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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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 주시는 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건설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의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될 수 있으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석위원

부안 산업순환도로 건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현황에 보니까 '97년도 추진상황이 간단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청원 을 받아 가지고 청원 의결 을 해서 이송 한지 하시죠 그러면 청원 의결 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뒤에 청원 의결 에 대하여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얘기해 주세 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은 뒤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2월 달부터 받아 가지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동진면 같은 경우에 모든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반대를 해요. 당초에는 불가하다가 그러나 내적으로는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 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당초대로 하고 있습니다.

초리

대초리김명석위원

같은데는 방법이라도 강구해 봤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쪽에는 경지정리 할 때 농조측과 협의를 해서 도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의회에서 청원 의결 을 해서 집행부로 넘겼으니까 처리 결과를 의회에서 언제 서면발송을 하셨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인 들하고 기획실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석위원

의회에서 서면으로 직접 사후 처리결과 받은일 없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산업순환도로 때문에 청원 들어온 동진하고 행안...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청원 을 해서 집행부로 의결 을 해서 보냈으면 의회에 분명히 처리결과를 보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미쳐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를 하려다가 질문 부터 하는데 저도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그런데 그런 의회에 대한 조치가 집행부에서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같이 안해 봤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때 의회에서 현장까지 나가서 주민 들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해서 했으니까 청원 의결 에 따른 조치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 동진하는 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형식적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 를 해야 할텐데 그 절차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때 대초 지구도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중에 현장에 가서 주민 들하고 대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도 생 각하 고 주민 들 의견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도로를 동진농조와 협의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내용이야 지금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의견대로 못하는 것을 알고있는데 의회에 청원 의결 한 것을 집행부에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또 한 가지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봐도 지금 공사 할때 바닦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상 어떻게 되였습니까. 김형락 의원 이 안 오셨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상식이 조금 모자라는데 30전을 돋고 다짐을 하고 또 30전을 돋고 다짐을 한다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흙을 지금 낮은 곳을 돋고 있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는데 일정한 높이로 깔고 브래딩을 하고 다지고 깔고 그렇게 되였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들은 것으로 봐서는 30전 깔고 다짐을 하고 30전 깔고 다짐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도 같은 것을 공사하는 것을 보면은 저번에 옆에 봉화선 이라고 도로를 할때 보니까 연약 지반에다는 긁어내고 카페트 깔고 흙을 돋더란 말이예요. 지금 순환도로를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연약 지반들인데 그냥 살짝 겉어 내고는 그냥 막 흙 같다가 그것도 지금 일률적으로 전부다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승락서도 안 받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는지, 우선 승락을 받은 토지만 가서 덜컹 메우고 덜컹 메우고 하다 보니까 우선 승락받은 토지만 20M∼30M만 60전 있단 말이예요 제가 생각 할때 그 공사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공사해도 괜찮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국도 같은 데는 조금 예산 이 풍부하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게 아쉽습니다. 감사 에도 연약지반 같은 관계가 되여가지고 도 감사 때 심화봉를 33군데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관찰을 해 가지고 더 여유 있게 성토를 해 가지고 자연 침화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여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지만 다른데 공사하는 것하고 지금 순환도록 공사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아까 봉달선 말씀을 드렸는데 봉달선도 군도로 되여 있는데 과거에 농어촌 도로 공사를 할때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바로 인접부분에서 공사를 하는데 60전을 갔다가 흙을 덤프차로 갔다가 그냥 부어놓고 덤프차가 다니면서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때 부실공사가 안되냐 그 말이예요. 예산 이 적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예산 이 적으면 메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번에 하는 순환도로가 4차선 계획인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결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완전한 공사를 해주어야지 예산 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공사된 구간들을 필지별로 된 것 안된 것 띠여서 한 공사를 어떻게 건실하게 수정 해 나갈 계획이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까 말씀한데로 여차반차 관계는 심화봉를 설정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 산업순환도로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시 60전 돋은 것을 다시 옆으로 돋아가지고 다져가지고 하면 모를까, 제가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공사로는..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정 주권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지금 행안면 정 주권 사업이 97년도 부터 시작이지요. 그래서 행안면 97년도 사업이 월동선이라고 도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맞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명석위원

1.02km인데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월동선이요. 월동선이 7억8백 만원입니다. 도급액이 4억 관급자제비가 1억 보상 비가 2억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7억8백만원이고, 노폭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높이는 6m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4m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6m로만 하는 것입니까. 정 주권 사업으로 해서 6m까지 밖에 못한다고 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음에

처음에김명석위원

그것은 24m로 해서 나머지는 군에서 다른 예산 으로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거 아니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6m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저는 지금 24m로 하는줄 알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위원 님.류복희 의원 님

평야

장원평야류복희위원

해일피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그 해일피해가 장월선 공사로 인해서 그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는 꼭 장원선으로 꼭 피해가 생겼다고는 볼 수 가없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은 자연적으로 영향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수한

순수한류복희위원

해일 피해로 보십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전혀 그렇다고는 볼수 없지만

실히

확실히류복희위원

말씀해 주세 요. 그렇다 아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 요. 장월선 공사로 인해서 그 바닷물이 침수되었느냐,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 요. 잘 판단해서 하세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공사구간이니까, 우리가 확실히 검토는 안해봤지만 거기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자연재해 쪽에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과장님 거기가 3일간에 걸쳐서 해일피해가 있었지요,

첫날

첫날류복희위원

수위가 높았습니까. 그 다음날 높았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도 그날 아침에 나갔었는데 거의 같았다고 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본 의원 이 확인한 걸로는 그 다음날 수위가 높았어요. 그런데 첫날 장원평야에 바닷물 피해 침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본 그날 바로 복구를 했어요. 공사로 들어온 자리를 복구를 했어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수위가 높았어도 장원평야는 피해를 않봤어요 그렇지요 복구를 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그 흙을 제방을 작년에 백중 사리를 대비해서 1m정도 별도 제방을 만들어서 일부구간이 훼손돼서 물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복구를 해서 물이 안 들어 왔어요. 기존 개건을 산밑으로 이설을 하면서 그 개건 갑문 시설을 하지 안 했어요. 전에는 했던 것을 그래서 수로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조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서는 물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는 100%로 장월선 공사로 인해서 장원평야가 유입이 되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러나 그때는 서해안 일 대가 ...

해안

서해안류복희위원

일 대가 다 들어와도 안 들어 온것은 안 들어 온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사항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여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년에

평년에류복희위원

비해서가 아니고, 그 개거갑문을 안한것은 일반 사리 때도 들어와요. 그 개거 갑문이 얕지 않습니까 전에 거기에 갑문이 있어 가지고 딱 닫으면 안 들어 오게 된 것을 그렇게 경작인 들이 거기에다 갑문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도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설계도 없고, 갑문 설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갑문을 안 만들어 가지고 배수로로 바닷물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 으로 까지 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이고 제가 그날 첫날 아침에 거기에 갔어요. 가서 현장을 제가 봤고 그다음 그 다음날도 갔어요. 두 가지가 보수가 되니까 안 들어 왔어요. 원형복구를 하니까 그 다음날 수위가 높았어도 안 들어 왔고, 다음날도 안 들어 왔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다고

그렇다고류복희위원

보면은 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 복구를 했다는 얘기는 그 종이표가 높으니까 종이에 물이 못들어 오게 막은 것이고요.

년에

작년에류복희위원

그것이 들을 우려가 있어서 행정 쪽에서 그것도 주민 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행정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물론 건설과 에서도 협조를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작년은 금년보다 수위는 낮았지만은 그것이 안되었으면 작년에도 들어왔어요. 그걸 그렇게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1m이상 별도 제방을 쌓아서 보안조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막았고 그것을 해소를 하지 않았으면 금년에도 들어 올 리 없어요.1m정도 높습니까. 지금 가서 보더라 보완 조치한 것은 공사가 더 드물다는거, 갑문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

설계변경류복희위원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이고, 그것은 마땅히 높아야지요.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지는 얘기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 이 나갔고, 지금 월포 쪽에는 ...

복희

류복희위원

정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 심한 얘기가 나가는데, 국가 보상 얘기를 운운 하시렵니까. 제가 답을 해 드릴까요? 아니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릴까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과장님이 정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인정을 안 하시면은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현지 확인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 도 우리가 출석시켜서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얘 기한 게 맞는지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그 이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 부인한 걸로는 생각안해요. 그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확실하게 ...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래서 회사에서 일부 복구를 하고 있고 장원 쪽에는 지금 일단 월포 복구 끝난 뒤에 장원도...

아니

아니류복희위원

복구 얘기 말자니까 실질적인 피해 보상 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뒤로 미루고 사실만 확인하고 나는 말거예요. 복구가 되든 보상 이 되든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할 일이고, 제가 할 소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피해 당사자가 아녀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 은 국가 보상 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객토 관계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 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류복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에서 어떤 인재로 인한 피해도 보상 을 해 주어야 합니까.재해 대책 법에 대해서 보상 을 하는 것이지 인재에 대한 것도 보상 을 해야 합니까? 국고 를 손실시키고 있어요 지금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것은 인재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재가

인재가류복희위원

아니라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조치를 따라서 하겠지만은 의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하실 의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 님

종식

임종식임종식위원

위원 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이 궁금해서 묻겠는데 지금 부안 산업순환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전체 진척도가 몇 %나 되였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전체 공정으로는 44%정도 되고요. 발주 중인 것은 85% 되었습니다.

