만원. 대표가 벌금 3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에서 3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했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대집행결정 지시를 내렸죠. 그게 언제까지 대집행결정하라고 내렸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11월30일까지 했는데 현재 50%는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되고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복구비를 요구해도 힘들어 해서 보증보험이라도 끊어서 내라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내는데 자진복구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 사람이 여러곳에 진정을 넣고 벌써 감사원 감사도 두 번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두 번 도경찰청에서도 안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상복구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내줄 때 산림의 인접 토지나 위법을 했을 때 대집행하기 위해서 원래 예치를 안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복구비 예치를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러나 그것은 허가지역에 대한 예치금이기 때문에 우선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복구가 안되고 또 자기들이 따로 복구비를 안낸다고 하면 지금 예치된 복구비 그것을 가지고 복구할 겁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11월30일까지 그것도 3차례에 걸쳐서 대집행을 해왔고 앞서 진정내용에 제가 지번을 확인한 이유가 지적과장님을 불러서 확인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하자 없으면서 시나 우리 군이나 이렇게 힘들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일부 이중에는 모경찰서 과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분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압력행사하는 것으로 여론에 비춰 버리면 우리 산림과의 집행업무 사항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면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집행절차를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1월30일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12월이고 3차에 걸쳐서 계고내렸고 산림법위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시내린 사항을 어기고 도리어 진정이나 투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거나 특수계층의 힘에 의해서 우리 산림과가 행사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런 압력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압력을 준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아니고 현재 저 사람들이 1,200평 면적의 남의 땅을 훼손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게 엄청난 면적인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협의를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입건을 해서 검찰에 넘기는데까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결을 짓습니다. 일단 군수가 복구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복구를 안할 수 있습니까?

이동석위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짓이 안하무인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우리 복구비가 2,400만원 되어 있어서 복구비를 요구했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안되면 복구비 허가 때 넣은 5억으로 할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 진정서가 또 올라 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행정이 집행을 제때제때하면 말썽이 안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라도 대집행을 해서 공권력이 불법자에게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제가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과정 등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도 많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신분있는 분들이 전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을 바로 집행하고 그 집행 비용은 공탁 걸린 것이 있으니까 외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산림과의 이번 업무추진사항을 봤을 때 집행에 대한 그것은 지연되었다. 그러면서 더 말썽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 직무를 전부 다 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안한 것은 권력의 비호에 의한 저쪽의 어떤 힘에 의해서 좀 봐달라든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끌려 나갔다고 밖에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잘못된 부분은 복구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지는 겁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대집행 복구를 하더라도 이 과정은 전부 거쳐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아니 제가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3차에 걸쳐서 복구명령을 내렸고 11월30일까지 최후통첩을 했는데 그래도 안지킨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안하무인 아니예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복구산림형질변경이고 여기는 허가지라고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허가지를 벗어나서 부분 행정변경을 했으면 사법조치도 하지만 사법조치는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는 걸로 끝나고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복구비 여기에 1,200정도 되는 복구에 의한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당신이 누구한테 몇월 몇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 복구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한다 해놓고 안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복구비용을 미리 예치를 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치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놓는다 말입니다.

이동석위원

안내놓으면 영원히 할겁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래서 안내놓으면 대집행국세체납법에 의해서 기간이 2년 걸립니다.

