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장환, 정군섭, 안정순 의원 등 세분께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또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 주민들이 찍어준 표를 받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많이 비워주신 의원님, 너무나 섭섭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나오셨습니까 ? 너무나 허전한 마음으로 구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가좌3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31만 구민을 위하여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계신 조길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심으로서 국제교류 및 관광과 아시아의 관문이 될 도시로 만들기 위하고 환경공해와의 전쟁선포 등 노력하고 계시는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미래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으로 후손에게 길이 남겨야할 시대의 한심한 과오도 있었습니다. 퇴폐와 과거에 얽매인 관행이 내부를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계획되었다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전임대통령을 구속하고 있는 광경을 한번도 아니고 거듭된 구속은 얼마 안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희귀한 사실이고 보면 우리 국민 누구나의 책임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 위의 분들을 보기 전에 아주 가까운 우리곁에 집행부와 의회도 병폐가 와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를 내다보지 못하는 의회의 결정이 흉물이나 만들고 있는 일이 다반사고 보면 말문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나눠먹기식의 의장단 구성은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비용 고효율이란 말이 없어진지 오래고 경제적으로 고비용 저효율로 바뀐 것이 경제위기로 몰아부치고 수없는 기업의 부도는 물론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은행의 부도위기에 혼란이 오고 나라가 부도났다는 말이 만연되더니 끝내는 경제신탁통치가 웬말입니까 ?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선후를 확실히 가려 일체가 되어 어려운 이 난국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함께 미래발전을 추구하여야할 때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지금에 우리구에서도 더욱 세심히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저비용으로 해소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실천을 해야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를 늘려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요즈음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온도는 아마도 영하 50도는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누구의 탓이라 할수 없습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분들에 의해 외국열풍이 오늘의 현실정을 부추긴 책임을져야하며 국내여행보다 외국여행을 더 많이 나가는 국민의 탓도 있고 중.고등학생 등 외국유학 바람은 우리의 경제를 어려움으로 만든 실추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각종 지원국첵이 형식화 되었으며 제반 문제점을 남긴 지금은 누구를 믿으며 따라야 되는지 국민이 갈팡질팡 비젼과 희망을 잊은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열악한 경제속에서 이제 국가가 부도란 짐을 지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의 실속있는 자치행정을 경쟁력으로 매사 운영하고 확실한 목표아래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자생력을 과제로 삼아야할 시기입니다. 옛부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세운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세무.징수에는 한마디로 잘라 봐주기 식이 되고 있음도 역력히 보입니다. 고액체납자만 보더라도 1991년부터 97년 10월까지 무려 119건에 28억 3천 4백만원이 넘습니다. 몇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라는 악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개인과 기업에 휘말리는 집행부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 현재까지 체납된 세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빨리 강구해야 하며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서구관내에서 업체의 운영과 생활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에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체나 개인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 우리구로 세금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유도할 대안과 은폐된 세원을 빨리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내에는 많은 공장과 개인이 생활하면서 생활폐기물이나 각종 환경오염 특히 차량적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원을 개발하여 일익할 수 있도록 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육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하도 설치공사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국내외로 각종 공사는 지금 지하시대를 접해 그 어느곳을 가더라도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육교를 철거, 지하차도와 지하도를 공사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게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는 육교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머지않아 국내에서 육교와 고가도로가 가장 많은 희귀한 1등이 서구가 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 충분한 계획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여론수렴으로 백년대계를 물려줄 지하공사로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한 번쯤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셋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진해 벚꽃처럼 무궁화 꽃길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문화창달과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곳곳에 씀씀이가 큰 곳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조경 및 도로주변에 각종 나무를 식재한 것은 그 누구 한두사람의 의견에 치중한 것이 역력히 파악되리라 사료됩니다. 식재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지를 선정 자손만대에 남겨야 함에도 현재의 공원이나 가로수를 비롯 도로측면 쥐똥나무를 예로들면 커다란 수난과 예산을 낭비로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쥐똥나무등은 본래 일자형으로 전지하였지만 현재는 그 누구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파도형으로 전지했습니다. 무설계로 원형이 크고 작고 거리가 길고 짧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며 전혀 미흡하고 세분화도 되지 않음을 청장께서는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밀한 계획에 완전한 공사로 필요로 해야함은 법보다 구민과 약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외국물품이 만연된 상태에 우리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음은 안타깝고 이럴때일수록 국산품 애용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진해벚꽃제, 지리산, 한라산 철쭉제 등 유수한 꽃놀이가 많습니다만 진작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꽃길과 동산을 만들어 오랜 기간동안 피고 있는 무궁화,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 무궁화의 축제의 거리가 형성 서구민의 거리요 나아가 전국민의 애국의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 중에서 우리서구가 교부금이 타구보다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에 따르면 남구 280억 6천 7백만원, 계양구 264억 4천 2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아주 많은 금액이 상회한 반면 서구는 지난해보다 고작 42억 4천 7백만원의 교부금을 합친 118억 2천 257만 7천원으로 타구의 반절 정도로 결정된 것은 산출근거인 인구수나 도로면적과 전체면적 또 공원수, 주민이 내는 세금, 청소비 등 전혀 행정지표가 현실에 맞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느 부문에 미흡함이 상존했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복지서구건설도 지역문화창달과 삶의 질 향상의 노력도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도 지방자치시대에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급속히 변하는 주변상황에 대응과 상당한 결과를 내실있게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인터체인지 추진상황은 현재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까 ? 인천국제공항을 관통하는 우리 서구에는 주변 교통량 증가는 물론 경인운하건설로 인한 연계도시개발을 보더라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교통대책으로 틀림없이 검암인터체인지가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신공항 홍보관을 방문, 각종 건설현황을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직접 브리핑 받았습니다만 검암인터체인지는 계획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보면 청장께서는 관철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사전에 했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건설의 방안을 세우고 계신것인지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청장의 뜻깊은 견해만 최대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반영하고 계신다손 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성숙된 한 뜻으로 풀어 나간다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 안남은 대통령 선거로 서로 헐뜯기 작전을 보고 있음이 너무나 분개하지만 국가의 운명은 이번 선거에 달렸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한치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절약과 저축을 모두가 생활화에 맞추어 모든 일에 세심한 설계와 전용하는 자세를 바로잡고 국가의 원동력은 우리 서구에서 근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정군섭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바쁘신 일 미루시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오늘 헤진 양말을 꿰매신고 몽당연필을 대롱에 끼워쓰며 거품도 제대로 나지않는 비누지만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시절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하는 것이 즐겁던 일만 할수 있으면 행복하던 어릴적을 회상해 보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 ! 