금도

지금도임종식위원

지주들이 승인 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이해를 시킬작정 입니까. 공사는 그대로 할수 밖에 없는데, 변경 할 수 없고.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휴일날 설득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임종식위원

방법은 없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주를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지주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토지 시행령 을 발동을 한다든 부안군에서는 유독 토지 수용령 발동을 많이 하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건 최후에 되겠지요.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설득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산업순환도로 공사를 진행중인 지역이 모두다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곳이고 진흥지역이단 말이예요. 그러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진흥지역은 어떤 시설을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내야 한단 말이지요. 받아야 되지요.그게 참 궁금해요.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용허가를 받아야 우선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농림부에 지난번에도 올려가지고 일부는 농림부에서 수용을 하고 일부는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지난번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시간나는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말씀데로 한다면은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는 시작했다는 다는 거 아닙니까.법이라는 것은 다 공정해야 되지요.행정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할수 없는거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꼭 법을 지켜야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 지금 공사는 46%로 전체 발주는 80 몇%로 했는데, 지금 시작을 다 했다 그 말이예요,우선 순서는 농지전용허가 부터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냐, 그렇게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용허가 전에 공사발주를 하고 시행 을 하고 있다 그말이예요,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잘 못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잘 못되였지요.부안군에서 타기관에 지불해야할 돈이 있어요. 주로 동진농조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던데 9페이지 입니다.여기 보면은 11억6천9백만원이네요. 총 11억6천9백만원인데, 다시 한번 농조에 요청을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는 11억6천9백이고 농조에서 지급받아야 할 돈은 11억7천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11억이 되는 돈을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요. 타기관도 어렵거든요.우리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이라면은 그때 그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면은 이렇게 큰 돈이 모아질 일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받을사람은 받아가야 하는 거고, 우리야 줘야 되니까 줘야 되는데,그때그때 예산 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내력이 구체적으로 있을텐데.. 이게 경지정리 부담금 만이 아니고 경작로 부담금 도 들어고 있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들어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내력을 있는거 알고 있고,왜이렇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고의로 않주려는 것은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이

반영이임종식위원

안되여서 그럽니까.지금 이 농조는 업자들로 인해서 압류를 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우리의 어려움도 상당히 어려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98 예산 에 올렸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3억6천2백만원 올렸습니다.

에도

추경에도임종식위원

좀 들어가 있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금년추경에는 없습니다.

난해

지난해임종식위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강방순사장..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0월달 추경에 반영이 않됐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안됐어요.

한거

한거임종식위원

같던데,이번에 3억6천 계상이 되었어요. 추경에

기를

여기를임종식위원

보니까 11억 얼마에 상당히 해묵은 돈이예요. 그안에 건설과에서는 올렸는데 그때그때 삭감이 되였다 그말이지요?

편성

편성임종식위원

과정에서, 결국 1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인데, 앞으로 더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씩 지불을 안 해서는 타기관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는 노력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편성과정에서 빼버려서 안됐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거네요. 금년에 올라간게 3억 6천만원 되여 있고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또 한가지 기계화 경작로가 올해는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폭이 몇m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3M이상인데저희들은 그 이상을 하고 싶어도 도에 승인 을 받을 때 조정을 해버립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3M로,지금 불합리한 점이 농촌에 기계가 대형화 되여 가거든요? 사실은 3M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사고 문제점가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급수를 줄이더라도 폭자체는 3M∼4M 이렇게 해주어야지 3M로 하다보니까 기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이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농림 부의 지침이 3M로 그렇게 딱 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3M 이상입니다.

이면

이상이면임종식위원

할수 있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도에 승인 을 받을때 도에서 3M로 조정을 해버리고 승인 을 안해줘 버려

종식

임종식위원

안해줘버려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3M로 승인 받아 가지고 현지에 맞게 폭을 조정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에

현실에임종식위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니까

보니까임종식위원

다 3M이던데,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구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조정을 다하고 있어요.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해야 해요 그리고 대형관정을 시추를 했잖아요.백산에도 보니까,대형관정을 시추를 했는데,그사람들이 시추를 해가지고 물이 거기에서 서 100%로 나온다고 볼수는 없거든,시추를 하고는 다른데로 옮긴단 얘기에요.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그러면 결국 폐공인데,이걸 그대로 몇 년씩을 놓았더라고요. 그게 지하수 오염원이되는데,사실 지금 지하수가 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거 아닙니까?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있을것 같더라고 백산만 있는것이 아니라,파악 못해보셨어요. 소형관정은 수도천도 없으니까.그 지역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면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대형관정은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지하수라는게 어느 지점까지는 건수 그 밑에는 지하수 생수 그런순인데 지금 지하 몇백미터 들어가서 일하는 대형관정 시추를 하는 경우는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그것좀 파악해 보셨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은 폐공처리가 된줄 알고 있는데,일부 안된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를

조사를임종식위원

하셔서요,바쁘시더라도 나가저 직원들이 확인좀 하고 그래야 돼요 백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백산에 있다면은 다른데도 있게 되여 있어요. 그런부분은 우리가 처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 하실 의원 님 김선곤 의원 님

단히

간단히김선곤위원

여쭙겠습니다.지금 가로등 유지 보수는 1년에 총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4-3에 나와 있는데,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1억5천정도

장이

고장이김선곤위원

1,500백쯤 잡고,이게 자제원가는 어느정도 된다고 생 각하 세요. 여기 계상된 금액을 보면은 정당 십만원이 계상되여 있거든요. 말 하자 면 재비에다가 인건비 까지 포함된거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선곤위원

가로등 보수하는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거가 있지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보수 작업차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왜 앞으로 추진상황에다가 보수작업차 이것을... 이것을 재작년에 샀던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94년도에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보수반이 이렇게 반으로 편성되여 1명이 되여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3명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기능소지자 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정규직이 한명 있고요, 운전기사 한명 있고, 작업인부 한명 이렇게 3명 입니다.

기를

전기를김선곤위원

수리 하는게, 한 전직 원들도 보면은 거의 한번정도는 사고 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거든요,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신변의 안전에 대한 사후 보상 대책 같은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없습니다.공무원에 준한 대책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원에

공무원에김선곤위원

준하는 것은 있다.한분은 전기, 한분은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기능직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기능직입니다.

명은

한명은김선곤위원

일용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고 가 발생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말이죠, 앞으로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사고 가 난 뒤에 그런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가로등 유지 보수가 사실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의원 님들도 계시지만은, 주민 들이 읍면에 신고를 하면이것이 1년도 가고 1년 몇개월도 간다 이거예요, 의원 들한테 얘기하명 빠르니까, 의원 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우리가 가로등 고장 접수 받는 사람 되어 버렸어요.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여야겠다 부안군에 5,000개 정도 되다보니까,앞으로 갈수로 고장이 많아집니다. 노후되니까. 그래서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등마다 꼭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민 에게 관리자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꼭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돌아보시면 알지만은 부안군에 가로등이 100개이상 켜져 있을 겁니다.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받아가지고 년초에 보수를 대대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은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겠지요,물론 예산 이 뒤따르 겠지만은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대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선곤위원

지금 관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상서면의 두포천이 관리가 민간 관리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두포천요, 준용 하천입니다. 준용 하천인데, 농조에서 배수로로 쓰고 있습니다.

에서

농조에서김선곤위원

,그러면은 관리는 준용 하천이면 어디에서 해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농조에서 배수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농조에서 배수행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선곤위원

관리의 공백이 되는데,얼마전에 두포천 무면허 양식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염발생한다고 신문에 난적이 있었지요?환경에 따지면 환경보호과에 질의 를 해야 하고,내수면에 따지면 수산에서 해야 하고, 하천관리로 따지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복합적인 것이여서 어디에 물어 보아야 할지 몰라요. 다만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 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수면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수산과로 하여금 고발조치를 해야 하고, 환경의욕을 도출시키면은 환경과에서 고발조치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그러나 꼭 고발이 된 것은 아니지만,사후 허가가 가능하다면은 해주어야 한다. 주민 소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느냐,그 두포천 하천의 물을 이용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염이 심 각하 다 보니까,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농사에 관한것은 약간은 기반조성계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건설과에서 두포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꼭 그렇게 하세요,거기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관리 부서 인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현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선곤위원

몇가지 변산문제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적인 문제이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들께서 이 사항을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년전에간 전에 권재근계장님이 기반조성계장할때 격포지구 경지정리를 했어요,그당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 들이 반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그런데로 여기까지 왔어요. 주민 들이 반발하지 않고 왔고 주민 들의 요구가 뭐냐,경지정리를 했으니까,한배수가 잘되여야 농사짓는데 편리해야 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오히려, 관정대형 예산 을 들여서 관정개발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급적이면 거기에 흘러가는 물이 그냥 바다로 투과가 되지 않고 그 물을 저장해서 쓸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쉽게 얘기하면 차수만 한 두개정도 설치하면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농업용수 배수가 용이하다. 그런데 그게 예산 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제가 볼때, 많이들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지구내에 도로가 침하되여가지고 상당히 요철이 심한 모양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한번 해가지고 차수막 설치는 리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될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또 예산 절감감 됩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둔바말제는 설계가 다 끝났는데..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 둔바말재 애기가 아니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평상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것은

