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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12-06

김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령군의회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의령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의 전문 개정 배경과 정비내용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지난 8월 5일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김재목 내무위원장님께서 위임조례전반에 대하여 검토요구가 있어 본청과 읍면을 위임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현실과 불부합되는 조항과 위임사무 자체가 소멸된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폭 일제 정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72년도 제정이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시 부분적이 개정은 2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전면적이 검토조정후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신설 4건, 개정 2건, 재위임 3건, 삭제 44건을 정비한 결과 현행 읍면위임조례가 41건, 직속시관 위임사무 2건 등 총 43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개정후에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여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한 경우 추가로 정기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기존의 읍면외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도 확대 위임함은 몰론,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에 기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임사항 안 제2조입니다.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 별표 1, 보건소에 위임하는 사항 : 별표 2, 지도소에 위임하는 사항 : 별표 3, 위임기관의 감독사항 안 제3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안 제4조 페지조례안 부칙입니다.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레)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권한위임사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공연의 신고, 공연의 정지. 내무과 소관으로서 인장업의 신고, 소속직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소속직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다만 폐기시는 군수에게 사전보고), 각종 주민등록관련 신고 접수처리 및 지연자 최고 등, 주민등록표 작성관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비치관리, 주민등록증 발급, 서손 및 회수주민등록증보관, 호적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통보,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지록표의 재작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전출사항 등의 통보, 직권조치, 이의신청,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 및 통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의 통보(조회)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 파일작성, 주민등록증의 갱신 검인, 다음 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생활보호 구호사업의 시행, 매장, 화장, 개장신고,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식품위생업소의 휴, 폐업, 재개업신고, 공중위생업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공중위생업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공중위생업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지전용신고 농지법시행형 제41조 별표1의 신고전용시설의범위, 규모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중 3,300㎡이하. 산림과 소관으로서 입산신고, 건설과 소관에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제 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수리, 건축법 제 72조의 규정에 위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수리, 배수시설 설치신고 보건소 소관으로서 대마취급자 허가. 다음 페이지 별표 2 권한위임사무에 내무과 소관으로서 7급이하 직원의 당해 소내 전보, 근거 및 적용법률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별표 3은 ■오촌지도소에 관련한 권한위임사무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서 지도사의 당해 소내 전보, 근거 및 적용법률은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주민등록페지조례 조문을 그다음 페이지에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가 되면 폐지가됩니다. 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행 읍면위임조례중에서 이번에 개정 정비하면서 위임사무 삭제된 내역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였더 것을 읍면외에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에도 확대 위임함은 몰론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사무의 가소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에서부터 종전의 읍면위임조례의 항목 전부를 낱낱이 검토하여 법령개정, 업무자체 소명, 현실 불부합 등의 사유로 과감하게 정비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임사항을 읍면, 보건소, 지도소로 구분하였고 우임기과의 감독사항, 권한의 책임과 표시, 폐지조례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행정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전면 개정조례로서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매각 쓰레기 수집은 읍면에서 수집하고 운반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운반처리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1주일에 두 번씩 다니는데 이것도 읍면위임사무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앞으로 환경보호과 쓰레기 수집운반은 면에다가... 지금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임했다고 해서 면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은

지금은전병욱위원

당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것은 주무과의 계장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일을전병욱위원

읍면에 떠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방금 전위원님 질의는 참고로 하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매장, 화장, 개장 신고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실제 매장을 했다고 해도 매장신고한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고,
성영

이성영사회복지계장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없죠? 없는 것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사회복지계장

법이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우리 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그런데 안한다고해서
재목

김재목위원장

그러면 법은 정해놓고 하도록 유도는 합니까?
성영

이성영사회복지계장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실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안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유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신설조항이 아니고 기존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같이 포함되었을 뿐이지 삽입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률은

법률은류동근의원

그대로 되어 있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사회복지과 위임 6개 항목은 우측근거 및 적용법률에 상위법령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업과

산업과허종형의원

소관 농지 타용도 사용일시 허가는 읍면에 얘기를 듣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타용도로 일시사용한다고 해도 읍면장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계도는 잘하고 있는데 만약 개정을 해서 읍면에 위임하면 농지법이 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제 38조에 3,300㎡이하는 읍면위임하도록
종식

정종식농정기획계장

법에 위임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법제38조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일시전용허가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 갖다주는,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문제나 주목적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임시 사무실로 설치 한다든지 이런 사항만 읍면에 위임하도록.
종형

