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억7,608만원으로 19억2,025만4,938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6.2%에 해당하는 14억6,300만2,650원을 수납하고, 4억5,725만2,288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세입 소관과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으로 9,808만4,1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29만73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관리과는 1억3,089만2,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978만7,430원을 징수하였고, 건축과는 4억5,920만9,231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1,328만4,390원을, 공원녹지과는 12억3,206만9,177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2,664만10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이고, 도시관리과는 체비지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이에 해당하며, 건축과는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공원녹지과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매점 위탁사용료 수입 그리고 가로수 피해대금 수입 및 시유지 무담점유 변상금 수입 등과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7,942만6,670원, 기타잡수입 536만6,700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에서 2,110만5,000원,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 과태료 3억4,592만4,841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 잡수입 82만원 및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460만9,077원 등 모두 4억5,725만2,288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세출예산 총액은 67억9,151만9,000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52.2%에 해당하는 35억4,761만4,640원을 집행하고 34.8%에 해당하는 23억6,725만5,4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에 해당하는 8억7,664만8,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12일 도시공원관리 관악산호수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3억 중 10억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3,200만원, 시설비로 9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감리비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은 관악산 관문공사 감리비로 341만원을 '96년 4월 24일 승인 받아 이 중 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 밤골어린이공원 외 6개소 정비, 시민의 숲 2차 정비, 임야내 사방시설 정비, 약수터 개발공사 등 5개사업 12억2,474만5,180원이 겨울철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결산된 총액은 8억7,664만8,91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921만6,000원, 예산절감으로 1억6,164만9,840원과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 6억3,926만6,0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에 보면 수치가 국장님의 어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 눈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라도 고쳐가지고 수치를 정확하게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관리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 15억7,608만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19억2,025만4,938원, 이 중에서 수납액은 14억6,300만2,650원으로 징수율은 76.2%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3.8% 4억5,725만2,28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67억9,151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52.2%에 해당하는 35억4,761만4,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등으로 국 전체 예산의 34.9% 수준인 23억6,725만5,450원이 사고이월되고 12.9%인 8억7,664만8,91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921만6,000원, 자체예산절감이 1억6,164만9,840원, 집행잔액이 6억3,926만6,020원, 보조금 잔액 651만7,0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예산액은 관악산 호수공원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등에 10억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관악산 관문공사 감리비로 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높아졌다면 예산의 당초 견적이 과소했다는 것이고, 미수납액이 23.8%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로서는 당해연도 징수율 제고에 꾸준한 노력과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에서도 연도내 집행액이 국 전체 예산의 52.2%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이 34.9%나 되는데 대부분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중 많은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로써 향후로는 공기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부실공사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실적과 함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행정효과를 결산의 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짚어봐서 예산심의에 연계함으로써 '98년 새해 예산은 국가 경제사정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6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건설교통국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44억312만원으로 이 중 72.4%에 해당하는 31억8,96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등 29억3,101만원의 예산 중 78%인 22억8,895만원을 징수하였고,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손괴금으로 3,441만원의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과태료등 13억2,962만원의 예산 중 62.6%인 8억3,271만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운수과태료등 1억808만원의 예산 중 31%인 3,357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9,161만원으로 이 중 97억2,128만원을 집행하고 20억883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2.4%에 해당하는 16억6,15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각 과별로 보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경우 총예산 규모는 9억2,014만원이며, 이 중 7억9,499만원을 집행하고 3,269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24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8,070만원, 예산절감으로 978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 총예산 규모는 95억6,416만원이며, 이 중 65억6,552만원을 집행하고 19억2,064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7,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917만원, 예산절감으로 3억4,04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7억2,83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총예산 규모는 23억1,166만원이며, 이 중 20억2,149만원을 집행하고 2억9,01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으로 5,392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3,625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2억6,768만원이며, 이 중 1억864만원을 집행하고 5,550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5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8,637만원, 예산절감으로 11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75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5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총예산 규모는 3억2,797만원이며, 이 중 2억3,064만원을 집행하고 9,733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272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648만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8,813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187억9,350만원으로 이 중 60%에 해당하는 112억5,8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예산액은 96억4,171만원으로 이 중 24억3,944만원을 집행하고, 20억3,323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6,903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서두에 일부 오타가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교통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은 20억9,758만9,96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44억312만5,714원으로 이 중에서 실수납액은 31억8,964만4,720원으로 징수율은 72.4%이며, 미수납액은 12억1,348만99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96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총예산은 133억9,161만1,000원 중 72.6%인 97억2,127만4,92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15%인 20억883만2,02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12.4%인 16억6,150만4,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및 잔액 등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기타 주변여건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87억9,350만6,503원이고, 이 중에서 59.9%에 해당하는 112억5,843만1,709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0.1%인 75억3,507만4,794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96억4,171만9,000원 중 24억3,944만7,34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20억3,323만6,880원이며 53.6%에 해당하는 51억6,903만4,78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서 징수목표와 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배이상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징수율도 저조한 편입니다. 약 21억의 세입을 전망해서 결정된 것은 44억이니 향후로는 세입부분 견적을 철저히 해서 전망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징수율 제고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수년전부터 불용액 발생이 감소되어 '94년에는 23%, '95년에는 17.8% 그리고 '96년은 12.4%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예산편성시 사업진단을 비교적 정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셋째, 사고이월이 국 전체예산의 15%수준인 20억이나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보상협의지연과 연말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이월을 전제로 하여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공기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