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 ‘97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다함께 노력하고 합심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적지관리사무고, 환경사업소, 12월2일 감사중지한 환경위생과 등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범위한 사적지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드래 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드래 공원은 우리 부여군민의 훌륭한 휴식처요, 또 군청에서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를 가서 살펴보면 거기에 산재돼 있는 수목이 상당히 성장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심고만 해서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비례 관리도 잘해야만 나무가 잘 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치한다, 주차장을 한다 해서 편익시설도 좋지만 기왕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울창하게 가꾸어 놓음으로써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목성장 불량은 저희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드래 우선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소나무가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는 보도블럭을 깔았던 것도 전부 걷어 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밑에 성토해낸 부분을 깊은데는 1미터 정도 주차장 쪽에 전에도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30센티 정도를 흙을 파내서 소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가 모두 12그루가 있었습니다. 12그루의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었는데 그 길가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했고, 나머지 11그루가 있는 나무는 수목보호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소나무라든가 각종 수목이 다 밥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두 밟아서 이것이 성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소나무를 금년에 큰 소나무를 금년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명년에는 수목 중에서 상태가 비교적 좋은 여러 가지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거기에도 역시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보호가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원내에 배수시설 불량관계는 역시 명년부터 소규모로 추진을 해서 배수관계 수목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내에 보면 소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나무들도 많이 식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용자들에 의해서 많이 밟혀서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원을 일단은 가꿔놓고 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무조건 개방만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개방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정상적인 공원상태를 빨리 육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드래공원 뿐만 아니고 사적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휴식공간을 좀 더 풍성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구드래 공원에 대해서 수목관리 잔디관리에 건의를 드린바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상당히 휴식공간으로써의 저희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각공원을 거기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식재 돼 있는 나무들이 아주 작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여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제가 말씀 드렸는데 대형수목을 심어서 숫자가 많다고 공원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대형수목이 다문다문 서 있어서 조각에 대한 유형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나무가 작게 들어서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조각공원이 실질적으로 서로 관맥이가 돼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대형목으로 해서 큰나무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금년에 저희 군수님께서 큰 소나무 종류를 10그루 정도 명년에 심어 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명년도 예산을 그것을 부분적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각공원이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서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조각에 대한 훼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쓰면서 식재를 보완케 하면 상당한 공원의 변모가 상당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감한 시민들의 볼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경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공원으로써 면모도 갖춰지고 또 시민의 보는 느낌이 상당히 명쾌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봤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대로 기존 수목만 해가면서 조각은 조각대로 산재돼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어려우면 전문가래도 데려다가 설계를 해서 그것을 공모하던지 해서 제대로 공원화 시켜주는 것이 구드래 공원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래도 공원의 모습을 제대로 가꿔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한가지 더할께요. 관광자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보니까 관광수입을 해서 예산에 살림살이만 바드시 했는데 그렇죠? 5억6천 관광수입을 전부 받아서 보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똑같이 맞아 가는데 이렇게 된다면 거기 분석이 어떻게 해서 관광수입에 의해서 다 세출이 돼 있는지 의문점이 가는데 어디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고.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관광수입 그 부분을 주중 수입원으로 해서 역시 현장을 관리하는 인건비 다음에 일반운영비 또 일반적인 말하자면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순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한 정도의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정비사업에는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경상경비 이렇게 해서 주중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에서 정원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21명이 있고 금년에 일용인부를 1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36명의 정규직과 일용직 합해서 운영했습니다만 36명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충당했습니다. 또 현재 부여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본청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백제권개발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비의 경우 군비부담 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면서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도 모두 특별회계에서 모두 합해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직 5급이 한명, 6급이 한명, 건축 6급이 한명, 행정 7급이 한명 전부 보니까 토목직이 1명 있는데 공무원 행정직이 7명씩이나 해당돼요? 사적관리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면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가 덜 나갈 것 같은데

3P입니다만 행정5급이 소장입니다. 다음에 6급하고 건축 6급이 저희 관리계장하고 사업계장입니다. 다음에 행정 7급은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 세입세출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건축 행정 7급 관계는 현재 비어있고 임업 7급 역시 부소산성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수목관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명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목 8급은 현재 말하자면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직으로 이렇게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활용하고 있다고요. 수목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업무라든가 저희 부여 관광지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면 사실은 저는 이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각 부소산성이면 부소산성, 저희들은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에서 일을 같이 청소차라든가 지프차가 한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을 비교한다면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관광수입을 해서 사실은 특별회계 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직원들 전부 월급을 주니까 일반회계 보태서 된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관광수입을 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서도 수입이 돼야지. 전부 일반운영비 경상비로 나가다 보니까 실적 따져보면 관광수입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간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모두 5억정도 됩니다. 5억 정도는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로 일반회계 국고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되고 있는 국고보조를 그만큼 절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기여하고 있는바가 대략 5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주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에도 역시 금년 예산은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대략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경주시에도 역시 15억정도,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정도 다음에 말하자면 이 벌금이 1억정도 해서 33억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쪽으로 비교해도 저희 부여군 사적지관리사무소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특별회계 관광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줬으니까 일반회계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때는 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한거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관광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의 책무는 엄청 막중합니다. 3개 관광권입니다. 백제, 신라, 제주 제주는 특수관광입니다. 우리나라 3대 관광권에 속해 있는 우리 부여입니다. 부여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이라고 하면 그 책무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박준성 위원님이 일부 짚고 넘어간 사항 중에 동질성도 있고 또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또 자구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감자료 19-4P 보면 예산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부분 관람료 징수하고 주차장 징수하고 그 뒤에 가서 징수내용을 보면 징수내용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에는 관광수입이 5억8천5백21만원인데 징수내용은 5억6천2백50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주차료는 세입내용에는 5천7백71만3천원인데 징수내용은 4천7백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내용과 세입내용이 다른 차이점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고 싶고, 또 하나 지금 비교적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의 업적은 인정을 합니다. 부소산성내에 각종 시설물 정비현황 계획된 사업 중에서도 비교적 예산은 적게 줬는데 물론 4, 50개 종류의 사업을 눈부실 정도로 잘해 놨어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역시 예산문제로 들어갑니다. 지금 3대 관광권인 우리 백제의 고도 부여가 관광수입을 올려서 최소한도 우리 관광지에 재투입 할 수 있는 세입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을 갖다 우리 박준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해서 우리 군정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은 바라지 않고 최소한도 자구책은 돼야 될텐데 국가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 시설사업비는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관리국 예산 갖다 백제문화 관광예산에는 시설사업비로 쓰고 잡다한 사업만 소장님이 욕을 봐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경주는 일반회계를 전체 15억 정도를 받아서 쓰고 또 일반회계 자체 전입금을 17억 정도에서 33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도 경주는 신라권인데 우리는 백제권 아닙니까? 우리도 저는 박준성 위원님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그 부분일겁니다. 인건비를 많이 주고 쓰는 것도 인원을 많은 증원하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 많이 갖다 쓰면 되니까 그렇게 얻어다가 쓸 수가 있다면 또 그마만큼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와 주변이 정비가 돼서 깨끗하면 관광객들이 사실은 편의하게 쓰는 겁니다. 예산절감해서 인원 모자라서 지저분하게 있는 것 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볼거리 제공차원에서도 신선한 감을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와 버금가는 관광지로 일신화 하려면 우리 사적지관리소장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와 쓰던지 아니면 자체 세입을 많이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P 관람료하고 주차료 관람료가 5억8천5백21만원, 주차료가 5천7백70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2회 추경까지 끝난 예산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경제 자체가 어렵고 또 연말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12월달에 졸업여행 계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11월말부터 벌써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징수 가능한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거의 정확하게 접근한 숫자가 관람료가 5억6천2백50만7천원으로써 대개 2천3백만원정도 감 됐고, 주차료는 5천7백71만원에서 4천9백78만7천원으로 대략 8백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 수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분화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욕심을 크게 아까 세입을 잡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소산성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문화재관람료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료 등 대상사용료가 대중의 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보더래도 82.6%가 그런 세입내용입니다. 문화재관람료 이런 내용도 역시 저희들이 항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는 경주쪽입니다. 참고로 한다면 공주쪽도 역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비교적 다른 관광지 관람료하고 비교해서 저렴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아까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역시 33억이 드는 경주 사적지관리사무소 세입내용도 자체 수입은 15억정도 나머지 18억 정도는 전입금 등 이런 사업으로 비용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내용도 역시 분석해 보면 저희와 대등소역에 인건비가 대략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시 사적지관리사무소 인원은 일용직까지 합쳐서 1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9개소입니다. 면적 자체는 저희들의 대략 2.5배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역시 세출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저희들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규모 정비사업은 역시 시청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하고 있는거와 체제는 같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당한 규모에 사업비 같은 것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소산성 정비, 정림사지 정비 다른 부분도 같습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재관리국을 더 간다든가 아니면 내무부를 쫓아다닌다든가 그래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나면 저도 힘껏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지금 여기 관람료가 5억8천5백21만원 가상책정입니다. 그렇죠?