국가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IMF에 무릎을 꿇고 내정간섭을 자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누구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비난만 하고있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달러송금운동을 벌이며 조국살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때에 현재 직분과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봅시다. 어려움을 모르고 잘 나가던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서구청 살림살이는 건실한가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이제 우리는 정말 뭔가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권위와 체면 훌훌 던져버리고 낡은 틀과 관습에서 벗어나 솔선수범하며 근검절약하고 진심으로 구민들께 봉사하여 신뢰를 쌓아서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알차고 실속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31만 구민들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모두 인내하고 겸손하고 솔직해집시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는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고 자신만이 최고라는 허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잘못을 정중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우리구의 모든 현안사항들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구정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독선, 권위, 욕심과 전시성, 인기성, 보신성 등 허울을 벗어버리고 용기있게 참모습들을 찾으셨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 진솔한 심정으로 우리 구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하여야될 부분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98년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할 용의는 있으신가 묻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두차례에 걸친 질문과정에서 예산의 무분별한 편성 및 집행 그리고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청장 및 각 부서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적 및 충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러저런 이유를 붙이고 거부하며 질문의 순수성마처 왜곡시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일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 및 정리추경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본 의원이 주장해 왔던 카렌다 제작중지, 구정신문과 반회보 통합, 법적 근거없는 보상금 집행중단 및 편성제외, 각종 행사비용 축소, 홍보비용의 절감 등 대부분이 자의든 타의든 구정에 반영된 것은 본의원의 지적과 충고가 성실한 노력과 연구를 토대로 한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순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이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구정에 대한 의원 및 주민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더 소중하게 듣고서 신중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청장 및 집행부의 자구노력도 인정을 하며 더욱 예산절감에 앞장서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중에는 국외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보상금 등 더욱 절약해야할 부분과 자체사업중 서곶근린공원 상징탑, 정자 그리고 눈썰매장 2차공사 등의 설계변경 및 무리한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사업비의 과다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될 것입니다. 청장의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고 주민을 위해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후에 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측의 자구노력을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우리의 구민들도 기대해봅니다. 같이 의논해 보십시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의 건전효율성 제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잉여금 발생추이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약 15%가 사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크게 세입의 증가, 과년도 수입증가, 집행잔액 등으로 볼수 있는데 매년 잉여금이 자체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실속없는 자정재립도만 약 15% 이상 높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잉여금 비율을 최소한 일반회계 대비 10% 이내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수입예상액의 과소계상과 과다불용액의 발생은 결국은 지역발전과 구민편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가볍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의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도 더욱 안될 것입니다. 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인천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산정에도 반영이 되어서 결국 구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책임감있게 느껴야만 됩니다. 면밀한 분석과 원인규명을 통해 예산의 건전한 판단과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장의 견해와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기금출연금을 정리추경시 집행잔액으로 확보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잉여금은 줄고 조정교부금 배정은 거의 출연금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지원금출연금부터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세번째로 향토문화, 예술, 전통의 발굴 복원의 필요성과 서곶문화예술제 발전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연희, 서곶지역에도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1만불 국민소득시대에 문화예술의 공유를 통한 구민정서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자주 발언을 해오시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대문화예술적 가치보다도 과거의 문화예술, 전통 민속자료 등의 발굴, 복원, 보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내년에 향토관 설치를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뿌리가 있는 지역으로서 옛문화 예술 및 전통도 잘 발굴 복원하면 훌륭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는 향토문화 연구가이신 이훈익 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를 쉽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년대에 전국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던 경서동 농악놀이에서 그당시 상쇠역을 하셨던 분등 세분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농악놀이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가천문화재단에서 허암 정희량 선생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행사를 허암지에서 2년째 실시하는 등 학술적인 자료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구에서도 찾아보면 계승 발달시키고 복원보전시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서곶문화예술제에 서곶지방의 고유문화가 전시되고 재연되었을 때 진정한 서곶사람들의 숨결과 전통이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라 본 의원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구청장의 직무 및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거의 다 맡아서 주요행정업무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심으로 청장의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논대상자라는 것은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과 부구청장의 관계를 부부사이로 비유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발전을 위해 묻겠습니다. 전문행정 공무원인 부구청장은 청장 그리고 의회 또 공직자들과 다각적인 의사전달 과정 관계의 핵심으로서 역할의 전문성, 포용성이 서로 관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부구청장의 역할에 따라 서로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구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도 부구청장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부구청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불신관계를 서로 타협하고 의논해서 구민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아쉽게도 현재는 부구청장의 역할이 집행부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상호간의 특성을 존중하며 전면에 서서 중재역할을 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바탕위에서 불신은 사라지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화의 장이 자주 열릴것이고 구민이 바라는 동반자관계도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정발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과 업무, 인력운영 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투자개발로 각종 시설물이 늘어나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의 필요성 등 업무가 늘고 구민의 욕구 및 행정형태는 아주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정된 정원을 갖고 행정욕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는 새롭고 종합적인 업무분석 및 조정을 통해서 유사업무의 통폐합 등 업무분장의 단일화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만이 적은인력으로 행정영역을 극대화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업무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부구청장의 방안은 어떤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이해와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제2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더욱 알찬 계획과 준비로 소망하시는 뜻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 32만 서구민과 뜻을 같이 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의원
