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태현
전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선서 건설과장 이희삼.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증인 이희삼.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 청취의 순이나 본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도창 ~ 유곡간 편입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안된 것이 47필지 6,900만 여원인데요, 보상단가가 검증가격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맞지 않아서 보상에 불응하는 분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확인이 불명확한 것 17필지가 있습니다. 총 47필지 33,510㎡가 현재까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감정가격이 싸서 토지소유자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그것이 6필지에 6,887㎡, 1,488만 5,000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런데 감정평가는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감 정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소유자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공사는 마무리 되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대야하는 구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시공할 수는 없고 내년에 저희가 군도유지보수비용을 가지고 가드레일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미 보상된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리고 11필지 주소를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언제까지 해주실 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소유자가 확인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이름은 있는데 주소도 없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적조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으로 경찰조회라든가 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는 대로 소유자라고 확인이 되면 바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상속이 안된 부분은 본인들한테 상속 등기를 빨리해서 보상을 청구하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응하는 사람들은 여섯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분들은 내년에 재감정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외지 사람들은 몰라서 보상이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지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등기부상에 보면 대부분 그냥 도창리 이렇게 해 놓는 경우가 있고 그러고서 외지에 나가서 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 한한 수소문해서 외지의 주소를 알게 되면 거기로 통보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너무 소원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11페이지 관내 건설업체 현황과 97년도 부도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관내에 총계가 51개 업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전문건설업체가 47개고 종합건설이 4개 업체이고, 그럼 건설 회사를 개설하는 것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소재지가 철원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의 소재지만 여기다 개설하면 여기 철원의 전문업체로 등록 되는 거예요, 이 허가 자체를 철원군의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허가권은 도지사한테 있고요, 주 사무실의 소재지가 철원군에 있을 경우에는 철원군 업체로 잡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회사가 여기 철원에 있다가 화천으로 가도 그럼 화천이 소재지가 되면, 화천군에서 받아 주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그래서 소재지 변동신고를 사무실이 변경되고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재지가 변경되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요.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부도업체가 성우건설하고 성민건설, 이 건설회사에서 수주해서 공사하던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성우에서 하던 공사는 포기서 받아서 별도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잔여 공사 조금 남았던 것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세건만 별도 발주해서 현장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경우에 부도가 나서 공사를 계속 못하고 다른 업체가 사업장을 넘겨줄 때 우리군에 손해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투자를 더 해야 다음 회사에서도 받아줄 것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그 중지된 상태에서 기성을 끊습니다. 기성을 끊어서 기성부분에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보증회사가 지정된 것은 보증회사 아니면 별도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는 없죠.
강열
지강열위원
전문업체가 부도난 것이 여러개가 있는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업체, 소재지가 여기 있는 업체중에서는 성우종합건설하고 성민건설이 있고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는 공사를 하다가 외지업체가 부도난 것은 명성종합, 서울건설, 성숙종합, 태성건설은 관내업체입니다만 실질적인 수주는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는 여섯 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문 닫은 업체도 많다고 하던데요, 부도가 안 났더라도.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부도 난 업체는 여섯 개이고요, 현재 사무실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건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 조사할 때까지는 다 있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전문업체에도 원칙으로는 토목기사를 둬야 되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기사를 두 사람을 둬야 되는데, 현재 여기 전문업체들이 필요한 기사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서류상에만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등록을 받을 때는 다 있어요, 현재 다 있고, 저희가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그 직원이 사무실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있는데, 상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건설과에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문제를 뻔히 알고 하는 얘긴데, 실제 과연 전문업체에서 법규에 해당되는 기사를 둔 회사가 몇 개나 되요? 실제 업주 자신이 토목기사라도 관계가 없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거의 되어 있죠.
강열
지강열위원
실제 그 기사가 근무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전문건설업체가 영세하니까, 직원의 보수문제 때문에 보통 토목기술자라고 하면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1년에 수주를 5,000만원도 못하는 사람들이 3,000만원이상 되는 연봉을 주면서 기사를 1년 내내 상시 고용할 수는 없고요, 계약이 되면 기술자를 일시로 고용해서 하는 업주들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업체가 한 20여개 되는데, 그 업체들은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있고, 추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단종업체에서 법적 수주액이 얼마예요, 3억원이예요, 5억원 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도급한도액이 있으니까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도급한도액을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급한도액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한건의 공사로 맡을 수 있는 최대 상환이거든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러니까 도급한도액이 3억원인 화사는 4억원짜리를 맡을 수가 없는 거에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만 따지는 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1년에 도급한도액내의 몇% 공사를 안 했을때는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회사를 정비하는데요, 3년 동안 수주액이 하나도 없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면허가 죽어요, 3년 기간내에 수주가 전혀 없었다, 공사실적이 없으면 그 회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건 이라도 하면 괜찮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애매하단 말이지... 좋아요, 우리 철원군에 건설전문 업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 수해 때 늘어난 것인데, 아마 금년에는 많이 정리가 될 것... 좋습니다. 저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다 물어봐서 별것이 없는데,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부도업체에 낙찰이 되게끔 해주실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니죠, 부도업체가 되면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완납증명을 못 떼고 하기 때문에 계약에 응해줄 수가 없고 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서 줘야 되는데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공사는 몰라도 관공사에 대해서는 수주가 안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공사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청으로도 못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정식 하청은 안되죠, 내막적으로 하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문서상으로 하청은 안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부도가 일단 여섯 군데가 났다고 그랬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부도업체가 부도를 냈는데 그 부도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사업 관계가 걸려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정리되었고요, 성숙종합이 전보명령 받아서 공사마무리 단계에 있고, 성우 건은 해약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정리하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도업체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문제가 되는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리 된 상태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하고 연관된 회사가 부도가 나면 군으로서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 많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노임체불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부도업체는 앞으로 우리 철원군 발주 건에 대해서는 일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청사업도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 전문업체가 47개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생존해 갈 것으로 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보기에 내년중에 한 50%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수해복구 때문에 들어왔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떠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전에 22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선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전문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 강도있게 실태조사를 해서 자격이 안되는 회사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라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나 더 물어 볼께요 공사를 낙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간에 본 회사에서 안하고 하청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막을 길은 없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하청은 법상으로...
