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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종언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6

최종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온산읍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윤기 온산읍장께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간부공무원 소개)

한영근위원장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요업무보고 하실 것 없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온산읍에 공무원 정원이 7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한재동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광역시 이후에 부읍장과, 개발계장이 공석입니다.

한재동위원

몇 급입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부읍장은 5급, 개발계장은 6급입니다. 밑에 다른 직원들이 5명 결원입니다. 계장이 2명, 직원이 3명.

한재동위원

7명이나 결원이면 업무 마비가 안됩니까? 내용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광역시가 되면서 당초에 정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 8급 8명, 9급 9명. 기능직이 3명이었으니까 현재 직원결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은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큰 업무에 영향력은 없지만 그러나 읍장이 장기출장하거나 관내를 벗어나는 때는 지휘감독이 현재 총무과장 혼자 힘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읍장, 개발과장은 온산읍에서 행정적인 과오로 인해서 직위해제된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타읍면에서 온산읍으로 대기발령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에 대기발령하든지 울주군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을 더 증원받거나 하는 것은 연말까지 가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재동위원

건의하니까, 이 사람들 직위해제 되어서...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직이 안되면 다시 발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동위원

전원 37명에 현원 33명 하면은 4명이 모자라는데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직위해제자는 현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재동위원

잘알겠습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작성후에 1명이 울산시 남구로 전출되었습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온산읍에 97년도 7월15일 이후의 각종 숙원사업자료가 제출 안됐네요?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 10여건 2억2,567만원

한영근위원장

그것은 7월15일 이전 것 아닙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당초 97년도에 11건을 2억,567만원을 광역시 이전에 전부 발주해서 마무리를 하고 7월15일 이후에 발주사항이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건도 없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한영근위원장

읍에 주민숙원사업발주 한 것도 없고 7월15일 이후 복군되고 난뒤 온산읍에 각종 숙원사업이나 예산은 아직 전도 안되었지만 예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그것은 읍면 예산에는 없고 군예산에 2건, 2억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면에는 안길포장같은것도 없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한건도 없습니다. 군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보도블럭 교체작업 2건, 2억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 군에서 예산이 전도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온산에 그런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계장! 한건도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총무계장

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산이 군에서 전도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 전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총무계장

예.

한영근위원장

타면에는 지금 예산전도가 안되어서 집행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온산에는 숙원사업말고도 자금이 전도가 안된 것이 없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온산은 일반행정비나 이런 것만 업무추진되고 숙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영근위원장

혹시 읍장포괄사업비같은 것은 97년7월15일 이후에 5,000만원이 없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없습니다. 이전에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포괄사업비가...
홍규

최홍규총무계장

읍단위가 6,000만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전에 사용됐다 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포괄사업비 6,000만원 가지고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덕신벚꽃나무시가지 조성에 벚꽃나무 보식공사 1,940만원, 내외안길포장공사 2,850만원, 덕신하수구정비공사 490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서 광역시 예산하면서 반납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산서와 관련해서 97년 7월15일 이후 온산에는 숙원사업이 하나도 안된 것이 이상하네요. 면예산 보세요. 두동은 예산 내려와서 안길포장하고 야단인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021만원.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1,021만원 광역시 이전에 사용하고,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11건에 2억5,5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것인데, 보안등 보수, 오수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이월예산한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예산서에는...

장병국위원

집행잔액을 누구 마음대로 이월시키고 합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7월14일 이전 예산집행잔액을 광역시되면서 집행 잔액을 소규모 보수하는 것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예산상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집행잔액은 말이죠. 예산회계법상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용처리 되어서 세입으로 잡혀져 다시 편성의결을 거쳐야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집행잔액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그당시에 기획단에서 각종 공사집행잔액이나 7월14일까지 쓰고, 나머지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니까...

한영근위원장

집행잔액은 다시 쉽게 말하면 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그것을 취합을 합니다. 추경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면에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 그것만 보안등을 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부탁한 것은 철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언양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양읍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흥준읍장께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감사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읍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언양읍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언양읍에 지역 연고를 두고 있는 전문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언양읍에 주소를두고 있는 전문업체 2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삼덕전기하고 동부토건하고 2군데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감사자료 13-1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월31일에 한해서 언양읍에서 수의계약이 19건 들어 왔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최종언위원

올해 할 공사는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올해 할 공사는 뒤에 한 건 더 있는데 그것은 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계약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은 11월중에 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11월 말경에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광역시 개청되고 난 뒤에 4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군예산으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읍장님 포괄사업비 얼마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6,000만원입니다. 전에 집행했습니다.

