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종식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피종식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996회계연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2억191만4,8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1,865만6,666원으로 이중 실 수납액은 74억5,080만8,550원입니다. 미수납액 8억6,784만8,116원에서 8,365만5,600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8,419만2,51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식품·공중위생 과태료 800만원, 택시미터기 과태료 32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3만540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억3,037만원, 과년도수입은 6억9,482만7,576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7억6,203만9,000원으로 이중 239억5,993만6,8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939만5,060원이고, 불용액이 54억9,270만7,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취로인원감소, 결식노인 무료급식소의 총선기간 동안 급식소운영 중단,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억5,309만2,0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부녀교실 강사수당·청소년공부방 공공요금, 청소년독서실 2개소 위탁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구립·민간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예산집행잔액 8억9,744만380원, 각종 보육시설 건축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총 13억9,790만8,8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심야 퇴폐·변태업소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단속인원을 줄이는 대신 정예화하여 단속함으로써 총 2,267만4,8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산업과, 환경과는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절감과 연탄사용 감소에 따른 융자가구 미발생 등의 사유로 총 1,472만4,9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이에 따른 행정장비 감소, 수리비 절감,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총 35억430만6,4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8,434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7억5,030만8,593원으로 그중 14억7,924만4,410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7,106만4,183원 중 994만6,89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6,111만7,29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8,434만원 중 14억6,972만1,460원을 집행하고, 1,461만8,5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9,439만6,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림7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전년도('95년) 말까지 적립액이 총 8억6,245만3,249원이고, 당해연도('96년) 수입액은 17억1,553만5,334원에, 지출액은 5억2,187만5,610원으로 당해연도('96년) 말 잔액은 총 20억5,611만2,973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납액은 10억2,589만4,149원으로 2개업체에 대하여 3억원을 융자하여 주고, 10억7,246만6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운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4억6,142만705원을 수납하여 4,994만원을 지출하고, 8억2,064만9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은 1억1,480만8,075원을 수납하여 2회에 70명을 대상으로 1억2,546만원을 지출하고 6,021만2,68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억1,341만2,405원을 수납하여 4,647만5,610원을 지출하고 1억279만8,76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82억191만4,85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83억1,865만6,666원으로 이중에서 수납액은 74억5,080만8,550원이고 징수율은 89.6%이며, 미수납액은 8억6,784만8,116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6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 징수목표액은 14억8,434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7억5,030만8,593원이었고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4억7,924만4,410원으로 징수율은 84.5%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2억7,106만4,18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6회계연도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317억6,203만9,000원인데 이중에서 239억5,993만6,880원을 집행하였고, 23억939만5,060원은 사고이월되고, 예산액의 17.3%인 54억9,270만7,0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6회계연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8,434만원 중에서 14억6,972만1,46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예산액의 약 1% 수준인 1,461만8,54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계획변경 취소나 자체 예산절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별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 퇴직증가로 인한 부족액 9,439만6,820원, 신림7동 소재 위험공중화장실 재건축에 1,250만원 해서 모두 1억689만6,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모두 4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4,656만6,455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2,589만4,149원, 융자액은 3억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억7,246만60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이월액이 4억916만215원이고, 수납적립액은 4억6,142만705원, 융자된 지출액은 4,99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2,064만92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7,086만4,609원, 당해연도 적립수납된 금액은 1억1,480만8,075원이고, 이중에서 1억2,546만원을 대여하였고, 6,021만2,68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에서 3,586만1,970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에는 1억1,341만2,405원을 수납하였으며, 잔여 1억279만8,76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75.4%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출예산 중에서 정해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은 거의 일치하거나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심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당초 세출예산의 견적이 과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이고 재원이 사장되기 때문에 향후로는 사업계획의 진단이나 견적을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 요구됩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우리 구민의 생활복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대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의회가 승인한 예산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행정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 결산을 통한 평가가 있어 새해예산 심의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승인하는 제도로 그저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특히 금년은 국가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와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새해예산은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