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6일차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소관에 관한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오늘 일정에 앞서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 감사 3일차 사회복지과소관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거가건설 대표 이원상씨와 감리를 맡은 경일건축 대표 노경래씨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 의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거가건설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거가건설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4-29이 원 상 증인들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바쁘신중에도 본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두분 증인께 감사드리며,오늘 감사에 출석하신 사유는 사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을 원하는 증인을 사전에 지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입니다. 거가건설 사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지난 96년도 12. 10 ~ 15일 사이에 온도가 영하 10℃ ~12℃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본 위원이 몇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셨는데 그때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원상 예, 알고 있습니다.작년 12월 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그 때 갑자기 추워졌었습니다. 저희는 금방 풀리겠지 했었지요 그때 일기예보도 잘 맞지 않고 해서 저희가 3일정도 일을 더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다가 정식으로 8일날부터추워졌는데그뒤로5일에서일주일사이에공식으로중지명령이떨어졌습니다. 그뒤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때도 한차례가 아니고 두번 세번 말씀을 드렸고, 또 뒤에 앉아계신 군청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데로 제가 3i¡4일 후에 공사를 중단하신것도 보았습니다.본 위원은 여러 가지 온도를 봐서는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했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5월경에의회에서 감사특위 현장방문시에위원여러분들이가셔서건물전체를 일일이 돌아봤습니다.돌아보는 과정에서 출입문을들어가면서바로주방 보일러 시설한 보일러관이 있었는데 너무 간격이 넓은 것 같았습니다.마침 저희가 간날 두분정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그래서 보일러간격이 넓으니까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5i¡6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겨울에 방이 따뜻해야 하니까 보일러 간격은 일반용정도의수준은 돼야 하지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그때사진을찍어서가지고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증인한테는처음 여쭈어 보는 거지만사회복지과장님이3일전에 의회에 나오셔서다시수정하셨다고하셨는데 그걸증인께서는인정을하시는지요

이원상 제가 그 말씀을 그때 바로 들었습니다.바로듣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미장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실때도 미장하기 바로 직전이었을거예요,그대쯤 되면 담장이 어지럽게 되어있을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미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원상 예,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그다음에 어린이 놀이방이 끝으로 가면 있지요

이원상 왼쪽편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으로요,놀이방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되겠지요 놀이방에들어가는문이있고 다시 들어가면서우측으로문이또하나 있습니다. 문틀의형태에 대해서얘기 할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문틀하고 천장의 좌,우가 좌측이 한뼘이라면 우측은 한뼘보다 더 길어요 천장하고 문틀하고의 넓이가, 결과적으로 문틀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인데 고치지 안으셨으면 지금도 같을것입니다. 또 바깥부분으로 나오면 샷시로 유리창문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몇일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셨는지 안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창틀도 제가 봤을때는 내집에 한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할만큼 창틀이 찌그러진 것이 있었습니다.유아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소인데 아이들이 찌그러트릴 이유도 없고 또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깥 울타리입니다.예산서를 보면 울타리에 2천5백만원정도 들여서 울타리를 한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울타리가 위원분들이 가셔서 무심코 건드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위원두분이 가서 들어보니까 몇일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설명한 사항이지만 빨간 벽돌로 쌓은 울타리가 길이로 얘기하자면 10장 높이인데 두분이 들으면 들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몇일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시공하신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까지 성의없이 공사 하신점에 대해서 공사가 잘못 된 것을 다시 하기전에 연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서글픈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를 엉터리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울타리 위로 알미늄 샷시를 끼우셨나요?