강열
지강열위원
법상으로 30% 이하를 하청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단종회사에서 맡아서 단종회사에 하청을 주는 것도 있다고요. 그냥 간판 걸고 맡아서 하청 준단 말이지, 그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느냐,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군 관내의 47개 업종 중에서 자기 명의로 우리 군 공사를 입찰해서 낙찰받은 회사는 거의 없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어떻게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47개 업체중에서 우리 군 공사를 낙찰받은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나마도 외지업체에서 낙찰된 것을 하청이라도 해야만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맡아서 관내업체에서 하청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건 하청주는 것도 전문업체라든가 전문분야에서 하청을 줘야지 일반에서 주는 것은 없다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예를 들어서 청양3리 택지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하청에 하청을 세 번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다 챙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은 약 50%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불법 하청이 확인이 되면 건설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확인이 상당히 어려워요. 뒤에서 내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캐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강열
지강열위원
단종회사도 이름만 걸어놓고 그러는 회사가 있는데 맡아서 또... 그런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좀 찾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아예 만들어 주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던지 본 회사에서 끌고 나가도록, 그게 어렵겠지만 한군데를 찾아서라도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되고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됐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공무소라고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건 뭐 도시과 소관이기는 한데, 공무소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부분을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공무소는 원래 가정에서 인입하는 상수도의 수탁공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공무소는 건설어법에 의한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을 보면 재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정도나 1,000만원 이하 정도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지 몰라도 그 이상의 것은 건설업 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의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상하수도를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9개소인데, 이건 공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9개소가 상하수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과거부터 죽 해온 일이니까 어디 지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무소에서 알고 있대요. 그런데 새로운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잘 모른다, 그런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고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공무소를 활용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고 재무과 계약관리계하고 협의해서 공무소에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년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통선 지역의 기준이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민통선 이예요, 우리 행정편의에 따라서 민통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민북마을로 관리하는 마을이 있어요. 민통선 초소안에 있는 마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창리도 민북마을에 들어가 있고, 민북마을로 관리하는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민북 개발사업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민북마을에는 지역 개발비에서 특별히 투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6억6,000만원, 7억원 정도되는 자금을 민북마을에만 특별사업으로 투자하고요, 내년에도 7억5,000만원 정도를 민북마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7억원, 원래 계획은 매년 10억원씩 5년동안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6억원에서 7억원 정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연치 않게도 지금 여기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권에 대한 것을 보면 통제선 안에 있는 마을에만 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통선이라는 그 선을 군사사적인 측면의 민통선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통제선 바깥에 있는 마을은 전부 뺐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금년에 사업을 선정할 때...
규화
이규화위원
왜냐면, 민통선 북방마을은 옛날에 입주당시의 삶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 통제선 안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웠지요, 그런데 통제선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적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무소 바깥이라고 해서 민통선 바깥으로 보면 곤란하고 그런 부분도 보상적 측면에서 계속 더 투자를 줘야 되겠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책정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부 쪼개서 민북마을 전체에 고르게 분배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금년에 투자한 마을은 내년에는 다른 마을로 옮겨서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서 빠진 마을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민북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민통선 북방지역을 개발하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예요, 언제 끝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2000년까지.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거기 민통선관광 개발권하고 같이 묶어서 나가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관광개발사업비는 별도고, 민북개발 사업비, 또 따르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이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도비보조만 있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마을 회관도 민북개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통선북방 마을 일부는 민북개발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어디 어디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정연리하고 마현2리요, 작년에 도창리 했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 미완공 하천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자료로 가름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22페이지 방재시설물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방재시설물에는 큰문제가 없는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이건 계속 관리하고 점검하는 대상으로 수해사전에 점검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작년도만큼 또 비가 온다고 해도 저수지 이런 부분이 터진다는 일은 없겠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금년에 수해복구로 전부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빈도수를 거의 200년 이상의 빈도에 맞춰서 설계해서 보강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비가 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요.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이 하셨는데, 항상 염려되는 것이 저는 현장 확인하러 다닐 때도, A회사와B회사의 구간을 정해줬을 때 이어지는 부분이 잘 되어야 되단 말이죠. 그게 농수로도 그렇고 계곡 하천이든 소하천, 준용하천 사이 사이에 보면 그런게 많이 나오는데, 서로 미뤄 버린다고요. 딱 붙여서 하지 않고, 그게 비가 오게 되면 다 파여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리시설하고 하천제방하고 잇는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양쪽15m 정도는 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천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시설 사업비 가지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걸 마무리를 잘 지어야 사업하신 보람도 오래가고, 그리고 하시다가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한 50m고 몇m를 더 해야 되는데 남는 구간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모양도 그렇고 공사가 뭐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생각이예요, 그것도 점검한 것이 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점검한 것을 보면, 하천호 안이 안된 것, 그러니까 속만 해 놓고, 호안이 안되어서 호안을 해야 될 비용이 약 5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되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준용하천이 한 16억원, 소하천이 4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정부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는 크게 못 갖고 있습니다만, 예년대로 한 10억원 정도는 지원되지 않을까, 우리는 23억원을 요구해놓고 있거든요. 한 1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시된 것도 없다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공사해놓으신 거 괜히 다 물러앉으면...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과 미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이 100% 다 끝났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된 것도 있고요 안된 것도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총 편입면적이 751,000㎥인데 보상이 된 것은 약 10% 정도되는 70,860㎥만 현재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빨리 좀 해줘야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이 상당히 늦었어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화천군 지적공사의 지원도 받고, 강원도 지적공사의 지원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할이 늦어져서 보상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다 끝나서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보상완료가 언제까지 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보상 완료시점은 내년까지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아직 명성천도 100% 된 것이 아니죠, 용화천, 명성천이 보상된 것이 하나도 없네. 