안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수많은 민원과 서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오늘 다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술년의 부끄러움이 우리 역사의 수치였다면 오늘의 부끄러움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송두리째 빼앗기고온갖 수모와 굴욕을 어디까지참아야 합니까 ?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이제는 우리가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 졌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고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생각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 똑바로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진한다면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에 또한번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꼭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인천광역시 종합평가에서 여러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한두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모든 공무원께서 주민을 위해 존재함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는 서구청 비리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세금비리와 금년에 일어난 건축비리 사건이 또한번 우리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사건에서도 서구의 명예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리 서구의 자존심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청장 ! 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리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전에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들의 정신교육도 강화하셨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본 의원은 가좌1동 유진아파트 부근과 가좌3동의 신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도의 붕괴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같은 커다란 사건을 사전에 막는다는 생각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도육교 설치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지하도의 붕괴위험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보도육교 설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알기에도 이 건설계획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청장께서는 가능하다면 1개동에 1개의 공원을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가좌1동 지역과 석남2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녹지공간의 해소와 평소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날마다 공해에 찌들고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마저 없어 소외된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화려한 인천건설계획보다는 당장의 휴식을 위한 공원의 설치가 더 주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이곳 주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뽑은 민선구청장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구청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부분에 상당한 계획의 진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좁은 주차시설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한지가 오래되었으나 무계획적인 도시계획과 무분별한 계획으로 우리의 좁은 국토는 모두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골목과 소방도로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했으며 이 공간마저 부족하여 대로변까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견인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일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드셨고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서구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 갖고 계시는 주차난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 30만 서구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구민들을 위한 위락시설 확충과 수익사업 증대의 일환으로 사계절썰매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썰매장의 경우 대전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여가선용과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 의원들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도 톡톡히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는 사업계획을 인정하여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으며 사계절 썰매장의 건설을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주민들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민원발생 해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인근 민원을 발생한 주민들이 납득하고 우리 30만 주민이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종 계획의 도면이나 위치가 필요한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안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김장환, 정군섭, 안정순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권중광 구청장님과 이상신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분 의원께서 깊이있는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 제조업체의 운영과 생활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에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우리구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유도할 대안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아주,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평소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구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사를 서울이나 부천, 경기도에 있는 회사로 앞으로 본사를 서구쪽으로 옮기는 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더 체계있는 계획을 세워서 기업체 관계자와 만나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자주 재원으로 자치사무를 자기스스로 행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비용은 당해 지역의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에 의해서 충당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세 외에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지방자치비용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자치단체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지방세원의 확충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공정성의 실현을 위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대안의 모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환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산의 보유와 인적자원을 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는 총15개 세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재산세, 종합세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들수 있으며 우리구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체가 타지역의 동일기업체와 관련되는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로서 이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인적 및 물적자원을 합산 안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차량등록지가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지역의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우리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사실상의 사용근거지가 아닌 타시.도에 과세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등록지를 우리구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겠으며 기업체와 협의 및 건설적 지도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는 많은 기업체와 경제주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경제주체들이 환경오염, 도로파손 등 우리지역에 전가하는 사회비용에 상응한 조세부담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투명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은 이미 중앙에 건의중에 있으나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자체적인 대안연구 등으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상당히 의미있는 질문이셔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심도있게 다뤄서 대외적으로 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추진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저희 구청장모임에서는 정부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시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보조금의 문제를 많이 건의해서 일부분은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회답이 온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지 앞으로 그런 세문제에 대해서는 더욱이 깊이있는 의회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김장환 의원님 질문하신 현재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지하차도, 지하도 등이 지하시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육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하도 설치공사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6개소와 서곶로를 횡단하는 육교 2개소 등 총8개소의 보도육교가 있으며 문화회관과 한신빌리지 앞에 육교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보도육교와 지하보도의 