이원상 예,

끼운 부분이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샷시가 부실하고 건드리면 흔들흔들하는데 그런 사항을 증인께서는 가보셨는지,전체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도저히 보수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농업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도 이해가 않가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때와 감리하시는 분도 오늘 나오셨다고 하는데 감리하시는 분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증인입장 이전에 정말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상 예,

샷시 위에 걸쳐 놓았는데 시멘트를 발라서 상석이 되어야 하는데 겉에 샷시가 그냥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분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증인은 양심적으로 거기에 앉아 계시는것을 부끄럽다고 생각 하셔야되요 농사를 짓는 내가 봐서도 정말 이해가 안가요주민들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학부형들을 속된말로 시골사람들이라 우습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군청이나 업자분에게 원망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중요한 것은 공사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때 너무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공사를 어느정도 했어야지 말들을 안하지요 그냥 올려만 놓 았어요, 6m거리가 길어서 흔들린다, 땅이 침화가 되서 흔들린다, 이런식의 얘기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 양심적으로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예요

이원상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처음 질문한 사항은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제가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그런 생각은 않했습니다. 성의껏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생긴 것이고 잘못한 부분은 제가 시인합니다.

지금 오셔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일반적인상식 얘기를들으셨을텐데 흙이 갈아 앉아서 그렇다,담장 위의 부분이 6m가 길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말이예요정말 잘못했습니다.제가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은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사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앞으로 다시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는 기분이 들어요처음부터 양심을 같고 공사를 하지 않으신것 같은 생각이 많이듭니다. 증인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원상 제가 성심성의껏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보충시공,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거산건설 대표 이원상 증인께서는 이업종에몇에의 경력이 있으십니까?

이원상 5년째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영처리를 하셨습니다.

이원상 예, 직영처리를 했습니다.

공사 감리하는자로부터 감리를 몇번 받았습니까?

이원상 수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연락을 받아요?

이원상 예, 감리요

예, 현장에 자주 나오셨지요?

이원상 숫자로 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자주 나오셨습니다.지금 계신분 말고 그 밑에 계신 분이 자주 나오셨습니다.

자주 나오셨는데도 공사가 그 모양이 됐습니까?감리자가 자주 나와서 공사 감리 했잖아요

이원상 예,

그런데 공사가 하나도 지적이 안됐습니까?

이원상 지적 받은 것은 그때 그때 마다 시정 보완해 가면서 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증인이연천군민에게 창피하다, 부끄럽다말씀하시는데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죄송합니다만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건설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문틀로 자재를 운반하다 건들여서 문틀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변명아닙니까? 지금 창틀을 박아놓고 공사하는 곳이 어디있어요 조정해 놓고 창틀을 박아도 깨끗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모두 다녀왔습니다.시공상 문제점도 없는데 어렵다 하고, 윤은중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울타리 간격이 넓다는 이유로 회피하시지말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공사를 함에있어 부실시공을 한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안하십니까?

이원상 부실시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도적으로하진 않았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부분적으로 사회복지과 담당 주무계장이나 과장이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라고 할 때 지적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인정을 하시지요?

이원상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리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건축사업 감리를 몇 년동안 하셨습니까?

노경래 2년째입니다.

건축물 법령을 보면 21조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노경래 조로 따져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공사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함에있어 이법 및 이법규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자가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아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 시공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경래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100% 되지는 않았지만 총현장을 15일정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FAX도 보내고 현장소장하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지금 옆에 계신 증인분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서 몇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리 맡은 증인은 책임을 통감합니까?

노경래 예,

책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안은거지요

노경래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다는 것은 증인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총 감리비를 얼마받았습니까?

노경래 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00만원을 받고 증인께서 설계도 하셨지요

노경래 예,

설계를 함에있어 설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경래 설계의 문제점은 없었고, 법규나 조건을 보아서는 곡선이 되서 라운드라 좀 어려울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공사가 어려울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셨지요?

노경래 예,

그럼 더욱더 감리를 강화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노경래 물론입니다.

강화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증인께서 감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지요

노경래 예,

감리자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책임한계도 알고 계십니까

노경래 예, 알고있습니다.

증인이 책임을 다하기 전에 시공자에게 재 시공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경래 물론 있습니다.사전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대해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고, 그래서 전번주부터 총 2회 현장 출장을 나갔고,옆에 있는 증인분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고 전에 있던 현장소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어느정도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비합니다.

