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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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장춘흠 관련 회의록 제6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6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6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6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6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67회 영동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09시59분 개의
장춘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 마지막으로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6. 보건소장 신 현 호
장춘흠위원장
보건소장의 자료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을 함에 있어서 공통사항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 업무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좀 폭이 넓더라도 공통사항 일괄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7년도 영동군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공통사항의 설명이 끝났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각종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병원에 위생폐기물이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박용하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병원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약사점검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처리가 됐나 안됐나를 점검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오폐수에 대해서는 보건소 관장업무가 아닙니다.
박용하위원
먼저번에 오폐수관계를 물었더니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는데...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 진료과정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고 해서 인체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이 돼있고 그리고 군대버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출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만 오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적출물이나 각종 병원위생폐기물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나갔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제가 작년에 현지조사를 한번.
박용하위원
그때도 병원에서 점검한 결과 서류상은 이상없이 다 맞춰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적출물통이나 위생폐기물통을 확인한 결과 그 양과 서류상에 맞춰놓은 것하고 맞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적출물의 운반과정은 처리업자가 가져간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일부 병의원의 적출물을 거기다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어야 되는데 보관함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보관치 않는 그런 병의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했는데 그 병의원에서도 잘못 됐을때 적출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적출물보관함이라고 명기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조치한 사항이외에는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출물 처리계약을 맺을때 보면 종합병원에서도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처리를 해 놓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적출물이나 위생폐기물이 계약한 그대로 와서 가져가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게 소작을 시킨다든지 다른 용도로 폐기를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동군 위생에 관심을 좀더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앞으로 주의해 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보건형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6-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1,162만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있는데 37건 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시행이 5월1일부터 시행이 돼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시행이 늦어진 이유와 또는 연내 20여일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계획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월1일부터 시행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1월부터 5월 사이에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9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올릴시에 말씀드렸다시피 3, 4월에 교육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 직원에 대한 배치도 있었고 협회에서 건강검진 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시작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주신 앞으로 20여일 남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물으심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실적으로써 35%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많이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건강검진이 피부양자들 건강검진 하는 해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35%안팎에서 검사되고 있고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65%-7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김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지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계획된 사업일텐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드린 것은 건강검진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하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인정된 병.의원이나 아니면 청주에서까지 와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면회의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으로 빠져나갈 바에는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세외수입에 일익을 할까 싶어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변경을 한겁니다.
이종수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경영수익사업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 보건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으로 집어넣어야지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한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강압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의 구성이 경영수익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종수위원
그래서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 경영사업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영동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면도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확한 경영수익사업이라면 계속 추진을 하겠고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는 협정이 되면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이런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지 마십시오.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얘기하지 이것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위원회 현황인데 지금 보고내용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인원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구성인원의 임명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에 있어서 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군수가 지역보건으로 인한 실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 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동군 심의위원회 명단은 일전에 의원간담회시에도 제가 보고드린바 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으며 부위원장님은 영동군 새마을운동 중앙회 지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군수에 의해 김용우위원님과 박용하위원님이 되겠으며 영동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회에 있으며 영동군 이장단협의회 회장이 위원회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동군 의사회와 한의사회, 약사회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건강원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회의 인적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군수가 보건의료시책추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한 그 뚜렷한 사업에 대한 명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군수께서 지역보건으로 의료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특별한 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태호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든지 조사하고 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차라리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보건행정 간사의 역할을 하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새마을지회장이 부위원장 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보건의료에 관한 또 보건의료심의에 관한 어떤 특별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위원으로 보고서 보건행정계장이 간사로 구성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례규칙안이 시작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장이 좀더 일을 많이 하고자 해가지고 간사로 한 것인데 추후에 변경을 해보겠다하면 저도 위원으로써 해가지고 재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영동군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장님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결제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각 직능 대표분들을 함에 있어 그런 직능단체가 어디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그것은 소장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위원장으로 새마을지회장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간사로 들어간 것도 부적절하고 도에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도 그렇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부적절 하다고 소장님께서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의사는 있습니다. 기타에 위원님들이나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검토과장으로 돼있고 결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고 유념을 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97년 6월14일 조례공포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할거라면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증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심의에 의해서라면 좀 적절한 대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나환자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장춘흠위원장
위탁해서 협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환자가 전체 38명이 있는데 전부 나와가지고 전염은 되지 않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진료를 해주고 위탁관리계라 합니다. 보건소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 분들이 여기 나와서 검진했다가 이 사람들 관리하고 수시방문 해서 자료가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있지만 투약시켜주는 분들이 보건소에도 안계시고 나환자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의사를 구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진료나 투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장춘흠위원장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겠지만 다른 업무에는 도비까지 투입을 시켜놔 가지고 나환자를 군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영동군만 그런게 아니라.