설치목적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와 같이 공장들이 많고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는 통행인이 적은 지역에서는 지하보도가 우범화 가능성이 많고 야간에 부녀자와 노약자는 지하보도의 이용이 어려운 여건이며 공사중 차량통행 제한 문제점과 공사비의 과다투자, 관리비 등으로 현재시설중인 횡단시설물인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횡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보도와 보도육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시설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문주신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진해벚꽃축제거리처럼 무궁화 꽃길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무궁화꽃길 조성은 조성계획을 세워 97년도 4월 공촌사거리에서 서인천고에 이르는 2키로미터구간 신서곶로 양측 도로변에 2,000본의 무궁화를 이미 식재하셨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98년도에는 서인천고에서 쓰레기수송로에 이르는 약 6키로미터 도로변에 연차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하여 대대적인 무궁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무궁화 10,000본을 시에 공급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충해에 약한것이 문제점이긴 하나 잘 관리하여 먼훗날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무궁화축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 질문하신 97년도 시산하 자치구중에서 서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가장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및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각 자치구의 기본행정수행비 보조를 위하여 시세수입중 일부 즉 취득세, 등록세 총 수입의 50%를 교부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낮은 자치구에게 추가재정지원을 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좁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95년 이후 검단편입과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율이 큰폭으로 신장하였기 때문에 교부금의 감액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약60억에서 220억 정도가 종토세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남구라든지 동구같은데는 거의 종토세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가 220억 정도를 많이 걷히기 때문에 서구는 상대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교부금이 됩니다. 다른구와 똑같이 받는다면 저희구도 종토세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에는 서구의 종토세와 검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종합평가를 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나눠눈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한가정에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아들 살 때 큰아들이 잘살고 부자이고 사업도 잘될 때 아버지가 만약에 돈을 얼마 줄 때 우선은 막내아들이 못산다면 막내아들한테 돈을 좀 더 주고 큰아들은 잘사니까 덜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우리구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만 인천시에서 볼때는 10개 구.군 다 똑같이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을 봐가지고 줍니다. 제가 1대 초대 시의원 당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재정교부금의 조례를 36%에서 50%로 개정을 해놓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언론의 지탄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청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고쳐놨다는 지탄도 받았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그렇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많은곳은 덜주고 적은곳은 더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의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일정액을 정하라, 예를 들어서 30%면 30%를 각10개구.군을 똑같이 주고 나머지 70% 가지고는 좀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얼마 받을지 모르기때문에 구에서 살림살이 하는데 예산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부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감안해서 주는 것도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규모라든지 전체 시의 상황을 알 경우에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가시든지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에 출마하실 때 그 내용을 깊이있게 아실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첨부해 드립니다. 교부금 산정방식은 지방의원수, 선거구수, 공무원수, 인구수, 생보자수, 공원.도로면적 등의 조례에 정하고 있는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각자치구의 기본적인 세출수요를 산정하게 되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추가세출수요 보존을 위하여 청사신축비, 노인교통비, 쓰레기반입료의 일부를 추가재정수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치구의 기준수입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산정년도 지방세 및 경상적수입 목표액과 전년도 결산상 실제수입액을 합산하여 자체수입액으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교부금을 확정하게 되는데 세출수요에서 자체수입액을 공제하여 차액이 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교부금산정은 세출수요액 494억원에서 자체수입목표액 452억원을 공제하여 42억원의 교부금을 산정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체수입하는 세수 452억을 예산안보다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20% 줄여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더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사실상 그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왕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96년도인가 97년도에... 그러나 인천시에서도 예산담당실이라든지 인천시에 있는 그 사항을 공무원들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구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수립된 것은 사실 좀 교부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 인천시로 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것을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고 또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는 인천시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는 서구가 10개 구.군 중에서는 로비하는데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재정교부금제도의 문제로는 자체수입이 많은 자치구에게는 상대적인 손실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가 현실에 적합치 못하다는 지적도 수차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구가 열심히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구가 많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데는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그런데는 관계없이 수입과 세출수요를 따져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옹진군이나 동구같은데는 별로 수입이 없기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전혀 행정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구가 수입이 많은 반면에 교부금은 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98년도 이후부터는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부금 증가가 전망되고 있음과 아울러 불합리하나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제도 개선도 계속 건의할 뿐만 아니라 시와의 꾸준한 대화와 업무협조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구가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은 구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시와의 아주 긴밀한 협조 또 유대 그리고 시와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저희구가 상대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각구가 재원조정금을 받는 것은 구에 대한 세수입과 세출액을 비교해서 주는 것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구에 대해서는 더 주는, 물론 인센티브제라는 것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현재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와의 차이는 각자치구의 자체수입목표액이 우리구에 비해서 60억에서 220억 이상 낮은 것이 주요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본예산 교부금교부액 42억 편성이후추가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총액은 73억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도 38억원이 증가하여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총교부액은 80억원이 우리구에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97년도 당초 42억보다 76억이 증액된 재원조정교부금 128억원이 교부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장환 의원님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인터체인지 설치의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원고에 나와있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의원님이나 저나 이 본회의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은 의원님들께상세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일하시는 구청장이 누가 되시든지 또 구의원, 시의원, 시장이 되실 때 이런 사항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제가 취임해서 가장 첫 번째 벌어진 것이 검암1.2지구, 경서지구 3개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 그당시 시나 우리 구에 있는 간부들은 전원주택,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주민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밀도가 아닌 집단환지의 검토를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인사조치 