미비한 부분을 감리한 증인께서 조목조목 열거할 수 있겠어요 본 회의장에 나오신다고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지요

노경래 예,

통보를 받으셨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데로 열거을 해 보세요

노경래 창문틀 찌그러진 것이 있고, 담장이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예을들어서 철재 난간을 지지하는 기둥하고 기둥을 이루는 조적사이에 줄눈이 안들어가 있습니다.철재난간 자체도 흔들림이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천장이 내려 앉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증인이 여기 나오시기 전에 준비한 자료가 있을거 아니예요 거산건설이 시공한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조목조목 열거좀 해 주세요

노경래 지금 말씀드린것과, 문틀이 안열리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벽체에 크렉이 갔습니다.

크렉간 부분이 큰 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노경래 제가 설계하고 감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시멘트 벽돌을 쌓은 상태에서 외부 미장을 했습니다.미장하는 것과 시멘트벽돌하고는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미장에는 미장크렉이라는 것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조적을 쌓으면 조적옆으로 나열된 선이 있습니다. 그 선대로 크렉을 하면 100%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일직선으로 크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성은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장 크렉이라는게 저도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미장크렉이다또는기초가부실해서 온크렉이다라는 것을 지금 단정할 수 없다는거지요?

노경래 예,

처음 설계한 것을 가지고 감리를 맡았을 때 기초터파기 할 때 지면을 확인 하셨지요

노경래 물론 확인했습니다.

그곳이 뭐였습니까?

노경래 논이였습니다.

아주늪지대인논이였지요그래서신경을 많이 썼서야했습니다.감리증인께서도 시공자체 감리를 제대로 못한부분에대해서인정을하시고,여기 나오기 전까지의 문제점도 발견을 하셨고,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발주 한 상태는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업무협조만 받아논 상태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를 믿는냐?감리를 맡은 증인을 믿은것입니다. 건축주인 연천군수님, 사업을 하신 사업과장이나 주무 계장은 누구를 믿었느냐?거간건설 이원상 증인을 믿은 것이 아니고, 감리를 맡은 증인을 믿은것입니다. 그래서 400여만의 돈을 들여 감리비를 드린것입니다. 설계비는 따로 아닙니까?

노경래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노경래 현장에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그렇지만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염려를 하셔서 지금 시공자하고 사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숙의를 했습니다. 저도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자격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 자격은 갖고 있지만,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 해서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여러분들이 증인이 지금과 같은 말들이 나올 것에 대하여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조치를 하려는 것에 대한 감은 잡았습니다만,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감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 대해 시인하셨고, 100% 기준점으로 봤을 때 50% 했는지 40%로 했는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생각할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는30%도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감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감리자 입장에서 구조진단을 하기 이전에 거가건설 이원상 증인에게 재 시공하라는 과감한 명령을 내려줄수도 있다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경래 재 시공하라는공문은수차례저희가 했습니다 자료도갖고 있지만 공사기간을 3차례 연장을 하면서까지 작업을 한 것이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공사연장도 해보았고, 담장 연장도 되었고, 그렇게하다 보니까 마지막준공 낼때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시를 한 수정부분이 100%보완이 안된것이 사실입니다. 준공시점이라는 점이 있어서 나머지 못이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 이루어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공사기간동안 감리를 하는 것인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시공자면 몰라도 감리자는 공사기간동안 성실히 감리만 하면되지 감리자가 시간이 없었다는 것 타에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지요 증인이 얘기 한 것을 보면 시간이 없었으니까 30%밖에 안된거네요,

노경래 개인적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사감리 업무 설계를 보면시공자한테설계변경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는 업무가 있지요?한 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노경래 설계변경 적정여부요?

드라이비트는 외벽얘기하는 것이지요 외벽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윤은중 위원님이 아까 담장문제를 물어보았을 때 시공자 증인이 담장을 2m나 6m로하는부분 그리고 기초가 부실했던 감리를 하면서 이 지형을 봐서는 도저히 어렵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노경래 물론입니다.기초에 대해서는 제가자신있게말씀을드리는데그 당시는 현장대리인이 따로 있긴했지만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기초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하였고,저희가 설계 하기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는 자신하고요,담장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시공을 한것입니다.서류도 갖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가건설 시공회사에서도 다시 재 시공을 했습니다.