연간 지난 5년간 평균을 보면 대개 2%정도 됩니다. 2.2%, 3%, 4% 그런정도 수준입니다.

2.3%정도 밖에 관광객 숫자가 늘지 않습니까?

지난해 전체 우리 부소산성, 능산리, 정림사지, 주차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5억6천2백82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관광료 수입이 몇% 인상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작년 5월1일자로 관람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 5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는 같습니다.

작년에 조례법 개정했죠? 입장료세입징수조례법, 작년도에 입장료수입징수조례법을 우리가 개정해 줬죠?

예. 문화재관람료 조례 작년 하반기에 정기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20%인가 인상 요구해서 해 드린걸로 했죠?

그렇습니다. 명년 1월1일부터.

그래서 작년도에 5억6천2백85만원이 올랐는데 금년도에 관광객 숫자가 매년 증원 프로테지가 2.3%가 올라가는데 금년도에도 관광객 세입은 똑같이 잡혔단 말예요.

그것은 밑에 주차료를 김위원님께서 계산을 안 하신 겁니다. 주차료까지 합하면 6억1천2백

5천7백71만3천원은 관광객 수입 별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난해 것을 주차료를 제외하면 5억1천만원.

아, 작년도 관람료 수입은 주차료가 포함이 됐다.

예.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는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4억9천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부분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 8천1백88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만 받아서 지금 우리 자체 수입에다 얹혀서 인건비를 주고 1천만원 주는거 아닙니까?

여기 세출에 보면 4억9천54만3천원 이렇게

4만3천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나간거죠? 이 자구책을 강구할라면 방향제시 할께요.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이 오셔서 그 업적을 제가 누차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주차비도 매년 인건비 비례 주차료 적자 보는 것을 금년에 5천 얼마까지 올려놓은 것도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의 업적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한가지 더 수고해 줘요. 부소산성내에 있는 매점 및 각종 시설물을 임대계약을 재조정을 해서 20년 계약기간이 다 넘었죠?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넘었으니까 재조정해서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체결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1억정도가 넘을 겁니다. 최소한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있는 모든 시설사업에 지금 여기 보니까 4, 50개 사업을 금년에 전직원 사적지관리 예산을 조금 줬는데 일은 엄청 많이 한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현실화해서 받을건 받고, 집행할건 오 자원을 놔두고 판로 재원으로 쓰고 있냐 현실재원 현실화해라, 이해 갑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자체를 현실에 안 맞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현실에 맞게 해서 우리 최소한도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쓰여지는 자체 예산만은 충당을 해서 깨끗하고 면모 있는 백제의 고도 부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11P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궁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죠?

1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관리요원은 업무 자체가 청소에 속합니다만 연못 내부에 떠 다니는 물질 이런 것을 제거하고 또 제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궁남지를 한달에 몇 번 돌아보십니까?

저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소산성 등 5개 사적지는 매일 한차례씩 평일날 순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궁남지 내에 버드나무가 몇 주 서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버드나무가 134주가 현재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버드나무 고사목 10주 및 고사지 제거 124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버드나무 수명이 몇 년 됩니까?

버드나문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수명관계 그런 것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궁남지 가보시면 버드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없습니까?

버드나무 고사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써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고사목이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고 보십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찍 병충해에 의해서 고사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버드나무를 잘 관리했다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궁남지 버드나무는 수명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나무가 위에서부터 죽더군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오래돼서 고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버드나무가 수명이 거의 돼서 죽는다고 그것으로 일축해서 답변하시는데 실지 버드나무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라고 해서 그 버드나무가 궁남지의 관경은 정말 관광객이 와서 봐도 보는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 해서 사진작가들이 사진도 찍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거기 와서 사진활용도 하는 그런 장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드나무에 대한 관리소홀에서 오는 그런 고사목이 많다고 느낍니다. 고사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살피시고, 치유라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텐데 무관심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궁남지 버드나무가 134주라고 말씀 드렸는데 금년에 죽은 410주는 제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버드나무가 대략 124주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안홍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드나무 관계를 제가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따라서 인접 논에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사 들인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버드나무 양묘라고 할까요. 꽃꽂이를 해서 9백주 정도를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버드나무를 구하는 대로 아직 안심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15주 정도를 상당히 큰 버드나무를 구해 놨습니다. 그것을 알맞은때 옮겨 심어서 자꾸 죽는 것을 일단은 보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드나무가 수명이 다돼서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보식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죽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경을 썼다고 하면 그 버드나무가 수명을 더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고사목을 자꾸 줄여나가기 위해서 버드나무가 위에서 죽어오는 부분은 잘라져서 자꾸 전지를 해줘서 그 수명을 연장시킬라고 하는 노력중에 하나입니다.

