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우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한의동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여섯분이 모두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정재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한인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봉 위원이 한인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인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인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한인산 위원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일자는 '97년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12월 19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소장, 내무과장, 군정개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경제관광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산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 이상 스물네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 위원는 본위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한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전체 여섯건에 1억1,013만9,000원을 지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류대로 169만1,000원, 5월달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로 670만2,000원, 6월달에 양수장비 확보를 위해서 805만원, 10월달에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해서 1,980만원, 4월달에 수해피해응급복구를 위해서 2,910만원, 8월달에 지방의회의원선거 재선거 경비로 4,278만8,000원 그러나 실제 지출 과정에서는 항목별로 9,476만8,660원을 ......... 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6건에 9,476만8,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한해대책 양수장비유류대로 169만9,000원, 양수장비 확보비로 598만1,600원, 수해피해 응급 복구비로 2,883만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로 970만2,000원,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로 1,980만원, 지방의회 선거경비로 2,875만6,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 하는바 상기 지출항목은 산해대책, 수해응급복구, 병충해 방제와 같이 시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재선거 등 예기치 못한 경비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경상경비에서 군수님 특별활동비 같은거 그리고 먹는샘물 관계 예산안도 삭감시켰죠. 삭감시키면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후에 추경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문제를 전부 파악하고 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삭감된 부분을 그 다음 추경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먹는샘물 같은건 그때 사업이 중단된게 아니고 계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것이다 생각해서 일단 예비비다 그런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수 특별활동비라든가 그 다음 기회에 그 예산을 어떤 투자비에 재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뒀습니까?

먹는샘물은 마지막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 자체가 재산형성적인 보상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에 처분보상이기 때문에 일반경사비나, 투자비를 쓰는 것보다는 재산형성적인 자금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보를해 오다가 토지매입비 재산형성 차원에서 회관을 짓는다든가 공영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면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책경비는 삭감을 했던게 그대로 예비비에 존치하고 있다가 이건 특별히 용도를 정해 가지고 투자사업비로 해야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일단 1-2회 추경을 거치 1회 추경에서 활용이 되는거죠 그래다가 2회 추경에서 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야 될점도 있지만은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 삭감된 예산을 조금전에도 방치라는 잘못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냥 예비비에다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비에 투자가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시각차이에서 다른 답변을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하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세울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삭감했다는건 다른데 시급한데 쓰라는 의미죠 그냥 예비비에다 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년 된걸 살펴봤더니 그런게 거의 없어요 그저 예비비가 상정되면 그냥 그걸 쉽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 의의가 취지가 그렇다는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권한은 독립된 권한이시구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기관에 동의가 있으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삭감된 금액만큼 예산규모 자체에서 세입예산에서도 삭감을 안해 주시려면 세출을 삭감하시고 세입예산에서도 어느정도 삭감하셔서 규모를 맞춰주지 않으려면 의견을 제시해서 어떠한 새로운 비목에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목설정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하느냐 여부를 물어주고 동의를 한다면은 예산이 규모재정까지 포함해서 성립이 되는거거든요 거의 우리가 삭감하는 독립된 권한행사만 하고 어느 분야에다 이걸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는 안해 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그 얘기인데 의회에서 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걸 어느부문에 투자를 하라 의견 제시할 뿐이지 그런 결정권은 그쪽에 있거든요 우리는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막말로 그 의견은 안받아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그랬으면 좋았는데 거의가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서 끝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계잉여금이라든가 모든 잉여금이 많은게 또 그렇게 되면 그냥 이월된다 이 얘기죠 자금이 그만큼 사장이된다는 얘기야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인산 위원장님! 그리고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결산첨가를 보고드리고 다음 인제군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43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1억2,300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1,040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은 677억6,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3억5,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2억9,200만원, 사고이월 38억3,400만원, 계속비 이월 72억5,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8억1,400만원 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75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3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46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0억4,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3억4,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뒤에는 명시이월 160억2,500만원, 사고이월 36억6,500만원, 계속비 이월 36억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8억3,700만원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6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7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억2,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4억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억2,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억1,1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2,600만원, 사고이월 1억6,800만원, 계속비이월 30억8,200만원으로 국도비집행잔액 1,800만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억7,600만원입니다. 