감리를 맡으신 증인이 공사감리를철저히못하신부분에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노경래 예

재 시공도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시지요

노경래 예

다음은 거가건설 이원상증인께 한가지 묻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통보을 내렸는데도 공사를 계속 하셨지요

이원상 중지명령 받고는 안했습니다. 중지명령 받기 8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중지명령은 16일날 내려왔고요,16일 뒤로는 물이 얼어서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나 주무계장이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여자분들이라서 그런건지 감리원을 믿고 그런건지 혹시 감리하고 결탁된거 아니예요

이원상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즉시 관두어야 되고, 시정 조치를 하면 100%로 시정을 해야지 문틀하나 까지도 거가건설에서 시공을 못해요,돈 아낄려다가 전면 재 시공얘기가 나옵니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원상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일건축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른 아침부터 연천군의회까지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경일건축에서는 6백4십만원에 감리비 계약을한걸로 되어있습니다.6백4십만원에 감리를 하시는데 실제 6월 17일날 거가건설에게 하자보수 통보를 하셨지요

노경래 올 6월 17일이요?

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니 시정을 해 달라고,그리고 감리 일지를 보니까 6월 30일날 똑같은 내용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노경래 예

그리고그날준공을하셨지요,하자를앉고준공처리를하신겁니까?

노경래 6월 30일자로 준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워 6월 30일이 아닙니까?

노경래 7월 19일자로 했습니다.

6월 30일준공은 당초 준공일자군요,

노경래 예

준공날자는 7월 14일 맞습니까?

노경래 준공검사 일자가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준공검사일자가 7월 14일입니까?그런데 체크하신 부분이 거가건설에서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해도 되는겁니까?

노경래 안됩니다

그런데 왜 준공처리 하셨어요

노경래 1차로 구두통보를 했습니다.그러다가 별도 공문으로 보완 요구를 하였는데 6월 30일 현장시공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했는데 그날도 다 않되어 있었습니다. 준공검사 날자 기일이 7월 14일까지니까 그전에 빨리 해놓으라고 하고 7월 14일날 다시 나갔습니다.그런데 그당시는 담장에 대해 조적쌓고 있는 줄눈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자로 준공이 되니까 7월 19일까지 기다려보고 준공처리를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줄눈넣는 것이 7월19일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9일날로 준공접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증인께서는 하자에 대한 사진을 여러장 찍어 놓으셨는데 문틀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됐다는 것을 인정 하셨지요

노경래 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노경래 문틀부분은 되어있었고, 담장 부분만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되어있었습니다.

문틀을 다시 떼어내고 시공을 했습니까?

노경래 그렇지 않습니다.그 당시 목재문짝은 대패로 보수을 했고요 그 외부찌그러진 것은 그당시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준공처리 하기까지는 준공처리를 해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노경래 예,담장외에는 이상이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자부분들을발견못하셨다는 것은돈을받고책임을지는 것 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어도 책임을 질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노경래 그렇지 않습니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지요

노경래 예

그런데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문틀 왁구를 미리 세워놓은 상태에서 조족을 하셨기 때문에상부 문틀이 내려 앉았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노경래 예

어떻게 시정을 하셨습니까?대패질해서 그것이 시정이 됩니까? 3군데가 제일 심한데 현관에 들어가서 우측방으로 통하는 문이 제일 심했었고, 그다음에 부엌으로 통하는 제일 큰 방문도 그랬습니다.현재 문틀 위 졸대라고 하는가요 그것으로 눈가림을 해놨는데 조적한 사진을 찍은것 보니까 12월 16일날 찍으셨어요상당히 추울 때,그러니크렉이 안간다고 상식적으로 부정 하기는 어렵잖습니까?지금 두분다 책임을 느끼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장은 물론이고,여기 나와있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작업 내지는 이것들이 보수가지고 안될시에는 전면 재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가 하는 판단을 경일건축 증인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협의 시간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증인 두분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언합니다.