진작에 했어야죠. 이제 막 죽어가니까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 시작하면 뭐해요. 진작부터 수목에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변화되는 상태를 봐서 일찍 했으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연못에 물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연못물이 배수로가 주변에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에서 왕포리 쪽으로 흘러나가는 배수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궁남지 쪽에 역류가 되는 물이 차게 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 문을 막아야 됩니다만 만을 막게 되면 앞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침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주민들이 못하게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일시에 궁남지 지저분한 물이 역류되는 것은 감수를 하되 그 물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편으로 보면 소나무 밭이 있는데 소나무 밭 밑에 관정을 파놨습니다. 관정 자체가 제가 규격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관정을 파놔서 거기에서 물을 품어서 가끔 물을 교체해 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궁남지 돌면서 연못에 있는 물이 쾌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간에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계속 오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서 양수기를 한대 사 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느정도 품어낸 다음에 저희들이 물을 관정해서 보충 받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못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민이나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남지가 우리 군민의 하나의 공원으로써도 활용하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수질이 오염돼서 냄새가 나고 물고기가 가끔 죽어서 둥둥 뜹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물고기가 죽어서 뜨는 경우는 금년 들어서는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가 없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궁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궁남지 안내문 써 붙인 것 있죠? 거기 내용 중에서 느끼는거 없습니까?

궁남지 안내판이 부분적으로 퇴색이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떨어진데가 있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퇴색된데도 있지만 그 내용에 보면 궁남지 연못이 인수일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물을 일심리 밖에서 끌어다가 궁남지 연못물을 맑게 하고 그 연못을 하나의 정원으로써 만든 역사성을 봐서 그 물이 얼마만큼 깨끗한 물을 외부에서 끌어다가 연못을 관리했다는 것이 궁남지 조성시기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역사성 있는 연못물인데 지금 물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고기가 죽고 이런 것을 갖고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조례를 저희들한테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궁남지를 앞으로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입장료 받겠다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관리면에서는 물이 썩던 버드나무가 죽어가던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관광수입 증대만 위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조례를 제안하는 소장님의 의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관광질서 규모를 가구고 연못물도 깨끗한 물로 가꿔 놓을 수 있는 인수일심이라는 그런 역사성을 볼 때 맑은 물을 끌어다가 맑게 하고 정화도 하고 관광객이 와서 보면 궁남지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버드나무는 다 죽어서 다 변하고 이제 작은 것을 심어서 언제 그것이 커서 궁남지에 면모를 다시 갖출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이라고 조금 해놨으니까 괜찮죠. 화장실 하나도 못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부여관광을 자랑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 화장실이 제대로 하나 있습니까? 지금 이동식 화장실 하나 놓고 그것을 관광객한테 쾌적한 관광 부여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하나도 깨끗하게 못해 놓고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십니까?

안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모두 말씀하시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궁남지 여건이 아주 현장여건이 관리하기에는 아주 나쁜 여건임은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버드나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온 점, 그 점은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묘목을 식재하고 다른데에서 작은 나무래도 자꾸 캐다가 보식을 해 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관계는 현재 수질관계는 저도 항시 쳐다봅니다만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에 비해서 자꾸 개선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 상당히 냄새가 나던 것이 물을 갈아놓고 나면 훨씬 덜 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잘해서 맑은 물로 해서 물고기가 뛰어 놀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관리원 한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는 그 궁남지 지역에 한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를 두명을 더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또는 주차장 이런 부분을 위탁 관리시키면 잉여인력을 남는 인력을 궁남지 쪽으로 투입을 해서 궁남지 관리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자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물 관계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면서 관정해서 물을 계속 전기료가 다소 들더라도 품어서 깨끗한 물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지 관리요원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나 몰라도 저도 가끔 거기를 가고 또 관광객이 돌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일단 버리고 갔으면 관리인이 와서 잘 처리해야죠. 쓰레기가 곳곳에 산재돼 있고 라면봉지, 과자봉지 또 버드나무 가지가 연못에 둥둥 떠 있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관리요원을 시켜서 항시 깨끗하게 해주고, 또 나무도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 연못물도 이제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 그쪽에 궁남지 그린공원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를 하면 좋아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그쪽도 일단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가꿀라면 노력을 해주시면서 환경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모두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 시키든, 제가 직접하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궁남지 앞으로 식재계획이 버드나무죠?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버들 식재문제인데 궁남지에 버드나무 중에서 수양버들하고 특버들인데 수양버들을 심었다고 하는 기록 때문에 나무를 수종을 바꾼다고 하면 우선 전문 문화재관리국에서 온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특버들은 수명도 좋고 성장도 수양버들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말씀을 드린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버들을 심어서 관리 할라면 5미터정도 크면 폭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폭이 넓어지면 넓어진 것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역류를 못하게 하는 시설 자체 그 관계는 역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궁남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되는거 봐서 배수로 관계가 왕포리 쪽으로 빠지는 배수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과 함께 저희들이 시행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국 쪽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궁남지 관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소산성이나 정림사지, 능산리, 구드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명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생각하셔서 질문을 간략하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도 거기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조두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입니다. 환경여건이 어려운데에서도 분뇨처리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본시설이 돼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아직도 미흡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보고 언제 이것이 개선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증설돼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시험가동을 해서 앞으로 새로 시설한 분뇨처리장에서 시설해서 나오면 완전히 분뇨처리가 돼서 금강물 오염에 방지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10월28일 저희 환경사업소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저희 기존시설도 보셨고, 또 시설중인 분뇨처리시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군도 거의 완공단계가 있고 약간 주변정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운전은 11월1일 들어갔지만 분뇨가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운전이 60일, 두달간 걸립니다. 먼저 청소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하구조물이 새나 그래서 맑은 물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결손이 제대로 됐나, 이런 것을 다 돌려본 후 분뇨를 투입하게 됩니다. 아마 분뇨투입 시점은 12월20일에서 30일 사이 그때쯤 되겠고, 그래서 분뇨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면 맑은 물이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에 앞서서 95년도하고 96년도에 전국에 있는 시설 다 점검해 봤고, 그리고 저희가 방법을 선택한 그런 분뇨처리시설이 경기도 오산시에 설치돼 있고 경남 사천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두 번 이상 가서 봄 결과 저희 운전설치한 방법을 택한 시설이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시운전이 끝나면 아마 위원님들을 방문하시게 해서 잘 처리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뇨가 부여군에 들어오는 분뇨 반입량 있죠? 반입량을 충분히 능력을 소화시킬 수 있는건지.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된 증설사업은 하루에 7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82년도에 설치돼서 작년도까지 일평균 따져보면 하루에 30톤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분뇨 반입이 안 돼기 때문에 공휴일하고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하더래도 금년도에 1일 반입량이 38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70톤까지 처리 할라면 충분한 시설이고,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충분한 양이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환경도 좋지 않은데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아니면 모든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가니까 장마시에 정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1-3P를 보면 금액이 나왔어요. 1천1백94만1천8백원인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수거식이 부여군에 몇 동이 있다고 봐요. 수거하는 집이?

