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감사의 마지막날로서 사회복지과, 보건소 2개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를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는 3개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계 계장 인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덕 사회복지계장님 인사 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가정복지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위생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공통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는 3개계로 편성이 돼 있으며 사회복지계에는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1명로서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고요, 가정복지계는 별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별정7급 1명, 기능9등급 1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합니다. 또한 위생계는 보건6급 1명, 보건7급 1명, 보건8급 2명해서 전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계별 업무분장 현황은 사회복지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 보훈업무 및 행여자 관리, 노임취로사업 추진, 장애인 자활자립시설 지원, 이웃돕기 성금 관리를 하고 있고, 가정복지계는 노인복지대책, 묘지 매화장업무, 아동 및 보육시설 지도감독, 아동복지 증진사업, 여성복지 증진사업, 건전 가정의례 실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공중접객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97년 노임취로사업 및 노임지급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주민의 보충적 생계비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각 읍·면별, 그 다음에 사업량은 연 7,247명에 사업비가 1억3,044만6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동절기와 혹서기를 피한 연중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1인1일 18,000원, 대상사업은 사업설계가 필요없는 경 노무 사업으로 수질보전과 관련된 환경정리, 쓰레기수거, 하천·도로변 정비 등이 되겠고,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계절적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6,614명에 노임지급은 1억1,905만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활작업장 운영실태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진3리 20-10번지에 규모는 625.9평방미터,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운영방법은 지체장애인 협회 홍천군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생산품목은 넥타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인원은 54명, 생산형태는 하청을 맡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임금은 1인 45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 15일 현재 생산량은 69만2,346장으로 장당 2백원씩해서 총 매출액이 1억3,846만9천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지금까지는 넥타이 단종만을 생산했으나 ‘98년도에는 양복주머니 제작기계 구입을 6종을 해서 직종을 늘려서 생산토록 하겠고, 또 시설기능 보강으로 장애인 편의를 최대한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문 설치 2개, 또 냉방기 설치 에어콘 2대,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봉고차를 구입해서 리프트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보금 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모금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익년 1월 31일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금액은 4,472만5천원, 기간내 모금이 2,133만8천원, 지정성금이 1,050만원, 전년도 이월이 1,281만4천원입니다. 성금지출 내역을 보시면은 1,394건에 2,706만1천원입니다. 여기에 설날 위문품과 추석절 위문품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정기탁분이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1,769만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보훈회관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진2리 109-1, 2번지에 건립은 80년도에 건립을 했고, 구조는 지상3층, 라멘조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연건평은 241.73평방미터, 입주현황을 말씀 드리면 1층에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가족, 전물군경 미망인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2층에는 노래연습장으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3층에는 대한 무공수훈자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7년도 건립계획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489-14번지에 2필지 문화예술회관 뒤에 1동 72평을 예산 2억5천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와 노약자들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97년 2월 26일 보훈단체로부터 이전 반대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부설 예식장 이용실적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북방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1개소씩 9개소가 되어 있고,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429회에 13,13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설확충 및 현대화로 이용객 수요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식장 시설 보수를 한다든가 신부드레스 및 폐백옷을 교체 또는 확보를 한다든가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든가, 주방기구 구입을 해서 주민이용을 적극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생략하고 근거는 홍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상환,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 또 가구는 500만원 범위내에, 선정기준은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저소득가구마을,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 저소득마을회에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라든가, 생활정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가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21명의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현지시설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쳤고, 대부결정은 12월 10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자결정 통보는 12월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 및 노인대상 각종 행사개최 계획입니다. 먼저 제2회 강원도 노인의날 기념 홍천군 노인기예대회를 4월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참여인원은 4백명, 소요예산은 407만5천원이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과 노인기예대회 4종목을 했고, 참가자 중식과 기념타올을 제공 했습니다. 또한 경로주간에 노인체육대회를 5월 8일부터 5월 12일 각 읍·면별로 참여인원은 6,787명이며, 소요예산은 3,491만3천원이였습니다. 여기 군비예산은 1,6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5회 어버이날 기념식과 효행자, 노인복지기여자 시상 19명, 특기사항은 내면 창촌3리에 효행자 국민훈장을 탔습니다. 김상준씨가요. 그 다음에 노인체육대회를 경로잔치와 겸해서 10종목을 했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 칠순잔치 11명을 새마을복지회관에서 했고, 여기에 피로연은 전체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노인지도자 특별연수, 한·일 장수축하의 배 교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97년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대상이 65세이상 노인, 그 다음에 지원금액은 97년 1월부터 8월까지는 1인 월 5,280원, 그 다음에 교통비가 인상되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1인 월 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4억9,019만1천원이였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내역은 분기별로 해서 총지원액이 4억8,941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6년 ’97년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입니다. 대상은 노인여가 시설로 등록된 시설 저희군은 119개소입니다. 지원기준액은 96년도에는 난방연료비가 개소당 연 33만6천원, 운영비는 개소당 연 36만원, 97년도에는 난방연료비가 인상 되어서 개소당 연 40만원, 운영비도 1만씩 월 인상이 되어서 4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 난방비, 연료비해서 112개소에 7,503만6천원, 97년도에는 119개소에 1억38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97년 사설묘지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은 종중묘지 2건을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접객업소 위생검사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검사 현황은 ‘97년도 상반기 접객업소 위생검사 실적은 대상업소가 1,819개업소, 점검업소는 1,762개업소, 미점검업소는 57개업소, 적합업소수가 1,685개업소, 부적합업소수는 77개업소인데 협회에서 시정지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공중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 1,946개업소가 됐고, 단속업소수는 92회 3,526개업소, 단속인원은 305명입니다. 그 중에 행정처분 내역은 63개업소입니다. 다음 16쪽 보시면은 변태영업 행위 처분내역 24개업소, 유형별로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판매가 19개업소, 미성년자 고용이 1개업소, 미성년자 혼숙이 1개업소, 시간외영업 2개업소해서 총 24개업소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 됐습니다. 매일 위원장이 감사개시 전에 주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각 실과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알고 미리 준비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자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지만은 복지사업차원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문제, 오늘은 조금 더 자신있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만큼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페이지에 나오는 노임취로사업 개선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또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임취로사업이 봄이나 가을 추운날씨에 시작되는 예가 많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와서 못하시고... 이 분들도 어떻게 따지면은 마음의 장애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노임취로사업장에 나가시는데 식사하실 때 찬음식 드시는 것이라든지, 또 면사무소나 작업장에서 기다리실 때, 또 면사무실에서 작업장으로 나갈 때 이 분들이 움직이는 수송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는데 그 동안에 개선됐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은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우선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또 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신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표지판을 각 읍·면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읍·면장 회의시라든가 복지계장님 회의, 또 수시로 저희가 나가보고 또 최대한 교통편의라든가 점심시간에 따뜻한 물이라도 제공하도록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더욱더 저희가 관심갖고 그 분들의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이 다 지출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산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이게 11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전액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모자르게 쓰시는 것이 제대로 쓰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활작업장운영 실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동력이라든지... 우리 올바른 사람들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장애자 복지시설 자활차원으로 운영하더라도 조금의 잘못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시정되는 차원에서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올해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자활작업장의 내년도 예산에 주머니만들기 기계가 들어갑니다. 이 장애인, 많으신 분들에게 취업알선이라든지, 내지는 자활의 능력을 키워주는 충족한 수단은 아니겠으며 하나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다는 데에서는 고맙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활작업장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자활작업장이 운영이 되기전에 우선 과장님께서 장애인 숙소가 작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왔다가 그것이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분위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장애자분들이 오셔서가 아니라 군에서도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의지를 가지셨고, 자활작업장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내년 당초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예산자체가 삭감돼었는데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규모를 보면은 625.9평방미터 2층을 올려서 기숙사를 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2층은 전체 110평을 올리게 규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봤을 때 2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받지도 못했고 또 5천만원... 장애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냥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5천만원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렇게 짓느니 앞으로 조금더 참았다가 좀더 견고하고 편의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건축을 하겠다는 이유로 그 5천만원은 삭감을 했고, 그래서 98년도에 그러면 110평에 대한 기숙사를 증축하는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그렇게 짓는 것 보다는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지만 연연이 조립식으로 지어서 건물이 아주 지금 쓸모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능보강 장애인 편의를 하고자 이렇게 설치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지금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 이게 국비 수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보강을해서 예산을 국비를 보조를 받는 쪽으로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99년도에 어떻게 좀 완고하고 좀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숙사를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천읍에도 보도블럭 교체시에도 장애자 맹인들이 다니는 길 표시라든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니다 보면은 나아질 수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활작업장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이 있으면은 연구하셔서 우선 사람이 먹고, 자는 것 만큼은 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음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활장 뒤편에 가다면은... 과장님, 가끔 자활장에 나가보십니까?