다른 데는 구간구간 되었는데, 용화천 명성천은 전혀 보상이 나간 게 없네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분할이 늦어서요, 분할 다 끝나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상절차를 다 통보를 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98년도에는 실시하겠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명성천의 일부구간의 호안블럭이 일부 구간이 뺐는데, 그게 토지관계가 해결이 안되서 그런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토지보상이 안된 구간은 공사 못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해서 완공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없어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추가 호안공사를 시행하던지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긴 해야지, 지금 와서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나중에는 전 하천을 다 해나가야죠.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묻겠어요. 하천이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형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달라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방하천은 김화 남대천하고 한탄강이 지방하천이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 관리를.....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에서 관리하고요, 보상업무는 위임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또, 준용하천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하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소하천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준용하천, 소하천은 군수 관할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물론 금년같은 수해가 더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있죠, 금년에 수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중용하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를 받을 때 보상금을 용지보상비를 일부 계산해서 받았고, 소하천은 전혀 보상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하천은 보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먼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하천정비 양여금이 영달이 되면 거기에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 양여금에서 보상을 할 수가 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일단 편입된 것도?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현재 편입되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표시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역 얘기지만 마현천, 용화천, 명성천 이런 것들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마현천을 대상지로 넣어 놨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것을 저희도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해서, 알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하천에서 보상을 해 줄려면 측량을 다 해야 되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당연히 하죠, 저희가 양여금에 의한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지구로 책정이 되면 분할 측량을 해 들어가요. 해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대집
장대집위원
그건 군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군에서 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돈은 군에서 내주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예상할 수 없다니까요, 양여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양여금이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상해줘야 될 토지는 워낙 많으니까 민원이 많은 하천 위주로 책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대집
장대집위원
소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법을 보면,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이거든요, 하천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준용하천이고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이라는 것이 재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시종점을 고시되어 있는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소하천은 최저폭 2m이상 길이 500m 이상을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하면, 그게 소하천법 적용대상인 소하천이 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준용하천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준용하천은 건설부에 신청해서 준용하천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반복되는 얘긴데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하천은 보상이 100%되었다는 말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용지보상, 영농보상까지 100% 완료되었고, 준용하천은 우리가 31건에 203억원이라는 돈이 수해복구비로 떨어졌는데, 준용하천은 마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애매한 것이 뭐냐면, 지목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옛날에 하천제방으로 해서 편입되어서 보상을 못해준 것이 있다고요. 또 수해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면서 그 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군에서는 계획을 잡아 놨는데, 실제 수해복구로 확장시켜놓은 편입용지가 보상해 줄 돈이 지금 얼마나 되요, 측량 다 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측량 다 해서 금액이 38억원 이잖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38억원 정도가 있어야, 그런 편입용지에 대한....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할 38억원 이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보상을 하라고 별도로 38억원이 떨어진 거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옛날에 해놓은 제방은 그것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보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구간에 있는 보상만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할 때에는 보상이 같은 지역이라도 감정가격에 높은데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얕게 잡아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사가 인근지 감정평가한 것을 근걸 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라서 감정평가액이 더 낮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오히려 높은데요. 생창리 가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높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를 들어서 용양리 지역 같은데 편입용지 보상 관계라든가 그것이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감정가격이 약간 작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안그 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철도청에서 하는 경원선 보상이나 3번 국도 보상을 봐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낮아요, 그 쪽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어요. 이왕에 해줄 거면 빨리 해주세요, 그게 시급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보상업무에 저희 직원이 하천보상만 세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주민들이 얘기가 없도록 말이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페이지 대교천 수해복구 공사의 토지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대교천 편입용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상가격하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가격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표에 나와 있는 시가부분에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기공승락은 다했어요, 그러니까 땅값은 싸서 현재 보상은 안받지만 도로는 나야 되겠으니까 기공승락은 거의 다 했고, 맞은편의 오덕리 구간은 주민들은 7만원, 8만원 선을 얘기하는데, 실제 감정평가 가격은 3만원 선이거든요. 거의 배가 넘기 때문에 오덕쪽은 토공으로 정리할 계획을 했다가 계획을 취소하고 부분적으로 보상이나 기공승락이 된 구간은 토공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쪽에서 타결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수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요. 대교천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벌써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수용 절차가 가능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지금 도로내는 부분은 토지주들이 승낙은 한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거의 승낙을 했는데 오덕교 옆에 브럭공장 토지소유자가 서울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되었고, 중간에 또 안된 곳이 있는데 구두로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오덕교옆에 그 한 사람을 빼놓고는...
태현
전태현위원장
도시과 소관이겠지만 브럭공장 그 양반이 반이 나간다면서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어떻게 대처하나?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분 것은 땅주인은 서울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영업손해 보상을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는데 문제는 땅주인부터가 우선 단가차이가 워낙 나서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약 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감정가격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하고는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서울에 출장을 보내서 직접 방해서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아마 서너 차례 더 올라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 문명암씨도 건설과에서 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보상은 저희가 하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선서 도시과장 홍종봉.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에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증인 홍종봉.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97년도 가로등 설치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328개를 설치한 거죠? 정비는 1,589건이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정비라든가 설치하는 것은 우리는 예산만 집행하고 전부 한전측에다 하는 것 아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전기업자에게 맡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정비현황에서 정비를 1,589건이라는 정비도 예산에 따라서 업자들한테 맡긴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 기동처리반에서 실시하고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업자들이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민원실에서 한 것도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민원실에서도 800여건을 처리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되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면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한 700여건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업자에게 줬다고요, 그건 어떤 분야라서 그런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옮기는 부분, 자재를 사서.....