수거하는 집이 몇 동으로 동을 답변하기는 어렵고 대개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으로 대개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으로 의하면 제거식이 45%정도 50대, 5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도 50대 50이라는 얘기죠?

1회이상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정화조로만 다 본다고 해도 몇 톤이 돼요?

저희가 정화조는 분뇨량 관정을 할 때 제거식은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04ℓ, 1ℓ정도 잡고 또 정화조는 50%선 그렇게 잡으니까 저희 인구대비 하루 분뇨발생 추정량이 부여군이 74톤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 농촌환원이 되는지 들어오는 반입량은 사실상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비고란에 써 놓은 것은 분뇨수거료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뇨차가 받는 금액이죠?

50ℓ조까지 1만원이고

아니, 개인 것은 1만원인데 사업소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10ℓ에 12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ℓ에 1원 20전씩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돈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표라고 해서 세정계에서 수거업자들이 전표를 사옵니다. 환산해서 그러니까 5톤차는 6천원, 4.5톤 차는 5천4백원짜리 전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리고 분뇨를 투입을 하고 그러고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매년 얘기하는 내용인데 늦추지도 않고 수거해 가는 차들이 수거를 하면 계지가 나와야 될 게 아녜요. 얼마 양을 펐다고 그렇죠? 그리고 정화조를 했으면 전표가 1만원이면 수거를 해가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집은 수거식인데 주지를 않아요. 당신들 왜 이거 안주고 가느냐 그리고 계지를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내키는 대로 2만원 주시오, 3만원 주시오, 부르는 것이 금세예요. 그것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왜 그것을 시정을 안시킵니까? 미화사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28일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분뇨처리장에 오셔서 홍산 김영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저희한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자료가 와서 기히 공문서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매년 내가 주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을 알아야 차가 내가 볼 적에는 하나 가득 받았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전표를 끊어주면 그 차에서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개인한테 와야 여기 군청에 세외수입도 잡히는거고,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다른데로 나가서 과수원이나 이런데 갖다 퍼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뇨차들이 미화사 차들이 안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담합이라고 할까 서천군에서도 올 수 있는거 풀어 놨으면 좋겠고, 부여군에서 오는 것 풀어 놨으면 좋겠는데 구역제한 시켜놔서 당체 금액을 맞출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뇨차들은 계기가 푸는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싣고 왔으면 몇 톤인가 계지가 나와야지. 그래야 정확한 돈을 받지 그것을 계지도 없는 차 대략 짊어지고 와서 푸면 얼마씩 쳐주겠어요. 그것도 안맞는거다 이거예요.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죠? 계지 고쳐 놓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94년도부터 매년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서로 두 번 답변을 했습니다. 실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저희가 분뇨처리 시설도 관리하고 쓰레기매립 시설도 관리합니다. 실지 저희는 들어오는 분뇨라든가 쓰레기 그것을 잘 처리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잘 처리해서 사실 방뇨라든가 이것을 법 기준대로 해야되고 또 열심히 해서 주위로부터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입니다. 실지 계지를 달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지 저희로써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지를 달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계지를 모르고 안 달고 부르는 금액을 달으라고 할 수가 없다니. 그러면 미화사 차라리 허가를 없애 버리던지 해야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저희는 허가부서도 아니고.

아니, 들어오는거 계지를 차를 안 달았으면 군수님더라 얘기하던, 부군수님더러 얘기하던 또 환경위생과로 얘기하던 서로 협조체제를 이뤄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되지 한 번이라도 간부회 석상에서 그런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한 일이 있어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요.

없습니다.

없으면서 어떻게 단호하게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예요?

그것은 환경위생과 환경정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한테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예. 그 부서에는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공문으로 몇 번 내보냈어요?

이 공문 질의가 저희한테 와서 할 때는 환경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니, 환경위생과장한테 공문으로 몇 번 이런걸 이렇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한테는 않고 환경정비계장님, 옛날 폐기물처리계장님이십니다.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로 공문낸거 있죠?

공문으로 안냈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

구두상으로 몇 번 얘기했어요?

수희 얘기가 됐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못 고친다고 그래요?

시정을 시킨다고야 하죠.

그러면 시정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사업소에서는 그러면 차에서 싣고 오는 것을 뭘로 근거로 해요. 잣대로 합니까?

저희는 차가 용량이 얼마짜리 용량들이 있잖아요. 탱크용량이 법적으로 5톤 들어가면 5톤, 4.5톤 들어가면 4.5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차 들어오면 전표 그것에 대한 분뇨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알겠는데 그러면 4.5톤짜리하고 5톤짜리하고 들어온다고 보면 그 차가 용량을 다 못채우고 들어와도 4.5톤, 5톤 다 받아요?

예. 그렇게 받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이 차가 가서 수거를 했는데 군민한테 수거를 해서 했을적에 예룰 들어서 2.5톤정도 했다 이거예요. 다른데가 없으니까 들어갈 때는 4.5톤을 넣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4.5톤 돈을 내니까 결국에는 수거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1ℓ당 10원인데 나머지 돈을 전부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지. 그런다고 봤을 때 제가 볼 적에 용량을 따져 봤어요. 우리집 옆에가 공중변소가 있어요. 양화면사무소 쪽 그것도 따져 봤어요. 그러면 용량이 많이 들었을 때하고 적게 들었을 때하고 가격은 똑같이 받아 가는데 면사무소에서 돈 받아 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거기도 수거식예요. 그런다고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자기들이 분뇨가 한군데를 가서 양을 다 채우고 가는 것이 아녜요. 다 못채우면 그냥 가서 푸고, 또 그러고 내가 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어떻게 해서 2만원짜리가 3만원이 되고 당시 부르는 것이 금세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문제가 터진거라 이말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따 환경위생과장님 올테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물을테지만 이거 조치하세요. 서로 상의해서 그리고 거기 들어오더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량대로 받고 돈 받아야지. 조금 들은거 돈 많이 받아서도 군에서도 안되고, 차때기로 계산하지 말고 정확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정확한 행정을 안해 주니까 군민이 또 손해를 본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몇차례 얘기 했는데 초대때부터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고쳐달라고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7년차예요. 7년째인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 좀 얘기해서 고쳐주시고, 지금 부군수님이 입회했으니까 부군수님이 특별히 여기에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임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순 위원입니다. 여기 수감자료 21-1P 보니까 읍면별 쓰레기 반입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5개면은 전연 쓰레기 반입장으로 가지 않고 또 3개면은 한번 정도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면 전연 반입쓰레기장으로 오지 않는 5개면은 왜 오지 않는 것이며, 또 한번 오고만데는 3개면인데 왜 한번만 오고 반입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산, 홍산, 옥산, 임천, 초촌이 한 차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 기존 기 설치된 매립이 있어서 거기에 분뇨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ℓ 분뇨를 반입하면 자체 세도까지 올라면 어렵고,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사업소로 쓰레기를 반입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두 번 왔던 곳도 자체 매립장이 아직 메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메운 다음에 세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오고 만 지역은 한번만 오는구만. 면이 3개면인데 거기는

거기도 현지답사차 한차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면단위에서 해결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환경위생과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인력이 70명이 동원이 되고 있고, 우리 70명 직원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그리고 차량이 20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우리 지출하는 예산이 21억9천만원이예요. 그런데 보면 각 면에서 온 것이 6개월 동안 온 것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온 양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20톤에서 40톤까지 왔습니다. 한 개면에 구역을 빼고는 많이 온데는 40톤, 적게 온데는 10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런다고 볼 적에 너무 낭비 같아서 내가 자료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월별로 들어온 대수를 파악하고 있죠? 차량대수.