장춘흠위원장
특별히 소장님이 우리 군에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결핵이라든가 나환자라든가 아니면 에이즈라든지 그런 병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도와 건의라도 해가지고 도비도 좀 지원을 받아서 군비만 가지고는 충분한 관리라고 할까, 환자들의 보살핌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충분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리고 정태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그 인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군수님이 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위원장님은 군수님으로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영동군 지역보건소의료 심의위원보다 직급이 조금 낮은 편인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영동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도 부군수님으로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부군수님요? 군수님이 아니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장춘흠위원장
군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의거해서 금연과 절주운동 규제에 의한 계획 홍보를 했다 했는데 이 위원님들 중에는 담배 많이 피운다든가 술 많이 먹고 하는 분 안계시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장춘흠위원장
좀 줄어들었겠죠, 그죠? 소장님께서 이런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어떻게 해나가야겠다고 해서 금연운동 절주운동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우리군에 얼마나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운동을 함으로서 통계같은 것 안내 봤죠? 시행을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런 통계는 안내 봤고 저희들이 금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금연을 한다든지 또 미성년자한테 팔 수 없는 주류를 판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은 나오는데...
장춘흠위원장
단속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단속하는 위원회 같으면 그런 단속은 주겠지만 이건 금주, 금연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위원회인데 과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1, 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식으로 끝나는 위원회가 아니냐, 물론 보건소의 위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각 실과가 다 그래요. 각 실과에 한 두개 위원회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의록에 그치고 소집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지 과연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가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이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우리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홍보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담배가 절제가 되고 술파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많이 줄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보건소장님 어때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홍보를 함으로써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물어서 그런데 각 실과에 집행부의 형태가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를 형식에 그치고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는데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지 보건소의 위원회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때요, 소장님도 그런...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장춘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다음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6-6페이지 보건소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보건소 자료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16-6페이지, 지금 65세이상 노인 무료치료를 해드리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안병칠위원
약의 소모가 상당히 많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안병칠위원
지금 영동읍을 제외한 의료기관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연간 단가라 해가지고 가격에 대해서는 연간구매가 되기 때문에 약이 상당히 안모자라요? 약이 안 모자랍니까? 비치하고 있는 약이.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반적 공급에 대해서는 모자라지 않는데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품목이 몇개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환자들이 급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거든요. 가서보면 약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연간 구매니까 약을 풍부하게 구매해 가지고 비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끔 지도단속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각별히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공중보건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지소에 지서장들이 다 정원이 돼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돼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분들이 지금 복무하는 것이 군복무연장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근무지 이탈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공중보건위생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횟수별, 내용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주로 시골에서 있다보면 환자들이 급하게 병원을 찾아간다고 해야 보건소로 갑니다. 가보면 없어요. 그러면 환자는 아프고 의사는 없고 이게 지금 한두번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작년 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리실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금년 1년동안 또 가만히 보아도 그러한 일이 많아요. 비단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면단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불평불만이 주민으로부터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근무지 이탈을 못하게끔 확인을 작년에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데요. 아침마다 점검을 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금년에도 그런 말씀이 또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점검을 했다하면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되고 또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안비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금년 1년동안 가만히 놓고 볼때는 그렇게 이행이 안되는데요. 왜 그게 안되고 있는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가 각 지소에 한명씩 근무를 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과나 연가를 낸 경우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되는데 홍보미흡으로 주민들께서 근무 안하는 날 오시다 보면 일부 그 몇사람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목표같은걸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한바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아니, 연가나 공가를 냈다 해도 그런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몇시 출근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대부분 숙소에서 출퇴근을...