그것은김선곤위원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은 알아요.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단부에 말 하자 면 바다에 투과되는 하단부에 용수로를 막아달라는 얘기에요. 막아줘서 수위를 높여 주면은 그 물이 버려지지 않고 활용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말단부에 차수시설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선곤위원

그전부터 사실은 기반조성계에 주민 들의 민원이 있었던 상황인데 또 기반조성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거행 하지 못한게 있어요. 변산면 모항리 해수욕장 아닙니까,저희가 비지정 관광지로써, 군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거기가 농토가 많지는 않습니다.옛날부터 거기에다가 대형관정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염분이 많아가지고 개발되었어도 결국은 조금 쓰다보면은 염분이 높아져 가지고, 활용을 못해요. 그전에 권재근씨가 계장하고 있을때 얘기를 했지만은,활용을 못해요. 사람먹지 못하니까,결국은 농사도 못짓는 거지요.거기에서 그분들이 개발해 사용하는 것은 조금 쓰면 염도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짜서 못먹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거 보면은 전부 바닷물로 씻다시피 하니까. 한번 번 비누만 칠하면 뻐득뻐득해져 버리지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 지역 주민 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큰 사업이라 생 각하 고 조사를 해서 꼭 계획을 세워서 숙원사업이 해결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선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김형락 의원 님

형락

김형락위원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는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항의 공사들이 착실히 진행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데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실상 현재는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어떤것들이 지적되냐면 과다설계로 인해 예산 낭비 요인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 감사 원도 그런 감사 을 통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은, 본 위원 이 그런것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방구에 대한 과대설정으로 인해 절토 성토이상의 물량 과대 설계가 따르고 있고,또한 년마다 실시되는 물가 적용에 의해서 과대 예산 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걸 놓고 단계적으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농어촌도로가 몇개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12개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12개이지요.그럼 어느정도 공정이 되여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85%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농어촌도로가 85% 진행상태에서 이월된 사업도 있겠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정 주권 사업은 몇 %정도 되였습니까?한 50% 되였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느때

어느때김형락위원

발주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6월달내지 7월달입니다.

금년

금년김형락위원

6월요. 지금 제가 관내를 돌면서 느낀것입니다만은, 성토 다짐들이 불량하게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기술적인면에서 본다 면 성토 그 다짐이 우리가 시방서에 의한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물을 먹어 가지고 지반침하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로 볼때,대부분 공사 연장에서는 그냥 덤프차에다가 막 버리고 한번에 전개해 가지고 다짐을 의뢰하다 보니까,다짐노링이라는 것이 뭐 50cm 이하 쪽에서 다짐은 사실상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1m이상 1m50, 또는 2m 높이에서까지 한번에 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30cm마다 다짐을 하게 되여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행 하지 않았다는 그말이예요. 그것은 예산 을 떠나서 그게 부실공사와 직결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까 김명석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국도같이 작업이 순조롭게 되면은 정상공정을 거쳐서 작업이 순조롭게 되겠지만은, 어느 부분은 복잡 한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것 같습니다.저희들이 엄무 감찰이 지도감독을 취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감사 장에서 회의식으로 행해지는 감사 가 사실상 원활한 감사 가 되지 못합니다.그래서 방금 물은데로 농어촌도로의 12개 노선과 군도 포장도 하고 있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군도가 순환도로 입니다.

포장

군도포장김형락위원

1개 노선, 정 주권 개발 3개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 를 하고 싶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월요일날 정도 현장에 제가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자연석 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당초 본군에서 경원수익 측면에서 40만톤 채취를 했는데 지금 동진농조로부터 협의를 했었죠?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동진농조로 부터 자료를 보면은 30만톤 협의를 했는데 10만톤 채취협의 허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3만톤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3만톤 그러면 어느정도 허가를 받았습니까? 10만톤 받았습니까?

10만톤,그러면 미실시된것은 7만톤이 남았네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20만톤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농조에서도 써야 하니까 10만톤만

리가

우리가김형락위원

30만톤을 했지않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3만톤요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현재 3만톤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 미채취 부분 7만톤 있는데 앞으로 채취할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없습니다. 채취할것이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3만톤만 채취했다 이거죠. 당시 우리 계획은 몇만톤 잡았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대략 그정도 나올거라고 20만톤을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형락

김형락위원

20만톤을 처음에 잡았는데,그러면 사실상 농조로부터 협의를 했는데10만톤 밖에 안받아지고, 그중에서도 채취능력은 3만톤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빚나간것 아닙니까? 예산 에 맞추어서 3만톤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파고나니까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3만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처리했을 때, 지금 처리되었습니까 않되였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지금 채취해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형락위원

있어요.그러면 3만톤을 처리했을때 본군 예산 은 어느정도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약 4억 5,000정도 예상할때 1억빼면 3억5,000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형락위원

매출액이 4억 5,000천 정도 되는데 군비 부담률 1억을 빼면 3억 5,000천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나온다 이거지요.

그건

그건김형락위원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채취허가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반출이라든가 자연석 채취 허가는 본군 군수 가 내줍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반출,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락위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무슨 얘기도 있었다는데 그런 사유는 뭣땜에 그렇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농조에서 댐을 막으면서 허가 이행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조에서. 산림청에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이행을 안한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큰 댐을 막으면서 모든 절차가 이행되였을 것으로 생 각하 고 농조 하고 협의를 해서 채취를 했는데, 농조에서 산림청에다가 보상 가를 찾아 가라 산림청에서 협의도 않되었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현지 답사를 하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 얘기는요.경영수익차원에서 그런 예를 쓰다보니까. 사전 진단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점이 있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에서 잘해결되였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앞으로 3만톤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걸로 마무리 되겠네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제방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 가지고, 채취를 더이상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앞으로 3만톤 채취 톤수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겠지요

기에

조기에김형락위원

처리해가지고 군 수익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곰소 다용지부지를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감사 장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곰소 다용지부지 건립을 위해서 사실상 중앙부처에 여러차례 과장님이 오르내리시고 심지어는 정하룡 위원 님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 에서 지적한 바로 감사 에서 지적한 바로 곰소 다용지 부지 경수익사업은 나름대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사업이다고 평가하면서도 마구잡이 식의 사업계획 이라고 봅니다. 총사업비 36억원이란 방대한 돈을 드리면서 이 경영수익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진단히 잘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수립 이루어져가지고 당초 계획대로경영수익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도중에 잘못됐네 어쨌네 하는 군비 낭비요인만 가져다 주면 그건 문제 되는 겁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영수익에 맞게 추진할수 있을까데 중점을 두고 감사 했지요? 지금 막아지는 부지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22.5HA 약 6만8천정도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약 7만평을 가지고 우리 자료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단 말이예요. 과장님 사업 부서 에서는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미 수립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약 7만평을 매립해서 축양시설로 써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지로 써먹는 다든가 나름대로 다각적인 용도로 써 국도이용 변경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감사 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되여 있습니까? 안되여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계략적으로 되여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현재 안되여 있습니다. 앞에 있는 뻘을 준설해서 성토를 하기 때문에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소리가 나옵니다. 왜냐면 군비 36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 하면서 이 다용도지 매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매립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말씀데로 실시설계는 안됐지마는 기본 방향지침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기본 지침이란 그 자체는 용역을 할수도 있지만, 용역은 예산 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7만평 매립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에 쓰고 사업비는 어느정도 추산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했을 때 프러스 알파는 얼마로 군수 익이 얼마만큼 이득이 있다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애매한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토지 이용 계획은 수립되여 있습니다.

토지

토지김형락위원

이용 계획이 수립되여 있다는 것은 물론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야지 만이 용도지구 변경이 될수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수익을 놓고 어떻게 해야지 만이 효율적인 경영이 되겠는가 그 마스타프랜이 될수가 있다는 얘기예요.아까 대략적인 면이 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7만평토지를 어떻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비는 이미 나왔습니다. 토사 준설해가지고 그쪽에다 매립해야겠다 대충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36억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 토지 7만평의 이용내력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 을 심의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곰소다용도 부지를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밑지는 장사가 아닌가 해 가지고 예산 심의 를 해야 합니다.이익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것도 없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 도 못한다 이것이예요. 알았지요

하게

간단하게김형락위원

줄포시가지 침수사업에 대해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방조제 축조 사업의 총길이가 476m이지요. 줄포시가지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976m중에서 470m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나름대로 다 막아야 합니까.976m를.총사업비가 다 막는데 얼마나 듭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38억 1,900만원

형락

김형락위원

38억원을 약 900m를 방조제 축조를 해야 된다 그말이죠. 방조제 축조 공사를 했을때,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는 몇만평이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66.7헥타입니다.

로요

평수로요김형락위원

. 대충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한 20만평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한 20만평정도 그런것도 그렇습니다.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차원에서 막아지는 원인이 있고,또한 넓다란 평야를 이룰 수 있는 토지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다음에도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줄포면민과 또한 군민에 대한 얼마만큼의 덕이 되고 그런 예산 심의 하는 과정도 잘될거 아닙니까.그런 계획서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원 들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제말이 틀렸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지금 줄포는 내수면 개발은 아직없습니다.조류지 역활만 합니다. 제만 막고 조류지 역활만 합니다.