노경래 전체 구조적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신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에 의뢰를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재 시공을 하게되면 재 시공을하고 구조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장이라든지 문틀에 대해서 재 시공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필요하다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것 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이 필요합니다.이를테면 경일건측 증인께서 말씀하신데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이원상 하겠습니다

하신후에 공사를 재 시공해야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거가건설에서는재 시공을 하시겠습니까?

이원상 하겠습니다.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고,

이원상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서 재 시공될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외벽에 크렉간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위험요소를앉고 있다고 봅니다. 크렉간 부분에 대해서 미장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안에서몇십명씩 생활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자벌되는 아이들이 몇십명씩 생활하고 있는데 건물이 위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건물을 안전진단 해서 부실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을때는 전면 건물을 철거하고 재 시공을 하시겠냐는 그런 대답을 하십시오

이원상 건물이 어린아이들한테 위험요소가 된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리고 담장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데 정문 옆에서 흔들어도 큰 길이의 담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확인하셨습니까?

이원상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것입니다.건물을 보수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습니까?우리 증인의 손자가 그 안에서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지금 답변하신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담장의 간격이 기둥과 기둥사이를 6m로 설계를 하였는데 시공하시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이원상 들었지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이원상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6m로 한것은 너무멀다 했는데 설치 하고나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사이에 기둥을 하나씩을 더 했습니다.그렇게 하였더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신적이 있습니까?

이원상 서면으로는못하고구두로만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항상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을 몇일 앞두고 담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원래 설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고나서 서류를 주고받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경일건축 증인께질문을 하겠습니다.언제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까?

노경래 바로하겠습니다.

바로하시겠습니까?

노경래 예,업체도 스케줄이 있을테니까 절대적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부담하시겠습니까?

노경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맡으신 증인이나 감리를 맡으신 증인이 안전진단을 해서 재 시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되는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감리증인께서 안전진단을 하기전에 사진을 제출 해 주신게 있지요 천장에 크렉간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경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감리측에서는건축업자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내렸써야지 요, 천장이 금이 가서 위험하니까

노경래 콘크리지붕은 따로 있고,천정달대를 매답니다. 거기 에 목상을 걸어서 천정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인데제가 보기에는 달대하고 천정목상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당장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 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왜 이 사항을 감리증인한테 묻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천정이 무너져 내려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노경래 그 사항은 조금전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 시공을 해야 될경우재 시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사항이라양해를 해 주시면,

