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아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오세정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 2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내년도에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약 2,500권을 발간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간한 책자를 원본으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값싸게, 27페이지가 되는데 이것을 2,000원씩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값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홍보 플랜카드를 제작하고 물가신고엽서를 제작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로 5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비자 고발용 전화요금으로 해서 36만원을 요구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인데 민간인 물가대책위원이 11명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수당으로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자매결연기관 직거래 추진, 물가안정 지도단속으로 해서 국내여비 24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특산물 가공 전문교육에 참여하는 기업 5개 사가 저희 무주에 있습니다. 덕유양조, 한과, 덕산식품, 호도가공, 신한특작으로 해서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해마다 중앙에서 2회, 지방에서 2회에 걸쳐 가공 전문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을 세우고, 또 우리 농특산물 식품전과 향토산물전에 참가할 때 그들에 대한 실보상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해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우리 농특산물 식품 대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도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백화점 직판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사업으로 참가하는 보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부천시에서 2회나 했습니다만 자매결연기관에서 직거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사업소와 연결해서 서울시에서 직거래 행사를 하는데 전체 740만원의 보상금을 세워서 여기에 참가하는 생산농가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0%, 도비 6%, 군비 14%, 자담 60%인데 포장지를 금년도에는 사과, 포도, 풋고추, 화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포장지를 했습니다. 규격출하를 하는데 포장대로 해서 6,100만원을, 군비로 해서는 14%밖에 해당이 안되고 자담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7건에 대해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디자인한 것은 사과, 건 고추, 오이, 표고버섯입니다. 103,000매를 디자인해서 농가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줬습니다. 내년도에 7건의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포도, 찰옥수수, 오미자, 호도, 복숭아, 풋고추, 화훼 등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포장지를 멋있게 만들려고 해서 2,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로 직판 판매용 개발 포장재 보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농특산물 직판을 할 때 소형포장재입니다. 잡곡류니 약초류니 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고,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해서는 유통 업무를 위해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산장비가 없어서 지역경제과가 신설과이고 유통관계 업무로 해서 컴퓨터 1대를 사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전출시키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내 재료비입니다. 농공단지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 52만 8,000원을 요구했고, 지역경제역외유출 방지와 기업 투자유치 활동여비로 해서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관서당 경비로 해서 여비가 1,1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해서 1,67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제작하고 봉인납 구입,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으로 해서 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량기는 저희들 군내 전체 500여 대가 있습니다. 지시저울, 활동저울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를 6일 동안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31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상거래 질서 추진과 주유기 계량기 점검 및 가스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를 2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무주시장 현대화 상설시장 용역을 위해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관공업관리,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52명에 대해서 국비 2,800만원 중에서 농특국비가 1,800만원이고 일반국비가 993만 1,000원해서 2,800만원입니다. 농특은 전액이 국비로 해서 100% 전액 지원되고, 일반국비 993만 1,000원 중에서 군비 20%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20명입니다. 현재 그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 배관, 미용 이런 등등으로 내년 3월에 졸업할 학생이 4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졸업을 해서 현재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전시용 액자보수를 하기 위한 것, 주정차 단속 적발스티커, 과태료 징수 고지서 유인, 불법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책임 전산화 과태료 고지서 유인, 금지 구역 표시판으로 해서 4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인부를 12노선에 대해 5일동안 하기 때문에 2명분으로 316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했고, 사업예산으로 보상금 농어촌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4개 노선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만, 2억 1,200만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벽지노선은 12개 노선이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아주 손해가 많은 곳이 12개 노선이고 해서 2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서는 6,700만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하고 비수익 노선에서 1억 4,500만원이 손해가 나서 저희들이 이것은 현지에서 차량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본 숫자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것이 도비로 전부 보상을 해줬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1,200만원으로 해서 도비가 1억 600만원, 군비가 1억 600만원으로 예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역시 자동차 등록실에서 필요한 