예.

거기 가다 보면은... 요즘은 나아졌는데 대형차량 주차 및 주차하는 부분에... 오늘도 제가 군청에 올라오면서 봤더니 장애자 주차장에 봉고차가 서 있었습니다. 가끔 나가시다 보시면은 손수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서 주차장을 비어놓을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장애자 작업장 앞에 주차장 문제는 신경을 써서 보완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참견해 주시고, 자주 나가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때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노인들이 하루 나와서 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고요, 노인의날 행사가 다 느끼는 바이지만은 노인이 50명이 보면은 가족들이 2, 3씩 오게되면은 이 인원이 엄청납니다. 내면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면체육대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보여서 이것이 노인의 날 체육행사이기 전에 온 가족의 잔칫날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에 15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날의 문제은 150만원 도와주는 것보다도 경로당이 구성될 때 후원해 주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후원회가 제대로 지금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노인회 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노인회을 짓기 위해서 조건에 의해서 노인회 후원회를 조직했는지 한번 노인회 후원회를 점검해 본 적이고 지금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셨냐구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거의 노인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경로당 노인회 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하도록 지역인사들에게도 안내장을 띄우든가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하고, 노인회 후원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노인회관 점검이라 든지, 기타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무슨 꼭 행사때에만 가보시지 마시고 평소에 출장을 한번 보내셔가지고 노인회관 가실 때에 112군데가 작은 곳은 아닙니다만은 몇 군데라도 하루 들리시면서 경로당 방문하실 때에 회장님들한테 말씀 드려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후원회로 조직돼 있습니다 하고... 노인회장님도 어느 정도 후원회로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후원회 조직 명단 비치같은 문제는 구비서류중에 한 가지로 배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나가실 때 후원회 분들도 모셔서 이런 곳이 있다고 간담회를 하면서 다시 도와주셔야겠다고 뭔가 후원회 분들도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만 소속감을 느끼고 ‘아, 내가 후원회도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안내문만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후원회가 나이드신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보통 동네를 가면은 그 당시 반장님이시던지 이장님이시던지 동네에서도 그래도 좀 할 수 있다는 분들이 후원회로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모여서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98년도에는 노인회 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노인 선진지 견학, 노인지도자 특별연수, 장수축하의 배 교류 이런 것 말고도 작년에도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이라는 것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보건소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보건소할 때 하고,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부탁의 말씀을 비췄었는데 12페이지 보면은 노인교통비 지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군요. 보건소에서는 노인연금 지급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조금만 신경쓰면은 얼마든지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공무원들도 편안하고 서로간에 조그마한 시비거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연초에 지정되거나 또 그 동안에 조사하면은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면단위 담당직원이 나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자동이체 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당사자한테 가서 ‘어르신은 올해 노인교통비가 이렇게 나와서 통장을 만들어 드리니 농협가서 찾으십시오 ’해서 도장을 파서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요. 어느 분은 교통비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모르세요. 이거 분명히 반납분 금액이 있지요? 지금 1,900만원돈이 반납이 돼잖아요?

그 반납금액은...

물론 이사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홍천군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에 모르셔서 못타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싹 지급되는 것 같습니까? 이거를 주는지도 모르시고 못타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을 하면서 숫자를 분기별로 받습니다.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받고, 잘모르는 혼자사시는 노인네들은 거의다 직원들이 통장을 만들도록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시지 마시고, 지시문서라서 내려서 통장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통장 만들다 보면은 노인네들 한번씩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마 노인분들한테 칭찬 받을일입니다. 지시문을 내려서 다 통장을 만들어 드려요. 이것이 10년이든 20년이 지나도 못찾아쓰더라도 만들어 드리면은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인네분들이 원하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노인분들이 아니더라도 다소라도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통비는 분명히 어르신한테 지급된다는 확인서라는 의미에서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이것을 보내서 하면은 가장 보편성 있고 아무때나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면에서 왔다갔다하다가 노인네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것이 가장 편안방법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운영 난방비요. 이거개선점을 찾아보셨습니까? 아직 못찾으셨습니까? 조금은 노인네들한테 좀더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군비부담을 조금 더 시켜달라를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과장님, 변명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신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과장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19개 경로당 모두 연료비 15만원씩... 기름 2드럼을 계산해서 15만원씩을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본 감사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를 작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하느냐는 그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가 건설에 치중을 하다보면은 노약자나 이런 계층 서민들은 오히려 불편을 느낍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에 건설쪽에 많이 소요가 되면 우리는 불편해 왔습니다. 원래 장애인 편리시설이라든가 노약자, 아동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면은 편리한 지역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3페이지에 3개계의 업무분장, 이 부분을 직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우리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정신과 마음적으로 열의를 갖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복지는 이룩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 관내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대상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이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습니다.

노인은 경로당이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거든요. 사회복지 그러면 경로당을 지어놨고, 복지회관을 있으니까 이게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지요. 그것을 지어놨으면은 그러면 여기 홍천군에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에 노약자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거에 개선을 해야되는 대상이 뭐냐이겁니다. 사회복지과가 돼 있지 않아요. 왜냐? 사회복지과가 군청 2층에 올라가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저기다 천막을 짓고서라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 지은 것 그것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이지, 거기에서 얼마만큼 쓰느냐에 역점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도로문제는 우선 3군데입니다. 홍천읍하고 시가지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양덕원 남면하고 서석하고 이 도시가 크게 어린이나 노약자 임신부 장애인들이 걸어가고 기구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상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도로 3군데? 도시계획 돼 있는데 우리 관내 3군데 남면 양덕원하고 서석 풍암리지역하고 홍천읍지역하고입니다.

그 도로는 올록볼록하게 해서 맹인들이...

그것은 맹인들이 다니게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장애요소는 다 파악하고 반드시 개선하게 돼 있지요?

예.

새로이 신설하는 도로라든가 도로교통에 대해서도 하고 교량도 그렇고.... 그러면 성남공업사 앞에 연봉으로 건너가는 다리에 휠체어라든가 노약자들이 미끄러울 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 소관이라지만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반드시 지적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몇 년씩 놔두고서 떨어진지 언제인데... 내년도부터 바로 확인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시각,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세분 계장님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3분계장님하고 이 네분 주요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방출을 해야 됩니다. 한분을... 그래서 외지에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분을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각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법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다 보면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시각을 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로는 어떻고, 건물은 어떻고, 관공기관이 우선 다른 읍사무소, 면사무소 무슨 경찰서 이런데 들어가는데 불편하더라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가장 민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복지과가 군청 2층에 이렇게 무단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거부터가 잘못 돼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목록을 만들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매년 월별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어느 실과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중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대로 다 달라요. 가정복지, 위생으로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측면에서의 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하면은 우선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우리의 서민들에게 어떤 법률적인 상담이라든가 의료상담이라든가 간호상담, 치매상담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다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있는 홍보물에 보면은 33만원 홍보비에요. 그지요? 보훈회관 팜플렛하고 뭐하고 해서 33만원이예요. 그렇지요?