계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4억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1억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7,100만원이며 그차인잔액은 45억8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6,600만원, 사고이월 1억6,800만원, 계속비 이월 30억8,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6,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5,2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억1,6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6억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4,800만원이며 그차인 잔액은 2,6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8,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3,9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8,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2,5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모두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역시 2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도 2억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별장과 같습니다. 목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종입니다. 전년도 관리현재액은 1억400만원에서 수납액은 7,200만원, 지출액은 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6,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2,2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3,000만원이 발생하고 6억4,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7억9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83억8,900만원, 당해년도에 20억5,8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3억3,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108억4,100만원, 건물 61억400만원, 기타 600만원해서 총 169억5,200만원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은 16억5,8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3억2,7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 내각 감가삼각등으로 1600만원이 감소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 선임한 박삼래 대표위원님 심응섭, 김남수 위원이 7월 6일부터 7월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14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중 계수착오등 즉시 시정 가능한 세입총괄결산 부적정, 세입결산 부적정, 채권채무결산 부적정 등 8건은 세입결산서에 반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산 미집행액 과다발생 등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자금 집행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때 총 세입예산액 843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1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40억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7억6,7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93억5,6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162억9,200만원, 사고이월 38억3,400만원, 계속비 이월 72억5,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5,600만원, 세계잉여금 118억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세입예산액 843억1,0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83억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083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1억2,300만원으로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1,071억2,300만원이 있음에도 세출결산액은 677억6,700만 지출하고 275억4,2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 계속비 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등 익년도로 이월되어 26%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음은 사업 추진에 부진한 감이 있고 세출예산액은 14%에 해당하는 118억1,4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바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계수상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회계를 운영하면서 예산미집행액 과다발생, 세계잉여금 이월 부적정 채권채무결산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결산부적정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회계 운영 부적정, 보조금 사용잔액지출 부적정, 이월액 징수결정 부적정 등 시정할 사항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명년도 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이 843억1,0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거기에 128%란 말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843억원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거기에 128%인 1,071억2,3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징수결정액에 99%정도인 183억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캡이 당초예산액대 징수실적 굉장히 한 20억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런게 매해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게 어떤 질책이라든가 다른 뜻이 아니고 상호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억정도 라면 우리가 당초예산이 20억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억을 당초부터 세입예산을 세원발굴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20억을 예산을 늘렸다면 세출예산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건 물론 이게 예측할 수 없는게 있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세원발굴에 어떠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느정도 우위에 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고는 관치행정에서나 있었던 얘기고 이제는 정말 우리살림 우리가 한다는 자치행정에서 물론 열심히 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원 발굴에 그래서 정확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게 왜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2-30억 정도가 꼭 캡이 생기더라구요. 당초 세입예산을 조금 더 정확을 기할수는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20억정도가 징수된 것이 많다 이거죠 그럼 당초계획을 정확하게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원발굴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그만큼 20억정도는 더 지역사회발전에 쓰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김대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사항을 찾아보니까 가장 큰게 전년도 이월비가 예산에는 안잡히고 세입된게 170억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데서는 조금씩 있는데 그런건 문제가 없고 여기서 예산액에 빠졌는지 김대희 위원님 말씀은 맞는 얘기구요.

어떤 지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이월된게 많은건 틀림없죠 그것도 몇차례 거론한바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성질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지금 우리 이월액은 너무 과다하죠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일을 그 만큼 안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예산에 잡지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없지만 현액에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200억은 아니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같은 것도 10억씩 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꼭 어쩌자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고 또 세원발굴에 정확성을 기해주면은 그만큼 우리 사업이 세입예산이 는다는 것은 세출예산이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간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월이 많다 하는 얘기는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행부가 일 안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