양해는 하는데,천정에 크렉이 갔으니까

노경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그런 부분도 다 나오니까 안전진단할 때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두분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에 따라 정밀감정을 해서 재 시공을 할 경우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이런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주기 당부드립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치겠습니다.두분증인 정말 나오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대상인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선서요령과 관련규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농촌지도소장 박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농촌지도소장께 질의코자 합니다.농촌지도소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농외소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또한 복합영농과 관련하여 판로개척이나 기술 및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실적 및 특화작물의 개발·시범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개발만하여 놓고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이며특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임으로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립 자체의 목적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운영 실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께서는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 남천희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물의신 내용은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농외소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쳐서 농가소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1996년도말 농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농외소득은 비율이 32%이며,우리군의 농외소득비율은 50%로서 전국 농외소득비율보다 훨씬 높은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간 농촌 부녀자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한 왕징면 북삼리에 운영하고 있는 참기름 공장은 연천에서 생산된 참깨, 들깨로 참기름 들기름을 가공 판매하고 있으며,또한 농촌여성직업 교육을 통한 한식조리사 반을 설치하여 자격증을 취득 학교급식, 군부대식단운영등 농외소득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외소득원을 발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복합영농과 관련하여 판로개척이나 기술 및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실적 및 특화작물의 개발·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개발만하여 놓고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이며 특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유통정보실을 설치 내방자 상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파악 가격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특히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자동응답 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 매일 가락동 농· 축산물 가격을 입력하여 농업인이 항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까지 이용한 실적을 보면은 1,99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기술 및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사업의 핵심 기능과 역할로 새해의 영농설계교육부터 시작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설치 추진하고 현장지도 또한 품목별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 특히 전국적으로 소 자가인공수정 교육을 실기, 실습위주로 이론을 겸한 교육을 5일간 실시하여 자가인공수정 능력을 배향한바 있습니다. 정보제공을 위해서 매월 배부되는 농업기술지와 당면 농사정보는 매월 2회 부락게시판에부착활용토록하고 특히 재배력이라든지새품종특성 배추·무 사마귀병 같은 중요한 정보는 리후렛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특화 작물의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도부터 우리군에 소득이 낮은 배추, 콩등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배나무 단지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배나무 단지는 군남면 삼거리 홍순철씨, 왕징면 북삼리 이광희씨,장남면 원당리 윤상필씨등 3개소에 3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97년도에 파종한 원앙,신고,감천,화황,예황등 새로운 5량품종을 5만3천주를 접목해서 '98년도에 식재하여 특화 작목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시범사업의 효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시범사업은 총 냉각기이용 여름버섯재배등 25종의 103개소에 6억2천5백7칠만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시범사업의 효과는 시범사업 표차를 수립해서 농업인들이 항상 볼수 있도록 과정 및 단계별로 관찰 자기농사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현장지도 평가 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판단수용 하도록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또한 시범사업 평가는 시범사업 선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고 있으며,특히 시범포농가, 독농가, 농촌지도자등이참석하여중간평가를 금년 7. 24일 결과평과는 9. 25일 현재 순회하면서 농업인들과 지도자가 함께 생각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특화 작목개발 시범사업평가 정보제공과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남천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에 있어 설립 자체의 목적은 좋으나 운영실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실제 운영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96년과 '97년도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전곡읍 양원리와 연천읍 통현2리등2개소당3천5백만원의사업비로농업인건강관리실을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의 향상을위한 공간조성으로활력있는농촌마을 육성에 있으며,사업 내용을 보면 '96년도사업인전곡읍양원리는구 노인회관을보수하여건강관리실, 남녀노인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등시설을하였으며노인들이많이사용할수 있는밴트마사지등8종의건강관리기구와게이트볼장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족구, 배구등을 할수 있는시설 쉴 수 있는 파고라까지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였습니다.'97년도 사업인 연천읍 통현2리에는 낡고 허름한 마을 회관을 수리하여 건강관리실, 조리실, 휴게실을 갖추고 사우나실, 샤워실, 다용도실, 건강관리 기구 15종을 태양열 온수기까지 설치하였으며,파고라를 비롯한 주변환경 역시 깨끗합니다.운영실태를우선 말씀 드리면 양원리의 경우는 노인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노인회원들이 매월 5천원씩 회비를 내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현2리 경우는 회관바로 옆집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적하신데로 건강관리 기구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98년도에 당월 1월달부터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그때 특별히 건강관리반을 신설을 하여 해당마을 주민에게 운동기구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맞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앉은자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답변중에 배추·무 사마귀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무 사마귀병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만, 금년도에주산지 읍면으로된곳이 연천, 신서, 백학등이 있습니다. '95년부터 산발적으로 나타난 무사마귀병이 작년 수해이후에 토양전염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연천읍, 신서, 군남면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 걸로 조사된바 있습니다.이곳에는 내년도에 시험사업으로 3개소에 석회를 뿌려야 될지 뿌리지 말아 야 하는 것과, 지금 약재가 나와있는데 한 번 뿌려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봄, 가을에 심을 때 마다 뿌려야 될 것인지,기존에 나와있는 기준양을 시험을 해서 과연 약재의 효과나 또는 재배상에 문제, 전염원등을 소상하게 시험을 해서 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지난번 진흥청에서이곳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여러군데 나와있습니다만진흥청 나름대로 저희들과 합동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 토양오염방지검정장비가1천4백5십7만2천원을 들여서 샀고, 바이러스 검정기가 군·도비 해서 3천만원 예산편성 해서 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들은 태양검정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사마귀병 검정은 안됩니까?