허종형의원

일시허가가 아니고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일시사용입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지난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에

건설과에류동근위원

도로의 일시적용허가라 하면 어느정도 한계가 있죠?
진권

김진권토목계장

건축물 설치하는 사람이 건축허가가 나서 자재잴 때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환경보호과 직원이 오면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사실 지난번에 의원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두달여에 걸쳐 대폭 정비했습니다.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운반해서 생활쓰레기를 직접 운반하는 것이고 처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럼

이럼류동근의원

이걸 고쳐야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는 의령읍에는 의령읍장이 책임 운영하거든요, 생활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부림 청소차는 부림면장이 책임운영하고,
차가

청소차가전병욱위원

없는 면은 어떻게 합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것은 군에서 수거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부림하고 의령읍은 해당이 되고 다른타면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예, 청소차가 있으면 관련됩니다. 왜나하면 청소업무가 지방차지단체 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그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분뇨정화조 설치신고는 기술부분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읍면에서 신고한 건축물, 가정주택 같은 곳에 수세식 화장 실 이야기입니다. 표준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기술부분은 요하지 않고 신고만 해준다 말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신고하고 준공검사까지.... 보통 규격화 되어 있고 통이 있거든요. 설치를 잘했는지 출입문이 어떤지 배관이 잘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실제김일상위원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가 읍면에 배치안된 곳은 이해가 안되는데 삽입을 하나 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청소차량 배치된 읍면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전위원님, 그것은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위임이 된 사무를 차량이나 여건이 안되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전위원님 말씀은 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내무과장님, 당초 위임사무가 72건인가 그랬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사실조금 부끄럽습니다. 삭제한 내역을 뒤에 붙여 놓았는데 상위법령이 폐지된 것도 있고 읍면장의 고유업무도 위임된 것도 있고 사실 부끄럽습니다. 대폭 정비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언 더 없는 것 같은데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기전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자제 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 차이로 사실 가결되지 못하고 오늘 정기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군민대상 시상부문에 있어 농민상 또는 근로상을 농업인상 또는 근로상으로 자구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시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 4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제2호중 농문상 또는 근로상을 농업인상 또는 근로상으로 하고 제4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필요시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언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의령군민 대상을 시상하는데 있어 시상부문의 명칭변경과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농민상 또는 근로상을 농업인상 또는 근로상으로 명칭을 바꾸며, 현지조사 등 군민대상의 심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7일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제61회 임시회시에 한번 상정된 안건으로 내용과 체계 및 자국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류동근의원

과장님, 먼저도 7일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현행 조례는 없습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농업인상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었거든요. 농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존칭하는 의미에서 농업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7인 이내로 구성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명문화 하자는 것입니다.
되어

구성되어류동근위원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구성은 아닙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는

질의는전병욱위원

아니고 찬성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4월초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야 책임이 덜어지는데 부결되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고, 농민상을 농업인상으로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농민상을 하나의 격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농업인상으로 바뀌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본회의 시에도 부결이 될까 걱정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잘 시켜서 가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방금 전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해주시고 반면에 군민의 날 제정 관계가 오래전부터 거론되었습니다. 사실 다급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것을 거론을 먼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잘못 이해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노인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 기금의 사용은 이자 수익금으로 한정하되 가능한 이자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조성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군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당초에 '92년부터 5년간 1차년도 기금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회 기금 조성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령군 출연금 2.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 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의령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의령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가저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하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영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위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제규정을 준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이전부터 조성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군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기금관리대장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기금관리대장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워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안의 제정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 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 경과조치 등이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관리조례인 만큼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금운용관은 군수가 되는 것입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1차년도에는 노인회 지회장과 의령군수가 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자체 자금을 부담했습니다. 1차년도에.
병욱

전병욱위원

1차년도 '92년 '93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자부담이 5년간 노인회에서 출연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1,160만원을 자부담 했는데 노인들이 1년에 240만원씩.... 1,160만원 부담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노인회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5,800만원되어 있는데 그밑에 보면 예치원금이 6,830만 9천원으로 수치가 안맞는데요?
독숙

고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당초에는 예치를 계속하는 것 보다 계속 적립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6천만원 목표보다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기금조성 현황은 '96년까지 들어있고 '97년도 1월 10일자 원금이 977만 6천원인데 여기에다 기금계 + 하니까 거의 근사치는 됩니다. 이것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조례 하는 것이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독속

