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5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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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 및 감사보고서 작성 가결의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운사에다 고창자수 박봉희씨로부터 전시관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군유지 즉 공원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해 준 사항이 가장 쟁점사안으로 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행정의 수장이 문제를 져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관계과장들이 협조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도시과, 산업과 이 3과 과정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하고 도시과하고 산업과장하고 그러니까 먼저 재무과에 추궁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위법 부당한 사실로 지적된 공유지 사용 승인 및 대부계약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에도 97년 10월 31까지 약 4개월 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이유가 또 고창자수 건축 소유면적은 약 80평 정도만 필요한데 148.2평 중 필요이상의 68평 정도를 더 매각하여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중시킨 사유 80평 정도만 해도 되는데 148.2평을 준 이유 도시과에는 선운산 도립공원 내 고창자수 대표 박봉희가 매입한 토지를 왜 용도 폐지 결정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라는 내용, 97년 8월 28일 개최된 공유재산 심의위에 군정 조정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는지 금후 본 위원이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공원계획 변경이 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공원변경되기 전에 용도 폐지한 이유. 산업과는 당초 사업계획 확정시의 위치를 행정적 조치 없이 선운산 도립공원 지구내로 산업과에서 임대 협조 부지선정을 하게 된 이유를 문의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분담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산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특산단지 육성의 목적 :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 하므로서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고창자수 단지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조사(6월 23일에서 7월 3일)시 잡종재산 대부계약 체결 위법부당 사용 승인허가 또는 대부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위법 부당 등의 사유로 대부계약의 취소와 건축허가를 취소요구 한 바 있음. 산업과 특산단지 육성사업 추진 : 주무과로서 95년 12월 31일 고창자수단지 사업계획서 제출, 96년 3월 19일 고창자수 단지 사업 계획서 제출 96년 3월 19일 고창자수 단지 사업계획 확정 96년 12월 28일, 고창자수 단지 부지를 아산면 삼인리 392-18번지 임대 협조의뢰, 97년 9월 26일 아산면 삼인리 392-18번지로 재무과 협조를 받아 특산단지 부지선정, 도시과 96년 12월 고창자수 건축 이전 계획 수립 97년 2월 28일, 고창자수단지 건축허가, 97년 9월 5일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재무과로 결과 통보, 재무과 1월 18일 공유재산 사용승인 및 대부 10월 31일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을 약 4개월 정도 미루고 있다가 도시과로부터 용도폐지 산업과로 특산단지 부지 선정 등 일련의 사전조치를 기다린 후 공유지 사용 승인 및 대부계약을 취소와 동시 고창자수 단지 대표와 매매계약 체결.

종윤

유종윤위원

도시과에서 용도폐지가 문제여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이 문제이지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산단지의 지정은 말입니다. 어떤 특산품이 생산되는 그 지역, 그러니까 특산품이 일차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서 특산품이 생산되었을 때 그것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장소변경은 아주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산단지의 장소 그러면 당초에 고창읍으로 특산단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소정의 절차 없이 임의대로 지금 선운사로 옮기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사승인 내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을 하려면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특산단지 지정을 해 줌으로서 행정적 행위는 사실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그 지정된 사업자 내지 그 관계 대표자가 그 이후에 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 지구 파운다리 내에서 시일 내에 행위를 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산업과에서 개입을 해서 장소 알선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선운사로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례에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면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취소 대상을 빼고도 특산단지만 해도 10개 단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지역주변에다가 자기도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은 전혀 없고 이 사람에게만 해 주었습니다. 발생되는 그 문제점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지금 거기에다 다른 사람도 희망하면 전시해 놓겠다. 전시만 아니고 나도 그 지역에다가 전시판매장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수의계약해서 매각 하도록 해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행정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사업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고창읍에 거주 하고 있으면 고창읍내 지역 내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지 다른 타면에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