류지

조류지김형락위원

역활만 한다 그말씀이지요. 그러면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전혀없고 침수방지역할만 하고 조류지 역할만 하는 거네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방조제 조류제 역활만 하게 되여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김형락위원

어떻게 이용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버렸내요 그러면 약 18만평이라는 방조제 축조로 인해서 얻어지는 땅들이 단순 조류지 역할로써 밖에는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 계획은 수립이 되여 있습니다.아직 내수면개발 계획은 아직 검토가 안되여 있고 개발 수립만 되여 있고,지금 38억6,900만원은 순수하게 방조제 축조만 하고 조류지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형락위원

왜 그러냐면요.이런 마스타프렌이 안된다면은 예산 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유는 뭐냐, 줄포 시가지 침수대책을 한다면은 이런 엄청난 방조제 를 막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간략하게 침수대책 시설을 해가지고 우기시에 전부다 펌프해서 내보낼수 있는 처지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1km되는 방조제 를 축조해서 거기에 얻어지는 토지이용의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조류지로 놓아두고 방치해버린다 그말입니까? 1단계가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사전대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 현재 38억 6,900만원은 2차로 내부계획으로 수립이 되여 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였습니다. 계획만 수립되여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계획수립된 것이 1차는 이렇게하고, 2차는 어떻게 되고, 향후에 사업이 완결되는 이 토지에서 얻어지는 농경지가 어느정도 농민한테 선을 보인다. 그런것 까지 사업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우리 의원 님들 한테 전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 도 있지요. 예산 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수렴을 해서 본의회에 설명회를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발언 하실 의원 님. 허금기 의원 님

금기

허금기위원

김 위원 님이 세밀하게 얘기 하니까과장님이 위축되는것 같아서 부드럽게 좀 합시다.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는군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내를 다니다니면 노점상 들이 인도를 전부 점거해 가지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꼬 차가 들어 다녀야 할 곳들에 노점상들이 즐비해 가지고 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속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어야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차가 다니지 못해요.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속을

단속을허금기위원

몇번했다라고 하는데,공익근무자들을 배치해서라도 그것은 좀 단속이 되어야 할거예요.생계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단속해서 정리해 주실수 있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허금기위원

위원 님이 가로등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선주가 굉장히 녹스러서 부폐 되어서 쓰러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금년에 일부 교체를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체도

교체도허금기위원

교체려니와 교체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 것 이고, 부식이 되기 전에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 줬으면 예산 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그 교체계획만 있고 페인트칠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직 페인트 계획은 없는 데요. 금년에라도 칠하겠습니다.

구해

연구해허금기위원

보십시오. 노상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가로등 100동이 추경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이 휴게소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간이 휴게실에는 가로등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해요. 밤늦게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내리는 사람 이런 쪽에 있어서는 간이 휴게소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야 된다. 대부분 다 있는데, 꼭 질문 을 해서 하면은 그것이 세워지고 질문 을 안 하면 안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질문 을 해수 세워 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읍면에 신청 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곳에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번에

지난번에허금기위원

오 과장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면 몇 동이 필요한데 간이 휴게소부터 설치를 한 다음부터 설치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간이 휴게소를 여러 사람들이 중요시 이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군에서 인정되는 것부터, 물론 면에서 와서 인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볼 때 간이 휴게소에는 꼭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준 다음에 나머지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여 있었거든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휴게소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병곤 위원 님 발언 하십시요.

간단

간단김병곤위원

한 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9-1페이지 부안 산업도로 개설추진 현황에 9-7페이지 먼저 봐 주세 요. 군도정비중기 계획인데 기간 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부안 산업순환도로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말 하자 면 군도정비중기 계획에는 이거 한건만 포함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고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곤위원

순환도로가 되기까지는 다른 일반 군도라는 것은 절대 사업을 실시 못한다는 얘기라 맞겠습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안

부안김병곤위원

산업순환도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산업순환도로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것 보다도 더 생산적이고 바쁠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에 생활도로가 있단 말이예요. 상대적으로 다급한것이 되요. 이것도 지역일이 되어서 이상한데 가령 개암사에서 신흥옆으로 나오는거 군도로 중간에 주민 들이 알지도 못한데 승격이 되였어요 군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보안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도로입니다. 안 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군도로 되여 가지고는 저쪽에서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걸 해서라도 어렵겠지만 하려고 그거 하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더 생활도로라고 할 적에 군청면에서 본다 면은 산업순환도로 보다도 훨씬 더 다급한 것입니다. 우선 순위로 봐서요 나중에 부안 순환산업 도로가 얼마만큼 다급하고 중요하고 중요한거야 대게 짐작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내가 증인 을 제가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도시과 소관일텐데 이것이 160원인가 들어가는가 봐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총 사업비가, 그러고 예산 상에서도 본다 면 제2남부 간선도로네 이런 것이 거의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 할 때 에 무슨 도시 구축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남부간선도로네 이런걸 그전에 물었을 때는 분명히 2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미리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본다 치면 2000년대에 가서는 8만대 인구 가 7만대 인구로 낮게 되여 있어, 직접관계는 안되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업순환도로도 이것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다급하지도 안는데 말이지요. 전체 중지하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 예요 우선 순위라든지 한꺼번에 못 하니까 재정 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병행해서 아까 그와 같은 생활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같이 병행해 나가 는 게 좋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성을 가진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군도 정비 준비 계획에 단 하나를 넣어 가지고 왠 행정력을 집중 투자를 하느냐 그게 조금 모호하다 그 말 이예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우선 사업이 착공이 되었으니까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무리

마무리김병곤위원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로 본다 치면 안 맞는다는 예기 에요 예산 이라는 것이 어디에든지 어느 기관이고 단체이건 간에 재정 이 충분한 데는 없습니다. 결국 에는 우선 순위를 따져 일을 하는 건데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 각하 세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해야 한다기 보다도 착공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김병곤위원

, 제가 생각할때는 일관성이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다지만, 계획경제라는 말 우리 무척 듣고 지내왔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발전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계획처럼 부리하고 방자하고 필요 없는 것도 없는 거요 .때에 따라서 바꿀 줄을 아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은 한번 세웠다 해서 꼭 황소 나가듯이 반드시만 나가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건이 바뀔 수도 있는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계획을 20만 인구가 아직 굉장히 필요치도 않은데 거기에다만 달리고, 순환도로는 그만큼도 내가 알지를 못해요. 뭐가 그리 다급하고 절대성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더라도 무슨 편견이다, 오해한다 할 테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건 제가 생각 할 때에 주무과장이 단호하게 좀더 건의 를 하고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는 의지는 가져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곤위원

임종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농조에 부담액을 아직 못준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7억 9,700만원 중에서 98 본예산 3억 6,200만원을 지금 편성하셨다 그 말이고 나머지는 98년 제1회 추경 4억 3,400만원을 한다치면 전부 미 부담액을 정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여 있어요. 98년 제1회 추경에 원칙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정리추경이나 이런거 아니고 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인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번 씩 일어나지만 예산 이라는 것은 처음에 본 예산 에서 완벽하게 짜게 되여 있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리 예산 이나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면은 못하게 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예산 편성 요구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무슨 내략이 되였다든지 예산 상으로 그런 것이 되여 있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액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형편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3억9,000만원은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검토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곤위원

왜 그러냐면, 저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얘 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식을 가져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일 전 폭설이 한번 왔었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주위원

, 우리 군에 굴삭기가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굴삭기 한대 있습니다.

장비

재설장비김영주위원

한 대가 있는것은 뭡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재설장비는 옛날에 차 앞에다가 부착했다가 때었다가 하는 겁니다.

주요

주요김영주위원

결빙구간에 염화칼슘의 배정은 200%로 한 곳에만 200%를 배정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것은 읍면에다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필요한데 쓰라고

번에

이번에김영주위원

폭설이 왔을때,23번 국도 유정자 고객길, 거기에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더라고 그때는 아주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는데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모래 살포만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영주위원

4중 충돌이 났어요. 나는 그 이틀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버스도 다니지 않고, 언제든지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재설 작업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산내들어 가는 길도 그랬을 거예요. 거기가 지방도로 707 호선 이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산내요,707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주위원

하서면에 염화칼슘을 200%배정하고 변산면도 배정을 하고 근데 모래만 뿌려가지고는,작년에 말입니다.시급한것이 인명에 피해를 주고 차량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그런점을 주시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 폭설과 같은 것을 무관심해서는 않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모래 부터 다시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23번국도를 가려면은 굉장히 겁이 날 정도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다음 격포 배수갑문에 철조망을 쳤다고 했는데 철조망만 쳤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철조망으로 하지 않고 가드레일로 졌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만했습니까?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96년도에 배수갑문이 1개월도 안되었는데 녹이 슬어 있었어요.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금년에 작동 안 되는 것은 손도 보고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엊그제 위도를 갔다오면서 이 지적사항이 되었는가 봤더니 그냥 뻘겋게 부식되는 걸 봤어요. 년 못 지나갑니다. 페인트칠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페인트는 칠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영주위원

하자 기간 도 다 지나버려서, 우리 군 예산 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하자 기간 은 지났지만은 부탁을 해야지요.