예.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보,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자매결연을 맺어준 사람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물이 다른 것 없습니까? 이거 두 개밖에 안만들었습니까? 보훈의 달을 선전하는 것도 홍보물에 해당되지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왜 제작이 안 됐느냐 이런 말이예요. 이게 우리 나라에서 제일 최고가는 사회복지자치단체인데 시나 군을 선전하는 팜플렛중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선전이 70%를 차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실과가 얼마나 많는데 사회복지 홍보물을 33만원어치를 해서 군에다 홍보를 해서 이게 무슨 사회복지를 하고 있어요?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 집행 현황해서 유형별했는데 보훈의 달 홍보물, 부수 4매, 군장병과 면회객 숙박 안내 300만원, 이게 무슨... 이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사회복지차원에서의 홍보물 제작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가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우리 홍천군에 장애인 몇 명이고 어떤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 어느 면에 몇 명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을 수 있지,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런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지만은 TV유선에다가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이고 지시받는 행정밖에 안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행정으로 빨리 체제를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길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센타가 있다고 하면은 노인들이 어느 면에 계시든간에 읍에 나가서 센타를 가면은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하다못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2층으로 사회복지과로 오고 보건소로 가도 거기에서 업무가 별로 구분이 돼 있지 않고 여기도 구분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우왕좌앙하고 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안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홍천군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제1안이 하나로 정립되어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시고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면서 장애인들한테... 오늘 오셔서가 아니고, 이 주차단속하는 것을 하지만은 저쪽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하면은 이거를 253개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주차장만 만들줄 알았지 고수부지에 운전연습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운전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무료로 합니다. 송파구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봉사는 모범택시가 쉬는 날 와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협회에서 거기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해 주는 겁니다. 물론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만 오는 것만이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신청을 해서 다 거기로 와요. 다른 도에서도 옵니다. 우리는 여기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높지않게 낮게해서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우리가 하루아침이 이룩할 수 없지만 그런 완전히 고단위의 복지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것 조차가 안돼 있으니 이것은 복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회봉사활동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지만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봉사프로그램...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인데 보건소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아동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 놓으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놓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이것이 말이지 6, 70년의 행정이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중·고 등학교 남녀학생들이, 초등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와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삼덕원이라든가 가서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또 도와줄 수 있는 것하고 반대로 노인들이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애들한테 가고 그래서 서로 경로사상을 교환하는데서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한 옛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회복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준 예산을 가지고 복지회관이나 관리하고 그저 강의나 어디 몇 번하고 이래가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근본적인 정신적으로의 진짜 보이지 않는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감사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를 보게 되면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98년도에 주머니 제작기 구입 계획 6종하고 시설기능 보강으로 자동문 설치하고 냉방기 설치,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확실합니까?

예.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까?

예.

몇 월까지 가능합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구입할 계획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반기 중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회 등록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119개소입니다.

등록 돼 있는 현황이 119개소이면은 여기 지금 경로당 신축된 것야 몇 동이나 됩니까?

금년도 신축은 17개소입니다.

관내 전체?

관내 전체 등록된 경로당은 신축을 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신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만?

건물은 전부 119개소입니다.

그러면 100% 다 된 거네요? 맞습니까?

예, 건물은 다 등록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신축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럼 여기에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 현황, 시설로 등록돼 있는 119개소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중에 경로당을 다시 건물이 노후되어서 재 건축할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마을...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기억하기로 노후된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4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계획은 몇 동이나 됩니까?

98년도 계획이 20개소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 관내가 187개리지요?

예.

그러면 지금 등록돼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119개소이면은 3개리에 한 개꼴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추가로 노인회관을 옛날에는 노인회를 학구단위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3, 4개리로 묶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5개리도 묶여지면서 지금 노인네들의 인구가 점차 증가가 되면서 필요하니까 분가를 하는 식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노인회로 등록하려고 하는 곳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조사가 돼 있는데,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운영실태 점검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이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범위가 커서 분가하는 경로당도 이제는 파악을해서 앞으로는 향후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카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지요?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점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합동단속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되어 있습니까? 같이한 것 말고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지도를 해서 거기에서 뭐 행정적으로 처분할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조치한 사항도 포함이 돼 있느냐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율지도점검을 해서 77개업소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77개업소 전체를 자체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한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보게되면은 대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미성년자한테 주류판매를 하는 행위,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일반음식점이 하나, 유흥음식점이 하나 이렇게 딱 2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쪽의 행정처분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미성년자 고용은 일반음식점에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고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취소를 했습니다.

유흥주점은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득하고 유흥주점... 그러니까 변태 영업을 한 것이지요. 미성년자 고용을 해서 접객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취소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천군 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자활작업장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 취업인원을 보게되면은 54명이거든요?

예.

지금 하청생산을 하는데, 회사가 노블상사이지요? 대표가 변낭근씨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이 분으로 하여금 혹시 민원으로 제기되거나 민원 받은 사항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11월초쯤 됐는데 청원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 내용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아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블상사 대표 변낭근씨가 청원한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고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이 분도 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자인데 홍천에 와서 장애자들이 유일하게 취업할 수 있는... 홍천에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분이 다른 지역에 공장을 확장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제가 서류를 받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먼저 번에 민원실 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에도 그 사항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류중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활작업장하고 연관된 민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장님은 이 민원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타당하다면은 조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챙겨달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꼭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용도 보면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농지법이라든가, 공장 이런 법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시가 될 수 있도 있고, 안될 수 있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하고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은 담당자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런 홍천군의 자활작업장을 바로 그 회사가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복지회관 부설 예식장 이용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그 사항이 복지회관이 시설을 오래 전에 하다보니까 건물이 낡고 또 예식장 시설이 낡아서 결혼식을 기피하고, 홍천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회를 가지고 제가 안했다 적게 했다는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면에서 개선할...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그 분야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회관 그러니까 시설비라든지 집기관계를 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셨는지?

97년도 금년에는 시설부수를...

내년 것을...

내년 것은 서석에 240만원 예산이 있고, 저희가 금년에도 전체 저희 과에서 읍·면별...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길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쟁력이 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도 주례를 스러 복지회관을 가보면은 오색주단 깔은 것이 시멘트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신부가 미끄러지는 사례, 그런 것은 천 얼마 안하고, 밑에도 카페트 같은 것을 일부 싼 것으로 깔아주고 하면은 보기도 좋을 것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일제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혼비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부분, 또 등이라든지, 또 거기에 보면은 의자가 접의자라서 아주 시대에 안 맞습니다. 거기에는 투자를 해서 저희같은 남면 또 가까운 인근 화촌이나 두촌, 동면 이런 곳도 홍천으로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고 하면은 신부가 여기서 못하겠다고 한다. 물론 평생에 한번있는 결혼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어려운 경제사정에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홍천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체점검을 하셔가지고 조그마한 부분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서 드레스도 세탁을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분야가 어떻다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작은 돈 들어가는 것부터 고쳐서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져서 지난 것은 이렇게 실적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홍천으로 나와서 결혼식을 안하고 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답변중에 본 위원이 너무 긴 얘기같아서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노인교통비 지급할 때 확인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매 분기별로 숫자를 파악을 다시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파악이 되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하다가 숫자 파악이 됐을 때...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으면은 1년에 4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매월 이거를 지급해야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왜냐 하면은 분기별로 하다보면은 어느 분은 바로 조사일 다음에 오면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지요? 가서 신고하면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차원을 떠나서 항상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조사를 하셨으면 그러면 내일부터는 분기별로 조사함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도 그 인원이 그 인원이겠지만은 노인네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다면 분기별이로 아니고 월별로 하셔가지고 정말 도와주신다는 생각에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읍·면에 자금을 배정을 하지만 읍·면에서는 65세가 되는 생일 월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라면 1월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월생은 3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하는 것은 좋으신데, 노인네들도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거지요?