해가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집단환지로 해서 지금 현재 초고밀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애당초에 했던 저밀도가 아닌 중밀도 정도로는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검암1.2지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경서지구가 현재 시에서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지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당시 이문제 이외에도 가장 많은 민원이 건축과 관련해서 아파트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을 허가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 또 동네마을의 교회짓는 것 교회허가 취소하라는 집단민원, 상가 짓는다고 해서 집단민원 그다음에 검단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세입자들의 집단민원 등 상당히 집단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이면 의례히 있는 야시장과의 문제 고엽제 환자라든지 장애인들의 문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렇게 제가 아주 부딪치는 일이었었는데요,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검암인터체인지가 얘기가 그때 당시에 나온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공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형질변경으로 약133,000평에 대하여는 형질변경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들어올 당시 처음 당초에는 지금 장도 앞에 있는 사무실과 하치장 짓는 것이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처음에 약 5일간 허가를 보류시켰다가 그것은 고속도로와 관계없고 사무실과 자재창고로 짓는 것이기때문에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속도로에 대해서 허가 들어오면 그 허가처리를 하지않겠다 그러니까 검암인터체인지를 해달라 하는 쪽으로 건교부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건교부와 인천시에서 공문이 온 것은 ‘그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전용고속도로이기때문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게 되면 교통적체가 일어나서 할수 없다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만 똑같은 불가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허가처리가 들어와도 허가처리를 안하고 반려하겠다 그리고 그 사항을 가지고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서구에 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까지 보고돼서 지방정부에서 국제적인 사업을 지방이기주의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청와대 지시였고 그다음에 저희구에 감사원 감사도 오고 수사결과 저희가 내사도 받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당시 건교부 국장이 와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설득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나 이것저것 다 힘들고 그런데 청장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나 그만둔 이후에 다음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그때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반려다. 검암인터체인지는 도로를 만들면서 인천과 서구지역에 반드시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이지역의 경제활동 또는 인천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공사가 다 된것도 아니고 이제 하면서 왜 만들지 않느냐. 그리고 검암인터체인지는 민자유치이지 정부가 돈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민자회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건교부에서는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을 힘들게 하지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만둘테니 다음 청장이 들어오면 그사람한테 해라. 나는 이 문제가 고집이 아니고 미래사회역사에 남는 장이 되는데 내가 있는 상태에 이렇게 넘어갈수는 없다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이후에 두어달 지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협의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공항과 관련해서 다섯가지를 현재, 검암인터체인지를 포함해서 다섯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인천시는 빼놓고 우리 서구하고 직접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제외한 상태에서건교부와 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건교부에서 사전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인천시를 거쳐야만 구와의 어떤 지시가 되는데 인천시를 제외해 놓고 우리구와 직접한 것도 아마 정부에서 하는 일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예비공문이 와서 이런이런 안인데 어떠냐, 제가 전부 수정해 가지고 이런 안으로 해 달라 또 건교부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구청장 얘기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쳐달라 그래서 몇번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정도면 됐습니다, 합시다. 반드시 설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공문을 받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문을 안해 주고 구두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구두로 하면 안됩니다. 장관 바뀌면 또 모르니까 공문으로 해주시오. 그래서 공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공문내용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을 주면서 언론기관에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당시에 일단 설치하면 되지 이것은 무슨 니자랑 내자랑 하고 공문으로 따질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공문이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입니다. 의원님들이 들어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것입니다. 건설교통부로 되어있고 문서번호 신계91270-158, 시행일자 1996년 9월 12일, 수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목 검암IC설치 요청에 대한 의견통보, 1.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에 대해 귀 구청에서 요청한 고속도로구간내 검암IC 설치요구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구청에서 요구하신 검암IC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신공항고속도로가 인천국제공항에 이르는 유일한 접근시설인 점을 감안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항접근 교통시설이 다원화될 경우 교통수요 증가추이 및 신공항고속도로의 효율적 기능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후 검토 협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끝에 나와있는 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신경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것은 검토 협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를 검토하겠다 라고 쓰라고 했고 또 위에도 많이 고쳤습니다만 결국 몇번의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드시 설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습니다. 3항 아울러 신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내용중 절대공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서 공사일정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오니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해서 해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정부가 하는대로 믿고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공항공단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을 쉽게 모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정부에 촉구를 하고 또 질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때는 2단계 실력행사를 조치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하튼지 검암인터체인지는 앞으로 인천경제와 서구지역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 있는 저같이 힘없는 구청장의 한사람이 아니고 우리구 의회차원 또 시의회차원 또 전시민단체에서 같이 연합해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이제 공사 도로닦고 있는 상태이니까 인터체인지의 터만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인천이 남북도로 50미터 가면서 진입로만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구의원님들이나 또는 시의회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연합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당시는 종교단체라든지 이런쪽에서 저한테 같이 연대해서 처리하자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풀데까지 풀고 제가 해서 안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말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이나 과장한테 지금 현재 지시를 해놨습니다만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게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의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대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아IC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답변드려서 원고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얘기는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한 시기인데 98년 예산중 경직성경비, 보상적경비 등 재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일 곤두박질치고 회사채 금리는 5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 상승으로 원화 가치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구제금융 요청은 단순한 일시적 금융위기로서의 해결로서가 아니라 우리경제가 새로운 지향과 발전을 하고 재무장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 전환점으로 삼는 것이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와 시행착오를 보상하는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가져야하며 이를 위한 첫단계는 공공부문예산에서부터 절약하고 낭비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솔선참여가 매우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98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각종 행사성경비를 