모항

모항김영주위원

가는데 말입니다. 보안면 유촌리 626번지 농로입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되였다고 하는데 차를 못 다니게 구덩이가 파졌던데 그것이 김덕선씨한테 철거만 한 것 인지, 경운기도 보안면과 쓰레기 매립장 가는 길이 갈 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현장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냥

그냥김영주위원

민원처리만 되었는데, 경운기가 다니게끔 되였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구덩이를 파 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서운호지구 자연석 채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채취가 되었습니까? 3만톤을 채취한다고 했는데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3만톤 다 끝났습니다.

적은

야적은김영주위원

어디에다 해 놓았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댐 밑 하천 변에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김영주위원

그것을 다시...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매각을 해야 합니다. 쓰고 나머지는 매 각하 게 됩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영주위원

매각에 들어갑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된 뒤 적당한 시기에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아까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유복희 위원 님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류복희위원

요구한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예산 요구가 98년도입니다. 얼마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약 260억원쯤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복희위원

예산 에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산 에 반영된 것이 260억원 입니다.

아니

아니류복희위원

예산 을 기획실에 요구한 것은 얼마이고 예산 엘 반영된 것은 얼마이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예산 을 요구를 했는데 무엇 무엇이 예산 이 반영에 었고 어떠어떤 것은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정도를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 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요구한 전체금액에 ...

복희

류복희위원

그래가지고 건설과 살림이 제대로 되겠어요. 최소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산 을 요구 할 때에는 건설과 에서 98년도에 꼭 반영이 되여야 하겠기에, 군 전체적으로 자금운영 관계가 있어서 어느어느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에 반영하는 아닙니까. 최소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에 반영을 안 시켜 주었다는 데에서 아쉬움도 느낄 것이고,또 어떤 예산 은 이 부분은 넣고 이 부분은 뺏어야 하는데 항목 중에서 그러한 것을 살림을 하면서도, 가정살림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간혹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예산 얼마를 요구한 그 액면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이것 참 통탄할 일 이예요. 건설과를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바로 산출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 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왔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임종식 의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이 타 기관에 부담금 말씀 하신데 대하여 차이가 많은거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동진 농조 하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부탁말씀 드렸고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이 나요. 동진 농조에서 부안의 행정에서 지급 받아야 할 잔액이 여기 보면은 27억 7,200만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동진농조에 지급해야 할 잔액 남은 것은 7억 9,700만원이란 말이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나고 여기 자료에는 경지정리 부담금 만 올라 왔는데, 기계화 경작로 부담금 이 설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한가지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건설과에 청경 요원이 몇 분 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여섯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여섯분은 분야별로 어디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전부 하천감시입니다.

전부

전부임종식위원

하천감시원이예요,여섯분이 지금 직원들 출근부 도장찍는 것이 없어졌지요.그리면은 청경여섯분이 출근을 하는지 안하는지 본 위원 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출근을 하고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매일 하천감시 한다고 나갈리는 없는 근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경관리를, 심지여 출근 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바로...

디로

어디로임종식위원

나갑니까,말씀하시는데 말을 막아서 죄송 합니다만은, 하천 감시하러 나가는거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동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말 이예요. 하천감시 한다고 나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아침에 출장을 나가면은 하천에 나간줄 믿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 할 때는 연락을 하고 저녁때 퇴근할 때 들리고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임종식위원

여섯 분이 하천 감시하는데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매일 건설과에는 거의 청경이 안 계시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임무가 하천감시이기 때문에

에서

집에서임종식위원

놀아도 되는 건가요 나가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필요하면 연락망을 통해서 부르면 되고, 나머지는 출근만 하고, 그 사람이 하천감시원이니까 나가버리면 모른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지금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나가면 사실상 저희들은 하천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주무 계장님 어떻게 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지금 아침에 8:30까지는 전부다 출근이 됩니다. 9시쯤에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청경들이 하천감시입니다.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은 하천기성제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 지휘를 하고

그런

그런임종식위원

경우는 있지요. 평상시 말이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평상시는 저희들이 필요 때 호출로 연락을 해서 어디어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요 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하천 한번 순행하고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하천임종식위원

감시원은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것은 없는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임종식위원

. 일지를 복사해서 넘겨주시고, 이런 얘기는 드릴게 못되지만 건설과 상당히 말들이 있어요. 지금 출근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

직원임종식위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는 같은 월급을 받고 어느 직원한테는, 하천감시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경찰에 요청해서 경찰에 승인 을 받아서 감시요원으로 임명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엉뚱한 분야에 일을 하고 있기도 한다 그 말 이예요.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과장님이 직원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저한테 넘겨 주세 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아까 문의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했으니까 마감을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순환도로는요 양이 많으시면 행안 지구만 해주셔요 좋은데, 평면도하고 측면도하고 시방서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그리고 아까 김선곤 위원 님께서 두포천 얘기가 나오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릴 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준용 하천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농조 에서 배수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조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단 말이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 말 하자 면 시공업자는 준설이나 거기에 두포천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은 그 앞에 경지정리를 다 해 가지고, 두포천 배수개선사업이 빨리 되어야 하거든요, 두포천이 확장이 되고 준설이 되는 것으로 되여 있는데 그것을 시공업자나 동진농조 쪽에서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려면은,군에서, 준용 하천이니까,군에서 승인 을 받는다든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그런 요청이 온 일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듣기로는 언젠가 군에서 승인 이나 협의가 안 되어서 믿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지정리가 재 경지 정리가 다 끝나 가지고 일시에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되고 있단 말이 예요. 주산 백석리 부터 전부 다 배수가 되고 있는데, 전부다 받아내야할 간선배수로로 두포천이 안되고 있단 말이 예요. 아마 준용 하천이라 마음데로 시공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단 말이 예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시공업자들하고 연락을 해 보시 던지 해서, 아마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빨리 해주셔야지 내년 봄에라도 비가 많이 와버리면 두포천이 넘칠 가능성이 많거든, 왜냐면, 그전에는 배수로가 조그만 해 가지고 일시에 물이 안 빠져 나오는데 지금은 재 경지정리 해서 일시에 거의 물이 빠져버린단 말이 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안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식 위원 님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청경 여섯 명이 하천감시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 예요. 그러면 두포천 같은 그런데도 감시를 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청경들이 감시를 하는 업무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제방이나 그런 것만 감시를 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제방 손귀행위랄지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대게

대게김명석위원

하천에 오물을 불법투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말이예요. 그것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하천에 오물이 상당히 투기되고 있단 말이예요. 임종식 위원 님 말씀 데로 감시가 제대로 되면 그런 것이 적을 것 같은데,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저도 조금 궁금해서, 저는 그것이 환경보호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가 해서 말해봤는데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임종식 위원 님도 부탁을 드렸지만, 하천 오염이, 농작물까지 상당한 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심 각하 게 다루어 주기를 바라며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는데,1년 예산 에 도로를 신설하는 예산 하고 과거에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생각 할때 너무나 신설 쪽으로 예산 이 투입이 되고 기존 되여 있는 도로 유지에는 예산 이 적게 투자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된 도로도 가다 보면은 측구를 팠던 측구를 매몰해서 써버린다든지 또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 놓아버린다든지 또는 도로 표지판, 교통표지판 같은것은 지역경제소관 입니까? 그래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간판이 세워진지 1년도 않되어서 그대로 몇 년 을 간다라든지, 건설과와는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항상 가면서 보는 얘기인데 교통신호등도 고장나서 몇 년을 가는 것 같은데 너무나 무디단 말이 예요. 또 한가지 국토 관리청에서 관리해야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변산터널 가면 터널속에 전등을 다 켜 놓았는데 상당한 수가 전등이 꺼져 있단 말이 예요. 이런걸 볼 때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요. 외국 을 가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거의 그런게 안 보인단 말이 예요 그러면 유지 관리에 철저히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 그 가로등도 그래요. 가로등도 목적이 있어서 켜져 있으니까 하루라도 안 켜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동네도 보지만 안 켜지는 가로등이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을 개선하든지, 어떻게 됐건 이미 설치되었던 것은 유지 관리 되는데 있어서 예산 부터서 신설보다 유지관리비를 늘려야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교통표지판 보면은 갈메기 표지판 떨어진 것은 부지기 수고, 요새 국도관리 유지 관리 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통표지를 전부 바꾸고 신설하고 있던데, 새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진것을 유지한다는 부분을 어쨌든 우리 나라는 교통 사고 가 많아 차가 받아서 넘어갔으면 다시 세워놓는 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할 부분을 강화시켜야 할것 같은데 교통표지판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만은, 건설과 소관의 도로 유지관리도 신설 적으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유지 쪽으로 예산 을 과감히 투자 할수 있도록 하셔서 유지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저도 동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그전에 업무 보고 때문에 말씀을 도로 불법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많거든요.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터널 안의 등은 저희들이 도로사업 소에 확인을 한 결과 고장난게 아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 끄고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그것이 3등마다 1등 꺼졌 다든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몇 등마다 한 등 꺼졌다 그렇게 되여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쭉 하니 서너 등 나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했나봅니다. 예산 이 약 3백만원이 들어간데요.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끄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바로 수리 를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고치고 있는데 아직 안된 데가 있는가 봅니다.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고쳐드립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르면 인력을 추가해서 신고가 미비하다면은, 수로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수로원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든지 또는 읍면에 면직 원들한테 협조를 받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모자르면, 예산 이 투입이 더 되더라도, 유지관계가 잘 되어야 할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또, 발언 하실 의원 님, 가로등은 어디계에서 합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등이 건설과 소관 480,500개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방관전주같은 경우 녹스른 것은 흉물이거든요. 예산 확보되는 데로 조사를 해 주시고 가로등이 마을이 많게는 15개 10개 되지요 김선곤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 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정해 주세 요. 고장 신고를 하는데, 저희 들이 많이 부탁을 받거든요. 어느 마을에 10개∼15개 있으면, 위치선정을 하는데 누구 집 앞에 누구누구 하다보니까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니까 관리하기 쉽게 마을별로든, 읍면 단위로든 해서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주어서 그 마을에 몇 번 신고하기 좋을 수 있게 고유 번호을 달아서 관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을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군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의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면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1997. 12. 6일 지역경제과장신각동 (지역경제과장 선서서 위원장 님께 제출 )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 요. 위도 파장금 여객터미널 착공일과 준공일은 언제예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94년 11월달에 착공해서, 96년 4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96. 4.30일장 준공했으면, 언제 개장했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최근에 했었지요.10.19일 입찰 공고 해서 10.31일날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공백 기간 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희순

김희순위원

수치사항이 아니라 96년도 4.30일자하고 현재 10. 31일날 개장을 했다면서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1년 6월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입찰 을 얼마 했어요? 5백1만원으로 됐지요?

