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위원 여러분 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연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 입니다. 황창선 건설과장 입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시에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출장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98년도 저희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9억 7,5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분야에 43억 2,8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12억 2,9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64억 1,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인 41억 4,500만원으로 출장소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81%인 178억 3,000만원은 사업예산입니다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계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66억 9,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7,200만원, 사업예산이 164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함열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7억 6,000만원, 시도 3개노선과 농어촌도로 2개노선 확포장 사업이 33억 4,000만원, 교량가설 4개소에 17억 3,000만원, 농촌포장사업에 2억 4,000만원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6억, 경지정리 사업에 8억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3,0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9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 8,000만원과 함열 용안마을 안길포자외 24개소 주민숙원사업 해서 35억 7,000만원, 함라산 인도확장 및 주변정비 사업에 8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출장소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게 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전액 승인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케 하자는 함열출장소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 좋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 소관 98녀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1005페이지 재료비가 면에 보조원들 지적과에 재료비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여섯사람 입니까?

예 한사람을 저희들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적과 민원실하면은 출장소 얼굴이라고 볼수 있어요. 재료비들은 그 사람들 업무추진하는걸 보면 정규직하고는 달리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태한 그런 경향들이 없지않아 많은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걸 보아왔습니다. 정규직이 모자라니까 쓰고는 있습니다만 재료비기타는 가급적이면 민원실에 안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방침은 기능직 이상을 배치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출장소 사정은 지금 현재 기능직도 없이 재료비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장님한테 기능직이라도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의치 못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료비는 수시로 그만두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사역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는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할려고 하는데 하나는 기능직으로라도 우선 메꿔주시면 좋고 그렇치 않으면 재료비가 그만뒀을 때 계속 사역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일용직이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가 추진해주는 사항인데 2명으로 해가지고 추인을 잘못하고 있는거에요. 비단 출장소 지적과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 똑같은 사항이에요. 어떻게보면 못마땅하고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창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는 것을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있는 직원 관리를 지적과장님이 잘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근무하는 태도는 본위원이 봤을적에 상당히 불성실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인력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의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만나는 기회가 계시면 의원님이 보시는 민원실 창구 분위기를 일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능직이라도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청 민원실을 갔었는데 처음에 얼굴을 잘 모르죠. 점심시간 조금 못됐는데 과자 먹어가면서 껌 씹어가면서 저희들 볼 일만 보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이런 사항은 비단 출장소 지적과한테만 지적하는게 아니라 본청도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거의다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에요. 재료비 기타들이 근무하는 태도는 정규직하고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만 8,200원씩 해서 하루 일당 25일을 받는데요 보너스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차원도 있고,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시에 박과장님께서 건축대장을 전산화 시킨 것이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했다고 자랑하셨는데 소장님 위원회 사무실 오셔가지고 함열 출장소 지적과가 1위를 했다고 자랑했는데 잘 못들었습니다. 뭣을 잘해서 전국적인 1위가 됐는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윤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오늘 안건하고는 약간 동떨어지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뒤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007페이지를 보면은 자산취득비난에 계산기 명칭이에요?

그건 경지정리나 수치로 XY좌표로서 면적과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행해서 좌표도 나오고 간측은 각으로 합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XY좌표로 전환을 해서 면적까지 산출되는 기계인데 경지정리가 작년에도 4개 지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지적공사는 장비가 현대화 되어있습니다만 소관청은 장비가 현대화가 안돼서 내년에도 경지정리 지구가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필수적으로 이 기계가 필요할 것 같애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 지적과에는 이 계산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지정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세입이 지적과 세입이 얼마입니까?

97년도 3,744만 8,000원입니다. 98년도는 3,309만 6,000원입니다.

왜 세입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봤었습니다만 금년에 개발부담금 전망이 수입이 안되고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했더니 수입이 없는 것은 털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킨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도가 얼마에요?

97년도가 1억 5,869만 4,000원입니다. 98년도가 1억 9,600입니다.

4천 정도가 세출이 늘었는데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작년보다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이 150만원정도 더 들어갔고요. 정립식 지적고 수치보관함 경지정리가 되면 바인더를 해서 넣어야 되기때문에 보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7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지정리를 안했습니까?

앞으로 계속합니다. 도면을 다시 만들면 다시 정립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용안에닥 150만원 정도 들여서 복원점을 넣어가지고 정밀측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치바인더라고 있고 토지가격 열람 전산용지가 146만 6,000원이 들어가있고 지가현황도면이 200만원

그것이 없어도 되잖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매년 증이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세입을 줄고 세출만 늘어나요?

감정수수료가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만 해도 필수적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보조를 주면서 50%를 저희들 시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매년 필지가 늘면은 이만큼 감정수가 늘게 됩니다.

원래 세입부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산을 작년보다도 증액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깍는 것은 의원들이 깍는거니까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작년에 감정평가수수료는 70%뿐이 계상을 안해가지고 추경에서 세워서 본청에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감정수수료가 100% 적용된것입니다.

작년에 7억 8,000 예산인데 금년에 4억 5,000밖에 세입예산을 안세운데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입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것때문이고 증이 되는 부분에는 감정수수료가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필지가 늘면서 감정수수료를 100% 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부분은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건설부에서 국비가 50%가 내려옵니다.

알았습니다.

103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과적차량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중에서 기본급외에 나가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군인들 나와있는 사람 6명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주고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같은겁니다.

1045쪽에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노점단속 업무추진비가 있죠? 80만원, 그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단속때마다 얼마씩 줍니까? 몇 명이 단속하는데 산출기초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그대로 세운것인데요. 수로원들 여비주는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

수로원이 아니고 노점 단속요원 아니에요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고 수로원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포장마차 같은것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1회에 만원씩 책정이 됐던데 출장소는 8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출동할 때 본청에서는 일인당 1만원씩이거든요

작년 대비 그대로 세운것인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1056페이지 낭산 장등 구곡간 도로확포장 중리교 1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중리교 가설공사입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포장공사는 하나도 안들어가잖아요?

중리교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포장공사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겨우 3억 8,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어차피 모자라는데요. 중리교가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세운 것이 모자라서 여기다 같이 넣은 것입니다.

추경에 서있던 것을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을 별도로 교량은 교량대로 예산을 세우고 도로포장은 포장대로 예산을 세워놔야지 노선이 같다고 해서 교량공사비하고 포장비하고 다른데 똑같이 세워놔버려요? 다리 놓는데는 토지매입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추경에도 전부다 서 있는데

장등 구곡간 도로확포장이 예산이 6억 894만 4,000원 내년에 올렸는데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런데 중리교 1개소하고 교량공사비까지 들어가냐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별도로 요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1억 5,000정도 모자랍니다. 작년에 세운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얼마 못하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