각종 장부하고 서식, 프린터 리본, 복사용지,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관계 등으로 해서 330만원을 요구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표대금 100만원을 요구했고, 차량 정기검사 예정자 안내물 발송, 자동차 책임보험 전용사용료, 책임보험 전산화 유지보수로 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3대에 대해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통정리와 불법주정차 계도요군 급식비로 이것은 행사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나 택시기사들이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분들에 주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지금 저희들이 무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무전기 2대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신호등이 1개가 있는데 무주 읍내리 시장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서 굉장히 복잡하여 이곳을 한곳 지적했고 또 반사경이 3개인데 안성면 진원의 급커브 하는데, 장기리 이목리 급커브길, 부남면 안천재, 설천면 청량리 커브 도는데 해서 3개소라고 했지만 4개소로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보등 5개는 적상면 용담삼거리, 부남 가당리, 무풍 금평리, 설천 심곡리, 무주 가림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끄럼방지 관계는 무주 싸리재와 부남 장안리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3억 5,58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4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을 허가 8,3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적상면 사천리 성내마을의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건평 100평정도로 해서 판매장을 만들 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비 1억 2,200만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건으로 무주읍 4개소에 4,900만원, 설천면 2개소에 5,300만원, 적상면 1개소에 2,0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1억 5,000만원은 주변지역에 살고있는 농민 30명에게 각 5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마을로 연락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를 보고 드리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 3,200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상했고, 매각사업수입으로 해서 1차 택지분양을 단독택지 5필지를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3억 4,000만원, 고동주택 2필지 중 작은 것 1필지만 팔 것으로 해서 그것이 25/100가 되니까 4억 3,500만원으로 봤습니다. 조경수목 판매하는 현재 있는 느티나무와 벚나무를 전체 판매하는 것으로 봐서 매각사업 수입으로 8웍 9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 1,218만 9,000원은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수입으로 해서 현재 22종 7,00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파는 것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32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8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을 위해서 일용인부 300일 짜리 2명을 고용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제1택지를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2개 평가원에다 감정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는 경영수익사업 업무보조로 140일 짜리 2명, 미분양택지 제초작업을 위해서 38만 7,000원, 조경수 생산을 위해서 유모이식지 제초, 중경제초 및 풀베기, 병충해 방제, 농약대 등으로 해서 1,139만 6,000원해서 도합 1,687만 9,000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에 대한 여비 5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입니다. 지금 무풍에 있는 온천개발 관계로 해서 정밀탐사 작업을 6,9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해동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것은 착공하기 위해서 예사요구를 했습니다. 이 온천개발지 정밀탐사가 끝나면 바로 지구지정을 하고, 휴양지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요구했고, 지금까지 경영사업지구에서 토지매입이 안된 것이 당산리 4필지, 서창지구 18필지, 증산지구는 거의가 되고 지장물하고 구거나 묘기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가 6억 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당산지구와 서창지구는 왜 필요 없는 것을 더 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당산지구는 전부 매입해 놓았는데 한 가운데 것을 매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야만 활용가치가 있지,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전체 매입해 놓은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야겠고, 서창지구도 마찬가지로 중요지역을 일부 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토지매입비로 6억 9,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는 온천수 3공을 개발합니다. 정밀탐사가 끝나면 3공을 개발하는데 1공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온천휴양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28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32억 8,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카메라가 없습니다. 당초 기획실에 있을 때는 기획실용으로 카메라가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사업만 넘어오고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1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2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24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7,600만원을 매각사업 수입으로 봤습니다. 현재 매각하지 못한 것이 6개 블록인데, 6개 블록 전체를 다 팔 자신이 없어서 30/100만 파는 것으로 봐서 세입예산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4,5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농공단지 분양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50만원, 도 농공단지 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우표대금으로 해서 38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거기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농공단지 내 배수로가 무너졌습니다. 