무인
박무인위원
처리반도 보면 지난번 답변에서도 예를 들면 전신주가 넘어갔다던가 이런 것도 다 기동처리반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득이 몇건이라도 업자에게 준 것은 왜 그런거 예요,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거야 뭐 거의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갈말, 동송, 서면같은데는 등수도 많고 그건 압니다. 그건 왜냐면 시가지 정비사업 때문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외의 읍면들은 20내외인데, 그것도 지금 전기업체에게 주는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주는데, 그 자료같은 것을 대충은 확인해 보셨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 위치를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측량을 해야 설계가 되기 때문에 면직원이나 읍직원들 데리고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 집 앞에 달아 주시오 했으면,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예산은 등만 나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멀리 달아놓은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집집마다 다 달아주면 두고두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가로등 때문에 반상회에서 1순위로 올라요, 그런데 실제로 1순위, 2순위로 되어 있는 곳은 안되고 엉뚱한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1순위가 안되고 엉뚱한 데다 달았느냐고 하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직원들 욕을 먹히는데, 이 현황을 몰라요. 내가 그래서 현황을 가지고 와봐라 하니까 그 계획서 낸 것만 가지고 있지 몇등을 달았는지, 어디에 달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은 들어오고, 이장회의를 해도 이장들은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는 배정된 등을 다 달기는 달았겠지만 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달아 주기를 바라고, 민원실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재료가 부족해서 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00건 정도 했지만 거의 700여건은 업자들한테 줘서 했다는 말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가로등을 해마다 설치한 것이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도 해마다 민원이 야기되었어요? 옛날에 설치한 것들이 망가져서 그래요? 벌써 의회가 7년인데, 7년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읍면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401등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서 약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면서 또 시가지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지금 건의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건 아는데, 하여튼 328개가 97년도에 설치한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옛날에 설치한 것들은 그 자리에 다 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0개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서 달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도 그 동안에 해 놓은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철원군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1,49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 328등까지 합해서.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도 더 필요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옛날에 시설한 것이 전부 불이 켜지나?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켜집니다, 켜지는데 아까도 정비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정비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 켜집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이상한 것이 내가 의회를 1대부터 시작했는데, 7년을 해도 한이 없이 나가네,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왜 그런지, 옛날에 한것이 다 작동이 되고 들어온다면 그렇게 까지 수요가 안될텐데.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학원폭력, 우범지역 이렇게 해서 요구 되는 사항도 237등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먼저 되어야 된다고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경찰서 요구사항 중에서 20여등 밖에 못해줬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옛날부터 한 부분이 다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몇등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1,495등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전기료는 월로 나가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월별로 나갑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월평균 얼마나 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등당 약 6천원 정도 나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등당 매월 6,000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총예산이 작년도에 5만원이였나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건 가로등시설비고, 전기료가 엄청나네.
대집
장대집위원
여기 사업비가 원 단위예요, 천원 단위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사업비는 천원 단위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2억1,7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저건 키나 안키나 나간다면서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는 시가지정비에서는 기둥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별로 하는 것은 등만 다는 것이고. 시가지정비에서 하는 것은 기둥까지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그게 한 등에 얼마나 내는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이 거리관계하고 전봇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 읍사무소하고 이평1리의 시가지를 정비하면서 가로등을 세웠고, 이평3, 4리도 양쪽으로 세웠잖습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번화예요, 번화가니까 사실 12시까지는 입간판들이 있으니까 어둡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도시미관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불이 켜지니까 보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전력소모라고요. 드문드문 꺼서 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총체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많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이 얼마나 세워 질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실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달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절약차원에서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가로등 설치와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박무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옛날에 기존 가로등들이 그 부락에 행세하시고 힘깨나 쓰시는 사람 네 집 앞에 달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달릴 데 안 달리고 엉뚱한데 달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동처리반이 계속 그것만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 부락에 수리를 하러 나가면 전체를 봐서 재배치 조정을 해달라. 같이 보는 제 3차 시각에서 있는 가로등이라도 봐서 재배치하고 여긴 몇 등이더 필요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조사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과 더 필요에 의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많이 했는데, 중점적으로 갈말, 동송, 서면지역에 많이 한 것 같애요. 그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어디를 하실 것인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98년도 1월 8일자로 읍면으로 부터 401등을 달아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328등을 했습니다만 328등 중에서 가로등은 거의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달은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을 위주로 보시면 상당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또 금년도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읍면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읍면장들의 조사내용도 중요하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상당히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소가 있는 부분도 재배치를 하면 효과적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송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성연립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빠져서 소송관련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초대때 있었던 얘기 같은데, 당시 도시과장 답변이 우석건설이 맨 처음에 우성연립을 짓는다고 해서 철거 했을때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답변한 내용이 이랬어요. 우석건설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와 계약 미이행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배상청구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95년 9월 20일날 솟장을 제출하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이 송장 제출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현재도 계속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1심에 있습니다만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했는데, 심의중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법원에서 심의중에 있다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1심도 아직 안끝났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만사예요, 형사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민사죠.
