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관악구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9억7,802만9,000원으로 수입 분야별 구성비율은 지방세수입 15.2%, 세외수입 30.7%,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54.1%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96년도 우리 구 수입 징수결정액은 1,239억9,004만6,07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0억9,666만5,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1.8%가 증가되어 21억1,863만1,005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부과대 수납률은 96%로써 미수납액이 48억9,338만6,072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현액 21억1,279만2,000원 중 지출액이 19억2,067만9,950원이고 불용액은 1억9,211만2,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불용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96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4,178만3,38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2,252만3,750원, 구정여건 변화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1,105만8,920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의 집행잔액 374만6,000원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약 9%로 '95회계년도 8% 보다 1%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98회계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채권이월액은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인 관유물매각대 5,677만3,690원으로써 '96년도에 전액 수납되었고, '96년도 채권발생액은 5억3,032만80원으로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채권 관리중에 있으며 채권액이 전액 상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5,860억3,900만4,000원, 보존재산이 10억2,386만7,000원, 잡종재산이 21억809만1,000원으로 총 5,891억7,096만2,000원이었으며 '96년도에 40억8,408만7,000원이 증가되어 '9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823억6,945만2,000원입니다. 그 증가 사유는 대부분 공시지가 인상으로 발생된 금액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5,780억3,203만2,000원, 보존재산이 10억2,386만7,000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33억1,35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구 정수물품은 '95년도 말 1,461개 물품에 현재액 63억8,941만6,000원이었으나 '96년도에 136개에 10억6,096만2,000원을 매각하였으며 그리고 내무부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세탁기 외 2개 품목 494개에 5억694만4,200원이 정수물품 품목에서 제외되어 '96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및 현재액은 1,037개 품목에 63억4,262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말 현재액은 92억2,957만2,060원으로 '96년도에 12억9,315만7,750원이 증가하고, 103억4,976만9,120원이 지출되어 '96년도 말 현재액은 1억7,293만69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보증금이 2,204만7,509원과 채권압류금인 보관금이 1억5,088만3,181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6회계년도 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관악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현액은 21억6,686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억8,359만5,279원이고 수납액은 36억5,112만8,779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246만6,5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5%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및 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으로 이것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관리 및 부과과의 예산현액은 203억2,97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7억2,317만9,987원이고 수납액은 216억8,620만9,983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3,697만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6%입니다. 이중에는 결손처분이 9,433만480원이고 이월액이 19억4,263만9,524원입니다. 지적과의 예산현액은 3억5,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4,354만710원이고 실수납액은 1억1,250만7,810원이며 미수납액은 3,103만2,9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6%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및 부동산 등기 과태료 등으로 재산압류 및 소유재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것이 867만9,41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재무국 총 예산현액은 21억1,279만2,000원으로 지출액이 19억2,067만9,950원이고 불용액은 4,235만2,220원 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2%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16억2,401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9,744만4,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2,657만2,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8%입니다. 과별내용을 보면 재무과의 예산현액은 14억2,989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89만7,9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8%입니다. 세무관리 및 부과과의 예산현액은 4억8,036만400만원으로 불용액은 4,886만86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2%입니다. 지적과의 예산현액은 2억254만원으로 불용액은 4,235만2,2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0.9%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복사용품 수리 및 인쇄비 낙찰차액 1,830만원 행정장비 구입 낙찰차액 3,432만원, 봉천7동 구유지 매입차액 2,389만원, 우편요금 및 인쇄비 2,240만원, 지가조사추진재료비및감정평가수수료 1,048만원, 측량비용감소 및 민원전광판 설치계획 취소로 2,665만원 등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1,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105만8,920원, 예산절감액이 4,178만3,380원, 예산집행잔액 1억2,252만3,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374만6,000원입니다. 사정변경등으로 계획을 취소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사업은 향후 계획수립시 장래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수당이 50%이상 불용처리 된 것은 향후 위원회의 활성화등에 대한 대책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채권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