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의 전문 개정 배경과 정비내용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지난 8월 5일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김재목 내무위원장님께서 위임조례전반에 대하여 검토요구가 있어 본청과 읍면을 위임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현실과 불부합되는 조항과 위임사무 자체가 소멸된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폭 일제 정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72년도 제정이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시 부분적이 개정은 2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전면적이 검토조정후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신설 4건, 개정 2건, 재위임 3건, 삭제 44건을 정비한 결과 현행 읍면위임조례가 41건, 직속시관 위임사무 2건 등 총 43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개정후에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여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한 경우 추가로 정기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기존의 읍면외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도 확대 위임함은 몰론,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에 기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임사항 안 제2조입니다.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 별표 1, 보건소에 위임하는 사항 : 별표 2, 지도소에 위임하는 사항 : 별표 3, 위임기관의 감독사항 안 제3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안 제4조 페지조례안 부칙입니다.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레)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권한위임사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공연의 신고, 공연의 정지. 내무과 소관으로서 인장업의 신고, 소속직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소속직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다만 폐기시는 군수에게 사전보고), 각종 주민등록관련 신고 접수처리 및 지연자 최고 등, 주민등록표 작성관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비치관리, 주민등록증 발급, 서손 및 회수주민등록증보관, 호적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통보,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지록표의 재작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전출사항 등의 통보, 직권조치, 이의신청,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 및 통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의 통보(조회)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 파일작성, 주민등록증의 갱신 검인, 다음 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생활보호 구호사업의 시행, 매장, 화장, 개장신고,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식품위생업소의 휴, 폐업, 재개업신고, 공중위생업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공중위생업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공중위생업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지전용신고 농지법시행형 제41조 별표1의 신고전용시설의범위, 규모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중 3,300㎡이하. 산림과 소관으로서 입산신고, 건설과 소관에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제 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수리, 건축법 제 72조의 규정에 위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수리, 배수시설 설치신고 보건소 소관으로서 대마취급자 허가. 다음 페이지 별표 2 권한위임사무에 내무과 소관으로서 7급이하 직원의 당해 소내 전보, 근거 및 적용법률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별표 3은 ■오촌지도소에 관련한 권한위임사무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서 지도사의 당해 소내 전보, 근거 및 적용법률은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주민등록페지조례 조문을 그다음 페이지에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가 되면 폐지가됩니다. 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행 읍면위임조례중에서 이번에 개정 정비하면서 위임사무 삭제된 내역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