금년 수준 이하로 동결하였고 매년 1억 1천만원의 유인비가 소요되는 반회보를 구정신문에 통합발간토록 하여 예산절감에 관심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주요 증가요인이었던 각종 출장여비, 매식비 등을 관서당경비로 통폐합하여 표준화된 예산편성으로 경직성예산의 증가요인을 억제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중 경직성경비는 금년도 본예산액 72억 1천 1백만원 대비 18.4%를 절감 13억 2천 4백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으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5억 7천 7백만원 대비 22.3%를 절감 16억 9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8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안에는 최소한 꼭 필요한 경상경비를 나름대로 선별해서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보다 세심히 살펴주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전액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필수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추진과정에서도 추가로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움극복을 위하여 기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자치구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편성도 고려하였으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무리가 따르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부분 및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주민정서사업을 선별하여 98년도 1/4분기 이내에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군섭 의원님 질문하신 매년 잉여금 발생금액이 일반회계예산의 15% 이상인 바 재정운영의 건전효율성을 높일수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잉여금 발생의 주요사유로는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실제 징수액대비 예산편성금액간의 차액발생을 들수 있습니다. 목표액대비 실제징수액은 대부분 많이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능력부족으로 매년 5에서 1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출예산에서의 잉여금 발생입니다. 세출예산은 적법한 회계절차 등에 따라 공개입찰 등 기타계약 등으로 계약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액대비 지출액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 편성된 예산이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집행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는 자체심사분석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월사업 발생요소를 사전제거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또한 정리추경예산편성시 미집행예산 삭감 등은 지양토록 하겠으며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잉여금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조례가 95년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가용재원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윤지상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도부터 5년간 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98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해 정리추경시에 집행잔액 중 일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잉여금 발생예상액은 당초 세출예산규모의 10%인 69억원을 추계하여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정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잉여금 과다발생은 조정교부금 산정에도 반영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조정교부금 산정은 지방세 목표액과 국유재산 임대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준수입액 산정시 반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은 조정교부금 산정과는 무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군섭 의원님 질문하신 우리지방 고유문화예술 및 전통발굴 복원계획 및 서곶문화예술제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질문이시고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지방 고유문화예술 및 전통발굴 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서구는 고구려 장수왕시대 이후 유서깊은 향토문화가 발달하여 녹청자기의 산지로서 뿐만 아니라 문장과 덕망이 높은 걸출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고장은 문무를 숭상하고 가무를 즐겨 인정이 살아숨쉬는 고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면면이 이어진 향토예술의 맥을 이어가야할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계승하지 아니하면 우리고유의 문화예술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향토문화자료찾기운동을 전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조상들의 생활상을 알수있는 생활용품, 농기구, 작업도구 등 각종 유형자료와 모내기 등 공동작업시 부르던 소리, 집터다지기, 장례시 상두꾼소리 등 협동을 위해 부르던 소리와 산신제, 지명유래, 각종전설 등 무형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조상들의 자랑스런 향토문화를 후세에 길이 보전 계승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형자료로서는 선조들이 사용하던 생활작업도구인 농기구, 베틀, 물레 등과 유기그릇, 가마솥 등 모든 작업도구, 생활용기구 등과 고서적, 혼례용품 등 선조들의 얼과 땀이 배인 모든 물품이 되겠으며 무형자료로서는 우리고장의 마을과 지역이름의 유래 및 전설, 공동작업시 협동 및 호흡을 맞추어 일의 능률을 높이고 기운을 북돋우기 위하여 부르던 소리인 작업요, 농요 등과 선조들의 애환이 담긴 소리를 채집, 보존, 재현하며 사라져가는 민속놀이 및 전통의식, 협동작업인 집터다지기, 전통장례절차 등을 발굴 재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유상으로도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청사내에 향토관을 설치하고 향토유물 기증자를 표기 부착하여 영구 전시하겠으며 전시된 향토유물에 관한 도록을 제작 배포하여 우리서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곶문화예술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곶문화예술제는 96년도부터 금년까지 2회에 걸쳐 피아노 경연대회, 구민백일장, 서예미술작품 전시회, 판토마임, 연극공연 등을 실시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구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속에 개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 실시하고 있는 종목 외에 명실공히 문화예술이 살아숨쉬고 주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에어로빅, 구민노래자랑, 전통국악, 고전 및 현대무용 공연과 사물놀이, 고적대, 농악, 풍물놀이 등을 추가하고 무형문화적 가치가있는 집터다지기, 전통장례행렬, 두레행렬 등을 발굴 시연함으로서 고전과 현대가 조화되는 예술향토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 비위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업무에 대하여 중점관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매월 월례조회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시 직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을 전화시켜 나겠으며 또한 비위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그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제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연말연시나 설날전후 등 취약시기에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금품수수, 무사안일, 업무처리소홀 등 근무기강 해이자를 적발, 문책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원고에 나와 있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지난번에 여러차례 건설과장을 통해서 도로공사와 우리구의 요구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천도로공사 지사장과 간부들을 구청장실로 불러서 우리 실무진들과 같이 연석회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서인천인터체인지에 지금 현재 보도육교를 만듭니다만 고속도로 진입로있는 쪽에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서인천인터체인지의 교량밑에 있는데 도로를 넓히면서 거기에 있는 수도관이든가 지하매설물을 도로공사에서 전부 옮겨달라, 그쪽에 도로공사에서는 그것은 구 소유땅이고 구에서 할 일이다, 도로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당신네들이 하면서 생긴 일이니까 도로공사에서 하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은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육교는 아직까지도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또다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것과 지금 현재 콜럼비아동상 밑에 지하에 있는 하수관이 지금 현재 600미리, 800미리 붙여가지고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그것도 전부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구가 콜럼비아 동상 있는 부분은 저희 구가 공사를 하고 전면적의 도로공사의 도로에서 나가는 물이 오수가 우리구 관내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관을 묻어라 했고 지금 현재 안의원님 말씀하신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현대아파트의 지하통로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도육교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보도육교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예산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예산도 계획도 없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현재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현재 머리에 닿는 부분이 있는데 닿는 것은 닿지 않도록 하고 벽면을 타일을 붙인다던지 돌출된 부분을 상수도관을 묻어서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도로공사와 얘기를 추진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인천시와 구비를 통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공사와 우리의 요구조건이 아홉가지나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어제도 정동석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공사 앞에 돼있는 맨홀 그런것들이 처리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서인천인터체인지 쪽으로 방음벽 추가하는 것은 협의가돼서 방음벽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인천시비나 구에서 투자해서 조치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순 