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환 의원 발언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김달환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지난 선진자원회수시설 해외견학과 관련 실무과장으로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98년도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관리 예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고, 각 목별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과에서 운영할 예산은 128억5,340만1,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3억2,82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환경미화원이 97년도에 22명이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됨에 따라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에서 11억3,113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중 시도비 보조사업 10억2,168만1,000원, 자체사업 1억7,543만3,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402쪽 하단 청소관리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코드번호 101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은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익요원 8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환경미화원 247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말수당등 21종의 급여성 비용으로 이는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노조간의 합의한 제수당 내용에 따라 97년 대비 평균 6%정도 인상한 내용이며, 98년도 환경미화원은 연초 노사협약에 따라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가로 및 재활용에 243명, 환경미화원 신분이면서 기능공 1명, 공중변소관리 3명으로 인건비 계상은 이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신다면은...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어쨌든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 전에 도시건설 자리였었는데 속개한다고 방송한번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속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아까 설명에 이어 그럼 양해를 하신다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관리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목별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128억5,340만1,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3억2,82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사유로는 환경미화원이 97년도에 22명이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됨에 따라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에서 11억3,113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중 시도비 보조사업 10억2,168만1,000원, 자체사업 1억7,543만3,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02쪽 하단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코드번호 101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은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익요원 8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환경미화원 247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말수당등 21종의 급여성 비용으로 이는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간의 합의한 제수당 내용에 따라 97년도 대비 평균 6%정도 인상한 내용이며, 98년도 환경미화원 연초 노사협약에 의거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가로 및 재활용에 243명, 환경미화원 신분이면서 기능공 1명, 공중변소관리에 3명으로 인건비 계상은 이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법정경비인 402쪽부터 413쪽까지 인건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413쪽 하단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경상적경비 표기 아래 101번 코드외 101-64코드는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4쪽부터 423쪽에 기재된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201, 201-01 경상적경비는 총24억8,080만원으로 97년 대비 4억4,605만4,000원을 삭감 편성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2,455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7년대비 1억1,481만7,000원을 삭감한 6억4,69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는 자원회수시설 추진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준비,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예산과 청소업무 민영화에 따른 대형업체 청소실태평가를 위한 조사서 제작비용 등을 98년도에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개별지급하는 작업용구, 샤워용품 및 면장갑등 소모품은 가로환경미화원의 조정배치와 노사협약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97년도에 준하나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 규격봉투제작비용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414쪽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 관련비용과 422쪽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관련 수용비는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광역시설에 대한 그 비용은 자치구별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관계로 이중 기장되었으며, 414쪽의 자원회수시설 관련 비용삭감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1, 201-03, 423쪽부터 427쪽까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7년 대비 878만1,000원을 삭감한 1억1,79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활용집하장,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규격봉투창고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화료,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TV시청료 등을 계상한 것이며, 52대의 청소차량의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1, 201-04, 427쪽 운영수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전문가초빙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청소민영화에 따라서 내년 9, 10월경에는 대행업체의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등과 관련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구의원, 주민, 공무원, 대행업체대표, 외부전문가등 총 17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 관련 공청회개최에 따른 전문가 초빙료 및 자문위원의 구성에 따른 위원수당을 계상하여 97년도 대비 645만원이 증가한 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감사에 따라 256만4,000원을 삭감한 4,3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코드번호 201-06 운전원에 대한 야간급식비는 97대비 11명의 인력감소에 따라 1,320만원이 감소한 7,320만원을 계상하고, 구민의 날 행사관련 공중화장실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유류가격 인상 등에 따라 97대비 775만2,000원이 증액된 2,02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드번호 201-09 430쪽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유류 및 각종 부품의 단가인상에 따라 97년 대비 687만7,000원이 증액된 3억5,93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드번호 201-11 433쪽 재료비는 공중변소 소독용품비로 96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코드번호 