진성산업이라고 주방가구를 만드는 곳 뒤쪽 산이 무너져서 배수로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위해 430만원을 들여 해동이 되면 이것을 바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역시 농공단지 부지분양 홍보를 위해 국내여비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국내차입금이자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해서는 5,600만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현재 유통사업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사무실이 있는데 여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불편해서 여직원 1명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300일 짜리 1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9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해서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기업유치 홍보 등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팩스운영용품 구입비, 복사기 운영용품 구입비, 홍보용 플랜카드제작, 사무실 비품구입, 래방객 및 기업체 방문에 필요한 기념품구입으로 해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부처에 협조요청을 하러 갈 때 빈손을 쥐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넥타이핀을 만들어서 그런 데를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주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 방문하는 래방 기업인사들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합니다. 시식용 특산품 구입비라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전시해 놓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특산물 같은 것도 오래두면 상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시물품을 사놓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시식용 특산품도 어느 정도 구입해 놔서 무주의 사과면 사과, 찰옥수수면 찰옥수수의 맛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가 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1대 있고, 출향인사 사무실에 1대 팩스 1대, 숙소 1대 해서 4대이고, 그리고 뒤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통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 2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대로 해서 전화요금 600만원을 요구했고, 전기요금은 기본료하고 사용료 세금에 대해서 요구했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유통사업소 사무실하고 숙소, 매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은 전세금으로 8억 6,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원 관리비는 별도로 줍니다. 관리비는 158만 4,000원이 매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권리금은 6,000만원을 주고 얻었고, 관리비는 매월 94만원이 나갑니다. 또 월세로 126만 5,000원이 나갑니다. 숙소는 전세로 1억 2,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관리비만 2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리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유통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야근까지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 230만원을 요구했고, 출향민들이 고향방문을 하는데 참가자에 대해 차량임차료를 각 면에 1대씩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기업유치 및 유통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야근까지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 230만원을 요구했고, 출향군민들이 고향방문을 하는데 참가자에 대해 차량임차료를 각 면에 1대씩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반딧불 축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읍·면민의 날 행사 등에 출향인사들을 수송하는 차량 임차료를 요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400만원을 요구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서울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만, 직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도 나눠야겠고, 차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하철 광고 홍보입니다. 지금 교대 지하철역을 보면 지리산 구례하고 온천하고 특산물을 해서 형광 대형 와이드칼라로 제작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칼라제작비가 225만원이고, 즉 광고비는 1개소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사용료가 1,200만원이고,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서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개소 역시 부분 부분 지하철역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5,300만원을 수용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유통사업소 임차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월세가 126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고 유통사업소 사무실이 현재 47평으로 해서 사실상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상 47평이면 고유면적을 다 빼고 나면 3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작지만 그냥 있는데 매장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장 있는 건물 8층이 내년도에 사무실을 비운다고 건물주가 이야기해서 유통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할 때 정도면 8층에, 밑에 층은 지금 96평인데 8층은 86평이고 사무실로 쓰고 8층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가 약간 싸서 3억 1,000만원이면 임차할 수 있다고 하는 건물주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2억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농특산물 유통관계라든가 우리 사업소 운영관계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해야만 효과적이고 또한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가를 한번 모색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실상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개장도 안된 상태이고 사업소가 개소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한 후 이것을 해야 는느데 그렇지 않아 불용처리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출향군민 초청 군정설명회 개최경비로 해서 800만원, 전장 보고 드린 대로 고향방문 행사 개최시 그와 같이 차량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 오게되면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요구해서 총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 출향군민회에다 보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시설을 평당 100만원씩 8,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형 TV 1대를 구입하고, VTR를 구입하고, 세탁기는 직원들의 숙소에 필요해서 세탁기하고 냉·온수기,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무실에다 구입해 놓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휴대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산 취득비에다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재료비에 있어 정기검사 대상이 접시저울하고 판수동, 주유소 탱크로리도 해당이 되지요?