희순

김희순위원

16개월이면 준공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해서 16개월이면, 5백1만원이 1년간이지요? 그러면은 96. 4.30일자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했으면 얼마나 손해를 봤겠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사용료 수익상에 손이익을 논의하기 전에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원 님보다도 출신 의원 님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사용수익이 얼마나 되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준공한 96. 4.30일부터 현재까지 하면 약 7.8백만원 손해에도 그 당시 입찰 을 해서 했더라면, 5백1만원이라도, 1년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96.4.30일자를 누차에 찼습니다만은 9월 달엔가 면장이 매표소 문을 열었어요. 그건 군수 님이 열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기분 좋으면 열었다가 기분 나쁘면 가서 닫았다가, 그래서 노상에서 표를 팔고, 여름 30°40°되는 여름철에 노상에서 표를 팔고 전부다 서서 100명, 200명 줄서서 있는 거 과장님께서는 봤어요 안 봤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변명 할 말이 없습니다. 아픔을 같이 하고 그 당시 위원 님 입장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런

그런김희순위원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군 예산 은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전부다 정부 예산 이예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위원 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늦게나마 그것이 양성화되어서 사용계획 허가가 우리 계획대로 파장금 매표소가 정상운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러나

그러나김희순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면장은 열고, 군수 는 와서 닫고 다각도로 해야 해요. 그리고 벌금매표소는 어째서 입찰 에서 제외시켰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벌금 매표소는 농지문제가, 소유가 다른사람으로 되여 있지요

벌금

벌금김희순위원

매표소도 소유가 다른사람으로 되여 있다는 것은, 즉 어촌계 앞으로 되여 있어요. 매표소 대지가 그 당시 모 과장님께서 위도에 오셔서 어촌계 에다가 서신으로 해 준게 있어요. 각서나 마찬가지 예요. 거기 에다 건물을 짓되 모든 행사권은 어촌계 에서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군에서는 법에다 해서 법에 벌과금 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이런 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리는 만무하지 만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건 없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지요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대책을 말씀해 주세 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부분은 면장께 계속해서 우리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허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순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도 1년6개월간 계산을 따져서 6.7백만원 손해라고 그랬는데 벌금매표소도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거 아니 예요. 입찰 금액이, 매표소 하나가 더 들어가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수익면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 데로 어촌계 땅으로 되여 있고, 건물이 지금 남의 땅에 되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거 아니 예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중이고

희순

김희순위원

집지은지가 94년도에 해서 95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11월달에 끝나야 하는데 96년도까지 끌었어요. 지금 몇년이에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김 위원 님 그것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그러신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위도에다가 파장금 매표소가 입법예고 공고 를 붙였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 를 한바가 있지요.

공고

공고김희순위원

를 붙였지, 무슨 한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고 하고 난 뒤에 입법예고 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건 괜찮지만, 위도에다가는 현재 미정 되었다든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다든가, 또 악하게 얘기하면 의원 님들이 안 해 주려고 해서 그런다든가. 하는 답변을 해 보세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파장금이나 벌금이나 식도나 마찬가지이고 터미널 사항은 군수 가 당초에 운영방침을 직영체제로 방침을 굳혔다가, 나중에 선사에 사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직영체제로 할 때의 입법 환경하고 나중에 선사에 사용허가 해 줄 때의 입법환경하고 법 제정 환경이 달라졌어요. 왜 위도 주민 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어느 기회에 직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조례안에도 입법예고 한 조례안..

것은

이것은김희순위원

직영이 아니예요. 직영이 아니고 표에다 의식해서 여기 있잖아요 일반인은 600원 이렇게 되여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직영 이예요 직영이 아니지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렇니까, 직영체제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선사에 사용허가를 해서 선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시에 법 제정 입법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불가피...

입찰

입찰김희순위원

하는게 났겠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사용료 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이고,

연히

당연히김희순위원

우리한테 오면은 해주어야지 이것이 수익사업인데 안 하겠어요. 뭐든지 해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은 이익이 있으며 해주어야지 왜 안겠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관련법하고 저촉이 되고, 군산해운항만청의 관할도 사용료 문제 때문에

그것

그것김희순위원

좀 가져다 주세 요. 매표소에 터미널이용료가 써있나 안 써있나 그 사람들이 해운항만청 다 통하는 사람 이예요. 법도 잘 알고.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용료 방안은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 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결정 을 해서, 그럴 계획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세 요

상에

수익상에김희순위원

대해서 얘기할께요.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요. 지금 내가 7월부터 8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사람이 천명이상 되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고 차량이 120 대이고, 즉 격포도 우리 부안 이니까,2,0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240대 에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입법예고 한데로600원씩 한다고 하면은 차량 5%씩 한다고 하면 2,000명을 잡아야 해요 격포에서 들어갔으니까, 위도에서 나갈 것 아니 예요. 그러니까 2,000명 이예요. 600원씩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120만원씩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만 잡고도 3,600만원 이예요 차량도 240대, 5%면 만원씩만 잡고도 50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2만원이 여요. 30일이면 360만원 이예요.여름철 한 달만 하더라고 3,960만원 이예요 이만큼 소득이 있는 것을 왜 입법예고 를 했으면 당연히 해야지 안하고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 요. 지금 바로 입법예고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까지

지금까지김희순위원

몇 년 이예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94. 12. 20일날요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3년 됐지요.

거기에 세입 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 서 45페이지 보면 예산 서 건설 할 때 여기서 해 가지고 기획실로 옮기지요? 과 에서 해 가지고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위도 격포 터미널 말씀이지요

예산

예산김희순위원

서 보고 말씀하시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 세외 수입계에서 세입 을 잡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안 올라왔어요. 기타 사업비에서 작년에는 다 올라왔는데 안 올라왔어요 어째서 안올라왔어요. 세외수입 인데, 기타 세외수입 에 올라야 될거 아니예요

진술

김진술교통행정계장

세입 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잡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세입 으로 잡아서 보고 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은

위도건은김희순위원

올라있어요

진술

김진술교통행정계장

위도건은 저희들이 입찰 을 해서 한 것이고, 94.12.20일날은 저희들한테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과에서 임대를 해주었던 겁니다. 임대를 해주어서 올 초에도 변산면에서 받아서 세외 수입계로 해서 예산 이 잡혀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 이 안잡힌 것은 97.12.20일까지 임대 기간 이 만료 가 됩니다. 만료 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희순위원

말씀입니다. 예산 그대로 예측하는 금액 이예요. 그런데 왜 안 올라요? 당연히 올라야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재무과 세외 수입계하고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의 확인을 미쳐 하지 못했습니다.

입찰

입찰김희순위원

이 언제예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94.12.20일로 되었습니다.

완료

완료김희순위원

기간 이?

진술

김진술지역경제계장

12. 20일 입니다.