이동석위원

2년이 걸리더라도 법을 악용하고 공직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고 자꾸 이런 것에 이끌리지 말고 집행을 하세요. 돈받아 내는 것은 재단이 있으니까 압류조치하고 자꾸 말썽 일으키지 마세요. 감사원에서 볼때도 하찮은 사안이라 시에 자체감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일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앞서 임도보수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개설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김이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간월산 현장에 다녀왔는데 임도보수 부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임도를 보수한 길이가 개설한 길이보다 더 길고 또 들어간 비용도 초창기의 개설비용보다 많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임도의 보수는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하고 또 예산이 들 때에는 집행부서에서라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완벽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산림청에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차주행도 하기 좋게 되어 있고 2차선에다 임도가 아닌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지형이나 토사질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한 것보다는 조건이 좋은데다가 돈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격차가 많아 보이고 한 보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에 있어서 물에 의한 힘은 큰 바위덩어리도 움직이게 하는데 수로 부분에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이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것이 배수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흄관을 파내고 하는데 대량의 홍수가 졌을 때 그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것으로써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묻는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천재지변으로 10년이 여물게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속에서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로부분이 미약하더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내년도의 예산으로 콘크리트 680m를 하고 있고 또 석축부분을 60m로 하고 자갈도 1,000m 깔고 터파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노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외 수로 파는 것 말이죠. 제가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냥을 가보면 경북과 강원도 지역의 임도를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특히 산림청에서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빠지는 수로를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면하고 산절개지와의 사이가 그저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큰비가 왔을 때 도로를 건너는 부분으로 하부지역으로 물이 흘러 도로를 전부 밀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상에 일단 수로를 잘 파야 되겠다 노면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부분도 용량이 맞아야 되겠더라 용량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하려면 그것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산림과는 거의가 국비인데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군비가 좀 들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대로 도로개설비용보다 보수비용이 더 들어갔고 간월산도 개설거리보다는 공사했던 이제까지 총계의 거리가 더 많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하나 더 닦고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것만 생각했지 실리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관리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산림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도 있는데 이 관리가 과연 옳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익요원이 차라리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폭력배까지 여기에 있어서 관리하는 관청의 힘보다는 자기들끼리 조직화가 되어서 거기의 대장이 훈련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현재 산림과에서 공익요원을 제일 많이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익요원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공익요원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1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72명인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익요원을 받을 때에는 상당히 질이 안좋았습니다. 솔직히 폭력배도 있고 가정이 안좋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대학재학중인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 이렇게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폭력배 조직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조직에서 관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 애들이 산불진화 작업을 할 때에는 잘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보시면 제가 놀랄 정도로 아시지만 아주 잘합니다. 작업후에 점심도 같이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며칠전에 절도를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런대로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산불진화 작업에만 동원시킨 것이 아니고 산지정화 작업하는데 며칠전에도 가지산에 헬기가 올라가는데 새벽에 7시에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 가는데 보통 나이든 사람이 올라갈 때는 두 시간 세 시간 걸리지만 공익요원들은 한시간만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몸이 단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를 느낍니다.

김이조위원

조금전 임도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진화할 때 동원되는 장비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헬기와 특장차 그리고 등집펌프, 칼쿠리 등등

김이조위원

앞으로 간월산 임도를 보수해서 특장차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앞대야있고 뒤대야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 한 곳도 올라갑니다.

김이조위원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사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승인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내년예산에 꼭 필요한 삭감쪽으로 갈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95년도에 간월산쪽에 산림청 임도가 2차선으로 해서 확실한 것이 나와 있는데 내년예산에도 1억 정도 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오히려 원상복구하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투입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한 것이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중에 내시가 얼마 내려 왔어요. 1억4,000중에서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1억4,000 그것은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거고

김이조위원

그럼 우리 내년 예산 내시가 얼마 내려 왔어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신규는 아직까지

김이조위원

보수비는? 그쪽 부분에만 전체 보수비 말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쪽 부분에는 1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1억을 가지고 합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보수비도 얼마 내려왔는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국비는 1,400만원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전체가 1,400만원이고 국비가 800만원

김이조위원

1,400만원 내려와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산불났을 때 진입하는 도로상태나 작천정부터 등억온천까지 가는 길이 거의 좋지 않다 말입니다. 오히려 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내소란)

신기철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번 정족산에 위치한 용암산주지 산림훼손행위로 인하여 구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불구속 입건되었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여자였습니다. 자궁수술을 하고 또 뇌종양인가를 앓고 있어서 남부경찰서에 그날 우리가 체포영장을 받아 와서 넣어 놓으니까 밤새도록 고함을 지르고 윗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새벽에 수사계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발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오늘 영장신청해서 구속을 시키든지 할 것인데 그대로 검찰에 얘기를 했어요. 어제 체포영장을 받아 와가지고 지금 유치장에 대기시켜 놓으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픈 사람을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불구속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재복구명령을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지에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지금 파헤쳐 놓은 곳이 우리 삼동으로 내려오는 물이 제일 꼭지입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그만한 면적을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주지가 절에 없다는 말씀이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 서울병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만일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는 복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래서 일단 신도계측과 사찰측에 가서 복구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울주군관내 가로수 식재가 봄에 있는걸로 아는데 가로수식재 나무를 구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며 또 납품업자가 가로수를 심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인부를 구해서 묘목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가로수 식재사업은 물가정보지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는 6㎝ 되는 것이 한본에 12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건비도 무조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가로수 식재를 하면 2년간은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수식재 사업을 하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언양에 그런 가로수식재를 해놓으니까 업체가 도산되어서 업자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언양에는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침 언양 그 문제를 거론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은행나무외 6종에다가 10,345본을 심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개 관광기반, 조성 목적으로 다 심었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 만본을 심은 그것 말이죠. 그것은 우리 국도변, 지방도변 다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도나 지방도에 다 심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단쪽에 인근지역을 보면 오히려 완충녹지나 차단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향후의 식수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공단 인근지역에 관광도 좋지만 사람도 살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래서 온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공해지역이고 바닷가라서 이런 곳에는 해송외에 다른 나무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는 집중적으로 해송을 심고 있습니다. 또 작천정의 경우는 벚꽃나무를 심어왔고 이처럼 가로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관광기반조성이 식재 부분에 치우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온산공단 주변이나 석유화학단지 주변도로에 우선적으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내년계획도 보면 언양시가지내 우회도로변에 400본을 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 위치에 지난번에 심은지가 언제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95년도에 그 장소에 일부 심었고 그 외 지역의 새로난 도로에...