저희 매립장에 가면 대수도 있고, 대수에 의한 매립전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환산이 된 겁니다.

업무가 많은데 세도 쓰레기매립장까지 관여하느라고 애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차량대수 그것 좀 세밀하게 뽑아서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봉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 감사를 하다 연기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질의하다가 중단 됐었고, 그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류도 안 올라왔고 서면으로 와야할 것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올라왔고......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또 질문해서 나하고 또 싸우면 또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한 대로 분뇨처리차량 계지를 고치라고 몇 번 했는데 지금까지 고치지도 않고 작동도 안 되는 것 갖다 수거했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소장 얘기 들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했다 뒤에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몇 번 지적했으면 차량 미화원을 못하게 하던지 뭔가 조치를 해줬어야지 왜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정화조 수거차량 뒤편에 보면 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지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알았다고 하면 아까 어떤 계장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계장은 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이 초대때부터 했으니까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처음에 와서 분뇨 수거하는 업자들이 횡포가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뇨수거 요금표를 만들어서 일일이 집집마다 전부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분뇨 반드럼을 채우는데는 1천원이다. 그리고 한 드럼을 채우는데는 2천원이다. 이렇게 알기 쉽게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것 붙혀 놨어요. 저도 왜 그러냐 하두 양화지역은 수거지역이 많아요. 말썽이 많아서 붙혀 놨는데 붙혀 놓으면 뭐해요. 쳐다보고 당신 먼저는 이만치이니까 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러면 가버려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라 이거예요. 인접 군하고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왜 그러냐 정확하게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런거 단속 한번도 않지, 뭐도 않지 내가 6년 되겠네. 그거 고치라니까 고치지도 않지. 쓰레기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몇 번 싸웠는데 뭔가를 이루어줘야지. 행정에서 얘기하면 무사안일하면 되나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계장이 얘기한대로 어느 계장인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조치 안했다고 보면 직무유기 한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부당요금을 받으면 저희과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부당요금이 아니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계지를 알아야 당신 얼마다 이것만 받아가시오. 그러면 말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마만큼 미화사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그거 시정해 놔요.

알겠습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수감을 마무리를 못 짓고 오늘 다시 오게 된 동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매듭을 지어줄라고 제가 열었던 문제이니까 장구한 시간에 자료미비로 연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달아줄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계획 가지고 문제된거 아시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매립장을 정비하는 것이 좋은건가라고 하는 그런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본 결과 분리수거를 해서 30%는 쓰레기로 반입을 하고 70%는 토석으로 쓰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토석물량이 전부 얼마나 나왔어요?

10만9천4백리방미터가

10만9천4백이라는 물량은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설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사가 얘기만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기본 골간도 기본 기축도 산출근거도 없이 용역설계 말만 대변하는 자리입니까?

용역설계한 저희들 보고서가 있습니다.

방법과 공법이 이거죠?

톤망 1만5천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분리수거비가

처리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별기냐, 운반해서 완전히 정리하는 비용이냐......

전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별기는 얼마정도 1톤에 선별기가 얼마정도 먹히냐는 거예요.

지금 매립장을 선별하고 다시 재매립 하는데 톤당 소요가 1만5천이 되겠습니다.

1만5천은 선별해서 세도 매립장까지 가서 버리는 비용이고 아닙니까?

여기에서 재매립도 하고 있습니다. 재매립도 하고 있으니까 톤당 처리하는데 비용이 드는 돈이 1만5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비용이 얼마 드냐고요

선별비용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만9천4백톤을 톤당 1만5천원씩 하면 30억이 듭니다. 아니, 15억정도 나오는데 21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관리비라든지 각종 부대비 그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감리비가 5억정도 먹혀요. 환경위생과장님은 내가 수고하신다는 말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이런 업무처리를 막대한 국가예산 군비 투입한 것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재산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게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확실한 근거나 기본 골간도 없이 집행을 강행하는 2천5백만원의 용역설계비 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설계를 줘야한단 이말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기본용역 설계는 타당성 조사와 용역설계를 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매립장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상반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세도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예산이 3억정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 쓰레기를 세도로 운반하는데 3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하다, 하고 본 위원이 질문까지 한 사항을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21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짚어보니까 매립물량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열어놓고 이 자리에 다시 선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본인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다시 질문할께요. 분리수거 비용은 톤당 1만5천원이 먹히는데 그러면 16억정도 소요예산이 드는데 5억정도 예산은 감리비 얼마고, 부대비 얼마고, 어차피 톤당 1만5천 속에는 부대비니, 모든비가 포함된게 1만5천원이예요. 운반처리비니까. 그런데 거기다 감리비를 또 넣는 이유는 뭐고, 감리비를 넣는다고 해도 감리비가 5억이냐 이거예요. 정확한 답변 해주세요. 부분별로, 파트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실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드리면......

환경위생과장님이 서면답변 말씀하실라면 지난번에 서면답변 얘기를 하지 지금 무려 자료수집 기간을 4일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서면답변 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자료수집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환경위생과장님의 과다한 업무나, 하시는 일이 산만하고 욕보는 관계로 해서 이 문제는 서면답변 받는걸로 하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그 동안 환경위생에 대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환경보호 지도단속 실적 96년부터 97년도까지 158건 했네요. 징수액은 1천9백1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주중을 이루는 규격봉투 미사용 과태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 과태료 징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들이 오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1천6백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방류수를 검사결과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정화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검사해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뇨는 해당이 안됩니까?

오수도 해당됩니다.

거기에 초과된 사람만 대상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기준이 초과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시내 일원에서 가정에서 분뇨를 그냥 방류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구로 그냥 방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3건을 적발해서 강경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건밖에 발견 못했어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색출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1, 2년이 아닙니다. 시내권 방뇨가 방류돼서 냄새나는 것이. 이런 것도 하나도 시정요구 안하시고 조사, 단속도 안하시면서 규격봉투 미사용 과태료 해서 그런데에만 신경써서 징수하시지, 실질적으로 제일 우리가 부여 소재지로써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이런 시내가 냄새가 악취 때문에 부여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런쪽은 단속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단속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더래도 우선 해야할 것이 뭔가를 알아서 해주셔야지, 시내권이 너무 하수도가 잘못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또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방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문제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서 부여시내만은 시골에 가면 조금 날수도 있지만 시내만은 그런 냄새가 안나도록 관광객이 찌뿌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산면 홍산리 위령탑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 관계로 출석한 최덕원 석성면장, 김종규 석성부면장, 김광진 토목기사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덕원 석선면장 등 3명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면장님의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직무수행을 매끄럽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의 직무가 뭡니까?