규화
이규화위원
민사는 세월이 없나, 날짜가 없는 거 예요, 아니 그러면, 나이거야.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전부다 상대쪽에서 한 거예요, 대부분 패소구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꼭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취급을 해야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요,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소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우성연립은 조합형성을 해서 짓고 있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조합설립 승인을 했는데 지금 가동의 두세대가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헐지 않은 사람들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구태여 다 끌고 가야되나?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조합에서 사업자학 협의를 해본 바 사업성이 있게 할려면 가동까지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연립을 철거하게 된 동기와 어쨌든 그렇게 철거해서 발생된 문제가 철원군 재정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고,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군 자체내에서 해결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같은 감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몇 차례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보면 사업성을 검토하는 시기가 많이 거리고 해서 이제까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동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이 채택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서류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업무에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구상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법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철거후 이 문제들을 어떤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감사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금명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집을 헐어놓는 바람에 7억원 돈을 임대료를 내주고 있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철거명령이라고 하나, 그 철거장을 군수가 발부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 책임들이 전부가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것을 일단 정비하지 않고는 그만큼 그런 문제가 또 도래했을 때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적용할 수 밖에 없다. 7억원이라는 돈을 임대료로 군비를 사장해놓고 있다는 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거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책임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전부 자기 잘했다는 거지,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나와야 된다. 그 책임자를 찾아 낼려면 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드니까 상급 감사기관에다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제가 관련서류를 열어봤습니다만 우선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보다는 제가 후임과장입니다만 업무 미숙이 부르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저 자신 또 담당계장님 포함해서 상당히 위원님, 군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보건대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왔기 때문에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까 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현재 과장님은 그 말씀 밖에 할 수가 없을 텐데, 32대가 지금 철거를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그간 잘못 다룬 피해보상 청구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상당히 많아져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이 상당히 이유있더라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도 있고, 벌려 놓은 일도 그런데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미리미리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 놓는 것이 좋은데, 과장님은 이 문제를 상급 감사원같은 데에 의뢰할 용의가 없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가 조속히 성립이 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걸 의회쪽에서 신청을 하면 안받아주나, 감사원 쪽에서. 그 우성연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날 공무원들이 이 와중에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보상을 생각하는 그 분들의 얘기가 이유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때 닥칠 문제거리가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책임지실 분을 빨리 정리해 두심이 좋겠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7페이지 토지형질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료로 넘어갑시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8페이지 건축허가 및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건축물 단속이 말이죠, 이게 단속으로 만 끝나는게 아니고 고발이 되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고발이 되서 내는 벌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없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참 희한하네. 지금 단속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만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역주빈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일단은 처음에는 설득을 하는 것이 고발하는 차원보다는 허가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서류 구비하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기존건물에 더 중축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중축부분도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불법건물은 주민들의 신고나 관계공무원이 시각적으로 업무상으로 다니다가 보고 적발이 된다, 그 외에는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말이죠, 오수정화시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오수정화시설 말씀이십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예, 이게 무슨 오수정화시설인가, 가정용인가, 가축용인가, 9페이지 4번에. 장애인 요양원에 설치한 거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144㎡면 몇평이야? 40평되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상으로 얼마나 올라 왔을때 이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런 시설은 지상에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땅에 묻히고 정도가 됩니다만 이런 시설은 위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하에 묻히는 것은 어떻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하에 묻히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건 괜찮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갈말 문혜 장애요양원이 92년도인가 시작이 되었는데, 수용인원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서울쪽에서 와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얘기좀 해보세요, 관리인이 서울 사람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요양원의 설치근거는 내가 알기로는 복지가라고 하나, 허가를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과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해마다 증축이 되고 있거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벌써 이게 건물이 몇평이 들어선 거에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전체 총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잘모르시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상당히 증축이 되어서 상당한 인원이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에서는 자체 실버산업 쪽으로 많이 향상이 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고용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일도 하고 있지만, 요양원 자체로 봐서는 너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를 냈겠지만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허가를 내줄 사항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말하자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 것 같애요, 노임관계라든가 시설기준보다 수용한 인원이 더 많고 수용인원이 많을 수록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까딱하면 철원군이 그 일대가 전부 요양원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건축허가는 그 쪽에서 적법하게 요구하면 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이런 것은 고발조치 되어도 벌금내고 추징받으면 그것으로 그만인가요, 정화시설은 꼭 필요한 것인데.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서 급한게 다 끝나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정화처리시설을 당초에 시설을 허가해줄 때 마땅히 정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빠진 상태에서, 먼저 허가낸 사항에서 부족해서 다시 처리가 된 거예요, 그 건물 수용인원에 비해서?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문혜장애인 요양원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모양이 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보통 고발 들어오는 것이 주민 고발입니까, 동송 이평리 창고 며평, 13번 서면 와수리 창고 4평 이런거 전부다 주민 고발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주민고발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참 지독하구만 창고 몇평 지은 걸 다 고발하고.
무인
박무인위원
무허가 불법건축물에서 세건 들어와 있지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이걸 경찰서에 고발조치되어서 처리중이고, 그럼 이건 검찰에 의해서 벌금조치가 떨어진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시정 완료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렇게 되면 허가가 가능하면 양성화 해줄 처리를 하는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고발이 되어서 벌금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여기서 행정부에서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절차를 밟았으니까 이제는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는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벌금만 내면 되느냐 그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러니까 벌금만 내고도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그게 문제인데, 지금 촌에서는 벌금을 물어도 어느 사람들은 양성화되고 어느 사람들은 아직도 양성이 안되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로 봐서는 양성화된 거나 내꺼나 다 벌금 물었는데, 그리고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다 받았는데 왜 양성화를 안해주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뭐냐하면 흔히 얘기가 있지만 똑같지는 않겠지만, 3자가 봤을때 저집도 양성화가 되었으면 이집도 될 만한데 안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죠, 물론 그런 것을 노리고 고의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애요. 절차를 밟아서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끄럽다 하니까 까짓거 맘대로 지어서 벌금이나 몇푼내고 하겠다 하고 고의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벽으로 했는데, 몇 ㎡가 넘으니까 잘라내라 그런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남이 볼때도 평등성이 있게 양성화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론 설계를 해서 중시허가를 내서 한다고 보면 중간에 감독도 하고 그렇겠지만, 대개 농촌주택 같은 거 신고제로 해서 30평 미만으로 해서 짓고나서 준공 설계 내보니까 30평이 넘는다, 옥상에다 물탱크 하다보니까 또 안되겠고.... 이런 것을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일단 짓게 되면 한두번쯤 나가봐야 된다고요. 나가서 이집을 진짜 신고제로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벌써 이건 위반된거다, 보면 알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하기전에 사전조치시켜야 될텐데, 읍면에서 그냥 신고했으니까 잘 지으려니, 1년이 가도 몇개월이 가던 내버려두고 준공 검사를 하려고 보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힘이 들고 일손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표시가 점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18,056.01㎡라는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부설이면 이게 별도주차시설 만드는 걸 얘기하잖아요? 