전체를 파악을...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도 만약에 어제 검사가 끝났는데 오늘 들어와서 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하고 뭐하고 해도 그것이 민원부서에서 정말 복지계 직원들이 매일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들이 거기가서 여비 몇 푼 타겠다고... 신고하면 준다는 것을 모르시거든요. 이것이 홍보라든지 당연히 역사가 깊고 해서 이거는 내 권한이다해서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생일별로 컴퓨터식으로 해서 지급대상자에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 제적을 시켜야지, 오시는 분 또 입적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실려면은 월별조사가 낫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분기외에때 수시 신청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인분들의 교통비가 누락되거나 늦어지는 사례가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노인네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무튼 받기도 하시지만은 한번도 운영을 그렇게 해 보세요.

예, 말이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신청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는 것으로 관심을 갖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고 불우이웃이라는 것이 연말에 가서 성금이나 걷는 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적은 예산을 쓰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해 준다. 이것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참여 시키는 겁니다. 참여가 자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고 바로 이 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이 터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예.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돈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예산타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 예산이나 제대로 쓰라 이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준 예산이나 제대로 집행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움으로 인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안돼 있어요. 이것이 가정복지계에서 하실 일이고, 지나치게 공동묘지를 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집단민원을 당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 보다는 우선 몇 명 안 되더라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인데요, 육영회라고 아시지요?

예.

그것이 육영수여사가 세운 재단입니다. 그렇지요? 송파구에 있어요.

예.

거기에 홍천에서 재활을 해서 노인이나 장애자나 언어장애자, 아동들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알선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 있습니까? 알선해 줍니까? 우리집에 아이가, 우리 집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다시 재활을 해서 운동을 하고 해서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선해 주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겁니다.

시설의 입소는... 그런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무한 겁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까지 홍천군이 사회복지에 전념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뒤로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분장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게 하나가지고 이것을 안 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 이런 것을 관계치 마치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팔뚝을 걷어붙이고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안합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재활을해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육영회가 전국적으로 지부를 결성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서 여기 유력하신 분 몇분으로 회원으로 해서 하면은 홍천군이 지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은 아주 읍사무소 최대의 사회복지차원에서의 가장 높은 박사... 홍천군과 연관 있는 사람입니다. 두촌면 장남에 있는 줄장루이 읍사무소 거기에 연관있는 프랑스 총영사가 거기에 재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지역하고 관계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분명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별 계획을 세울적에 앞으로 방안계획을 철저하게 개혁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끌려가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공중접객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이런 것을 하시는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지나친 단속을 하다보면은 오히려 주민한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안 되는데 지나친 단속을 하다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단속계획이 연말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주 2회씩 경찰합동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주 2회씩이요?

예.

지난해 감사때에도 이 문제로 한번 지적당하신 적 있지요? 생각 나십니까? 이거는 제가 여자분이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지는 여자분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게 단속횟수가 줄어들었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실천하는데 지나치게 업소를 단속해서 불경기에 더욱더 위축을 받는 것은 피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개선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답변 하셔야 됩니다. 식당을 개업을 한다. 인허가 문제입니다. 식당을 허가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부터 다 설명을 해 보세요. 조리사는 어디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취득을 하고, 거기 조합의 가입비는 얼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완결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홍천군의 실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위생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이화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에 의해서 우선 시설을 다 갖춘 업소가 허가신청서 내지는 접수를 민원실이나 혹은 저희 사무실이나 위생협회 단체별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은 그것이 접수되면은 저희가 시설조사를 나가는데 거기에 서류가 다 갖추어진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조사는 36평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조리사를 둬야 합니다. 36평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모두 둬야 할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지하수 검사를 43항목에 거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합격을 마친 서류를 첨부시켜야 됩니다. 모든 시설이 끝나면 3일내에 허가가 발송됩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조리사서부터 시작해서 인·허가에 관한 비용이 있잖아요? 반대로 계장님께서 내가 36평이상의 업소를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지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리사는 본인이 학교를 나와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육을 마쳐서 국가시험에 응시해서...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춘천 조리사협회에서 강사가 와서 주 3일씩 2시간 내지 3시간씩 7주해서 국가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비용은 대략적으로 교재대하고 그런 것이 한 40만원들고, 나중에 실습비라고 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습비가 한 3, 40만원해서 한 8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입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조리사 가입비는 없습니다.

아니요, 조합에..

위생단체 가입비요?

예.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자율적인데 각 협회별로 다른데, 그것도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략...

대략 15만원에서 50만원 됩니다.

그러면 한 50만원을 기준을 잡고, 그러면 이 실비로 나간 현금만 해도 벌써 백한이삼십만원 됩니다. 그렇지요?

예.

시설비 투자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리사 자격증 따는 것 하고 가입비만 해도 벌써 백이삼십만원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우리 위생계에서 조리사를 이쪽에 하나 설치하라고 협회에 얘기를 해서... 여기 자체에서 해도 되고 강원도에 가서 하라는 법 있어요? 춘천에 있는 조리사가 와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법이 있냐구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업소가 천백개가 넘지요?

예, 식당만 그렇습니다.

식당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소까지 하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36평이상 대상되는 업소는 170군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다 이거를 갖추어야 되잖아요?

현재 법으로는 36평이상짜리만 하기 때문에 업소가 170개 업소되고 앞으로는 점차 법이 강화되면서 적은 업소도 다 조리사를...

170개업소만 해도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수질검사도 있지요? 수질검사 대상업소가 몇 개입니까?

현재 한 270개 됩니다.

연 1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연 1회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적개는 16만4천4백원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조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업소와 하는 것을 합치면은 한 1년에 3억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질검사랑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보건소는 아니지만 이것이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원주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다 수질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불편해요. 예산도 문제지만 주민이 현금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바쁜데 읍·면에서 홍천읍에만 나와서 해도 될일을 춘천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띄어서 안주면 달라고 해서 빨리 여기다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데에서 지적하지 않고 건의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빠른 시일안에 이룰 수 있지않나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분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실지로 계장님께서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교재대 40만원, 실습비 40만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체감적인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 것인데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들어와서 불량식품신고센타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실적 있습니까?

금년에는 신고가 한 사람 들어 왔었는데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까지 했습니다만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 왔는데 보상금은 안 줬다?

예.

왜 안 줬나요? 보상금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다가 불법영업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신고 내용하고는 안 맞아서 지급할 상태가... .

신고 건수가 한 건입니까?

예.

왜 신고실적이 그렇게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서로 같은... 대부분은 보면은 잘 아는 사람과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시비조건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전혀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자기 분을 밝혀야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묻는데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매장을 하는데 현행법상 매장허가를 꼭 득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좀 알려고 합니다.

묘지법상에 매장신고를 각 읍·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묘지관행으로 봐서 그냥 사망하면 거의 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을 합니다.

법으로는 하게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은 불우이웃 성금 모금내역 및 집행내역이 있지요?

예.

그 중에서 지정성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성금이 어떤게 지정성금인지?