203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자원회수시설 추진관련 5개국 합동추진반을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국내여비로 180만원, 국외여비로 1,0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비용 또한 각 구 공동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운전원 및 정비원목욕비, 청소관련시설 및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에 따른 점심값비, 음료수비용,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의 환경미화원위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용으로 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월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경조사비등 격려비로 연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드번호 301-07 436쪽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환경미화원 호봉 및 인건비상승에 따라 97년 대비 6,086만6,000원이 증액된 2억4,53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계속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차등함으로써 97대비 106만6,000원이 삭감된 1,3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근로자의날 모범환경미화원 구청장표창이 서울시장표창과 중복되는 관계로 부상품비를 삭감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관련 설명회 참석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함에 따라 97년도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코드번호 303-05 포상금으로 자원재활용품 우수기관 표창 및 격려비용으로 각동에 지급하는 시상금은 97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민간이전비로 연금지급금은 97대비 3억8,291만9,000원이 삭감된 8억9,2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도비보조사업은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계상할 수가 없어 10억2,168만2,000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2쪽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7년도 1억7,543만3,000원이 삭감된 49억4,42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환경미화원 중고생 자녀학자금 대여금은 97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443쪽 307-02 코드번호 민간경상보조인 저소득층 규격봉투 무상공급은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따라 1,798만5,000원이 증액된 1억5,93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드번호 307-03 민간위탁금으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쓰레기가 작년대비 감량됨에 따라 19억5,300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대형폐기물 파쇄처리비는 폐가전제품 등을 난지도사업소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물량의 증가에 따라 현실화시킨 것으로서 7,549만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위탁처리비는 대형폐기물중 처리곤란한 품목으로 매립지 반입불가품목 및 무단폐기물처리비로 2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코드번호 401-04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설비투자는 97년 대비 4,349만8,000원이 증액된 1억2,655만8,000원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마곡동 중간집하장 가림막설치등 시설보완비용으로 3,500만원, 외발산동 청소차고지 담장보수 및 보일러, 난방등 시설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 동재활용수집장 20개소의 시설 및 보수비용으로 800만원, 가양2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가림막설치비용으로 58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양2동, 등촌3동, 화곡2동, 가양1동, 방화1동에 재활용보관창고 신설 및 이전에 따른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정식 공중화장실 6개소중 염창동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코드번호 402-01 민간이전비용으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02 코드번호 자치단체자본이전 비용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으로 2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조성비는 98년 도 우리구가 부담할 21억4,098만5,000원중 서울시 보조비용 30%를 제외한 70%를 계상하여 14억9,86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405-01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7년대비 1억5,371만6,000원이 증액된 4억5,810만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집하장등 청소관련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막소독기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11톤 청소차량용 암롤박스 3대, 2.5톤 차량대폐차에 따른 박스 2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가로휴지통 50개를 신규, 확보 증설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97년도 추경에 반영한 무인카메라를 98년도에는 1개동당 1개씩 확대 설치하고자 17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무단투기 단속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공익요원의 친절상태를 향상시키고자 소형녹음기 4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재활용집하장의 작업적 편의를 위해 대형선풍기 5대를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재활용품중 페트병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페트병압축기의 압축실을 증설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50대중 사용기간 만6년이 경과한 차량은 총 24대로서 차량상태에 비해 시급히 대폐차가 요구되나 구재정 여건상 98년도에는 상태가 아주 나쁜 2.5톤 암롤 2대, 2.5톤 덤프 5대, 가로차 1대등을 대폐차하고, 뒷골목청소를 기계화하고자 소형가로차 2대를 신규, 구입하고, 97년도에 화곡 4동에서 시범제작 좋은 효과를 거둔 소형손수레를 각동에 3개씩 전동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관련 추진반 구성시 필요한 집기류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446쪽이요. 상단부분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1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8,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소형녹음기 4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우리 각동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7대의 설치기준이 어디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소형녹음기 4대라고 그랬는데 소형녹음기 4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창섭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5대를 예산반영해서 구매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이동식으로 1대씩을 배정을 해서 집단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치를 하도록 그래서 총 22개동에다 1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형녹음기는 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 단속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고, 또 그것을 공익요원을 감시를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불친절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요근래 교통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형녹음기를 공익요원 4개조한테 1대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444쪽 동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콘테이너박스 구입 있죠? 대당 보니까 3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음 계수조정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