박용하위원
글쎄, 9시에 출근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시 출근합니다.
박용하위원
9시에 출근하죠? 퇴근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5시에 퇴근합니다.
박용하위원
5시죠? 10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4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있으면 군대복귀 시키세요. 그것은 좀 파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아침마다 9시 정확하게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를 금년까지 이런 조치를 못한다면 소장님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 입에서 나올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화로 수시확인도 하고 근무를 해가지고 보고실적을 의원간담회 때.
박용하위원
계약서를 주세요 저희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대로 안되면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돼요?
장춘흠위원장
소장님 계획서 세심하게 세워야 되겠어요. 계획서 세워가지고 안되면 소장님한테 책임소지가 돌아가요. 그것을 명심하시고서 계획서 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 저 뒤에 공중보건의사들 많이 오셨죠? 그게 법적으로 여기 참석을 하게 돼 있는가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부탁을 해선가 아니면...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작년도부터 배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사도 직종도 다르고 여러 과정에서 맡은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업무보고때나 배석해 가지고 군정일반에 대한 것을 동참하자는 뜻에서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안그래도 지금 보건소 보건공중이 되는데 인플렌자다 이런 것은 대단한 인기가 있고 지금 돈 없어서 보건소 찾는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를 받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겁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사실 공통사항인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항이고 왜 자꾸 진료를 부인을 하시냔 말씀이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요.
전한구위원
어차피 2명이 해도 하나는 치과고 하나는 내과인데...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닙니다. 두명이 근무를 하고 결원 생길때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가지고 확산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나오신 분이 빠져도 실제 진료나 이런데는 문제가 없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자료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몇가지 하면서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옵니다. 위원회 개선을 내세우는 것을 좋은데 이게 어떻게...
장춘흠위원장
정위원님 지금 업무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따가 총괄적으로 공통사항하고 업무사항하고 총괄적인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테니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업무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일하시는 기관으로써 노고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각종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당황했을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게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뭔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품같은것은 떨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위하고 또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몇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보건의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독감접종이 조금 모자랐는데 제약회사로부터 내년에는 많이 보충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말이에요. 장비현황에 장비가 많은데 다 있어야될 장비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장춘흠위원장
없어서는 안될 장비죠? 있으면 고루 있어야 되겠지요? 고루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바로 답변을 주시지 그래. 자외선소독기 같은 것은 보건소에 1개 있죠? 데이터대로 한다면. 16-8페이지에 하나 있는 걸로 기록돼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데는 두개씩 있는데가 있고 한개씩 있는데가 있는데 두개씩 있는데는 두개가 필요한 겁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직원의 장비도 많고 여러군데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두개씩 있는데는 용량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샀다든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장
사용을 못하면은 폐기처분을 했어야지 이것은 장부에 기록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큰 장비도 아니고 자외선소독기라는 것은 컵이나 넣어놓고 의료장비 넣어놓고 소독해서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두개가 비치가 돼야 되고 지소에 한개씩 있다는 건데 보건소는 하나고 지소에는 두개씩 있는데가 있고 한 개씩 있는데가 있고 이것이 균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뽑으면서 1월 재물조사시에 정확한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폐기할건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16-9페이지 말이에요, 각종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잠자고 있는 장비 혹시 없어요? 전부다 자료활용을 100%는 안돼도 30%이상은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자료를 뽑으면서 보건소에서...
전한구위원
잠자고 있는 장비가 뭐뭐가 있는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6-7페이지에 세균배양기라고 있습니다. 22만3,000원짜리를 85년 전에서부터 이양돼 가지고 내려온 장비인데 제가 조작을 해보니까 못쓰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기계자체가 못쓰게 돼 있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내구연한도 넘었고요. 그래서 91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월달 재물조사시에 정비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럼 대체로 사용하고 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전한구위원
그러면 이거 폐기처분 하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맨밑에 원심분리기라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그것도 49만원짜리를 85년도 전부터 이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건데 저희들이 90년도에 380만원짜리 샀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전한구위원
수리해서 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오히려 수리비보다는...
