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강태순 의원 발언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까지 마쳐 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금번에 의회에 제출한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심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7백69억2백81만3천원으로 증감은 변동이 없으나 분야별 사업별 변동 상황이 발생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 세입세출 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사업별 증감내역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 세입세출 규모입니다. 세입은 ’97년도 12월3일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 예산 규모는 종전 제출한 ’97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액인 7백69억2백81만3천원이며 이를 장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화계 예산 총규모는 7백33억2천4백39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분야별로 다소 변동이 있어 변동된 세부내용은 사업별 내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백66억3천5백58만2천원 보다 8천7백87만5천원이 증액된 1백67억2천3백45만7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백6억1천1백39만2천원 보다 1천6백3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2백6억2천7백42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과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0억6백54만4천원보다 1억3백91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어 29억2백63만3천원입니다. 감된 사유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 부분이 누락되어 수정이 절실히 요구된바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일반회계 행정분야와 사회개발비 분야에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6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다소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에서 광역상수도 시설등 분담금 4/4분기 이자 불입 부족분 8백98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광역상수도 차입금 이자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증감내역을 실과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커텐 세탁 52만5천원, 사무실 난방 연료비 부족분 1백만원, 직급보조비 부족액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군정주요업무추진 및 재정력 확충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액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논개사당 관리사 집기 앰프 시설외 13종 1천2백2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에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LAN 단말기 설치 8백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과 소관으로는 서울 담배판매 전담공무원 임대주택 임차료 7천만원, 군민회관 예식행사용 물품 카페트외 1종 5벡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경로 교통수당 부족분 3백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과 소관에서는 비가림시설 부담률 80%를 60%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배재배 부직포 시설과 포도 관수시설 8백만원, 화훼비상 발전기 5백만원과 버섯 균상 재배시설 3백만원을 감액하여 배재배 부직포 시설 부족분 1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면밀히 검토로 계상하여야할 부분을 챙기지 못하였으나 금번에 분야별 사항별로 재검토 하여 수정안을 계상하였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회개발비 물품 및 도서구입 같이 해도되는데 사업 예산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융자 수수료하고 같은데 왜 따로 항을 구분해 놨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목별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품구입 도서구입비는 사실상 집기로서 소모성 집기가 되겠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나온 것은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조정한 사항이 수정안에 모두 반영되어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자는데 협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69억281만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769억281만3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