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낙철입니다. 제5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 까지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정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외 1건(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이 보고한 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잠정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헌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수정예산 규모 그리고 주요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주요 배경은 최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였고 작금의 어려운 국가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98년 예산안의 세입규모를 97년 당초예산 대비 경제성장률 3%선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의 낭비성이 강한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조성된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 하였으며 침체된 경제살리기운동에 솔선수범 및 근검절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초긴축예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014억3,700만원 보다 1.1%가 감소된 총 1,002억9,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805억5,900만원 보다 1.4% 감소된 794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규모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8예산안 대비 5.8%인 12억1,900만원이 감소된 197억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조정교부금수입은 당초 279억원 보다 0.3%가 증가된 279억8,700만원이며 보조금수입은 당초 111억9,000만원 보다 0.1%가 감소된 11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당초대비 8억3,100만원이 감소한 4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2억3,000만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3,000만원, 해외출장여비 1억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800만원, 모범공무원 및 각종 국내시찰경비 4,000만원, 공로성 해외연수비 5,600만원이며 특히 구민생활체육대회 1억1,500만원, 구민의 날 행사경비 7,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4억300만원이 감소한 34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논현동폐염전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 도로굴착복구비 6억원을 삭감한 반면 신규 반영 및 증액사업은 정액보조 추가지정단체 기준액으로 새마을단체 8,4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5,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부족분 9,000만원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대비 11.6%가 증가한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규모 변동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인건비성 경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IMF 한파로 인한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과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남동구가 솔선수범하여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9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97년 최종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편성 내역과 97년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요인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실행예산 편성등을 통하여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97년도 최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88억8,900만원 보다 4.1%가 증가한 1,030억2,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1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5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8,700만원이 감소되어 16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여 재산세 2억4,300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면허세 1억4,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201억2,700만원 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20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2억9,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7,500만원등 총 15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사용료 2억1,3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10억8,7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8,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남동건강관리센타 운영진료비 2,9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대금 1억1,2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5,000만원,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 5,000만원, 남동마당 광고수입비 6,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유재산매각대금 7,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뉴서울 APT부근 만수천복개 7억원, 고잔동 사무소부근 도로개설 4억원, 고잔동 529번지 부근 도로개설 4억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27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45억4,500만원이 증가한 157억6,6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억7,200만원이 감소된 40억1,2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7억1,700만원이 증가된 117억5,500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정리와 구월국궁장설치등 14건에 대한 시비개별보조금 42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90억8,900만원 보다 8억5,400만원이 감소된 382억3,400만원으로써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반영 및 집행잔액은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비로써 기정예산액 392억100만원 보다 52억7,200만원이 증가된 44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억700만원이 증가된 28억5,800만원으로 최종 예비비 규모는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부문으로 구월국궁장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환경부문에는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을 9,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부문은 고잔동 371번지 도로개설 8억원, 유신 수현부락간 도로개설 3억2,000만원, 만수2동 6-40번지 부근 도로개설 4억8,300만원, 장수동 443-3번지 부근 석축공사 7,000만원, 도림동 156-3번지 부근 농로포장 4,500만원, 도림초교외 1개소 석축공사 4,000만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보수2억9,500만원, 도림동 418번지 부근 농로포장 3,000만원, 고잔동 백영주유소외 3개소 하수도정비 3,000만원, 만수오수중계 펌프장 부근 암거설치 4,000만원, 공단유수지 일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1억6,000만원, 남동공단 73블럭 주변 인도정비 1억3,500만원, 구월서초교 입구 보도육교 설치 7억4,0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뉴서울 APT부근 만수천복개 7억400만원,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 4억원, 고잔동 529번지 부근 도로개설 4억원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등 4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42억4,800만원 보다 11.1%가 감소된 37억8,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액 24억8,500만원 보다 3.3%가 증가한 25억6,500만원이며 주차구획선 도색등 사업비 집행액을 정리하였으며 서창, 장수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7조에 의거 구월국궁장설치 토지매입비등 총 18건에 78억9,700만원으로 토지보상 협의기간 부족과 시비보조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9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은 2건에 352억2,400만원이며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4억3,900만원,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37억8,500만원으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