김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해당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건물 면적, 건물 용도에 따라서 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김화읍에 5동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에 보게 되면 숙박시설, 의료, 판매시설,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적절한 적용시설입니다만 200㎡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부설 주차장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러니까 집주변이죠, 예를 들면 마당에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말만 주차장이지, 차는 길바닥에 나와 있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난 이게 부설이라고 해서 건축물 지을 때 집 짓는 옆에는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부설주차장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마당 대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만 안지은 거지, 마당이 주차장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200㎡이상이 적용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되면 면적에 따라서 되겠는데 당초에 집을 지을 때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규정을 지킨단 말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허가 내놓고 주차장을 설치해 놨다가 어느 세월이 가게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만약에 주차를 해야 할 장소를 없애버리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벌칙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있는데, 현재 철원관내에 여기 1,436대를 댈 수 있는 장소를 건물마다 이렇게 해서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것이 아마 적용된 것도 몇년 안되었을 거예요. 한 74 ~ 75년부터 된 것 같은데, 이중에서 주차용도로 안쓰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적발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린 데이 있느냐는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직 그런데가 없다는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없는 게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고발조치를 할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실제 점검 다 해보셨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점검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건물을 지을때 건물내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300m 이 내에 주차장 설치할 수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건축물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300m이내에다 주차장 시설을 해놓으면 허가가 나는 것.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제가 그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몇 년전에 했었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를 들어 고용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지금 철원군에는 공용 주차장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있을 때는 주차 면적을 고용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돈을 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실조사를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지금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보면 주차장면적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걸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처리를 해주세요, 많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건축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3층이라든가, 5층이라든가 옥상에다 주차장시설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옥상 말씀이십니까?
대집
장대집위원
옥상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옥상보다는 기계식 주차장....
대집
장대집위원
예, 기계로 해서 올려서 하는 거, 그런 것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놨다고 해도 사용 불가한 곳이 많더라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건축주 한테 얘기를 하면 운영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나가서 사용토록 하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큰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차가 많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래도 그 집 지은 정도는 옥상에 차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한대도 올라가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동급수시설 운영현황 및 비상 급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이런 것이 공동급수시설에 들어가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파괴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비상급수시설을 읍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전에 우물이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이라든지 샘물을 보강해서 98년도에는 일제히 조사해서 수질이 나쁜 곳은 폐쇄를 하고 수질이 좋은 곳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면서 이용토록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같은 수해때 말이죠, 상수도도 파괴되었지 전기시설도 그러니까 자가수도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밀집된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은 물 난리를 많이 격었거든요, 물론 소방차라든가 응급지원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비상급수를 할 시설이, 물론 자동차를 동원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만들어 둘 필요성은 있겠다. 현재까지 해 놓은 곳은 없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민방위과에서 계획상에 나와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도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자년 수해 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정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서면 같은 경우에 지하수 두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건 간이상수도 수원을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고 있다는 그런....
강열
지강열위원
간이상수도 수원을.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비상시 급수에 관한 계획이 인근 생활용수, 관정 및 자가수도 이용, 비상급수 대비 이렇게 있는데, 군에는 실질적으로 비상시 급수계획이 없는 것 아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보고사항만 나열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재작년인가 이 옆에 판다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약수물 같은 경우에도 전번에 담당과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시설을 제대로 해놓은 바가 없고 또 지구 이상 기온이라고 해서, 부락별로 수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천재로 해 놨어요. 기후에 의해서 가물어서 전체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때 비상시 급수대책이 뭐냐, 그러한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느냐, 내가 보기엔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동송읍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샘물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98년도부터는 관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제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점점 오염되고 고갈되어가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그나마 있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시설도 좀 깨끗하게,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전부 조사를 하셔서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만들어 놓으시고 전지역이 비상시가 되었을 때 타지역으로부터 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비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98년도에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없으시면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 공익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료로 그냥 넘어가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상수원집하장의 소독제 처리내역과 신선도 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갈말, 동송 두군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김화.
영석
김영석위원
개울에서 물을 퍼서 집하장으로 올리죠?, 1일 몇t이나 올립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갈말 말씀하시는 거죠, 예, 4,000t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저장고가 몇 개 입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배수지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용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시설 기준에 보면 4시간 용이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4시간 저장 용량만 있으면 된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적게 해서도 안되고.
영석
김영석위원
4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수치에서...............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우리 생산용량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만약에 전기가 나가거나 고장이 났을 때 네시간 가지고 해결이 되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정전이 되었을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탱크자체에서 더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전이라든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물을 못 풀때는 단수통보 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왜 얼마드는지 몰라도 저장고를 더 확보하면 가능한 것 아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고 도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 단수가 하루씩 안되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얼마 안 다니는 다리도 수십억씩 하면서 이건 아주 그런 사항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그런 아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체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재고해 보시고 소독을 하는데 소독은 누가 합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건 소독약이 염소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자격증이 있나?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자격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잔류염소 측정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것도 자격증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사람이 먹는 것인데, 사람이 실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전날 술 많이 먹다보면 아침이 덜 깬 상태에서 그거 신경 안쓸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많이 탈 수도 있다고요, 어떤 때는 적게 탈 수도 있고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지금 음식물만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저건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ㅇ르 쓰셔서 책임있고 실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은 없고 일반 직원이 가서 그때그때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수시로 열렸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 될 때는 놔뒀다가 정전이나 물을 생산할 수 없을 때는 말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여는 정도도 어떤 정도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제히 점검해서 .....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소독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교대하니까, 지정된 사람이 소독을 하지 않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러니까 근무자가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주입시켜 주시고 용량도 중앙도 기준치가 있을 거라고요. 여기 수은 맞는 기준치가 있고, 대도시는 지저분하니까 약을 많이 넣어야겠지만 여기는 자연수라 약간만 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라고요. 여기다가 대도시 하는 용량을 넣어서도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규정을 해서 여기에 맞는 신선도도 맞추고 해서 다시 짜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조사를 97년도1월 1일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상수도가 여름철에 오염이 되지 겨울철에 왠만한 건 다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정말 제대로 검사를 받을려면 삼복더위 하절기 때 받아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 때 물이 상하는 거지, 겨울철에 왠 만한 물 다 먹지 뭐,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해 주시고 하여튼 전반적인 사람들이 직접 먹는 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하게끔 체계를 잡아 주세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16페이지......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물어 볼께요, 김화상수도가 최대용량이 얼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2,500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2,500, 갈말은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4,500.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동송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6,000.