맞습니다. 탱크로리하고 주유소 계량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315페이지에 국내여비중 주유기 계량점검은 같은 점검대상이 아닌가요?

어느 것요?

국내여비에 주유기 계량이 점검하고 주유소 탱크리로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정기검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뭐냐면요, 정기검사는 연중 1회씩 접시지시 저울이나 판수동저울 이런 등등으로 해서 탱크로리나 계량기까지 하지만 주유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니다. 1개월에 1회씩 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하고 계량기 관계를 저희들이 정량 함량이 되는 박스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 부으며 몇 리터가 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1개월이면 1회씩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유소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 별도로 합니다.

주유소는 수시로 하고, 탱크로리는 연 2회 정기검사를 한다.

예.

그래서 여비하고 재료비를 구분하셨다.

예.

그리고 학술용역비, 무주 현대화시장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이 2회 추경 때 계상되어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었을 경우 정산추경을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산추경때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현재 8억 6,600만원 세워졌던 예산 말이에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킬 것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장하고 목은 변경할 수 없지요?

장, 항목은 변경할 수 없지요.

말하자면 예산을…

그래도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는데는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그 항목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항목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에 하나 나중에 어떠한 용역비를 승인해 줘서 정산추경에 명시이월을 해서 시설비 등으로 꼭 써야 한다 이겁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장을 놓고 어떠한 형식으로 개량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좋겠다고 하는 타당성 용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연구용역비로 계획을 잡아가기 때문에 시설비를 그대로 거기에다 투입할 경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좋겠는가 하는 방향을 거기에다 놓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맡겼을 때 제3의 장소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참 효과 면에서 좋은 것으로 나왔을 경우는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가 좋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그 장소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용역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자금을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2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도 물론 현재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용역대상이 되지만 제3의 장소가 어떤 좋은 여건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이 뭐냐면, 제3의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내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의 시장을 개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미래에 어떤 장소가 좋겠다 하는 것은 미래 상설시장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옮기는 방법도 구상을 해봤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대상이 되지만 제3의 장소를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먹거리, 맛거리 해서 3층 건물로 해서 하는 그 계획안이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기전 사전에 결심을 맡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면 항목을 변경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위원의 말은.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 해주냐 안해주냐는 그때 가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예산을 분명히 삭감해야지요.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기채 7억원을 승인해준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이 있는데, 훈련기간이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은 없구요?

아니요.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장기가 1년입니다.

아, 1년요. 예를 들어서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자퇴를 하면 훈련비 관계는 반환이 되는 겁니까?

각 전문학교인 자동차학원이면 자동차학원에서, 미용학원이면 미용학원에서 그 사람이 입소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훈련내용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각 기관마다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군에서는 누구누구가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몇 월분 훈련비를 주시오 하고 요청하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훈련을 받다가 3개월짜리면 하루 이틀, 뭐 한 며칠 다니다가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당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반환을 받지 못하는 예가 종종 있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으로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를 기해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6페이지 여비관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358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에 교통정리 및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급식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부기를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 위원님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통상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부기명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의 것은 행사시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회사 단체 사람들이 나오고 방범대에서 나와서 계도를 해주고 주정차 단속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용인부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인부를 쓰는 것은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런 것이 있지만 기획상품이라고 있는데 기획상품 판매를 이들로 하여금 맡겨서 판매하고 나중에 결재나 모든 것은 정규직원이 책임을 집니다만 그런 것을 전담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주로 해서 일요인부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기획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채용했다.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토지매입이 18필지, 저희들이 6억 9,100만원 어치의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분이 아마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97년도는 온천개발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보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필요하냐, 또 기획상품을 판매하는데 2명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온천개발사업 정밀탐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면이 요구가 되는 사안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조사 설계를 하는데 적어도 최단기 소요기간이 6개월입니다. 물론 빠르면 3개월에도 할 수가 있겠지요. 6개월 내지 1년이 걸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조사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성질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기본조사 설계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걸려야 한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밀탐사는 1개월 말에 끝내는 것으로 봐서 하면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해봤는데 기본설계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시설비를 내년도에 세웠느냐면 만일 하반기에 발주를 할 수 있다면 하반기에 발주하고,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 못한다면 이월을 시켜서 내후년도 1월 달에, 계약을 해야만이 바로 해동이 되는 3월 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설비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는 당연한 것이고 그 외 실시설계비나 시설비는 구태여 내년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지정 받는데 절차상 행정의 기일이나 시간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타당성조사 아니겠습니까?

예.

지구지정 받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지정을 받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 한번 시간기일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소요기일을 연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습니다. 적어도 기본설계는3개월에서6개월, 지구지정 절차를 밟는 데만 1년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세워도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나중에, 내년도 예사에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99년도나 2000년을 넘어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8억이라는 돈이 또 사장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정밀한 검토에 의해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래방객 및 기업방춤체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체되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래방객 및 기업체방문 기념품 구입 1,100만원 관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원활한 군정수행이나 발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별도로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시설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 다시 얘기해서 건물주한테 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건물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관리비인데, 즉 관리비로 생각하고 주는 것이고, 유지관리비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파손이 되거나 하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었지요?