의원님 질문하신 가좌1동 지역과 석남2동 지역의 공원설치계획과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은 어떤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몇가지 사항은 자료로 달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드릴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공원이 없는 동은 공원을 하나씩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가 취임 당시부터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현재 새로 부임해 온 도시정비과장이나 건축과장은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만 전자의 박주하 과장 당시에 가좌1동에 있는데는 지금 현재 신명아파트 주민들과 공장과의 민원이 계속 생겨서 안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쪽에 이런 지역을 계속 이렇게 공장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말고 여기를 시에 요구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시설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매입을 한다던지 하면 공원도 만들어지고 민원도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해 봐라 그래서 그때 검토했던 안이 아마,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나 기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오히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지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만 두고 당장 모든 것을 되고 안되고 끝낼수가 없어서 계속 시와 협의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남2동은 시설녹지 새인천아파트 앞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사업하려면 약 1천 2백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의 일부라도 매입을 해서 그쪽을, 지가가 싸니까, 그래서 그쪽을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당장 안된다고 해서 다 끝난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공원 하나 없는 동부터 우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인회관도 없는 동부터 시작해서 다 마련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과 좋은 아이디어 또 고견의 말씀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정순 의원님 질문하신 서구전역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드릴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계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개구리 주차장지역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어제 유상택 의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민회관 옆에 300여평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인근지역 주민과 구민회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이 시책입니다. 앞으로 석남2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산림청 땅을 주차장부지로 묶으라고 했서 주차장부지로 묶어놨습니다. 산림청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요, 부지가가 내려가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여하튼지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청 자체적으로 주차빌딩을 짓게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사항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뉴욕가서 보셨겠지만 뉴욕의 큰도시의 그 많은 차량들이 전부 뒷골목이 일반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뉴욕의 뒷골목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8미터에서 10미터입니다. 그러다보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블록은 좌측에서 우측 그다음 블록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부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그것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소통도 잘되고 또 한쪽편에는 인도와 걸쳐서 차량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뉴욕 전거리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다 익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서구지역에서는 당장은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 하는 안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약간 불편하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차를 더 세우고 그리고 유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은 그길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양쪽에 다 차가 서 있으면 만약에 화재시에 불이 다 탄 이후에 꺼진 이후에 그때나 소방차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차빌딩을 많이 짓고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그 이전까지는 일방통행하는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주차빌딩을 짓는데는 민간인들이 많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제도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주차빌딩을 짓는 사람에게 융자계획이라든 저리라든지 운영상의 적자를 보조해 준다던지 이런 것을 구나 시가 해주지 않는한 주차빌딩을 외국같이 짓는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연구가 계셔야 될 것이고우리구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나가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순 의원님 질문하신 사계절썰매장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의원님들 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부서의 일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또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다 정의있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민원도 있고 또 옳은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부터 96년초까지 아파트지역에 아파트허가 취소해 달라고 구청장 물러나라고 1백여명씩 와서 집단시위 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끔 현재 다 검토를 해서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 지금 현재 일부 사람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각 정당 중앙당 사무실에 그다음에 청와대, 감사원, 고충처리심사 위원회, 내무부, 인천시의회, 구의회, 언론사, 방송국 안보낸 데 없이 다보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상부 정부에서 조사하고 나서 이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젠가 최종적으로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구 썰매장 만드는 것 하자 없다. 다만 민원인에게 피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다보면 물론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각오를 해야됩니다. 말씀 많이 계십니다만 검단의 다리 하나 놓아주는데 13억 들어갑니다. 원당동 당하동 앞에 있는 그것이 13억 들어갑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 약30세대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서구민과 서구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13억 아니라 30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남들이 필요하면 안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민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절히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의원님이 추진계획이 늦은것 아니냐는 말씀 하시는데 전혀 늦어진 것 없습니다. 다만 비가 오고 하는 바람에 약 1주일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넥코너도 다 돼 있고 옹벽도 다 돼 있고 담장도 다 돼있고 슬로프 밑에 다 되고 조금 남았습니다만 일기만 괜찮으면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안에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썰매장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도 확고한 주관을 가지시고 이해가 계셔주시고 앞으로 썰매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주민들을 많이 대하실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차원에서 어떤 도울 수 있는 사항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지난번에, 조한기 의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기획단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사업소의 인원을 정원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일단 올해 겨울은 얼마의 수입이 되고 또 스넥코너에 어떤 정도의 운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구가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열두달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입찰을 붙여서 하면 되겠는데 겨울에 몇달 하고 여름에 몇달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입찰했다가 너무 과다경쟁이 붙어서 너무 많은 입찰금을 줘서 적자가 많이 났을 때 또 거기에서 오는 그사람들의 문제점과 민원사항도 있기때문에 일단 겨울에 한번 시범으로 우리구가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설명도 듣고 고견도 듣고 해서 입찰방법이라든지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하튼지 썰매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오고 있습니다만 비가오는 것만 좀 피해준다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 검토, 보완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구나 저희 집행부나 저나 의욕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시간과 제도를 따져서 풀어나갈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또는 지적을 해 주셔서 서구가 사실상 다른 부분에 많은 부분에 우위에 있는 구로 된 것이 다 의회와 의원님들의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서구구청이 잘하는 것이 표면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청이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회가 잘 지적해 주고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되는 것이지 의회가 못하는데 구가 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의 평가는 곧 