강열
지강열위원
최대 급수용량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염소 소독하실 적에 수질검사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준치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기준치라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 매월 실시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수질 검사에서 염소소요량이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나온 상태에서 소독을 하느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몇 톤에는 얼마를 넣는다는 기준치로 하느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관말 측정치가 있습니다. 그측정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동송같은 경우나 공히 똑같이 3개 상수도를 더 보강 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과지로 완전 여과시키고 침전시키는 데까지 몇 시간이 소요가 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침전지라는 것이 있고요, 침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말 경우에는 침전기고요, 동송은 침전지입니다. 물의 흐름이 1.5군을 지나가라 하고 침전지 자체의 폭과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는 침전도 잘 안된 상태에서 내보내야 될 것 이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를 만들때는 10%를 더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6천톤이라면 6,600톤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량을 기존시설에서 생산해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질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아침에 수돗물을 틀면 하얀 염소가 이직 침전이 덜되어서 하얗게 나와서 한참 있으면 증발이 되어서 물이 맑아지는 것, 그런 경우는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를 먹을 때는 금방 틀어서 바로 먹지 않고 조금 틀어서 흘린 다음에 받아서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건 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상수원 신선도 검사에서 5개 항목은 검사기준이 뭐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5개 항목이라면 냄새, 맛, 채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이렇게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5개 항목이 기본 기준치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기준이 있는데, 5개 항목을 여덟 번 검사를 했는데 이 얘기는 5개 항목속에 들어가는 것은 식수로서의 가장 필요한 중요한 항목일 거라고요. 냄새라든가 탁도,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가도 안되겠고 그렇겠는데, 여기서 이상이 된 것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22개 항목이라는 것은, 보통 음식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32개 항목이 나오는데 22개 항목으로 3회를 했단 말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에, 분기에 하거든요.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1년에 15회하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12회, 매월.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까지 수질검사라든가 점검을 해 봤을 때 가장 물이 나뿐 데가 어디예요, 갈말 상수도가 제일 나쁘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급수였다, 2급수였습니다만 몇 날씩 똑같이 2급수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현재까지 3개소가 다 1급수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1급수, 2급수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2급수 나온 데는 어디에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2급수 나오는 경우가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여름철에 가물었을때는 2급수 되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하여간 식수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갈말은 네시간이면, 동송은 몇시간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시설기준에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콘테이너 박스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내가 질의했는데,지금 각 읍면에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있는 거에요, 그냥......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당시에 다 배정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회수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서 실과, 읍면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회수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어떤 콘테이너는 어느 읍에 누구한테 간다는 것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회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 70동을 사서 관공서나 필요한 곳에 공식적으로 준것 외의 것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는 이것을 어떤 유원지에 설치하는 방법도 나왔었고, 또 전부 수거해서 싸게 팔아서 수입을 잡는 것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연말이 다되었는데 아직까지 한동도 군에다 수거해 놓은 것은 없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군으로 바로 가져오지 않고 줘야 될 자리에 가져가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냥 배정을 해주고 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어디다 쓴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리로 준다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관리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에를 들면, 청양3리 누구집 콘테이너가 비면 그건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사용처라는 것은 어떤 곳을 주로 선정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읍사무소에 보면 마을관리 하천이나 소방용, 게이트볼 등 용도별 읍면하고 실과소의 요구가 있습니다. 에를 들어 산불진화장비 창고로 쓴다던가 민방위과에서 장비보관 창고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공공목적에 사용 하는 것으로 다 배정이 되었다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재무과인가 어디에 냈던 부분이 의회의 동의없이 처분한 재산 및 비품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콘테이너 하나는 290만원인 줄로 아는데, 이게 전부 몇 개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70개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70개면 2억 600만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의를 거쳐야 될 5것이고, 이게 필요없는 단체에서는 그냥 생기는 것 같으니까 막 갖다 놓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돈은 없어서 다른 거 못 해 주는 게 많은데 이거 말씀대로 감시초소든지 하천경비 사무실로 쓴다든지 다 그건 말로 끝나는 거지, 지금 상수도 감시 공익요원들이 상수도 안 지키고 있다. 산림과에서는 공익요원들 그거 안하고 있어요, 전부 안하고 읍면 본청의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그럼 부락의 무슨 부녀회, 청년회, 노인들 게이트볼... 다 좋죠, 다 만들어 주면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가하기에는 팔아서 다른 생산적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도 그건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족에 내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집단이주 마을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언제까지면 입주를 완료시킬 것 같애요, 정연리나 청양3리.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청양3리는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12월 10일 까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정연리는 예정이 오늘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연리는 전기만 들어오면 연말까지는 입주가 완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입주가 완료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집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됐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정여리에 전기가 늦게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군부문제와 한전에서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관내의 전기공사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질이 생겼고, 그 동안 바가 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어제 12월5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천 관계라든가 군부관계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전화가 들어갔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전화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청양3리는 전화, 전기 다 들어갔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해주셔야지 너무 늦는 것 같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나다. 집단 이주마을 부분, 특히 청양3리 부분에 당초에 택지조성 부지 당초부분이 잘못되어서 옮겼단 말이죠, 옮기면서 재산상 손해가 많다고요.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에서 자체감사가 끝났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언제 하실려고 그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할겁니다, 금년말 내년초 사이에 합니다. 금년은 대선 끝나고는 시간이 촉박하고 내년 초에 할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체감사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체감사라도 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다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수해복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는 걸로.