과에

재무과에김희순위원

올랐다 그 말씀이지요. 세입 에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세입 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확인을 못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재무과 세입 예산 서에 안나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안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바로 잡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야

이제야김희순위원

잡아 넣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세입 이 탈루 됐다면 다시 추가 세입 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 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임종식위원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 시장 하고 청도관자리 지금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하시기 전에 진행된 사항인데, 그때 추경 예산 인가가 1,300에서 2,600인가 유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 명목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2,600원은 어느 시설에 소모를 한것 같은데 지금도 유료주차장 운영은 안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예산 을 요청할때는 유료주차장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 을 집행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이 96년 세출 예산 에 사고이월 로 된 것인데 맞습니다. 2,450이면 실질적으로 부안군에 유료주차장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효용성면에서도 그렇고 인건비 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지 정만 부안읍장한테 해놓고 추진단계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관재계 판단에 의해서 잡종 예산 으로 분류가 된 바가 있지요?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의 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행정을 당초 2,450만원으로 예산 요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450만원 예산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쾌히 승인 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뒤늦게 검토해보니까 그게 안된다.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행정을 적어도 예산 을 요청하고 계획을 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했어야 맞고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그 것은 잘못 된거죠 잘못되었죠? 지금 조사해 보니 수익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안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은 그 전자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잘못 된거 아니냐?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의회에서도 승인 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안군에 영업용 택시가 218대입니까? 그때 미터기를 다 교체를 했어요. 약 30여만원씩 잡고 6,000여 만원 되겠는데,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까지 하면 1억까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님들도 실수를 했어요. 상당히 행정이 어느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의회까지 비판을 받거든요. 우리 부안은 현실적으로 미터 요금제가 맞지 않다. 그건 택시기사들이 한 얘기 예요. 그때 우리 의원 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본 위원 부터 승인 을 하는데, 미터요금제가 회사택시 같은데 경우 하루 회사 납입 금이 5만원인가 4만9천원 인가되는데 가스 1m에 만원 해 가지고 약 6만원 정도를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6만원 벌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미터요금제 실시를 안 했더라도 그러면 군민들 민간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계산에서 우리도 승인 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시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도움이 안될뿐더러 회사에도 아직 도움이 안된다. 약 1억원 돈만 소비해 버린게 아니냐 이런 결과가 된다고 예를 들어 제대로 한다면 제가 백산에 사니까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면 4,000원이면 갑니다. 미터제로 하니까 4,100원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급히 볼일이 있어서 의회에 나올 경우에 거기에서 불으게 되면 여기서부터 미터요금제, 일반 할증제가 이렇게 보면은 약 6,000원정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차를 안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면에서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업자 타 기업을 실시하는 이런 부분까지라도 가서 검토하고 공청회 를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우리 의회가 승인 을 하고 보니까 의회까지 비판을 받더라고 사실은 과장님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이르다는 생각 해보십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택시 운송수입금을 전액관리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간요금제를 미터요금제로 개편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빠르냐, 늦냐 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이 절대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 하신 데로 어떤 것을 개량화 하고 객관화 하는데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질감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 쪽으로 생 각하 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더라, 짐을 뒤에 실더라도 미터요금제로 한다 면은 그것도 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운영을 못하는데 인구는 줄지요, 자가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은 늘고 하니까 영업용 택시가 운영이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할증제, 미터요금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더더욱 운영이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 안 되는데, 자치제를 맞이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맞게 행정을 해야된다. 맞게, 아직 우리 부안군의 실정에는 안 맞더라는 본 위원 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또 한가지 지금 부안군 국립공원입니다. 관광지에요.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미루기를 바란다면 관광을 개발하고 참 거기에 주력 해야 되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베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와서 시내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만 타는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은 직접 버스 운전수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거의 부안 관내 버스가 너무 낡았어요. 낡아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아주 눈살을 찌뿌릴 정도로 환경이 안 되여 있다. 써비스 사업 아닙니까? 의자에 시트카바라도 쒸우고 거기에다 그냥 반창고로 붙여서 거의다 운행을 하는데 거의 다 그래요. 이런거라도 행정에서 회사업자 한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운전하는 네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

운행시간임종식위원

문제인데 지금 제가 사는 백산 같은 경우에는 김제에서 백산 정읍에서 백산 부안 에서 백산 시내버스가 그렇게 되여 있어요. 정읍이나 김제는 차량 운행시간이 철저하답니다. 유독 부안 만 출퇴근 시간외에는 제 멋대로 라는 얘기 에요.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아침에 통학을 하는 첫 버스를 놓쳐버리면 거기에 가서는 두 교시를 빼먹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많이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운행시간 만큼은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명령을 내려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확인도 하고 지시도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임종식위원

좀 써 주세 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폐차, 지금 폐차가 논길에 갔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수거하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겁니다. 관광지 특히 변산 가는데 이런 주변에 많거든요. 논길에 버려진 곳까지 한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될겁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 님

형락

김형락위원

첫 번 째, 공용터미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정 활동하면서 내무 위원 회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공용터미널 유치를 놓고 행안면 신기리 일대에다가 관리계획 승인 을 해달라고 해서 당시 내무 위원 전체가 관리계획 불 승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건설 위원 회로 왔는데, 그 후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불 승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공용터미널은 분명 현재 위치에서 옮겨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으로써 옮겨야 하는데, 추진과정들이 우리 행정에서 근시적인 추진을 했다는 지적사항을 보고 저는 질타를 했던 것인데, 자료에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연히 도시과 에서 도시 재정 비 속에다 협의의뢰를 해서 그 지정을 추진해야겠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건 맞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속에서 터미널 유치 결정 을 해서 터미널 고시 결정 을 분명히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계획입니다. 근데, 잘못된건 뭐냐, 유치 결정 입니다. 터미널 유치가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장소로 가겠다는 건지, 행정 부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 되기 때문에 잘 못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지역으로 유치를 하시려면은 이미 유치 결정 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 비 속에서 의뢰를 해야 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민 공통의견을 들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주 민의 견을 물어봐서, 그 지역이 결정 되었을때 도시 계획 재정 비 속에서 협의해서 그 지역을 터미널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공감은 갑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입안 을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해서 먼저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16조 2항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안에 신문 공고 를 낸 바도 있고 일간신문에도 공고 를 한바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김형락위원

때문에 공고 했습니까? 공청회 를 한다고 공고 했습니다. 협의회를 한다고 신문 공고 를 했습니까? 공고 이유가 뭡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주민 들 의견을 수렴 하자 는 측면에서...

형락

김형락위원

실질적으로 수렴하는데, 공청회 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 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집약 할수 있는 본 군 의원 들도 모르는 공청회 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 비 시기에 주민 의사 를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2회 이상 걸칩니다. 그때는 재정 비에 따른 공청회 고 터미널 위치확정에 대한 공청회 는 별도로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 공청회 에 의해 집약 되였으니까 이 지역을 터미널 고시지역으로 해주십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걸치지 않고 지난번에 지적했더니, 도시과 에서 재정 비 때 지정으로 해야 겠습니다. 그건 우리 집행 부의 독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모든 사업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정주 시에서 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약간 불미스런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3만평을 대상 으로 해서 터미널 추진 계획을 가진다면 계획 수립이 되여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땅들은 얼마정도에 살 것이며 이것을 추진하는데 얼마 들것이며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민간인한테 재 분양했을 때는 얼마가 될 것이며 우리 경영수익 사업으로써는 얼마정도가 이익이 된다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 되여 가지고 의회에다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여 있습니다. 안 되여 있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못했지만 계획은 되여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형락위원

것이 되여 있어요. 결과적으로 터미널 유치 경영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군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까? 되여 있으면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터미널 시설 결정 용역과정하고 유지 매입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파생적으로 되여 있고, 아마 경영수익 사업에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하는 계획된 것이 없고

니까

그러니까김형락위원

부안군 사업계획을 잡을때 어떤 근본적인 대안 이 없이 머리만 딱 잡고 내부적인 결정 도 없이 그렇게 세운 사업계획서 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중요사업 아닙니까 이 계획들이 잘못되면, 토지 3만평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토지 3만평을 사 가지고 수익의 어떤 알파가 생겨야지만이 효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말입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돈을 들여서 어떤 용역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관계 부서 에서 기술 분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타당 여 부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수립이라도 본 위원 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만평 택지 개발 속에서는 공적으로 얼마정도의 토지가 사용되고 무엇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게 원천적으로 예산 반영도 쉬운 것이고 우리 위원 님 들이 이해가 해 가지고 또한 계획 추진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수립에 대해서 수일내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 째로는, 도시 과 에다 터미널 고시 지역으로 지정 해주시오 라고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 를 한번이라도 열어 가지고 그 지역이 좋다면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지요. 단 가든 안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간에 주 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분명이 지정이 되여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터미널 개념은 동서남북 어느 지역에 가든지 분명히 지역 여건에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다,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 이 되고 나서 주 민의 견도 청취를 하고...

계획

도시계획김형락위원

입안 되고 나서는 안되지요, 도시계획 입안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딱 지정되면 그건 안됩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 에 정한바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아니

아니김형락위원

, 도시 계획법이라는게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다 터미널이 가겠습니다 요구를 했을때, 거기에다가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터미널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지정하기 전에 주 민의 견 수렴을 하라 그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는겁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락위원

, 청정 산업단지인데요, 사업 추진이 잘 안됩니까? 진도가 대단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정 산업단지는 동부종합건설에서 착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이 토지 수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데로 공사가 가속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입찰 을 했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입찰 했습니다.

근데

근데김형락위원

지금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알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절차상에 문제는 없고, 아마 토지수용관계에서 일부 토지 매수가 안된 부분 그부분이...

형락

김형락위원

4만5,000평 중에서 협의매수가 안된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약 1만3,000평 됩니다.

에서

여기에서김형락위원

4만 5,000평 정도에서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하게 된다면은 도로 부지 이런 공동 부지 그런거 다 빼 놓고 나면은 약 한 3만 7,000평으로 분양 예정으로 있네요, 그렇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총 사업비 약 52억정도 투자해가지고 가령 3만 7,000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양했을때, 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있지만, 어떤 프러스 알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보고 계십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배경이라든가 입지지정 이라든가를 전자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부언을 안하겠습니다만은 부안 농공단지는 현재 요청한 것이 7만 5,000평정도를 일반 업소로 부터...