의회의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고견과 제언과 대안을 주셔서 서구가 더 앞장서서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소한 문제보다는 보다 큰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큰 대안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까 김장환 의원님의 자동차세 문제 같은 것은 사실상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군섭 의원님 질문중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과 연일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앞으로 구민의 욕구와 행정형태는 다양해지는 추세인데 한정된 인원으로 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유사업무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조직은 그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는 조직이어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능별로 더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한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조직개편이 돼야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경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직도 행정의 생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기능인 상정계와 지역경제를 통합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유지하되 대신 전기계를 신설해서 그동안 기능발휘가 부족했던 취약분야에 투입함으로써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가미한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은 조령모개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여건과 상황을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의 민간위탁 등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재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신중히 검토, 재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의 통폐합문제라든가 유사업무의 통폐합 문제가 있을때에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전문행정공무원인 부구청장은 청장, 의회 그리고 공직자들과 다각적인 의사전달과정 관계의 핵심으로 역할의 전문성이라든가 포용성이 서로의 관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부구청장의 역할여하에 따라 서로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제역할을 함으로서 일이 잘되고 안된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러한 질문으로서 부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는 이유는 의회는 의장님께서 고유권한을 갖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도 부구청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 부단체장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저 개인으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됨으로서 오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자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로서 어느 한쪽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지방자치는 삐걱거릴 수 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는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뗄래야 뗄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고 상호협력 또는 견제와 균형을 겸비해야만이 그 기능을 다 한다고 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다보면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의회와 집행부가 일은 안하고 항상 대결만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협조로서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서구는 인천광역시내 10개구.군중 어느구 못지않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분기별로 1회정도는 간담회를 개최에서 의회에서 개최하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개최하면 의회에서 서로 교대로 주관하여 가슴을 맞대면서 어느 한쪽만을 질타하지 마시고 대등한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으로 지역현안사항 등을 사전에 풀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기능을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 서구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본인도 대화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도 사무실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신 때에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항상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상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정군섭, 안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권중광 청장님과 이상신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도 역시 의원님들의 일괄적인 질문이 있은 다음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환
김장환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군섭의원
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중에서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다른해에 비해서 적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서면으로 97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를 우리구것을 비롯해서 인천시것을 전체 다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중에서도 잉여금이 조정교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는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우리 조정교부금이 적은것도 9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동아매립지 세수를 제대로 계산을 안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바람에 전전년도의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을 산출방식에 반영하다보니까 97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잉여금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그러면 정군섭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 청장님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실수 있으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군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당초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라든지 기금 같은 그런 기금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쪽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포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포함된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일반잉여금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현재 간부회의때 얘기합니다만 추석지나고부터 계속 매월 제가 간부회의때 주장하는 것이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수립한 것 즉시 집행토록 하라, 즉시 사업에 착수하라 또 할 수 있으면 다 하라, 그 사업비가 나가면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고 돈이 돌고 또 일이 빨리 추진된다. 늦게할수록 그 자금이 은행에 묶이고 또 날 추워지면 일에 능률도 안되고 잘못하면 이월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집행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당시에 무슨 이유가 생겨서 집행하기 어려운 것 그런것이 이월된다던가 익년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때는 그쪽에는 사전에 미리 찾아서 1차, 2차추경때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금융기관에서는 잉여금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금융관에서 사업을 해서 나오면 배당 다하고 적립 다 하고 다음에 상각할 것 다 상각하고 전부 다 한 다음에 남는 것이 계산수치로 배당할 수, 한주를 전체를 배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남는 것을 잉여금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환입을 시켜서 하는데요 제가 구에 와보니까 잉여금이 사실상 처리가 되지 않을 부분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노력에 따라서는 줄일수 있는 부분도 있는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재정교부금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준수입액 산정시 반영되고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동아매립지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아매립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약 52억에서 54억 정도가 내년도에 종토세가 줄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줄게된 이유는 동아건설측에서 내년에 농사를 좀 짓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가 지하철본부에서 사토장 하고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정리추경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은 어쩔수없지만 사토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별도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아매립지는 종토세 문제가 너무 억울하다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와 소송중에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변호사라든지 각종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아건설측이 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지 세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겠습니다만 그런것 때문에 또 사실상 인천시가 내년도 재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휘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정군섭, 안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60여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민의 의사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8일은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7일과 12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