전한구위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없다면 편하긴 편한데.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리포터에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두번째 자동주사기라고 있는데 예산이 맞아 돌아 갈때는 안썼고 자동주사기 여러면에 대해서 조사했던 건데 지금 이것도 필요 없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런 것을 지서로 보내주면 지서에서 쓰고 그럴 수가 없을까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 안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현미경 같은 것도 더러 나왔는데요, 재물조사 해가지고 다음에.
전한구위원
이런것을 폐기처분 하는데 그냥 폐기처분하지말고, 보건소에서 못써도 국민학교 교육용으로 들어가면 잘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덮어놓고 폐기처분하지말고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서 검토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한구위원
이런 장비가 실질적으로 못쓰는 것도 아동교육용으로는 많이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온다면 폐기처분하지말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전한구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문제 파악한 것을 맞게 말씀드렸고요, 더 세밀한건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없다면 더 설명할 필요없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또 이것이 잠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는 겁니다. 16-9페이지 증류수제조기 이거 사실 써먹어요? 증류수 그냥 사서 쓰지 않는 걸로 증류수제조기로 해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쓰고 하는 그런거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건 저희 임상병리실 장비인데 임상병리실에서 증류수를 만들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쓰고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전한구위원
나는 지금 보건소에서 증류수제조기로 증류수를 안사쓰고 제조기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많은 장비가 그냥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필요하니까 샀으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폐기처리 해야 할 사항 또 기계가 신제품이 나와서 기계가 못쓰게 된, 활용을 안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폐기하지말고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기증을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각종위원회 현황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척 봐서 보기 쉽게끔 다음에 하실때 참고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됐다, 무슨 회의를 했다하는 예를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 일수하고 지도단속은 밑에 했고 몇건을 적발했다, 언제 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로 봐 가지고는 한번을 단속하신 건지 두번 단속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횟수를 적어가지고 단속대상 된거다 하는걸 기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월44회, 22회, 44회 죽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몇월 며칠날 지역별로 어디에 가서 했다하는 통계자료가 나와있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계자료를 하나 첨부해 주신다면 그거 보면은 몇월 며칠날 어느면, 어느리에 갔었구나, 어느 읍에 어느동에 갔었구나 하는걸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방역지역에 대해서 횟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확대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방역확대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좀더 하고 있습니다. 관장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축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세번째 말씀해주신 노인건강관리사업인데 일자별, 지역별 통계자료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자료가 첨부 안된데는 다른 자료를 붙여 가지고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화영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다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단속하고 행정위원회개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시하고 개최내용하고.
정화영위원
됐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독감예방접종 의약품부족 해가지고 영동군은 면단위 어느 지소에 가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기 신청한 사람은 맞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희망자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차접종 한다고 지금 1차접종 하고 있는데 1차접종하신 분들이 2차접종을 희망하셔 가지고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맞고 있는데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금년도에 접종량 자체가 미리 돼 있기 때문에 못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으시는 분들이 지금 맞는다고 그러면 예방의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예방접종약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신청 안한 사람들도 더 신청을 해서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 자체가 지금 통제돼 가지고.