고독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보호기금이 당초에 원금이 8,7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기금이 세입세출 구좌에 넣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각종 기금을 통폐합 해야 된다는 예산계의 공문이 와서 세입세출에 들어있는 기금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중복되므로'97년4월 25일자로 폐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그간의 원금 8,700만원 이자하고 포함해서 1,165만 3,391원을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3억원을 2차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3억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매년 연간 6천만원씩 기금운용을,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노인단체 출연금으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기존 예치되어 있는 이자를... 이것은 2차년도에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비영리 노인회 단체에서는 출연하기가 힘들고 해서 1차년도에는 금액이 6천만원목표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2차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순수한 군비로만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우선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출발하는 시점은 노인회육성 적립기금 원금 5,800만원인데 이자하고 합하면 9천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차년도에 9,038만 7천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예치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2000년 1월 10일날 예치기간이 끝나야 9,030만 7천원 됩니다. 현황에 표시를 잘못한 것 같네요? 2000년 1월 10일 현재가 되어야 9,038만 7천원이 됩니다. 이자가 포함되어서 원금 6,830만원....
재목

김재목위원장

기금활용 시점은 언제부터 합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2년부터
재목

김재목위원장

기금목표액이 3억원이니까 3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부터 시행한다. 기금을 이용한다 이것이 정답입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예.
재목

김재목위원장

맞습니까? 계장님?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1차년도에 9,038만 7천원이 2000년도에 끝나고 2차년도에 조성하는 노인복지기금이 연간 6천만원해서 5년간 3억원이 조성되면 그 연도가 끝난 이후에 노인복지기금은 운용관리 하고,
액이

목표액이전병욱위원

달성되었을 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회기금 보조해 준다든지... 자체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운용기금을 조성할 때 군비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1차년도에 도에서 20%보조가 있었습니다. 2차년도에는 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도비지원도 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여태까지 노인회기금 조성을 보면 도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할 수 있으며 도비보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2차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

예치현황허종형위원

노인회기금 조성에 보면 '97년 1월 10일자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경남은행에는 이자적용이 안나와 있네요? 그래야 계산이 나오지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계산이 안나와 있네요.
그건

그건허종형위원

그렇고 이율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은행에 예치하는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한도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못하고 경남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종현

허종현위원

이율은 모르죠?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3년 11.9%인가 그렇습니다.
종현

허종현위원

경남은행 하고 농협하고 비교는 안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비교는 안해봤는데 농협이 조금 높던데요 그래서 금액이 차서예치가 안되어서 이것은 2000년도 이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기를 해서 다음에.
은행

경남은행류동근위원

이율을 보면 더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율 높은 곳에 적립하도록 해주십시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이자수익이 높은 곳을 검토해서 적립하겠습니다.
고에

군금고에전병욱위원

들어가기 전에 한 구좌에 2천만원 이상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불지 않습니다. 경남은행 이율이 얼마인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넣어 놓으면 세금을 주어도 오히려 기금적립이 많이 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아닌 5천만원 되어도 이율이 높은 곳에 넣어 놓아야지, 무조건한 구좌에 2천만원 넘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운용관리 하고 기금적립하는데 세세한검토를 안해본 것입니다. 이율이 다릅니다. 잘 분석해 가지고,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잘 분석해서, 그런 점을 분석해 보고,
지부

군지부류동근위원

하고 농협하고는 또 틀립니다. 군지부가 이작 제일 쌉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기금목표액 3억원을 했습니다. 3억원이 되고난 이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제4조제3항에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확정되면 금년부터 시행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자수입금의 10%이상은 재적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목표액이 3억원이 달성된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과 결산운용을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5년간 2차년도가 끝나서 노인복지기금을 그때에도 군비를 지원을 안해주고 자체적으로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점을 한번더 검토를 해서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정확하게,
도에서 조례가 내려와 있고 함안군에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함안같은 경우는 금년에 6천만원 예산편성해서 금년1년이 되어서 우리보다 1년앞당겨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통용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가 내려왔는데 이대로 통과가 되면 다른 시군과 발란스를 맞추어서
재목

김재목위원장

시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 우리가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3억원목표이후가 아니고 아까 말씀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성영

이성영사회복지계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핵 쉬울줄 모르겠는데 수입금 10%이상으로 규정되었는데 가급적이면 기금을 증식하는데 우선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비는 이자수입에서 지출하되 가급적이면 기금증식이 10%이상 하니까 90% 100%까지도 할 수 있다는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는 꼭 해야되고 10%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찌되었던 10%는 적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90%는 때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3억원이 목표달성 될 때까지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재목

김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참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