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병원체라든지 병에 대한 명령은 리후렛에 나와있습니다.금년에도 공한문하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부을 했습니다만, 그 검정은 다 나왔습니다.제 말씀은 앞으로 그런것들을 효율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시험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비성 있는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소득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해서 질문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 설문조사 하셨지요?

설문조사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마귀병의 원인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어짓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원인이 첫째 있고, 화확비료를 많이 써서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지난해에 알고 계셨다면 농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해서 효과를 보겠금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라도 농민들에게 이어짓기 농사라든가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교육을 잘 받도록 해서 채소농사 하시는 분들이 풍년을 기약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 건강관리실 지도한 내역을 제출하라고하셔서 양원리와 통현2리를 생활개선계에서 출장다녀온 내용을 복명하여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96년도에 실시한 양원리와 통현2리의 실태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 내용은 회관하고 조경관계, 쉼터, 건강관리기구, 운동기구해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양원리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0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80분이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양원리는 1반부터 4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구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이곳에는 젊은 자제분들이 서울에 많이 계신걸로 되어 있고요,노인분들이 여름에는 논·밭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농사철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이용을 많이 하고,겨울은 밤 낮으로 이용을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 30i¡40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그 분들이 회비를 5천원씩 내자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희가 받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현2리 이장님에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운영비까지 조달을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위원님들 몇분이 다녀 오신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보통 기름값, 전기료, 수도료해서 약25만원정도 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노인회 회비로하고 또 객지에 나가계시는 자녀분들이 성금을 많이 보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부락민들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지 저희들이 '96년에 양원리에 설치한 것은 노인방 중에서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을 한나더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내년에도건강관리실5천만원의 국비사업 2개가 있습니다만 이런점을 고려해볼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게이트볼 운영은 이씨아저씨라는 분이 개인별 지도를 하는등 야간 운영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통현2리 관계 보고를 드리면 통현2리는 작년 9월달에 준공식을 하여 마을 이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리더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열쇠를 세분이 갖고 계신데 옆집 아저씨가 한분, 이장님이 한분, 관리인이한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곳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통현2리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무 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보고 드리고, 남천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산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다가 작년도에 비가 많이 내려 발병원인이 연작재배도 있고, 석회를 덜 써서 그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의 병원균이나 기주식물, 전염경로등을 금년에는 칼라를 넣고 공환까지해서 전 농가에 배부을 했습니다.그전에도 리후렛을 만들어 홍보관계는 충분히, 새해 영농설계 교육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특히 대처작물 위주로해서 다른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강남콩을 오이 후작으로 하고, 또한 약초같은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이 분들의 생각은 배추를 지금처럼 심어서 밭체로 팔았으며 하는 생각 때문에 대처작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또한 약뿌리는 관계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중에서 수도요금 고지를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몇군데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봄에 일제 조사하기 이전에는 제가 아는데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전곡지소, 신서면사무소, 경찰서가 계량기가 2개인데 하나가 안되어 있고 , 군청도 계량기가 2개인데 현재 다 받고있고, 소방서, 소화전, 전곡역앞 조사계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요금은 어디에다 청구합니까?

소방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시켜서 10월말부터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장이 하지요

예,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요금도 당연히 거기서 내야하는데관리를 하다보면 필요할 때 반드시 소화전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시에 사용을 하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군부대 급수라든지 지역의 수도가 끊겨서 부락에 물을 떠다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군부대는 공문을저희한테보내고 있습니다.훈련을 한다고 해서 몇 명에 몇톤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소방서를 보조 연락을 취하고 내부적으로 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공사를 개진중에 있는 곳이 어디어디 이지요?

