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보조현황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96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사항, 불용사유,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기획실 소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545만5,5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즉, 본관 1층의 관광정보안내센터 임대수입 234만3,240원과 수수료수입으로 관광정보안내센터 운영수익금 352만240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2,959만1,400원이 있는데 이는 관악구청신문 광고수입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구유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광고수입등 총 3,545만5,530원입니다. 3쪽의 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관리, 감사관리, 공보관리등 78억3,740만3,000원으로 이중 41억7,442만5,380원이 지출되었고 15억5,350만1,410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947만6,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에서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21억947만6,210원을 불용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20년사 조사연구 발간용역과 열린음악회 및 녹두문화제등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7,750만원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액이 2억9,972만3,790원이며 긴축재정운용에 의한 지출억제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6억9,859만8,420원과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43만4,000원 및 예비비 집행잔액 10억3,3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5억5,350만1,41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포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시설비중 총무과의 소관 남현동 청사 증축공사비 2,815만8,000원이 청사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공사지연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동시설비중 가정복지과 소관 비안 및 선봉어린이집 보수공사비 3,079만3,410원과 난향 및 신일어린이집 보수공사비 563만4,000원이 설계기간 과다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4쪽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강감찬장군 동상건립 시설비 6억6,500만원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설계비 3억2,500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9,891만6,000원 역시 공기부족과 국유지 매입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만 기획실 소관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별 지출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총무국 직원 일동은 매 회계년도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96회계년도에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회계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사항, 불용사유,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지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중 세입결산 내역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상업은행 영업장 임대료와 구민회관 사용료,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신림다목적 체육센터사용료,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세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주민등록과태료수입, 구청 주차장주차료수입, 시민과의 호적과태료, 사회진흥과의 체육시설업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등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6,932만4,000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 10억3,401만8,010원에 대한 징수수납액은 9억2,569만4,440원으로 89.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832만3,570원으로 이중 시효가 경과되거나 거주지 추적이 불가능한 주민등록과태료 2,374만1,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미수납액 8,358만2,570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358만2,570원으로써 주민등록호적, 체육시설 설치와 법률위반, 민방위과태료등이 일부 미수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기금 상환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0억4,864만5,993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1,485만4,679원에 대한 징수수납액은 13억7,554만7,019원으로 90%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 세출결산 내역은 선거관리,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민방위관리비등 일반회계로서 예산현액은 467억3,973만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19억2,502만6,370원이고 이월액은 22억6,842만8,820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액의 5.4%인 25억4,627만6,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인건비 및 구동 기관운영등에 따른 많은 예산을 관장하고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불용액은 총 25억4,627만6,810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구의원 재보궐선거등 각종 사업 행사계획변경, 취소등으로 5,831만5,270원(2.2%) 구동직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불용액이 15억4,191만7,610원(60.5%), 건전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액이 3억8,695만330원(15.1%), 긴축재정운용에 의한 지출억제등 집행잔액발생이 5억2,001만6,970원(20.4%),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07만6,630원(1.5%)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총 22억6,842만8,820원으로 봉천7동 신축 및 남현동 증축공사비 4억1,387만9,000원이 건축시공자 부도 및 추경사업 증축공사 시행으로 공기부족이 발생, 이월되었으며 봉천7동사무소 구종합문서고 확충공사 및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의지연등으로 18억5,454만9,8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구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로 4,596만3,6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의 '96회계년도 예산은 구동기관(조직, 인원등)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지출억제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노력하였으며 동청사 환경개선 및 확충, 구체육시설정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과 구민운동지원 및 의식함양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구민편의의 행정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관악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5회계년도에는 시비보조금 20억이었으나 '96회계년도는 시비보조금이 없으며 예산현액은 573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45만5,530원이며 수납액은 3,545만5,53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관악구청 신문광고수입금 2,959만1,400원이며 나머지는 관광정보안내센터 임대수입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78억3,740만3,000원으로 이중에 41억7,442만5,380원이 지출되었고, 15억5,350만1,410원이 이월되었으며(19.8%) 21억947만6,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2.8%) 불용된 주요내용은 구민축제한마당 및 책자발간용역비등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취소로 7,750만원이, 예산집행전 절감한 것이 2억9,972만3,790원이, 예산집행후 잔액이 6억9,859만8,420원이, 보조금집행잔액이 43만4,000원이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10억3,322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참고로 '95회계년도의 세출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49억2,551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31억8,167만9,000원이고, 이월액이 14억6,269만7,000원(29.7%) 그리고 불용액이 2억8,114만3,000원이었습니다.(5.7%) 다음은 이월된 사업내역으로 총 15억5,350만1,41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문화관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8억2,391만6,000원,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비 6억6,500만원등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면 총 14억6,269만7,000원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9억7,200만원, 근거리통신망 공사비 및 주전산기도입비 3억9,900만원등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을 보면 법규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 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성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의 불용액이 예산의 50%를 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축제한마당 및 책자발간용역비등의 경우 사정변경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향후 예측을 정확히 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95년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5.7%였으나 '96년에는 2.8%로 이월액은 '95년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29.7%였으나 '96년에는 19.8%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공기부족, 설계 납품지연등으로 이월되는 사례는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8억6,932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3,401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9억2,569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832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과태료호적과태료 및 민방위과태료등으로 이것은 생계곤란 및 소재불명등으로 과태료가 미수납된 것입니다. 참고로 '95회계년도의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7억8,098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4,6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3,525억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437만3,000원입니다.(11%)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467억3,973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419억2,502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25억4,627만7,000원(5.4%)이고 이월액은 22억6,842만9,000원(4.9%)입니다. 참고로 '95회계년도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427억5,385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387억4,968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35억4,572만7,000원(8.3%)이고 이월액은 4억5,844만6,000원(1.1%)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5,831만5,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4,191만8,000원이 예산집행 절감액은 3억8,695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은 5억2,001만7,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3,907만7,000원이며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건축시공회사 부도 및 공기부족으로 봉천7동 청사신축 및 남현동 청사 증축공사비 3억6,296만8,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의 지적분할등 공사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18억2,842만4,820원등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4,864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1,485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7,554만7,000원이고 미수납은 1억3,930만8,000만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95회계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0억8,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6,400만원(15.2%)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0억4,86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2,486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2,377만6,000원으로 이는 저소득지원 융자금 3억2,299만6,000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95회계년도 예산현액은 5억4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4,600만원(68.7%)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재보궐 선거비로 4,596만3,6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8%로 '95회계년도의 11%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4%로 '95회계년도의 8.4%보다 개선되었으나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9%로 '95회계년도의 1.1%보다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건축시공회사 부도와 공기부족 및 공사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등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월되는 사업을 가능한한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향후 공사시행전 사전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2%로 '95회계년도 15.2%로 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기준 30.9%로 '95회계년도 68.7%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민방위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9.580만원중 미수납액이 7,830만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