세세하게 저희가 목록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소득하고 생계비지원이면 이게 제 생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정성금 모금인데요?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우선 지정성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지정성금입니까?

지정성금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넣었다가 지정목적대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년·소녀가장에게 학비지원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싶다하면은 지정기탁서 저희가 받습니다.

성금을 낸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모금기간이 끝나면 감사장을 저희가 보내곤 합니다.

그 명단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말씀은 그렇고 제출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달픈데 질의보다 건의사항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16쪽에 보면은 변태영업에 다방티켓이 있습니다. 다방티켓문제로 적발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 확실하게 티켓문제가 나오면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영수증을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음식업소처럼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가 굉장히 매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방에서 커피값은 지금 현재 1,300원이고, 우리 국산차가 1,5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품의 자료값이 비싸다고 해야 얼마가 비싸겠습니까? 차 한 잔에 2백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다방업소에서... 답습을 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산품 애용하는 뜻으로서 국산차도 똑 같이 1,300원을 받던가 이렇게 해서 국산차를 많이 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커피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커피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도 커피 안마시기 운동을 벌리고 있고 또 커피를 전부 수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방조합하고 저희가 긴밀한 유대를 갖고 국산차 마시기 운동을 권장하는 그런 간담회도 갖고, 또 군민 전체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선 다방에 놀러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업무상 가고 이러는데 2백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산차를 마실려고 해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두지않고 이것을 유도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홍천에 다방이 많은데 티켓장사를 안한다고 보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변태를 해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방조합하고 해서 유도를 해서 이런 것만은 너희가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자협회 이윤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매워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4개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선주훈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성태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고석두 복지사업계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계에 8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은 총 91명에 현원이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계별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계에서는 보건업무종합계획조정을 담당을 하며,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와 진료소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에서는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과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사항,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가족보건계에서 맡고 있으며, 예방의약계에서는 급성전염병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하절기 방역소독, 전염병예방접종 및 홍보교육, 의약업소 행정업무지도,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계에서는 생활보호관련 업무와,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소는 18개 보건진료소로 운영 되고 있으며,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전체진료 39,919명을 실시를 했고, 연인원 15만477명을 실시해서 1일 평균 3.8명의 실인원의 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1년1개월간 수입은 진료수입, 지원금, 이월금 모두 2억4,8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지출된 내역은 수당 2,281만7천원, 운영비 9,498만7천원, 시설유지비 1,652만8천원, 자산취득비 1,181만1천원, 보건사업비로 1,057만4천원을 사용해서 모두 1억5,671만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18개 보건진료소에서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수입 대 지출액은 총 수입액 2억4,889만7천원에 지출이 1억5,671만7천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9,21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예방접종 내용은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피디티, 소아마비, 앰앰알, 풍진, 디티, 간염 이렇게 예방접종을 총 24,676명을 계획해서 32,465명을 유료 및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 추진으로써 첫째 장비현황은 차량용연막소독기 11대와, 휴대용연막소독기 12대, 수동식분무기 16대, 충전식분무소독기 1대, 초미립자소독기 1대 해서 저희 보건소와 읍·면에 배분을 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 구입 및 수불입니다. 방역약품의 종류는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와 옥외용 살균제, 옥내용 살균제, 분제용 살충제, 우물소독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및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은 약품에 휘발류를 같이 사용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유를 사용해서 하는 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휘발류 2월분과 97년도에 구입량, 97년도의 사용량, 현재 재고량 현재는 783리터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경유는 마찬가지로 7,043리터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소독실적은 분무용 살충제는 총 728회를 사용을 했으며, 연막용살충제는 621회, 옥외용살충제는 233회, 옥내용살충제는 500회, 분재용살충제는 275회, 우물소독약은 33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행성출혈열 발생과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 남면 신대2리에 거주하고 있는 안현규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행성출혈열이 발생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이 분은 패혈증 알콜중독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선행사인은 유행성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 관내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현황은 계획 1,30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1,300명 모두를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실적 및 발생건수입니다. 저희 법정전염병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해서 계획이 10,500명에 10,75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으며, 보균검사는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 계획에 4,500명에 4,671명을 보균검사를 실시를 했고,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주 1회정도를 실시를 하고, 분무소독도 마찬가지 주 1회를 실시를 하고, 실적은 355회를 연막소독을 실시했으며, 분무소독은 458회, 우물소독은 133회를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공공주택 수질 및 하수검사입니다. 수질검사는 22개소에 4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하수검사는 7개소에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잔류염소 측정은 16개소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정보모니터 점검은 140개소에 6,028회를 점검을 실시를 했으며, 결핵관리사업으로서 환자발견엑스선검진은 1,624명을 실시를 했고, 환자발견객담검진사는 1,14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예방접종은 97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은 생후 4주 이내에 BCG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만6세에 해당되는 자에 TPD반응검사를 해서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난 사람에게 다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방홍보로서 반상회보에 5회를 게재를 했으며, 유선방송에 7회, 전단 7,110매를 했으며, 상담은 366명을 홍보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법정전염병 발생건수는 1종은 발생이 없었고, 2종에 유행성출혈열 1명과 쯔쯔가무시 1명, 3종에 결핵환자 50명, 성병 60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현황 및 추진사업 실적입니다. 재가복지자원봉사자는 저희 관내에 총 51명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가사지원이라든지 간병을 한다든지, 정서를 돕는다든지, 또 의료보조를 한다든지, 임용을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남자 5명, 여자 46명으로 구성 되어서 51명이 현재 있습니다.직업별로는 간호사, 약사, 공무원, 상업, 회사원, 미용사, 목사, 전도사 이런 직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만은 현재는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명을 전문간병인으로서 위촉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병상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호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인을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 간호 봉사자는 확보를 해서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임종을 앞둔 환자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기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재가복지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 노인, 장애인, 아동대상으로 이·미용봉사 활동을 읍·면별로 월 1회씩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총 활동은 889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사지원 659명, 간병 75명, 정서 125명, 의료보조 15명, 이·미용 15명해서 총 889명을 실시했습니다. 재가복지자원봉사자 교육 1회를 실시했는데 51명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 지원은 봉사자 1인 1일 1만원씩 지원해서 313명에 80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사업으로서 재가복지대상자 야유회를 1회 개최했으며, 1일 관광을 1회 개최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세대에 보일러설치, 지붕개량 이렇게 5세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보호생활자지원 및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11월 17일 현재 조사가 1,356가구에 2,926명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 거택보호자 541가구에 835명, 자활보호대상자 815가구에 2,091명이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비보호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따른 당초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예산이 도비와 군비 각 50%로해서 4,881만6천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만은 확보를 해서 97년 7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생계지원 계획이 도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규정이 바뀌는 관계로 도비보조금부터 삭감이 되어서 저희 자체군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례기준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비보호대상자에 의해서 과거에는 부양자가 1명일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97년 1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가 1명이든 2명이든 관계가 없이 부양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거택보호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호적용 대상보호자가 현재 37세대 95명을 거택보호로 책정을 해서 현재까지 기본생계비, 월동대책비, 명절위료비, 의료보호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예정자를 308세대에 788명을 선정을 해서 정부로부터 도로 시달된 사항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전문인력 확보 및 자체능력 실적평가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계에 근무자가 전인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6급 1명과 별정 7급 6명, 별정 8급 5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급이 8명, 2급이 2명, 3급이 1명, 미소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아동복지상담원이 1명이 있으며, 춘천시립복지회관에서 2명이 근무를 했고, 강릉시립복지원에서 1명, 한국선명회 동방아동복지에서 1명이 근무를 했고, 분야복지상담원으로서 1명이 근무를 했고, 부녀복지상담원으로서 3급부녀복지상담으로서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래서 6명은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이수는 사회복지반 교육이 있고, 신규사회복지전문요원반,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반, 연수반, 사회복지행정자반,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실무자 워크샵, 상담사업 연찬반,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실무자반과 여성상담자 워크샵 이러한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문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미소지한 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도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너무 상세히 보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건복지업무 불용액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보건복지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을 저희가 중식비 대금으로 군비를 350만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14명을 했으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을 9명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49명을 지원을 했고, 보장구지원을 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등록장애인 진단비를 51명을 지원을 했으며, 노인복지정책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연금 지급현황은 현재 저희가 읍·면 복지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6쪽에 하계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차량용연막소독기를 부착해서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제 기능을 다하는지? 소독기가요. 그러니까 잦은 고장이 나지않느냐? 시동걸기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 것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차량용 방역소독에 관한 연막소독기 관계는 전부 최근에 구입해서 과거의 것은 사용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구입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소독약품하고 유류가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계획된 실적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남은 약하고 유류인지 또 소독을 덜 실시해서 남은 약품인지?