이종수위원
신청한 사람만 전원이 맞을 수 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맞을 수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꼭 유념하셨다가 위원님께서는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것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지적사항은 고쳐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6. 상수도사업소장 양 장 열
장춘흠위원장
회의진행상 상수도사업소 자료설명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자료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황간 상수도사업을 실시하면서 남부 4개면 관로를 매설하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 관로를 매설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매설공사가 1가지가 있고 또 각 가정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가정급수공사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매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수관 매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니는 길 골목을 파고 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필코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했는데 어쨌든 시공업자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파놓고 바로 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 급수관 매설공사는 포장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정 급수공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땅을 파지 않고는 공사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질문할 필요가 없고 다음 몇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를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을 파헤치거나 또 얼마 안되는, 최근에 사업이 실시된 안길포장을 실시했는데 그것을 다시 파헤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보아서 앞으로 사회진흥과와 관계 부서와 협조를 잘해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마을에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놔서 사전에 관로를 매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설하고 난 뒤에 가설금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가설할때 다 가설해 놓고 요금을 받아 가는데 상수도사업만 다르다는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례라도 변경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앞에서 말씀하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 같은데 포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골목길에다가 급수관을 미리 매설해 놓으면 포장을 해놓고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진흥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 지적하신 가정 급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설분담금을 냅니다. 내는데 이것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는 말씀 같은데
이종수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가설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매설한 요금을 받아가는 것이 사전에 받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해 놓고 받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례를 바꾸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 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전같은 경우 다 가설해 놓고 전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받아가는데 이 상수도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조례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방금전에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다른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가정 급수공사는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수도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설계를 해서 대상자에게 우리가 납입통보를 해줍니다. 얼마를 내시면 수도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는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이 들어오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다시 지출을 하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한데 지금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납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서류가 많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접수를 받다보니까 1차에 낸 사람은 돈을 내놓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2차 추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이 생기는데 그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고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계약을 받아서 선납하고 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법규 내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일 큰 문제가 물입니다. 이 물을 노인들 한두분 살고 생계 어려운 분들, 돈이 없어서 수도를 못놉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군에서 국가정책으로 생활보호자 이것도 해서 생계도 유지해 주는데 먹는 물을 경제가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지하수를 먹고 상당히 열등감이 많습니다 주민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하 계원들이 상당이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문제를 영동군민이 화합하고 다같은, 공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물을 못먹는다고 하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군민 차원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공사비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읍면에 통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별로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돗물을 관에서 시공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에 관한 예산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그만큼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겠지만 전부 계속 적자입니다. 연간 수돗물 사용료도 8억9,800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를 가지고 그 경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시공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수도법상 영동군수도급수조례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환경사업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사업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7. 환경사업소장 성 철 식
장춘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자료설명에 앞서 공통사항과 일반업무를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97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환경사업소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우선 환경사업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여기 승진가점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호위원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기 이전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행정부서 책임자인 부군수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군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부군수라든지 군수님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쉽게 내무과장하고 협의하든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반면에 타부서 전출도 어렵고 사실 어렵지요. 어차피 이분들이 들어올때 기능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직급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연한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직급이 높아지면서 보수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등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반직보다 기능직 등급이 너무 연수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등급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등급을 다단계로 한다든지 빠른 시일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 같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이것을 내무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책임자가 소장이라면 소장이 직원들 관계로 벌써 이 사실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처우대책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가점제 같은 것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능직 같은 등급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등급이 되어야 되지 1등급, 2등급 나옵니다. 7듭급, 8등급 나오는데 연한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군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고,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는 힘든 사항입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런 어려운 것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일단 행정부 쪽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과장이나 부군수나 또 군수님한테 이런것을 그분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두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협의해서 도로, 중앙으로 건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태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근무 승진가점제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없어요.
장춘흠위원장
기능직 직급복수제 운영같은 것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못알아 봤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못알아 봤습니다. 복수직에 대한 것은 환경직이기 때문에
장춘흠위원장
환경사업소에 같은 직급이나, 최대 근무한 분이 몇년이나 됐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10년이상 근무한, 기능직들은 1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많지요.
장춘흠위원장
그 직급으로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등급은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이 7등급에서 8등급, 8등급에서 7등급, 9등급에서 7등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이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보다 굉장히 늦고 자리도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아주 문제가
장춘흠위원장
그 등급도 자치단체에서 못한다고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국가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행정직보다는 농업직이 대우를 덜 받는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환경직이 농업직 보다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우를 해주려고 마음은 있어도 앉힐 자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농업직도 행정직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또 환경직도 행정직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농업직 보다 더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춘흠위원장
등급조정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을 걸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못하는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시험봐서 들어올때 환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거란 말입니다.
장춘흠위원장
기능직 등급은 자체에서 근무연한, 능력 이런것을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정해진 자리가, 조직이 몇등급은 몇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능 7등급이다 하면 7등급 자리가 몇 안됩니다.
양해찬위원
기능 7등급이 됐든 10등급이 됐든 복무연한에 따라서 일반 행정직 올라가는 직급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춘흠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이 선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춘흠위원장
혐오시설 승진가점제 같은 것도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전 직원한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98년도 예산안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