면장은 소규모 지역 책임자로써 법률을 연찬하는 좋은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역주민에게 소란을 피운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적비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현재 물건은 서 있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산배정이 은산면에서 배정요구를 해서 예산배정이 금년도 2월1일날 1억2천3백50만원이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2월1일날 은산면에 예산배정이 1억2천3백50만원 배정된거 알아요, 몰라요?

견적비에 관해서만 배정된다는 말씀입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적비 포함 예산이 1차분이 2월1일날 1억2천3백50만원이 배정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면장님은 배정이 안된 일을 집행을 한겁니까? 그 모든 사업을 2월1일날 배정된 돈 가지고 집행 했을텐데

물론 배정이 돼야 일을 하겠습니다만 언제쯤 얼마가 됐다 그것은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죠?

1억5천만원 예산 서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1억2천3백50만원 속에 은산면 공적비 1천5백만원 알았어요?

1천5백만원 알았습니다.

자 배정은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거기서 질문을 할께요.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미루어 오던 중에 은산면 참전 전우회장 한상호 회장님이 2차에 걸쳐서 면장님실을 방문했어요. 그것을 우리 6.25행사 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알았다, 그렇게 처리해 보겠다고 본인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루어 오던 중에 우리 은산면장님실에서 6월12일날 김종규 부면장님과 송규일, 지금 말은 업자입니다. 은광석재 사장입니다. 송규일씨와 박창규 참전전우회 부회장님이 면장님실로 올라왔어요. 부면장님한테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부면장님이 면장님 계시니까 상의합시다, 해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거기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박창규 부회장한테. 지금 설계도 안 돼 있고 이것은 지금 의지가 없다, 하고 전화가 와서 그 면장님을 바꿔 달라고 본인이 했어요. 제 전화 받은 기억 안나요?

받았습니다.

확인하죠?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진행상 김의원님의 어떤 질문요지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장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산면 홍산1리 주변정리사업 미집행에 관한 건에 대한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이 왜 미집행이 됐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일단 듣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신영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종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니 김종근 위원님 잠시 집행 공무원으로부터 거기에 미집행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1천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업비는 면장이 요구한 사업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가 나온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이 되면 해빙기가 되고 각종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면장한테 정비비도 빨리 집행을 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사업을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전문업체가 공사를 해야 할 걸로 저는 믿고 실무자한테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봐서는 도저히 못 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적설계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견적설계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는 도중에 아까 말씀하신 박창규 그분하고 송규일 그분하고, 저희 방에 오셨어요. 그런데 얘기인 즉은 일은 빨리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전문가의 설계에 의한 전문업체가 일을 나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제방에서 박창규씨가 김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그게 견적설계라는 것이 있다, 그러기에 저는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김위원님이 견적설계 그렇게 해서 된다 하기에 저는 김위원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위령탑 시공계획에 제가 6월12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6월18일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9시에서 오전 10시경 사이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전화가 몇 통화가 저한테 걸려오는 거예요. 면장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 석자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인즉은 지금 위령탑 옆에다 무엇을 할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어제 해놨다 그것을 아느냐, 제가 하루라도 못 올라가면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거기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고 하니 누구나 빨리 가봐라, 갔다와서 얘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견적비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기 위한 기초다이를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중지를 하도록 우리 총무계장하고 실무자가 가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후에 경리담당자가 계약문서를 가지고 왔기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순리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 이를 처리하거라, 모르면 물어서라도 해야지 뭐가 급하기에 서류를 내미느냐, 해서 서류를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19일자 6.25 참전용사 전령 건립을 위한 폐도부지 사용승인 요청을 은산면장은 부여군수님한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다음 날인 21일날 건설과에서 답변이 도로부지 사용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본 기념물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또는 보존녹지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기타 영구시설 설치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는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국유재산업무편람에 있다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그날 당일 21일날 6.25 참전용사전우회 회장이신 한상호씨에게 직접 6.25 참전용사기념비 건물에 대한 통보를 규암면사무소에 싸인을 받고 직접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군에서 내려온 불가통보를 그대로 이첩을 했어요. 그 다음 다음날 23일날 6.25 참전용사기념비 기초공사 자진철거 통보를 한 바 있으며, 1차, 2차 계고장을 낸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과정 얘기를 다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다 나옵니다. 일자별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부결제는 견적설계를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면장님이 김광진 토목기사보고 견적설계라는 것이 있냐, 하니까 있다, 알고 있다, 일자가 긴박하고 얼마 없으니 바로 날을 세워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하고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 녹취가 부여군 자체감사 때 이형문 계장님이 본인들한테 시인받은 것을 직접 이형문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시인 다 했어요. 그 자리에 조사대상자는 은산면장님실에서 김종규 부면장님과 김광진, 그리고 계약담당자인 조성준, 지금 부여읍에 있습니다만 또 참전전우회에서 2인 또 시공자 이렇게 3자대면해서 다 받아놓게 한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 시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부결재가 사업은 내부결재가 6월12일날 은산면장님한테 내부결재가 나왔어요. 내부결재에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은산면 위령탑 시공 홍산1리 위령탑 주변정비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을 시행코자 합니다. 홍산1리 위령탑 금액 1천5백만원, 6.25 참전전우회 견적비 자연석을 이용하여 견적비를 건립하는데 자연석에 글자 조각은 10자를 쓰고 10자는 30센티에 35센티짜리 큰 글자를 넣고 참전전우 명단 글자는 4백자 내로 하는데 3센티에 3센티 짜리에 견적비 시공 해 가지고 은산면장 최덕원 싸인, 여기에는 토목기사 김광진 싸인을 했고 또 총무계장, 부면장인, 면장이 싸인을 했습니다. 내부결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설계도면을 김광진 토목기사가 설계도면을 빼서 이 업자는 이대로 설계도면대로 한점도 안틀리게 시행을 했습니다. 자연석의 위치까지 규격까지 홍산리 위치까지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의뢰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계약은 며칠날 체결됐느냐 은광석재하고 계약한 것은 집행결의서에 보면 원인행위가 6월12일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은광석재 송규일과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으로 승낙함. 다음에 금액을 청구함 해서 송규일 그래서 감사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송규일씨 도장도 계약담당자가 놓고 가서 계약담당자가 받아서 아주 서류일체를 도장도 계약담당자 조성준이 찍었어요. 견적서에 보면 자연석 1천4백25만원에 계약했어요. 1천4백25만원은 근거를 내가 물어봤어요. 계약담당 경리직원한테 물어봤더니 1천5백만원 예산인데 왜 1천4백25만원을 쓰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내가 쓰라는 대로 쓴 겁니다, 하고 본인이 시인했어요. 그 뒤를 보면 타인 견적이 붙어 있는데 타인 견적은 어디냐면 채우석재라고 해서 초촌면에 있는 신암리에 있는 석재예요. 황태일씨라고 타인견적서도 설계도 안에 붙어 있어요. 그 계약체결이 협의했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완결하고 집행을 하던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18일날 여기 보시면 우리 면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부여군청에 허가사항을 요구하니까 부여군청에서는 국도변이라고 해서 허가가 불허하다,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직접 며칠전에 나가봤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건설과에서 회신이 간 것을 6월22일날 오전 11시55분에 했어요. 그것도 FAX로 보냈어요. 그런데 6월22일날은 일이 다 타결이 대서 다 된 상태예요. 거의. 제일 위 장승만 얹으면 끝나는 상태다, 이 말예요. 건설과 담당자는 조희철씨고, 조희철씨 내용을 건설과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부면장님이 조희철씨한테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물어 봤냐면 그 위치에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라고 하는데 면장님이 알아보라고 하는데 허가절차는 어떠냐니까, 그것은 허가절차가 아니라 협의사항이니까 협의로 처리하면 된다, 하고 답변을 줬답니다. 조희철이가 그래 부면장님이 본인한테 답변했다고 시인했어요. 부면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부면장 김종규 제가 건설과 조희철씨하고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조희철씨가 답변줬다, 이 얘기예요.