김이조위원

그 장소와 겸해서 그쪽에 그때 예산으로 몇 본 심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292본인가 심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그게 1년도 안되어 다시 심어야 될 정도로 우리 산림과에서...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다 없어진게 아니고 일부

김이조위원

거의 다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관리가 너무 엉망이 아니냐.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그길로 형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다시 보직을 시키든지 하는데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의 주장 자체가 잘못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 가로수 관리부분에 지주목정비나 고사목정비방지 그 다음에 전지 및 정비를 한다든지 가뭄에 물주기를 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한다는 것은 가로수가 그렇게 훼손된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저것을 95년도에 심었는데 그것을 물주기 등의 관리에 당시 운임료 정도를 지불하여 좀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그때 상당히 가물었다고 합니다.

김이조위원

이 가로수 업자들이 심고 난 뒤에 몇 년간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간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2년입니다.

김이조위원

2년이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 사업자체는 우리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의 부수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허가하면서 산림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G/B내 토지형질변경의 일환으로 국도변 조경시설 공사가 청량면 문죽리 331-4번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허가할 때 우리 산림과에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없었습니다. G/B 구역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이조위원

건설과 단속계에서 전부 다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합니다.

김이조위원

감벌계획이나 수종계획 이것은?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가 육림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산림을 경영을 한다든지 수종갱신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감벌이나 허가 내줄 때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벌채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도시과에서?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G/B 내에?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G/B내에 할 수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산림과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네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및 여건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그날 그날 책임감 없이 안일하게 지내온 공무원이 있다면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범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감사중지

11시4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김광남 범서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범서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광남 범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거동에 사는 엄숙주씨가 농협창고를 농지전용해 주었는데 시내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범서척과에 농협창고에 짓게 되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신고자 주소를 무거동 146-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지소재지는 우리면 관내인 척과에 농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얼마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2,526㎡의 자기 농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협창고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게 원래 범서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위해 요식행위만 맞춘 것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과거부터 척과의 절대농지를 소유해서 경작을 한 사람입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 5건을 면장님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이쪽에 허가통보가 온 건은 몇 건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제출한 5건에 대해 감사과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처리한 사항은 1, 2, 3번 3건이 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4, 5번은 안되었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4, 5번은 요즘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 지역은 되는 것입니까? 교통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의견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이나 농업용수오염 또는 주변의 피해여건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지역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4번은 지방도에 접한 필지가 되겠고 5번은 군도에서 바로 옆에 진입로가 있는 산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건축신고인데 범서면이 시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건축신고처리사항을 보면 타 읍면과는 달리 시내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12개 읍면 중에 산림건축신고가 주로 주택이 많고 앞서 농지전용과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농지전용은 총 몇건 안됩니다. 농업용지 전용신고로 했는데 이것이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까지 허가가 났는데 이 건축신고시 지역 주민이 아닐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어서 허가사항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이 많은 것이 전부대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농지로 전용 받아서 해온 것입니까?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 한다면 두산리 309-1번지 남구 무거동 대지 위치는 두산리 309-1번지이고 건축주는 남구 무거동 587-3에 김명한씨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몇 번입니까?

이동석위원

57번입니다. 지역지구는 농림지역입니다. 그것도 주택인데 이 농림지역에 시내 일반사람들이 전용을 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준농림지역이라도 포항사람도 있고 남구, 신정동, 옥동, 중구, 다운동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면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서울 동대문구, 포항 학산시 학산동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농림지역에 대해 먼저 물어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지금 이 사항은 사실상 군수허가사항입니다. 신고허가 현황보고된 자료는 면에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전체 76건에 대한 건축신고수리는 신고를 물론 민원주택계에서 건축하셨을 경우이고 또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이나 창고를 건립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것은 거의가 아니고 그 토지는 허가를 얹혀서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신고내역 중 다수가 거의 대지가 아니고 거의 농지상태에서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위한 시설은 현재 1, 2, 3, 4, 5, 6, 7, 8 건 뿐입니다. 면에서 신고받아 전용해준 것은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가 아니고 건축신고이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건축신고인데 그것이 과연 몇 건 정도 되느냐 농지전용을 받아서 신고받아 건물지은 것이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농지전용을 받아서

이동석위원

76건 건축신고도 타읍면보다도 월등하게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하는 것도 범서면의 특징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런데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을 한 비율을 대충 보면 20∼25% 정도