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도감사를 받다가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먼저 번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수해복구 때문에 현장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수해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자 그래서 연기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세상에 그거 감사를 받다가 감사팀이 왔다가 중단하고 그냥 가는 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 그 때 바쁜 것이 수해복구를 해야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 감사도 그 때는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 마무리 해놓고 감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그때 도지사님이 끝나고 하자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희도 어차피 마무리 할려면 감사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양3리 택지조성 할 때 그 흙을 가지고 인근의 농경지를 복토해 주겠다고 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게 했다가 이게 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느 지역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빠졌어요. 한 3천평이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수해복구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그렇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예요, 아직까지 안되었어요, 그건 하천의 제방성토를 하면서 주변에 성토한 주변인데 그것도 먼저 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도장을 받은 것이 시비가 되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농경지 복구도 안되고 ... 학사4리 새마을 지도자인데 항의를 무척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처음에 많은 양의 사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해줄 때도 사전에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흙을 넣다가 순서에 의해서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받았는데 이런 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결국은 순서대로 하다가 못 넣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처음 확인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 안 실무를 맡아서 하면서도 문제되는 부부에 대해서는 회사를 설득을 하면서 다 마무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처음 확인하는 것인데, 본인한테 물어봐서 각종 공사시에 발생되는 사토가 가지고서라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 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실제 우리 농촌에서는 농사가 최고잖아요. 3천평이 넘는데, 수해복구를 객토라도 해줬으면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빠졌고, 복토를 해줬으면 그 사람이 말을 안하겠지만 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못 지었으니까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수확량에 대해서 왜냐면 전방지구도 아니고 그런 것은 농정과라든가 계획에 빠졌는지 확인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그건 얘기가 상당히 됩니다. 제방둑 주변에 바로 있는데, 수해복구 마무리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이 빠진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군비를 들이던 어떻든 간에 해주셔야 된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건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그리고 건설과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흙이 없으면 못하는거지, 또 사고가 나서 못한다는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 이쪽 청양4리 앞에도 사고가 탁 터졌을 때 말도 못했어요, 그렇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학사4리 부분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요, 그 지도자는 만날 적마다 얘기해요. 나도 그 현장을 봤는데, 그렇다고 지금 군에 기지고 있는 예산은 없거든. 그렇다고 수해복구 미 복구된 부분이라고 내년도에 넣기도 힘든 부분인데 어느 것은 안됐던 것을 다 마무리해주고 어느 것은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청양4리 부분도 하다가 중단 되었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다 갖다 메꿔주는 것은 돈이라고요, 돈을 업자가 대는 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또 충단하는 거지, 그렇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군수가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요? 업자가 약속한거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장비업자가 약속한 사항도 있습니다.자기들이 좋은 흙을 파서 가져가고 거기다 메꿔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다 너희가 부담하고 또 우리군에서 해야된다고 봐서 일부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사 4리 지도자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드리면 좋을지 의논해서 적절하게 해결해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중에 청양4리 부분에 업자가 개인들하고 약속되었던 부분을 해준 것이 업자가 돈을 들여 해준 것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 양은 저희들 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때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회사에 그것 때문에 두어차례 찾아가서 사장님하고 직접 의논을 하고 또 그것을 회사쪽에서 수용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장비업자하고 원 도급자하고 계약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량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모르시면 전체가 우리 군에서 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측량을 전부해서 설계에다 넣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측량해서 그 양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지측량을 해서 수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판단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전번에 사고난 이후에 옮기면서 시작하면서 계획서에는 수치상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업자들이 얼마씩 해준다는 숫자상으로 들어온 보고가 들어온 보고가 하나도 없다는 애기예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살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료를 가름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과장님은 1년반 동안 수해복구로 이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더군다나 우리 4개 계장님들 수해복구 기간에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권오수 선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오수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증인 권오수.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 안전 점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화생방보호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많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 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초대 때인가 방독면을 온 국민이 보유하자는 의지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필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권오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이북은 지금 화생방 무기를 세계에서 네번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군민이 방독면 갖기 운동을 실시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8,084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군 인구가 54,366명인데, 6세 이하는 방독면을 착용할 수가 없으니까 5,266명이고, 군이나 경찰이 6,538명이고 기 보급한 것이 6,39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민방위대원은 50%를 지원해 주고 군민에게는 반상회나 각종 기회교육, 각 실과에서 시상하는 부분에서 이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방독면 옆에 끼는 것이 쓸 때는 거기다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느 기간이 없어요?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권오수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먼저 드렸습니다만, 390개를 요번에 교환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먼저 공급된 것은 시효가....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권오수 지금 필요한 숫자를 해서 저희가 300개가 추가 소요되어서 기간이 된 것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본 위원이 미친 소린지는 몰라도 적어도 방독면은 우리 군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시켜서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 집집마다. 옛날에도 그걸 시도했었잖아요? 가격 얼마를 보조 해주고 얼마를 받고 그랬잖아요, 내년에도 몇개를.....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권오수 8,084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전 군민이 방독변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 없는데, 우리 군에서 보급해 주신 것하고, 민방위대원들에게 리마다 몇개씩 50% 자부담 한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요자가 요구했을때는 구입해줄 수 있어요?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권오수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건 우리 접적지역에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권오수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매일경제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통해서 홍보물을 내보낼려고 안을 잡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이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서 기필코 수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 없으시면 을지연습 97실시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의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