부면장 김종규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답변이 부면장님한테 간게 있어요, 없어요?

부면장 김종규 군청 담당자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질문했어요? 부면장님이.

부면장 김종규 무엇을요?

군청으로

부면장 김종규 총무계장이나 다른 사람이 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직접 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김광진씨 전화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면장 김종규 그 말씀은 면장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에 들려서 정부 땅에 이런 연구시설 같은 것 안되는데 하면 그냥 안둔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혼탑이 있었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을 알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폐도라 하니까 그 폐도는 언제쯤 됐느냐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 제가 잘 몰라서 산업계장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된거냐니까 10여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된 것으로 압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니 부여군 같으면 부여군청에 알아보세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면장님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면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녜요. 문서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서로 승인요청을 했고 문서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받은 것은 FAX로 받은 것이 6월22일날 받았는데 오전 11시55분에 받았습니다. 건설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서로 받았으면 내부결재나 원인행위는 내부결재 누가 했어요?

승인요청요?

말씀 잘했어요. 본인이 하셨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을라면 사전에 충분한 현장에 그런 것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사전에 받아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집행을 결재를 하셔야지 내부결재를 집행은 실제로 업자는 일을 하고 있고 이미 일은 설치만 해 놓고 22일날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22일날 중지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면장보다도 실무자들이 법규연찬을 많이 잘했어야 될테지요. 그러나 면장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는 19일날 사용승인 요청을 했고 21일날 회신을 받아서 위원장한테 싸인을 받고 통보했어요.

그 얘기는 회신 이런 얘기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보다도 부면장님이 잘 아시니까 부면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제가 우선 말씀은 그 당시 일이 그렇게 진척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면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부면장으로부터 듣는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면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감사계 감사자료가 있어요. 송규일씨기 뭐라고 답변했냐 18일날 철거지시가 갔을 때 자기 동생이 받았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감사계장님이 18일날 통보가 동생한테 갔을 때 그 공사진척도가 얼마돼 있느냐 녹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 했냐면, 6, 70%가 공정이 다 왜 있을 때입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18일날입니다. 그런데 21일날은 이미 100% 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아요. 딴 것은 몰라도 그런 방면은 그렇습니다. 역시 또 실무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면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소연합니다. 저 양반은 끄떡하면 송곳 끝트머리부터 들어가지 중간부터 들어가는게 있냐, 죽으면 5명이 다 죽어야 나까지 온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지금 밑에 하부직원들이 저런 양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놓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책임은 본인들한테 하고 본인은 그 얘기를 늘상 생활화 시켜야 한다, 책임자가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얘기를 밑에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잘못 했으면 내부결재나 원인행위 하기 이전에 충분한 본인도 이 서류를 봤다 이말예요. 원인행위가 올라 왔으면 여기 보니까 계약자 조성준, 총무계장, 부면장님 도장찍고 지침과 결의서 집행결의서만 면장이 찍었다 이말예요. 그러면 이 서류를 당시 가져왔으면 충분히 보셔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서류보완 지시를 내리던지 그 자리에서 아니면 보류를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 잘하시대 서류를 보류했다, 보류는 면장이 혼자 갖고 있으니 일이야 받아 놓고 그러면 서류를 받아서 결재 않고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아녜요. 서류 보완조치를 해서 그대로 내려보내야지. 받지말고. 이렇게 직무유기 하면서까지 변명이 되느냐 이말예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더 들어요. 지금 이 행위가 지금 면장님 얘기는 나는 도면도 내가 직접 않는다 그런데 준 사람은 김광진 토목기사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조사했어요. 김광진씨가 업자를 줘서 업자는 시행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설계도면 이런 것도 면장님이 모르고 이거 집행하는거 잘 잘못도 위치도 국유지를 승인 안받고 한 것도 잘 몰랐고, 그러면서 결재는 결재대로 해서 일은 돌아갔고 그러면 앞으로는 면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면행정이 밑에 조직에 설계줘서 일하는 거예요. 면장이 일일이 설계도면도 면장이 떼어주고 계약체결도 면장이 직접 합니까? 난 면행정을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잠깐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사적인 말씀은 삼가 해주시고 여기에 오늘 업무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를 하셔도 업무에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잠깐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16일 공사중지를 하였을 때 사업진도는 얼마나 되었으며 그게 시공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18일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전화를 받은 사항을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미 기초만 철근 콘크리트 한 걸로 제가 알고 그 이상은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도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중에 6월12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아까 김종근 의원께서는 6월22일 이전에 거의 사업이 진척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10여일만에 모든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상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12일은 자체 내에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얘기고 아까 말씀은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계약은 업자와 구두계약도 한 적도 없고 서면계약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것은 전 모르죠. 계획은 이렇게 상황이 그리고 아까 김종근 의원님 말씀중에 경리담당자가 서류를 면장이 2일간 보관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서류를 무엇 때문에 보관하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보관한 적도 없어요. 즉석에서 그것이 계약서류가 18일날 상황이 전화 받은 이후인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순리대로 질서대로 일을 하거라, 또 그 내용이 아까 견적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 서류에 견적이라는 것은 달랑 액면만 돼 있는 물품견적이지 시공견적도 아니었어요. 서류도.

위원장님 조금전에 신재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전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문을

제가 뭔가 기억이 말씀하세요

그때 중지명령을 하셨을 때 몇% 진척이 됐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18일날 기초만 했습니다. 기초를 한 것은 저희가 몰랐죠.