저희는 방역소독을 할 경우에는 연간 소모량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기후와 약간의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내면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기온이 낮고 하기 때문에 많은 소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타읍·면지역에서는 주 1회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재고량이 남아있는 것은 항상 보유를 해야 될 비축물자용으로 저희가 방역소독약품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은 항상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특히 연막소독을 하실 때 보면은 가시적인 지방도로라든지 도로변 위주로 실시하고 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을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냥 도로변으로 하고 가면은 차량도 사고가 날 수 있을뿐더러 그냥 기대효과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꼭 취약지를 중점으로 소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읍에서는 보건소에로서 실시하는 지역은 약도를 그려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면지역은 무작위로 기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지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소독을 한 곳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소독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소독할 대상지역을 면별로 약도를 대략 그려서 소독을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조사를 재실시를 해서 도로변도 포함된 구석구석 취약지 하수구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될만한 우려지역대상을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 인데 재가복지업무라는 사업부서에 대해서 근무나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업인지, 관심이 평소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계업무는 제가 과거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홍천군에 와서 처음 접하는 사업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활보호대상자나 불우영세민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있는 힘 닿는 데까지 도와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묻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건소업무가 늘어나게 됐고, 이것이 충분한 사업상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시범사업 지정된 곳이 홍천군의 한 군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사회복지 전문요원관계가 8명으로 재원이 확충되었던 것이 3명으로 이번에 더 확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사업비로 늘어난 것이 있는데...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재가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거에 하지 않던 사업중에 보건복지사무소가 저희 홍천군의 시범사업소로 설치가 되면서 노인들 생일상을 차려준다든가 부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생일상 차려주기 620만원과 부식지원으로서 1,42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충분한 예산반영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흡족할 만한 성과를 못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일을 운영하실 때 문제점이 생기면은, 이것이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겠지만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요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해서 건의같은 것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사업자체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되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를 하고, 또 사업내용 자체를 연구를 해보고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그런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숙지하실 부분은 숙지하시고, 또 아셔야 될일은 빨리 아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재가복지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이 부분부터 간략하게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때 국·도비 보조금 말고 보상금차원에서 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보상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상비사업에서 보면은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요, 장애인 취미교실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시면서 이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질 경비하고 지금 지급되는 경비하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반납분을 보면은 국·도비 반납분을 몇푼씩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전부 반납분이 얼마가 생기든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애인의날 행사라든지 또 장애인 하계캠프같은 것을 보면은 이 돈이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셨거나 얘기를 들으셨거나 해서 98년도에는 제대로 해 보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7년도에는 장애인의날 또 기능경기대회, 취미교실 운영, 한·일교류사업, 하계캠프, 더불어 체육대회 지도자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불용액 처분해서 남는데 별도로 군에서 보상금을 주어서 실시하는 장애인의날, 97하계캠프, 강원도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은 거의 참가나 행사가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 분든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었나, 실질적으로 보상이 됐나 안됐나를 간단하게 느끼신 대로 보고 받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냐 하면은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은 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고 받은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1,976만6천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행사가 협회단체별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 전체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행사별 지원액이 표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보상금은 예산서에 부기가 안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풀보조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봅니다. 그래서 옛날의 예산서를 보면은 여기에 장애자날 지원금 얼마가 표기가 되어서 알았는데, 지금 이 자체도 내용도 표기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 분들이 행사를 계획한 부분을 보건소에 제출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원님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려는 계획서를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는 얘기는 예산이 집행되기 전 계상될 때는 이 분들이 안오면은 찾아가세요. 담당계장이 찾아가서 미리 한번쯤 간담회든 좌담회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 분들이 사업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 재가복지업무 부서에서 바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하면은 군에서 다시 의회로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논의되고, 집행될 때 결국 장애인들이 볼 때에는 군이나 의원들이 우리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는 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겠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사업자체가 없어진다면은 이건 모두가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대변자적인 역할을 담당 공무원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량역할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어느 참고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사업보고는 찾아가서 받으셨어야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가지 수치상에 잘못된 부분, 이것은 금액은 똑같은데 이 장애인이...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한테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셨습니다. 장애자분들 한테 정부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면제나 감면이나 기타, 공통적인 것으로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장애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보조수당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되고,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구 교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립자금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가복지사업 업무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교부 6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여기 보건소에는 1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사가 덜 되셨고, 장애인 학자금지원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방청객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신주제에 뭐 장애자 등록을 해서 돈 받을 것이 뭐 있다고 그까지 돈을 요구를 해? 그래서 창피로 여겨서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창피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불편하시니까 신고를 하십시오 해서 이 장애인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여기 계신 장애자 협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자 협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 권리를 주장못하고 자기권리를 회피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협회 모든 분들도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하셔야 되지만은 우선은 이런이런 도움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충분한 홍보를 못한 것도 어느 면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반상회보 이런 공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현장에서라도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책이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고장홍천 소식지를 발간하고, 보건복지사무소 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씩 발간을 해서 한번 발간할 때 1천부씩 발간해서 각 읍·면 지소, 진료소 이런 리단위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차피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면단위에 협조문을 보내서 보건복지계에서 혹시 내면에 또 서석에 두촌에 장애자 있는 가정에 가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실 무슨 봉사정신을 발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전문요원이 한 분씩 전부 배치가 돼 있어서 등록장애인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주변에 장애인이 계신데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본인 스스로가 물론 등록을 안하신 분도 계십니다. 되도록이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등록을 하시라고 권유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소장님이 전문요원들을 면단위고 소집을 시켜서 어느정도의 보조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차제에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라도 이 분들이 한번이라도 더 지원받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분들이 오셨는데 복잡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개인 적으로 도움 말씀을... 만약에 집행부서에서 안하면은 저라도 찾아가서 예산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보고 드리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론 이런 부분은 위원이기 전에 제가 홍천군발전추진위원회에 문화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소속원중의 하나가 장애자협회 회장님이 문화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으십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홍천군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시행하는 것으로 아시고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은 지금 요전에 민원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에 에어콘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서 제가 좀 언성을 높혔더니 지금 승압공사로 인해서 에어콘을 갖다놓고 설치 안 했답니다. 에어콘을 갖다 놓으면은 구형이라서 감가상각비가 생기는데 승압이 되면은 겨울에는 에어콘 못틀잖아요? 당장 바꾸셔가지고 히터로 교체하세요. 그럴 의사가 없으십니까? 철 지난 다음에 에어콘 갖다 놓고 뭐한다고 썩힙니까?

제가 먼저 예산심의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선 승압공사가 설치가 되어야...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5천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날도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비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사람의 생명을 취급하는 보건소에서 이 전기문제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때에는 큰 일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우선 접촉약품이라든가가 이런 것은 필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고, 에어콘은 조금 고생이 되더라....