예. 이것은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시설물의 사용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관리비 자체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까?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 임차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첫해는 관리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관리비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및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통사업소를 운영하는데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8,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도 합치면 약 2억원 가까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고 살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IMF에다가 곡간의 열쇠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물론 국무총리실인가 거기에서 예사절감 운영계획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비목에 분명히 의무적 절감대상이 딱 표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일반수용비 내지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이러한 것이 30%이상은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군청 안에 있는 소각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면지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거의 이면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소의 일반수용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가적인 현실이나 무주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30% 절감할 용의는 없으 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는 필요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반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의 경제도 이와 같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우리 지역경제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설된 사업소가 있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절약한다면 많게는 30%, 적게는 20%까지도 삭감해도, 절약해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시간관계상, 또 조직개편 이후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검토와 보완할 사항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페이지별로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물가 신고엽서 제작,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112페이지 제2항을 검토하시고 관서당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112페이지 제2항과 124페이지를 검토하시고 관서당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이것은 군주관이냐 단체에 위임해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민간실비보상 농특산물 가공 전문교육, 향토물산전 참가보상, 직거래 사업 참가보상 이것은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입니까?

농특산물 식품전이나 향토물산전 참가보상은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도에서 주관하지만 한 부스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위에 농특산물 가공 전문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정에서 전부다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주관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향토물산전 참가보상하고 직거래사업 참가자 보상, 여기에 민간단체 또는 경영인 등등 그분들에게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냐, 군에서 직접 하느냐에 따라서 목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 측에 따라 목을 확실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4페이지 일반수용비, 봉인납 스티커제작 이런 것을 관서당 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 112페이지 124페이지를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일반수용비 교통사고 줄이기 전시용 사진액자 보수 역시 예산편성지침 124페이지 라항 4항 관서당 경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동차 등록실 장부유인, 자동차 등록실 프린터 리본구입, 자동차 등록실 복사용지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는 거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지침 124페이지 112페이지를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 법규위반 통보용 우표구입, 자동차 책임보험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도 역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차 등록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실과 기본업무를 위한 소규모 보수는 관서당 경비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22페이지 124페이지 라항의 4항을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민간실비보상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급식비, 이것은 공익요원 입니까?

개인택시 기사나 모범택시 기사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급식비인데 이것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특정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9페이지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가요, 경찰서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가요?

이것은 제작년만해도 시설비를 경찰서로 이관해서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그쪽하고 설치할 장소는 협의를 합니다만, 설치는 여기에서 직접 합니다.

설치는 직접 군에서 주관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다는데 장소가 대충 어디인지 정해져 있는 가요?

성내마을이라고 해서 적상면 사천리 소재지에다 건평 100평 짜리를 판매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50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얻지 않고 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사업지구 토지매입, 당산지구, 서창지구, 증산지구 이것이 기존 매입면적에서 포함해 하여간 기준대상에서 초과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토지는 1건당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이행된 사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온천휴양지 조성사업, 이것도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상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인데 이것 역시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 지금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예산편성지침서상 근거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서는 다시 법령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반드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게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출향군민 초청 군정설명회, 출향군민 초청 군정설명회, 출향군민 고향방문 행사개최 경비지원 이것이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사회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정설명회나 고향방문 행사는 군에서 주관하는 참석자에 대한 일종의 급량·급식비 형식으로, 보상금의 형식인데 보상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로 주려고 합니다.

하나의 교육이나 세미나 형태로 취급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이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 149페이지에 근거하고 있는데,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다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은 '97년도의 개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아주 세밀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주관하느냐, 어떤 농협이나 단체에서 하느냐에 따라 목이 상당히 변화됩니다. 만약 군에서 직접 주관할 경우 급량비와 교통비 형태로 보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여러 가지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답변보다는 새로운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좀 꼼꼼하게 재검토를 위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