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규상 의원 발언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 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간접적으로 들어간 게 22억6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다 진로에서 받아낼 계획으로 투자해 준 겁니다.

지난번에 5억은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것말고 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선붓골에 우리가 돈 투자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사는 돈까지 말하는 거요?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주식으로 15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식으로 돈은 하나도 안넣고 간접적으로 회사를 그만큼 짓기 위해서 간접비용을 투자하기를 22억원어치를 투자했다 이소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현금으로나 또 땅값으로 투자를 하질 않았다 이소립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내무과장입니다. 저희 인사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규상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전보된 인원은 출범 이후에 약2년6개월 동안에 약9회에 걸쳐서 298명이 전보를 하였고 전보사유로는 가장 많은 것이 승진 그리고 직제개편 그리고 읍면에서의 군본청 전입 그리고 읍면 연고지 배치, 동일부서의 장기 재직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연고지 배치 희망신청과 본인의 직무능력이나 자질등을 평가를 해서 적재적소에 전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해서 전보한 사실요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수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5년 민선체제출범 직후에 우리 행정의 대민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자치시대 걸맞는 주민봉사행정을 위해서 `95년7월21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5명의 실과장과 계장급을 전보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전보제한 대상자를 전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하에서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한 전보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확보와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는 공무원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본청 계장급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7급이하에 대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담당직무별로 가령, 농지전용이나 토지용지변경 이런 인허가업무 그리고 회계와 세무행정 또 환경업무 이래서 6개분야에 걸쳐서 전직원 7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우리 실과장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6급에 대한 공무원소양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의 권위자, 유명교수들을 2회에 걸쳐서 초청을 해서 전직원들의 의식과 소양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가나안농군학교에도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무원교육훈련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길러나가고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연계성이 제대로 안된다, 특히 읍면에서. 그래서 실과별로 읍면별로 매주 1회씩 해서 업무대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계명대학교 또 진주산업대학 하고도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자체가 준공된 이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보증인회사에 대해서 하자조치는 몇번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약속은 됐는데 추수기 이후에 땅고르기라든지 기타 일부 수로관이 폭우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저쪽하고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수 이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쪽에 장비 연결하고 그게 좀 안돼서 다소 지연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봉균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산업과장님, 상반기 우리 현장확인시 말입니다. 불법농지전용이 여러 건이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시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 거창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벌금을 문 건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건 정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불법농지라고 바로 그렇게 딱 하기는 단정적으로

농지전용

하여간 좀 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네 군데가 예를 들면 300만원 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벌금을 냈습니다. 낸 것은 불법농지 자체만 아니고 당초에 허가는 해서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그 이후에 구조변경을 했다든가 임의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추가해서

추가로, 그래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서 그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불법농지다 이렇게 주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약 네 군데는 이미 벌금을 다 물고 그렇게 조치를 다 마쳤는데 한 군데는 벌금을 물고 아직까지 조치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당초에는 창고 목적으로 저 분들이 허가를 득했는데 창고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다가 그걸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방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50만원의 벌금을 냈는데 그 이후에 왜그러냐 하면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 집이 음식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11일자로 국토이용계획법이 바껴져가지고 그 지구 자체는 다른 걸로 소위 말하자면 식당이나 숙박업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딱 묶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재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지금 안되고 다른 것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됐어요?

예.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마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 군민들한테 권익신장이 많이 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가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가 많이 표출이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참 안해야 될 짓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현장확인시 의원님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와가지고 조처를 바랬는데 그게 제대로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또 갔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외지에서 저런 현장을 목격하고 간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런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게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엄연히 길로 되어 있는 길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길을 막아놓고 저래 있는 것은 바로 저걸 철수를 시키든지 조처를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말입니다. 법상 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이 지금 없는데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로에다가 저리 건물을 갖다, 시설물 얄구지 해가지고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한번 대답해 주시고 조래숙씨 집 앞에 도로를 지금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그사람이 형식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났으면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복구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년동안 가꿔온 산림 그것 정말 불이 안나고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참 과민할 정도다. 그래가지고 봄되면 산불예방에 차로 다 나가버리고 공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걸 우리 공무원 스스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도 그리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야도 산불예방처럼 신경을 써셔가지고 좀 우리 복지함양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문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덕용위원장으로부터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6일간에 걸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습득한 자료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되는 군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에 많은 분량의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집해부에서는 감사자료제출과 현장확인안내등 어느해보다도 성의를 보여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자료제출요구와 충분한 검토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서울과 부산의 농특산물직판장을 방문하는등 생동감 있고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인하여 세부적인 행정사항보다는 군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시책도 많이 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상부기관의 지시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책을 반영하지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지적사항으로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경상비중 10개 비용에 대하여 예산액의 10%를 일률적으로 삭감조치한 후 추경에 재요구하는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적이고 무소신적인 부분도 지적되었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법 시행령 동시에 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나 조례정비가 지연된 사항이 있었으며 우리 관내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가 기초조사와 고증자료도 없이 방치되어 아쉬운 실정이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유산을 보존하여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농특산물직판장과 영농조합법인등은 개설당시의 여건과는 달리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경우이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보건향상과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건의안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정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때 우리군의 발전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가일층 분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