거의 다 끝나고,청산 초성4리는 태영과 몇일전에 계약을했습니다.그 공사는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공사기 때문에 도로와 병행해서 처리 사고이월 할거고요, 그리고 신탄리 지역이 12월말까지 하면 끝나고, 왕림리는 지금 계약을 해서 착공중에 있고 이 세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사고이월 할 곳이 왕림리하고 신탄리요

신탄리는 연말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미산면 우정리가 금년도에 들어가지요수도공급은 내년 이후에 되겠지만,상수도 시설공사 신청은 받고 있지요?

저희가 1m에서 20m기준으로 당초에 7십6만2천원을 받았는데 20m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다 효과를 보았습니다.20m안에는 정액제나 실액제나 또같고, 20m넘는 부분에서도 다 똑같습니다.20m넘는 분들은 정액제나 실액제모두 혜택을 못받는 것이고,단지 정액제 할 때에는 부락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10m나 25m모두 7십6만2천원으로 같이내다 보니까 협조차원에서 30m되시는 분들도 똑같이 사업을 했었던거지요지금 20m미만에 있는 분들은 싸게 내시는거고, 20m넘은 분들은 정액제나 실제액 똑같이 7십6만2천원이 넘기 때문에 매당 2만1천8백원씩 계산해서 내것입니다.

사업소장께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했었던것입니까?아니면공기업소장입장에서 수익성을 위해서 만든것입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왜냐하면 20m이내가 거의 도시화형태로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이지만, 연천군은 70%정도 도시화형태이고 30%는 농촌화로 됐기 때문에 20m를 실액제로 했을 때에는 많은 절감을 보는 것이고,농촌도 마찬가지로 20m를 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정액제 하였을때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같이 내어서, 부락에 수도를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왜냐하면 우정리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우정리의 집들이 밀집지역입니다.보통 10m이내로 부락안길이 들거예요그리고 부락안길에 지선이 묻혔지요

20m가 안되는데요

안되지요,어떻게 측정한 거예요?공기업화계소장입장에서 무조건 공기업 수익만 늘리려고 했었던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아스콘포장이나 콘크리트포장은 제외입니다.2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구비 7십6만2천원은 제외이고, 과정이 예를들어서 콘크리포장을 깨어서 다시 설치복구 해주는 비용을 가산했기 때문에 8십몇만원이 나왔을것입니다.

예를들어 비포장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부락이 거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그럼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포장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액제와 실액제의 차이점이 실액제 제안설명때 답변하시기를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실액제로 바꾸신다고 그러셨잖아요그런데 실액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기업에서 무조건 수익성만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 실액제 조례안을 제정한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것예요 검토를 잘못했어요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 1,116전인데 우정리에서400전이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고지소를 발부할 때 20m에 7십6만2천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은 4십만원정도밖에안나가고있습니다.지선이나 계량이같은 것은 살리고 만약 콘크리트를 깨든지 복구하는 것도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다 제외해 주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이 싸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소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오늘 감사가 끝나는데 감사 끝난 후라도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맞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게 들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요그래야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공기업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며,지금 통합상수도가 있어서 최고 맑은 청정 물을 먹고 있다는 자랑거리만 늘어놓고, 돈만 많이 들고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앞으로 우정리, 백석리, 백학까지 걸쳐 가게 되는데 지금도 말이 많은데 더 말이 많아질 것 아니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 하셔야지요 나중에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간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임석하셔서 본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셨던 임충빈부군수님께 이 자리를 비롯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관소관과 향후 군정 운영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일정동안 예산을 심의하시고 더욱이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및 자료작성등 감사 활동에 심의를 기울려 주시고,질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소속 공무원에게 올바른 제시를 해주신 임충빈부군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연천군은 지난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등 금년 한해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각종사업과 제반 행정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금번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보다 폭 넓은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 지적됨으로서 적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의료원운영 문제라든지 백학 어린이집 부실에 대한 문제점등 자치단체가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시어 결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밀진단 하시고 시기 적절한 개선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을 기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의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이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이번 정기회 남은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정되었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제8차 회의는 12월 27일 오전10시 실시하겠습니다.감사 6일차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