공사로 볼 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기초가 액면가로 본다면 제가 얘기가 2백만원 이런 얘기 들었는데 10%내지 15%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이게 뭔지를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기초로 해서 글자의 조각은 이미 들어가서 조각을 했답니다. 갖다 얹어서 갖다 얹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없이 진행했냐 그것을 그게 궁금한거 아녜요.

아니, 계약도 없이 일을 한 것은 계약체결은 담당자가 다 했고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언제냐

자,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여기 신영하 위원님이 그러시고 김위원님도 그러시고 면장님이 지금 답변중이시니까 일단 면장님이 답변을 끝내고 다시 김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드렸어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내가 물은 얘기는 답변을 분명히 안했어요. 면행정이 계원이냐 담당자들을 통해서 설계도면이 넘어가는거냐, 면장이 면장실에 불러서 서류를 넘겨 업자한테 주는거냐, 그것을 내가 물었다니까

그것은 담당자기 계층별로 결재가 마지막 오면 저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하지 부면장까지 결재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결재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안되기 때문에 재가 결재를 안한 거예요. 서류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외부로부터 집행대상이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 모든 계약을 할 때 가령 도로포장 계약을 하는데 결재를 면장님이 하느냐 말예요. 서류를 계약담당자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서를 주느냐 그것을 물었다니까, 면 체계가 어떻게 돼요. 나 몰라요.

그것은 계약이 성립이 되면 분명히 그것은 실무자가 설명을 하고 업자한테 줬겠죠. 그러면 업자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 착공계가 투자되고 착공계가 들어오면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 완료되면 준공처리가 돼야 되고, 준공처리가 돼야만이 돈이 집행이 되는 걸로

그런 내용은 아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분명히 면장님이 설계도면을 업자한테 주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그것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준 것은 분명히 담당 토목기사가 줬어요.

글쎄요. 담당자가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으로써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 주장은 분명히 설계도면이 간 것도 몰랐고, 일을 하는 것도 몰랐고

그것은 담당자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죠. 각방 쓰는 사람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 체계를 물었더니 지금 말씀대로 면장님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담당책임자가 주는거면 잘 줬어요. 과정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무자가 줬던 안 줬던 그 내용은 몰라요.

그러면 실무자가 줘서 실무자가 잘못 줬다 예를 들어서 잘못 줘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거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가 책임이지 면장님은 책임이 없나요?

물론 있겠지요. 상사로써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겠지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을 잘못 두면 부모가 잘못된 대가를 받듯이 마찬가지지요. 조직사회에서 하부조직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혼자 발을 빼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감수를 하겠습니다.

업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녹치가 다 됐어요. 토목기사 김광진씨한테 설계도면을 갖다가 시행을 했고 기초 공고리를 치면 글자는 그때 당시 맡겨서 글자는 다 했답니다. 갖다 얹기만 하면 돼요. 크레인 작업만 하면 지금 이게 무슨 집 짓는 것처럼 지금 신영하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사항대로 공기가 10일만에 다 될 수 있냐, 없냐, 이 사업의 성격을 물었다 이말예요. 이 공기는 10일이면 끝나고도 남는 사업입니다. 자연석에다 각자 새겨 놓은거지 이게 무슨 특별히 공기를 요하는 사업은 분명히 아녜요.

근본적으로 면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모든 공사가 계약하기 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모든 관공서 공사계약 지금 면장님은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묻겠습니다.

저 역시 선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로 계약을 하고 착공계와 또 공사준공계 집행 이런 절차상의 순서를 밟아야지 그렇기로 말하면 예산확보만 되건만 누가 먼저 일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된 겁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장시간 오랜 질의와 답변에서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는 도중에서 군에서 예산편성된 사업비 미집행권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와 계시죠?

내부결재를 했습니다.

그 후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제재했습니까? 법에 어긋나서 이것을 못하게 했습니까?

보통 평상시는 거기에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건지 저는 솔직한 얘기지 법규를 연찬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18일날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위법이 돼서 못하게 지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보니까 승인요청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요청을 한겁니다.

그렇죠.

예. 서면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도로부지 사용허가에 대한 답변에서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9월3일까지 제직하면서 1차, 2차까지 계고하고 그 이후는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건물에 대한 시공이 있으면 행정책임자로써 당연히 고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도록 해야할 것을 안했잖습니까? 그것을 하지도 않고 또 지금 견적비를 건립하는 목적은 지금 자리에 전몰용사 위령지에 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발에 앞서서 계고장을 내야되기 때문에 1차, 2차까지만 제가 계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제3차 계고를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는 모름지기 조용한 가운데 지역의 업무를 다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가면서 격전지에서 싸우고 돌아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로를 우리 군민이 다 추대하고 해줘야 될 그러한 전적비인데도 불구하고 면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했다고 공사만 중지시켜 놓고서 또 불법으로 공사를 시공했으면 당연하게 법적처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태만 아닙니까?

일단 저희는 작업중지 통보했어요.

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는 반드시 시공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질의가 종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게 자체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종결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가 있으십니까?

제창입니다.

지금 신재덕 위원님께서 집행부 자체감사를 의뢰하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자는 제창까지 나왔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의회감사에 사실은 여부에 따라서 감사를 철저히 하는 척도를 재겠다고 나한테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짚어보는데까지 본인 입으로 듣고 난 자료가 우리 녹음도 되고 속기도 되니까 감사자료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안홍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계고장, 계고장 하는데 참전 전우한테 계고장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참전전우회 돈을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참전전우회 시공자입니까? 나는 참전 전우한테 이것을 보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나는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는 시공자한테 대화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참전용사 전우회에서 앞장서고 그 문제를 다뤄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25 참전 추진위원회 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었어요.

앞장섰다, 앞장선 것은 그 양반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욕본다고 막걸리 사주고 술 사주고 지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공사 발주처가 분명히 은산면이고 사업시행자가 은산면이고 지가 시키고 지가 책임질 것을 어째 참전 전우한테 공문을 보냈느냐..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킨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한 것은 면장님이 난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 사람도 제가 보고를 받았어야 알죠.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얘기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서면으로는 서류제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협의사항이지 서면으로 하면 공문화 되니까 국유지 불법시설물이나 개인재산이나 이런 불법시설물 짓겠다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지 할 사람이 있냐, 이것은 면장이 이 일을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비틀라고 한거라는 거예요. 답변이 똑 떨어지게 나왔어요. 이것은 슬기롭게 처리 할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안위원님 말씀대로 화합차원에서 처리해 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 할라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위령비도 옛날에 그 당시도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불가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은산면장님이 지금 현재 이시간까지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런쪽 보다는 완전히 부인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초지일관하고 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나 아까 선서에는 분명히 성실하게 한다고 해 놓고 같은 얘기나 되풀이하고 묻는 말에는 제대로 답변 않는 것은 도저히 의회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되므로 이 감사는 감사종결을 하지말고 연기를 해서라도 다음 월요일날 별도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조정이 되는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