사전

사전김형락위원

예약을 받았다 그말 아닙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약

예약김형락위원

요청을 받았다는 그말 아닙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밝은 전망이고 지금 어려운 토지수용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1월 중에는 되리라는 확실한 예고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형락위원

, 저는 유치 예정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업마무리를 했을 때, 과연 투자 금액에 대한 기대 효과를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래서 평당 분양 가격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3만 7,000평에 대한 나름대로 입주 예정자들을 모집 할 때는 가격도 다 계획 수립되어 질 겁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토지 가격을 산정 하는데 이 자금하고 지체분 하고 이런걸 다 해서 약 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국도비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배제되고 다만 부담이 되는 융자금이라든가 지체금 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토지 비용으로 산정이 되어서 분양가격이 산정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행정사무감사 를 보면은 사업을 100%로 진단 못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양 예정가격 을 넣어 가지고 사업 종료시가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겠는가를 나중에 자료화 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 확대 보급인데, 공용주차장 제도를 해 가지고 부안 형편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 회계를 설정해 가지고 민자 투자를 요한 주차장 보급 확대를 하자 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는 말로만 그쳐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알겁니다. 지금 부안 실정으로 보면은 상당히 주차장 보급이 되지 못해 가지고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단속 에서도 주민 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곳곳에 공용주차장 계도를 실시 하는데 본 군이 돈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건축법상에 자기 집을 지을 때는 300m거리 제한으로 짓습니다. 300m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토지가 없으면은 300m 거리에다가 토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내게 됩니다. 내고 나면은 법규 상으로만 허가를 득하고 그걸로 그만 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제도가 잘못 되었다. 이런 것들은 토지가 아주 비싼 서울에서나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도시과 주택 부서 와 같이 협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사람들이 예탁을 해서 부안군에서 모아 300M 거리 핵심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설치 한다면은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 아무 때나 그런걸 만들면 안되고 개발 중심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몇 군데 만들면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돈이 있다면 200평, 300평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것은 대체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기에 그런 행위를 못하지만, 적어도 집을 짓는 그런 민원해 결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해 가지고 민자 투자를 한 그런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감사 때 지적해주신 좋은 부분이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경 계선 까지의 직 선거 리가 300m 인하의 거리에서는 부설주차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되여 있어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더 검토해 봐 가지고 건축 부서 와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 를 만든 다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지만,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김형락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집을 지을때 대부분 300M거리에 다가 주차장을 둘려고 부설주차장 제도를 많이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2 대가 필요 하는데 2대 땅을 300m거리에 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2대분에 대한 지역 토지 평가해서 토지대금만 내버리면 민원인들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공용주차장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때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의 제공이 될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주 시내에서는 한번 이용되고 있는 처지라고 봅니다. 부안군 예산 을 드리지도 않고 공용주차장이 시내권 에서 설치할 수 있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자에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끝낸 상태에서 이의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시행 을 하지 않고 있는것 뿐입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법률 적인 것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하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형락위원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간이

시간이김명석위원

많이 되었으니까.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도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김희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례 제정 없이 입찰 까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부안군 집행부에서 지방자치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 법을 보면, 지방자치 법 제35조 1항의 7번째를 보면 공공시설 을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에서 의결 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지방의회 의결 을 얻지 않으면 지방자치 법 위반 아닙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사용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으로 위임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계획을 허가한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관리조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사용료 도 의결 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시설 은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는 주 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 1항의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관리, 관리라고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관리가 사용료 징수하고 모든 절차의 관리 아닙니까 근데,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법령 이, 지금 터미널은 분명히 공공시설 이란 말입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른 법령 에 규정이 없는 때에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다른 법령 에 어떤 법령 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지요. 지방재정법 에서 위임 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례가

조례가김명석위원

위입니까 법령 이 위입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이 상위법인데 지방재정법 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계획 허가를 해 준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이라든가 하는 규정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적법하게...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법적 검토를 다는 못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의결 로 주어져야 할 권한 을 권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걸로 생각되어 분명히 위반인걸로 보고 그게 지금 등기가 되여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등기가 되여 있습니다.

되여

되여김명석위원

있으면 건물등기부 등본을 저한테 사본 을 주어 보셨으면 합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

공유재산김명석위원

관리조례 사용료 가 위임 되여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여름에 주민 들하고 문제가 생겼을때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사용을 못한다 그랬지요, 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위도터미널 운영 방침은 군 직영 체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직영체제를 할수 없는 거에요. 선사라든가 전국 각 관련사에다 물어 봤지만 직영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사로 하여금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매각한다는 얘기는 어째서 나온겁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군 재정 에 도움이 안되고 직접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각은

매각은김명석위원

의회의 의결 없이 매각 할수 있는 겁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의회의 승인 을 받아 매 각하 려 합니다. 매각 절차를 받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일 부의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저도

저도김명석위원

공유지 관리 조례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제가 사무과 출신 재무과장 출신인데, 그것도 모르고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터미널 사업을 김형락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터미널에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겠다는 발상전환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터미널이 앞으로 어떤 사업이냐, 번창할 사업이냐, 사양의 사업이냐를 확인해 볼 때 지금 자가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터미널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비를 과다하게 공용터미널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들을 위해서는 터미널 지정을 해야 하는데, 편리하게 주민 들이 이용 할수 있는 지구를 적정하게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해도 되는 건데, 군에서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투입해야 하는 것인가는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 우리 예산 을 몇 십억 투자하는 걸로 되여 있는데, 과연 터미널 사업에 군비를 그렇게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재 검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 에는 김형락 위원 님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했는데, 작년에 11억원 얼마를 해주시고 했는데 시설용역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는데 5,000 만원만 해주십시오. 97년에 예산 에 요청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지, 지금 몇 십억을 투자한다고 막 몰고 가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정읍에서도 여러가지 사례가 나왔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 그러나 도시 계획상에 시설 결정 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요

그러지요김명석위원

. 당연히 주민 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구 결정 을 해주는데, 과연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을 재검토 해봤으면 하는 것이지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이 동감을 합니다.

감사

감사김명석위원

합니다. 끝났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선곤 위원 님

선곤

김선곤위원

좋은 얘기도 여러번 들으면 듣기가 싫은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여객선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도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정의가 잘못 되었다. 저는 여객선이 맞습니다. 많은 교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터미널입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잠시 쉴수 있는 방만 마련해 놓은것이지 그래서 대합실로 바꿔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대합실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면, 항만법 2조 제8을 보면은 기타 교통부 장관이 교통 부령 에 의해서 시설되는 기타시설이 있는데, 그러나 대합실 시설은 항만법 2조 7의 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통부 시설에는 다가 될거예요. 그래서 터미널 몫이 육운 개념으로 보고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왜 항만법 에다가 이 시설을 항만법에 기정을 했느냐, 항만법과 여객 터미널 대합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항만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항만시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점유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갱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항만청에서 점유가 끝나고 나면은 그 여객 터미널 대합실은 순순히 행정재산 공용용 재산으로써 관리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예. 부안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확인해 봤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관리지정이 된게 아니고요.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건물 자체만요.

건물

건물김선곤위원

자체만,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영접으로 봐야 겠어요. 영접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행정 예산 의 공공용 재산의 영접원을 당연히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접원 관리는 재무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수산과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항만청 에서는 점용 허가만 하면 끝납니다. 그 외에는 항만청에서 항만청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만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도 아니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도 아니다 그렇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법 을 보면은 물론 부안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유재산법 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 을 거론합니다. 국유재산법 은 행정재산이나 보존 재산을 대부나, 매각이나 채권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개념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유재산법 이 대부분 양여를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도 대부분 계약 을 못하는데, 지방재정법 26조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국가의 공공시설 에 대한 사용료 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지만은, 국가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법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 가 들거 아닙니까. 경비 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는 조례나 규칙 이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조례나 규칙 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공시설 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를 징수 할수도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징수한 수입은 자치단체 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법률 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과

자치법과김선곤위원

지방재정법 관리를 봐서 꼭 국가가 관리를 지정했다고 생 각하 면 안돼요. 세입 을 말 하자 면 임대. 사용료 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한 기준 없이 뭘로 받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 하는게 조례 아닙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진술 계장님

진술

김진술교통행정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에 나와 있는 사용료 를 결정 하기 위한 그 절차는 두 개의 기관이상의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계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것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1,000분의 25, 1,000분의 50이상 받을수 있다라고 규정에 의해서 예정과정을 정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보면은 두 개 이상이면은 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으로 생 각하 지 말고요. 왜 감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재산에 대한 요율을 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었던지 군비를 투자했던간에 그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의 요율을 정해야 될거아니예요. 그 요율을 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거지요.

진술

김진술교통행정계장

그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공사비 자체로서 요율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사비 자체로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 각하 면 안된다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업무로 봤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겠다 그겁니다. 조례로서 관리를 누가 해야 되고, 지금 조례를 안 만드니까, 관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예요.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야지요. 비용이 드는 만큼 일부를 대여했다 그 말입니다. 대여할 때 어디에다 대여를 했다 이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고 관리를 해야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리에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 져야 명확히 어떤 부서 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관리자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 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법률 적인 검토를 김선곤 위원 님께서 깊은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 적인 검토는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소관 사무까지 챙겨 주셨는데, 사무가 어디에 기속되어야 하는가 조차도 상당히 의문이 된 사무였습니다. 재정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대부 계약 이 아니라 사용 계약 을 했습니다. 그 절차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적극김선곤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오히려 관리자의 측면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비가 붙게 되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른 위원 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 요구를 받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여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2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해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3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