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저도 식품위생업을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식품위생단속이라고 할까,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 가장 가까운 예로 또 시청, 또 따라서는 경찰도 검찰도, 또 위임을 해주는 협회 또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의약청 이렇게 되면 약 6개 최소한도 내가 아는 상식이라고 하면 6개 기관에서 음으로 양으로 항상 간섭이라고 할까, 단속 그런 것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청이 앞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참여를 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요구하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좀 차별화를 가지고 거기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정말 조그마한 소규모 영세업도 거기서 터치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조업이라든가 큰업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더라도 아주 대중식당이라도 큰업소라든가 아니면 의약품제조공장이라든가 식품제조공장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큰 곳만 해주면 좋겠는데 조그만한 곳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그대로 똑같이 단속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옥상옥이다. 여기 아니라도 간섭을 많이 받는데 또하나 생기는 기분이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일선에다가 몇 개 주고 큰일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업무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협회에 위임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곳은 계수조정을 하는 곳인데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심나서 묻고 싶었습니다. 지도단속을 협회에 위임을 한 곳이 요식업, 휴게음식점,...... ○

자율적인 협회조직하는데는 거의 다 지도 단속위임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 가능하면 일선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 참작해서 원래 잘못된 것은 건강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하게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홍보물이라는 계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