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근도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시설투자비 등 재원 부족으로 급수서비스 향상에 지장은 몰론 누적되는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9.5％ 인상고자 하며,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세대의 증가추세에 따른 소형수도 계량기 설치 세분화를 위하여 의령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고자 함임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라는 것은 물가억제선 1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9.5％로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산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을 보면 제 24조 급수중지와 폐전에서 제3항에 보면 1항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와 2항 정당한 사유업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가 3항의 비슷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어 3개월 이상소재 불명일 때를 통합하여 1항으로 만든것입니다. 다음 시설분담금은 13㎜에서 20㎜, 25㎜,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이 격이 커서 30㎜가 필요해도 40㎜를 써야 하는폐단이 있어 32㎜를 신설을 해서 그차액을 계산하면 8만원 정도가 득이 됩니다. 다음 업종요율표를 보변 단계를 세분화해서 수용자들이 득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급수장치손료는 32㎜ 신설에 따른 손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업종구분표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전용공업용이 있는데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합해서 업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시군이 이렇게 업무용으로 해놓고 해서 저희들도 재편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호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정리 부분입니다. 동조례 제 2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내용ㅇ르 통합 수정하여 제2호를 삭제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별표 1중에 시설분담금 중 계량기 신규규격 시설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8조 제6호의 단서규정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상수도 급수관은 주거 가구수에 따라 적정한 규격이 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세대의 경우 급수관 지름이 32㎜인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으로서 계량기 구경을 25㎜와 40㎜사이에 급수장치손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한해의 경우 상수도요금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염 연간 급수조정량은 91만 5천톤으로써 수도요금 징수액은 1억 9,299만 2천원인데 비해 생산원가는 3억 9,769만원으로써 2억 468만 9천원의 결손액으로 결손율 51.5％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폭에대하여 인근군인 함안창녕, 산정 등의 자료를 받아 이들 군과 비료해 볼대 우리군의요금이 낮아 이들군과의평균치에 맞출 경우 24.6％까지 인상하여야 할 형편이나 요금을 갑자기 큰폭으로 인상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현 경제사정 등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자리 숫자인 평균 9.5％ 인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별표 3의 업종구분표의 일부업종 통합부분입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체계의 업종은 가종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 등 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업 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수정 정비하여 6개 업종으로 조정함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적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별표 4호이 급수장치손료의 계량기 신규규격 신설입니다. 급수장치손료 규격 32㎜ 신설로 향후 다세대 가구의 경우 손료가 감소됨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므로 신규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도법 제 17조의규정에 의거 '97년 8월 11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8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최종 개정일자는 '94년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현재의 상수도 요금체계로서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물가상승과 수용가의 부담을 감안한한자리 숫자의 인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계량기 32㎜규격의 신규신설도 앞으로 다세대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을 일간신문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예고기간을 거치는 등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그동안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액은 조금전 보고내용에의하면 급수조정에서 수도요금 징수액과 생산원가의 결산에서 결손이 51.5％라고 하는데 결손액 51.5％의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 누수현황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율 51.5％는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안에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됬고, 총괄적인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료가 있음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누수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51.5％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연간조정량에서 저희 생산원가에서 연간조정량을 뺀 것입니다.

시군에 보면 수도 누수현황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저희들이 누수율이 35％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저희군은 누수가 별로 없고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편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세세히 조사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96년도와 비교해 보면 인근 함안, 창녕 이런곳 보다 월등히싸다고 싼물을 마셨는데 9.4％를 올린다고 하는데이런 것은 직작에 알아가지고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이럴 때 9.4를 올린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에 더 가중을 주는 것입니다. 10％이하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군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농민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상율을 더 낮출수는 없습니까?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인상후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인상을 해도 1,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가정용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군세로 들어오는 것은 미미합니다. 중국에 가서는 생산원가와 같아야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폭을 줄여야 합니다.

몇 년쯤 걸리게 됩니까?

그것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아야 합니다.

것은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면 소동이 나지 않겠습니까?

9.5％인데 가정용은 많이 올리지 않아 일반주민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영업용과 욕탕용은 많이올랐습니다. 가정용은 그 수준입니다.

시도시과장께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같아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군마다 경제대책 협의회를 가집니다. 위원님중에서 남위원님과위원님과 제가 거기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10월말에 경제대책 협의회에서 각 21개 시군을 통틀어서 조견표와 거기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5％, 10％, 20％로 시군마다 별표참조를 해가지고, 조견표를 내고 대책회의에서 이정도는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승낙서를 받아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 같ㅎ습니다. 도시과장님, 옛날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 처음하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의령군 물가대책 협의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느 것 같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꼭 물가대책협의회를 빙자하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과장님, 전반기 1대때 구춘서 과장님께서 도시과장을 하실 때 상수도 요율을 올린 적이 있는데 '94년도인데 저는 심상백 위원님과 조금 상반된 관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상수도는 그지역에서 살고 있는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물을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상수도 요금은 몇 년을 묶어서 하지 말고 매년 얼마씩 하다가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되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물가대책 협의회에 회부를 해보면 공공요금이 타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아웃트라인을 정해 놓으면 그 이상을 올리기가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