최종언위원

읍장님 포괄사업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포괄사업비 내역은 보안등 설치...

최종언위원

건수는 몇건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사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각종 공사현황에 대한 업무를 전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우리 의회쪽에서 잘못했지만 대다수가 1,0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 건수 올려가고 했는데, 사실 읍장님 포괄사업비 소규모사업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내역도 타읍면과 똑같이 언양에도 지금 이 자료에 보고하지 않은 공사가 1건이라고 했죠?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최종언위원

그것하고 읍장포괄사업비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보다도 온양면 경우에는 공사가 도합 지역업체가 1개업체인데 그 업체가 50%를 차지하고 공사를 주었는데 언양도 업체가 2개 있다고 하니까 동부토건이라고 한군데 있는데 동부토건이 몇건 되긴 되는데 지난 번 읍면 순방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민원해소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 부분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업종은 지역업체에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은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하지 말고 지역업체에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읍장님 포괄사업비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면장님 예산집행현황자료가 12개 읍면 중에서 제일 성실도가 높고 투명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감사합니다.

박성동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201-06, 90만원인데 시민의 날 행사, 시정업무보고대회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은 면이 있고 어떤 면은 90만원 중에 6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와 시정업무보고대회는 같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시정업무보고대회는 시민의 날 처용문화재할 때...

박성동위원

그때 60만원이죠? 30만원은 시정업무보고대회, 임차료 그렇는데 시정업무보고는 어디서 합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시정업무보고는 시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전체 인원관계가 타면보다 좀 많은 숫자여서 차 6대를 임차 했습니다. 처용문화재 관광버스 대절에 지출했습니다.

박성동위원

인원이 많다는 것이지, 과다 집행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마다 90만원인데 90만원을 언양처럼 집행한데도 있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30만원만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은 처용문화재죠? 그러면 시정업무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임차료가 두가지 목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차량을 많이 임차하는 관계로 그 부분으로 전용된 것 같습니다.

박성동위원

목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10만원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륜차, 통신전화관리, 홍보앰프 기자재 관리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리비가 적잖이 들건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이륜차 관계는 지출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읍사무소 증축관계로 지금 앰프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준공검사를 받으면 전반적으로 12월초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 다음에 201-10 11만1,000원 종량제 쓰레기봉투인데 각 면에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쓰레기봉투 구입은, 소각장설치로 인해서 소각장을 이용하는데 별도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자연보호환경에 투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읍자체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무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현

정옥현총무계장

저도 동감합니다.

박성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4-04를 보면 직급보조비가 2,707만원인데 미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528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읍이 되고 난 후에 직급조정 되면서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7급, 8급, 9급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직급조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돈이 남아 불용액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성동위원

204-01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인데 타면에는 전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양읍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세무담당공무원은 별도로 월 8만원씩 나갑니다.

박성동위원

언양이 읍이고 하니까 이것을 알아야 예산심의할 때 도움을 얻고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 310에 보면 예산액이 2,943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1,476만원 했죠? 이것이 이장활동비인데 10월까지 어째서 반을 버렸느냐 그러면 두달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여기 보상금 내역은 이장보상금이 있고 반장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이장1명 추가되고, 반이 150개에서 163개 반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성동위원

이장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산세울때는 29명인데 반이 13개반 늘어나서 반장들의 보상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운영에 대해서 201-01말입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복사기를 임대하면 수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임대 복사기는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박성동위원

용지입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지요?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아닙니다. 복사기 임대료를 지급하고 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박성동위원

어쨌든 언양읍에서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총무과 감사할 때 면복지회관에 언양은 무료로 되어 있죠? 지금 무엇 무엇을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언양노인분회, 3층에는 울주군지회 사무실이 있고, 옆에는 무료식당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그런데 울주군지회는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받지 않습니다.

한재동위원

원래 지회는 받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경로당, 탁아소 외에는 예식장 같은 것은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울주군 뭐라고 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울주군노인회지회입니다.

한재동위원

타목적으로 안쓰고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