이동석위원

전용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그럼 25% 정도 해주면 한 20건이다. 그럼 김명한씨가 농림지역에 주택을 신고 받아서 지었다는 것은?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이것은 건축사항만 신고 받았지 농지전용 관계는 위에서 별도로 허가를 해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농림지역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농림지역도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동석위원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민들이 필요한 1차가공이나 또는 농민들에 대해서만 허가내 주게 되어 있지 농림지역에 아무나 허가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지전용을 20건이나 한다면 허가는 군수사항이라 하더라도 면장님 의견 들어서 하지 면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군에서 해주는 법도 있습니까? 범서면에 면장님이 이것은 불가하다. 농지전용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농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소재지 농지위원이나 또 인접한 농지위원회위원과 소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동석위원

산업계장님 계십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김명한씨 농림지역 이것이 뭡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위원님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림지역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입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농림지역 같으면 잘못 된거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이동석위원

농림지역이라면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가 농림지역은 허가 내줬을리 없고 아마 준농림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범서면은 타읍면과는 달리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도 많고 시내와 교통도 가깝고 또 앞으로 24호 국도확장도 예정되어 별장 혹은 부동산 투기바람이 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김이조위원

건축신고 중에서 22번, 31번, 43번 이 세사람은 동일인입니까? 그리고 두 군데는 같은 위치이고, 하나는 다른 위치인데 792번지이니까 22, 31, 43 같은 사람이죠.

이동석위원

같은 사람입니다. 구현리 791번지에 살고 22번 또 31에 구현리 791에 살고 또 구현리 791에 43 근린생활시설...

김이조위원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뭡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주로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면에서 일반식당 그런 내용으로

김이조위원

이 집을 물어 보는 이유는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우리 청량쪽에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캐빈하우스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이조위원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이동석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 주택이 2동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주택2동을 지을 것 같으면 신고사항이라기보다는 앞 사항에서 허가사항을 돌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주택이 2동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97년 2월 8일이고, 하나는 3월13일이고 이것은 한달 지나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월 7일이고 이상호씨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이상호씨는 그쪽에서 가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집을 지어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가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사람의 주택에 2동이 왜 필요합니까? 원래 농가주택은 하나고 농민입니까, 농가원부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22번하고....

이동석위원

주거지역인데 증축도 아니고 각각을 지었고 이렇게 지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2동을 그리고 주택이 144.9㎡입니다. 그렇죠. 총무계장 계십니까? 31번 주택 144.9㎡가 신고사항입니까? 일반주거지역이면 도시계획구역 안인데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읍면단위는 100㎡이하...
석언

서석언총무계장

예. 100㎡이하입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총무계장을 안했는데 86㎡의 신고건이 들어와서 공사중에 해갔고 허가신고면적이 되어서 이 관계가 군에 허가로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야 할 것이 서식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이조위원

확실합니까?
석언

서석언총무계장

예.

김이조위원

그게 허가난 것이 맞습니까?
석언

서석언총무계장

군으로 허가를 전달해서 군에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신고대장에 얹힐 이유가 없지.
석언

서석언총무계장

당초에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고 또 인사가 바뀌어서 후임자도 와서 보니까 면적이 안맞아서 다시 그 서류를....

이동석위원

전문위원! 고연리 791 이상호 주소지는 373 건축허가서와 허가대장 자료를 제출해서 올리세요. 지금 현재 신고대장에 있을 때에는 신고대장에 22번하고 고현리 97년2월18일 86.4㎡를 신고했고 그것이 취소를 하고 144.9㎡로 증축을 해서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부정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사본이 면사무소로 통지 오죠. 관리대장이 2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집은 한동입니까, 두동입니까? 확실히 아는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건축신고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11조1항 1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읍면지역은 생략하고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00㎡ 미만인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4.9㎡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고 건물이 현재 1동인지 2동인지 모르고 이런 공부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하면...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건물은 동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2동 있단 말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22번 건물대장은 따로 있고 그 다음 허가관계는 31번에 대해서 100㎡가 면신고 사항으로서 앞으로 허가를 받을 때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린벨트 내의 현재 주택은 전부 그것입니까, 원 주택을 전부 개량한 것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범서면장님! 참 힘들겠습니다. 객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좋은 것은 다하고 나쁜 것은 다 흘려놓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두산리 309-1번지 농림지역인지 준농림지역인지 도시계에 확인해서 올려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그쪽은 무슨 지역입니까? 범서에 캐빈하우스 해서 목조건물 지은 것 있잖아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중구 다운동입니다.

이동석위원

굴화가 아직 남구에 안들어가 있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고속도로변 남쪽편과 이번에 주공에서 아파트 지은 그 면적은 남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범서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