에어콘 떠나서 그러면 승압공사를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급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지 벌써 1년이 넘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은 하다못해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상발전기 설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보건소라고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필요없어서 만약에 승압을 한다면 벌써 했었어야지 이게 또 내년입니까? 소장님, 죄송한데요 보건소가 언제 건물이 이 신축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소장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보건복지사업 차원에서라도 보건소 건물을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은 보고 받아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 한날 내지는 한달, 1년이 될지언정 하루가 될지 언정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꾸 건물 새로 지을 때 까지 미적미적 되다보면은 이것이 자꾸 소장님은 백신같은 접종은 냉장고 보관한다고 자꾸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는... 보건소에서 예방약만 보관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 가시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면사무소에도 에어콘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생각을 해서 집행부서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승압비가 얼마가 들어도 하루를 쓸지언정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상한 얘기 하지마세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 봄에 바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반납하세요 에어콘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하러 갖다 놓으셨어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이 중요한 일이 예산이 없어서 1년반 이렇게 미루신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3년째가 되어 가는데 보건소에서 급한 것은 전기문제다. 뭔가 하다가 전기불이 나갔을 때는 기계가 멈출 수 있으니까 비상발전기 하자는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것이 벌써 추경예산에서부터 에어콘에서부터 나온 것이 승압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루를 하고 한달을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히타, 에어콘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하나만 신경 쓰십니까? 전체적으로 홍천군 개인병원 어디가면 비상발전기 안 돼 있습니까? 그 수준은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환자들이 와서 이용할 때 불편없이 해 주실 부분이 바로 보건소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챙겨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충고를 드리자면은 소장님의 답변이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진료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8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8개 진료소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진료소에 한 명씩입니까?

예.

자료를 보게되면은 18개소니까 18개소에 한명씩 계시네요? 그렇지요?

예, 한명씩 있습니다.

평균 3.8명을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과 지출현황을 보게되면은 1억6,191만7,700원이지요? 여기에 제가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를 합하면은 1억151만5천원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8개 진료소를 꼭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당초의 설치목적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진료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소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18명이 나가서 인원배치가 돼 있고, 한 사람이 1인당 3.8명의 진료를 해 왔는데, 진료소 운영문제를 진료소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시설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방문진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적인 면은 더 크지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막대하게 운영비나 시설유지비로 많이 나가는데, 첫째는 예산절감차원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거의가 보건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노약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방문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진료에 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않나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18개 진료소에서 1일 평균3.8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환자가 많은 진료소도 있고, 또 적은 진료소도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목적에는 인근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이라든지 또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서 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환자들이 많이 가다가 차츰차츰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재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와서 진료소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오는 환자만 볼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방문진료를 실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를 폐지하고 방문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유권한을 지도소장님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실무부서인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방문진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료소 폐지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방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거와 같이 상부부서에 건의를 해서 방문진료가 진짜 이루어지면은 좀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겠지요,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행해 질 수 있으면은 방문진료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인술을 베풀고 서비스를 주로하는 보건소에 의해 지적사항만 꼬집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하고 그런 것같습니다. 분위기쇄신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미담의 내용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음독자살을 기도했다가 치료비가 없어서 입원치료를 못한 불우한 가정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혜택을 베풀어 주신 소장님과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름에 들에서 일을하는 농부들이 독사라든가 뱀에 물려서 시간을 다투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에 해독제가 상당히 아주 귀해서 애를 먹는 그런 사태도 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태도 있습니다. 면단위 보건소에 해독제를 여름철에 한해서 다만 7, 8월에라도 비치를 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독사교상에 관한 치료약품은 안티베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가격도 고가이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아무데서나 이것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한 복잡한 관계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다 비치를 해 놨었습니다만은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현재는 거의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병원급, 병원급이상에서 독사교상치료제를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해독 중독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팜정제라고 나오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 농협을 통해서 지역단위 농협까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 상태로서 독사교상 안티베닌을 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과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생명공학이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국책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시고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교육관계는 저희가 과거부터는 크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성문제에 관해서 담당을 맡아서 상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도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 가족보건계에다가 성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요원이 지금 한 분밖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교육을 받아서 성상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현재는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대책이라든지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금년에 1회에 보건지소와 각 병원에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 1회를 3월달에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보자료실을 운영을 해서 성교육관련 비디오테이프 28종을 구입을 해서 교육자료로 지금 각급 학교에 무료로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은 에이즈에 대한 예방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즈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감염자 파악 또는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홍천군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만은 매년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4일 엊그제 직원들과 관련협회단체의 임원들을 포함해서 가두 캥페인을 시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에이즈관련 홍보 비디오테이프라든지 팜플렛 제작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에이즈에 감염이 안되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한 분도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성개방으로 중학교 2학년생이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학생들을 좀 주로 대상으로 해서 비디오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좀 착안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식사시간을 어겨 가면서까지 보건소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피차 입장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늦은 거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감사과목으로서 보건소고, 종합감사가 남았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그 다음에 항목 별로 4가지 항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이 여기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럼 일반 지역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지역은 한두 번씩은 다녀 봤습니다. 구석구석 전반적인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근무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8개 진료소가 근무하는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18개 진료소가 과거에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낮에 8시간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24시간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를 바로 아시고 그것만 딱딱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무시간은 현행 공무원법에 의해서 8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확실합니까?

예?

8시간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당초에 설립목적과 현재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녁에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관할구역내에서 거주는 하게 돼 있는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과거에는 공무원법 상에 저촉이 안되다가 현재는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환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를 안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장님의 근무기간하고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언제든지 답변하셔야 됩니다.

거의 진료원들은 진료소에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 18개 진료소가 다 거기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된 것 몇 개 안된 것 몇 개 진료소? 누가 도와드릴 분 안 계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빨리 하세요.

현재 진료소에서 숙식하는 분이 15명이고 세사람이 지금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은 위급한 사항이 있었을 적에 순식간에 달려올 수 있는 범위여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거기 있고, 누구는 어디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은 다 못하고 계시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까 신봉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발전기 문제가 작년에 감사때와 예산심의를 할 적에 다루어진 문제인데 여기 지금 자료 제출에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보강하라고 한 것 아니예요?

발전기 관계는 아닌데요?

그것도 나왔습니다.

발전기 관계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발전시설을 할만한 장소도 없고 해서 발전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승압공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여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보건소가 전력이 단전됐을 적에 발전기가 없는데도 감사에서 강원도 감사가 와서 뭐를 감사고 갔다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기본적으로 다가...

감사원 감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눈을 감고 감사를 했데요? 앞으로 홍천군에는 감사원이고 뭐고 오지말라고 해요? 이따위로 할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단전이 됐을 적에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지적도 못하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방접종분야 있지요? 예방접종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감기백신 보유량이 얼마나 있어요? 원래 평소에 매년 보유하고 있는 양하고 금년도에 확보한 보유량?

감기예방접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데요?

11월말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몇 명을 했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써놨습니까? 몇 명을 했습니까?

인플렌자는 감기가 각 읍·면에서 한거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거하고 해서 전체가 6,5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실시하고 나머지 겨울동안에는 예방접종을 다시 더 안합니까?

그래서 도에 의뢰를 해서 중앙으로 하여금 접종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기간이 워낙 길어서 현재 종합...

감기가 걸려서 다 죽는데... 지금 공장에서 생산해서 내년에 온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평소에 보관해야 될 량, 기준 적정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라가 총체적으로 감기백신이 모자란다는 것은 아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국가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모자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홍천군 보건소가 확보해야 할 양이 얼마인데 확보못한 양이 얼마고, 확보하고 있는 양이 얼마인가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보를 못한 약품은 저희는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독감백신 있어요? 보건소에 많아요? 천명 2천명 오면은 그거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11월말에 다 끝났습니다.

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청을 다시 받아서 약품을 확보한 후에 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방의약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오자마자 신청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주민들이 예방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량도 확보하고 해서 또 예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체계예요?

약품관계는 저희가 확보를 미리 해 놓는데, 해 놓고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접종을 끝냈는데 인플렌자 접종약품은 생산을 하는데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다른 예방접종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생산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예방의약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사항을 보유하는 것하고 신속한 체계를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모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4,300만명이 넘는데 440만 명분밖에 없는데 독감백신이, 전체적으로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체계는 가지고 있느냐, 비상체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데 유료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일반 병원으로 가면은 15,000원, 18,000원하고 여기에서는 3,000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회복지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다음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및 장애인 복지업무실적에 관한 것을 한번 보세요. 18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데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정도의 업무다 이겁니다. 복지차원에서의 보장적인 제도차원에서 사회복지로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든가 의료, 취업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사업을 안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서 보면은 홍보실적을 보면은 여기 310만원을 쓰고... 아까 사회복지과 보다는 많이 썼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나오는 시범책자는 알고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해서 나오는... 그것은 봐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홍보 나가는 거잖요?

예.

그런데 나머지 구강보건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은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세가지 홍보물인데... 아까 홍보물이 있으면 가져와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송파구청거, 있어요?

준비는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셔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0명이 모였는데 350만원을 보조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 어디 가셨나?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어디를 더 지원 많이 해 주고 덜 해 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가 우리 같은 실과소 내에서 같은 군청내에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경영인 단체는 1년에 체육대회에 한 천만원정도가 나갑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 인데 장애인은 그 후계자보다 인원수가 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하려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도 기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되는 인력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이 장애인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0%밖에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다. 이점은 기획감사실 예산계가 반드시 이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하지요?

예.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라든가 예산에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방식이라든가 프로그램 이 원칙은 어떤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는 무조건 저는 프로그램이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사자들은 재가복지 봉사하실 분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청소라든지 취사, 장도 대신 봐주고 세탁사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간병인일 경우에는 병수발, 병원 안내, 약품구입도 해 주고, 운동보조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말벗이 되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학업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의료서비스로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진료투약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들이 넉넉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되어야 될 점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51명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범위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자료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내가 그거는 안드렸는데, 그게 나와 있으면은 이 51명과 이들의 연결싸이클이 딱 한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자가 편하겠지요? 그러면 직원 하나로 51명이 동시에 가동되고, 51명이 자원봉사하는 대상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파악된 현황자료가 있어야 일단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예.

견본이 필요하다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직원이 편합니다. 최소 단위의 행정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의 질의 인데 1,356가구에 2,926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별로 나누면 10개 읍·면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소장님, 이거는 어느 담당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서 1,350가구라고 하는 데에다가 어떻게 연락해서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하느냐? 가장 빠른 시간내에? 그 시스템이 뭐예요?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1,350가구를 내일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금방 연락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행정력입니다. 어떤 체계예요? 관리시스템을 개발 안 하셨습니까? 1,356가구라고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350에서 400가구다 하면은 대단한 가구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0개 읍·면별로 딱 나누어서 직원 하나가 10개읍·면 10명의 조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이거예요? 없지요? 그냥 현황파악한 것이지요?

저희는 읍·면별로 담당직원이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각 읍·면을 방문을 해서 하는 이런 채널인데 신속한 그런 방법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고비용 저효율, 비용은 많이 쓰고 효율을 높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행정체계입니다. 그것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역점을 두고 명년에는 이 시스템을 다 바꾸세요. 보건소장이 가져와봐 하면은 10개 읍·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어디에 근무를 하던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책자라든가 홍보계획? 있습니까? 2,920명이라고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스스로가 살고 있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적으세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별로 관리자를 한명을 두어야 되겠지요? 한 명당 몇 가구가 있는데 누구누구 주소 성명, 관리자 누구, 관리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가구수 별로 해서 누구누구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실분은 연락처가 어디다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홍천 가족해서 책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일반 사회단체 이 지역이나 재경향우회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은 이러이러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도움주실 분은 연락처를 어디로 달라고 해서 관리자 직원은 누구이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디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20%정도가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도 보시거나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이런 시스템에 대고서는 예산을 국고나 도비를 지원해 줘봐야 깨진 독에 물붇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 직원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보강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몇백가구 3천명을 관리하려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이것을 행정조직만큼 방대한 조직이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한 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최대의 효율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같으면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예를 갖다놓고 분석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던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홍천이 보건복지 시범사무소 아니예요? 이제 끝났습니까?

99년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거에 걸맞게 커다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새로운...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복지업무를 하더라도 뭔가 틀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상자에 대한 의식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하고 있는 사항이 생보자들의 느낌과 또 앞으로의 어떠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은지 이런 설문안을 가지고 현재 의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고, 원용철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실비보상차원에서의 노력을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에 부족분은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60%가 실질적으로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보조금 주면은 지출내역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정산으로 올립니다. 소관과에서...

그러시면 모자라는 부분은 알거 아닙니까? 쓴 돈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올립니까?

예.

이 부분이 도와주시는 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의날 행사같으면은 약 한 60%가 모자랐고, 금액으로 말씀 드리면은 군에서 350만원이 보조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900만원돈이 들어가서 550만원이 모자랐고, 하계캠프도 150만원 모자랐고, 장애자 강원도 체육대회도 보조해준 금액의 배가 모자랐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느 실과소장님이나 전 군민이 어느 정도로 이 장애자의 행사같은 것을 정말 자원봉사에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 분들은 남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경비 충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한서제 때에도 지원금액 같은 것이 어디에서 기금이 많이 들어와도 장애자날 행사는 기금부족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내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선 장애자들께 주차장시설 임대를 주셔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관리사무소가 구세무서 옆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잠깐 모일 때도 들어가 있을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셔 가지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넓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하나하나를 소장님이 자주 대화를 가지십시오. 담당계장님이 자주 대화를 가져서 그냥 지나가더라도 인사하면서 뭐 필요하신 것 없냐고 해서 실시하지 못할 범위이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은 분명히 장애자협회에도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면은 그것이 제 때에 제대로 쓰여져 있는 가도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계장님들도 지원사업을 갔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쓰였나 지출명세서 받으세요. 장애자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어영부영은 필요가 없고, 도움을 준 것 만큼은 지출명세 붙여서 감사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서 도울 조건이 되면은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시는 차원에서 똑같은 사업 예산집행 및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경로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수는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새로되는 사업인 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지금 면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조사해서 실시중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여기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되고, 65세이상인 저소득 노인,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 가족사항등 생활실태 등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세부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똑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같이 노인연금줄 때에 확인사항하는 세세한 부분이 나와있는 것이있습니까?

실태조사 기준표가 책정이 되어서 어제그저께도 작업을 읍·면 담당직원들 전부 모아서 작업을 하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침이 소득기준이 얼마 미만인 이런 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 돼가지고 하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할지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식들이 버려놓고 간 노인네들 같은 문제는 소장님께서 조사하실 때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규칙, 규범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게 시골로 갈 수록 어떤 노인은 그냥 노인네들 와서 굶고, 춥고 배고프게 사셔도 서울자식들이 있어도 안가시는 분들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사실로 있는데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없어도 받을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침서가 내려오고 또 현재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80세이상 5만원, 79세이하 35,000원이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5일동안 계속된 심도있고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은 감사종료시 늦은 이 시각까지 방청석에서 경청을 해 주신 장애인협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오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감사 6일차인 12월 8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 소관별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